성영일 의원 발언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규정에 의거 의령군 쓰레기위생처리장의 주변 영향지역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민원해결 및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로 군민 불편해소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및 지원대상 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의 재원범위를 정하며,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기금의 사용범위를 정하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운용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그 기능에 관한 규정을 정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20일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조례안 제정당시 2006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2005년 11월 24일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각 조문별로 조례안을 검토하여 보면 조례안 제3조는 법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 공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사항입니다. 대의면 폐기물처리시설 현황은 매립장은 조성 총면적이 27,168㎡로 사용기간은 1997년 7월부터 2034년으로 35년간입니다. 소각시설 용량은 1일 5.2톤으로 시간당 650㎏입니다. 조례안 제4조 제1호는 법 제21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2호는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이 10의 범위안에서 시설의 종류, 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2항은 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지원의 방식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사항입니다. 제3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인원수는 시행령 제31조 제2호에서 조성면적이 100만㎡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5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전국 시군에서는 주변지역 지원을 위하여 관련조례의 제정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군의 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경남도내 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은 시지역은 6개시로서 마산, 진주, 진해, 김해, 거제, 양산이며, 군 지역은 3개군으로 함안, 창녕, 산청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설치할 때부터 현재까지 지원한 내용은 있습니까?

쓰레기위생처리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대의면 주민숙원 사업이 31건에 20억 9,40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지원된 사업들이 다른 면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인데 명목상 쓰레기 위생처리장 조성관련 사업으로 명칭만 붙인 내용입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면 전체 포괄적으로 된 것이다, 타 읍면과 비교해서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제가 많았는데 저 역시도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내 집 옆에는 없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후에 주민과 약속한 것을 이행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조성해 준다든지, 면 자체 기금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올해 들어서 대의면 공설운동장을 추진하는데 쓰레기 매립장 조성 시에 공설운동장 말이 나와서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면 전체를 포함시켰는데 17개 마을인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처리장이 있음으로 해서 다이옥신이나 침출수 때문에 면 전체가 다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의면 환경대책협의회에서는 17개 전 마을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것은 환경영향 평가를 1년여에 걸쳐 해 봐야 영향지역을 알 수가 있는데 조례내용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규정에 보면 반경 2km이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범위가 10개 마을인데

인근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기존 처리하는 처리장이 포화상태가 되어 신규라서 문제가 발생되어 어떤 시군에는 40억원을 받기도 하는데 대의 위생처리장은 그 전부터 해 오는 사업이었고, 증설도 연초에 했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신규로 설치하는 지역하고 기존 설치지역의 확장도 있는데 결국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개인별로 농가별로 기금에서 직접적으로 보조나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가구별 지원의 범위나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는데 시행이 된다면 그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관련법에 보면 주변영향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가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구별보다는 대의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지역에 공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칙 등 차후 세부적인 것을 세워야 합니다.

감시원이 5명인데 안 많습니까?

저희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이종록 위원께서 지적한 바도 있는데 대의면에 주민숙원사업을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 이 조례안이 만약 통과되었을 때 다른 것으로 지원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대의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31건에 20억 7,90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앞에도 대의 청년회 회관, 직판장도 1억원을 주민에게 현금으로 줘서 지원한 사업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항이고, 직판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어서 준공이 되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는 직판장으로 운영을 하고, 2층은 대의면 청년회 사무실로 운영하는데 준공은 2004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직판장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 들어오는 농산물이 없어서 운영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과장님이 보고드린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자료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2006년 반영할 사업이 7건에 3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이 조례안 말고 별도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대의면 환경대책협의회에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저희에게 건의가 들어온 것이 그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당초예산에서 예산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조례하고 이것과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지원하고, 저것도 지원하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이 4조에 보면 주민지원기금의 조성에 제21조 및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호에 군수는 기금조성 시작년도부터 6년간 매년 7억원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로 못을 박아놨는데 6년간 7억원씩 42억원을 출연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있는 자료하고, 이것도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까?

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혜성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대의 쓰레기장이 오늘 신설된 것도 아니고 과거에 있던 것을 지금와서 자꾸 지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이 부분을 결국은 42억원을 지원하고, 또 17개 마을에 지원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의면 환경대책협의회에서 조례제정이나 주민숙원사업을 건의한 것은 인근 생비량면에 산청군의 매립장이 산 등성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기금도 조성하고 지역개발 사업비로 36억원을 지원하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 대의면에서도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함안군에 사도에 매립장이 있는데 그것을 옮기는데 인센티브로 기금과 지역개발사업비 포함하여 107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있었고, 창녕에도 며칠전 신문에 110억원을 지원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고 대의면 환경대책협의회에서 기금도 조성하고, 주민숙원사업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주민숙원사업은 매립장하고 관계없이 각 읍면에 공히 지원되는 사업비니까 그 수준대로 지원하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각 읍면에 공히하는 사업대로 추진하되 대의면에 기금지원은 조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 여기에 준해서 줄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다시 지원사업을 별도로 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봐 지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조례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되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과장님 나가봤습니까?

갔다왔습니다.

갔습니까?

어제 회의마치고 제가 9시 30분경 갔습니다.

새벽 4시에 나왔다고 하는데 경찰들은 8시에 오고 공무원들은 환경수도과에서는 한분도 없다고 했다는데

아닙니다. 갔습니다.

없었다는데 갔었다고 합니까? 어제 차량들은 공장안에 적재했습니까?

진입하는 삼거리에서 100여m 들어가면 공터가 조금 있습니다. 고개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쓰레기 차에 싣고 온 쓰레기를 부어서 분리수거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20여명 나가서 의령읍내 것은 일찍 들어오지만 타 지역은 10시쯤에 들어갑니다.

환경대책협의회에서는 분리수거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보는데 잡을 것이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2일전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러 왔었는데 48시간 이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가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을 내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 2계장이 말씀을 하시던데 공무원이 안나가시고 그러면 안되는데, 오늘도 분리수거가 대책협의회에서는 말씀을 강력하게 한다고 하던데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분리수거가 부림이나 정곡이나 다들 갖고 가면 분리수거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100% 자신은 못합니다.

아니고 40%도 안되는데 어제 기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계속 조례안이 안되면 장기화 될 것인데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가결시켜주신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고, 부결되면 문제가 많다, 과장님의 견해가 그 말씀이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연간 얼마쯤 들어옵니까?

1억원 정도입니다.

1억원인데 뭐든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조례내용을 보면 다른 군과 비교하여 매년 7억원 이상이면 너무 과도하지 않습니까?

조례안 제정 시에 운영대책협의회에서 이야기도 오고가고, 방문도 하고 기금과 적립기간을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분이 수수료를 내는데 그것을 다줬으면 다줬지 다시 군에서 부담하여 매년 7억원을 출연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액수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는 자주재원도 많고 해서 많이 조성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군 형편과는 안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언론에 보면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언론이 의회를 지탄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상정되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먼저 언론플레이를 해서 주민들이 어제께 집회를 함으로서 의회에서 조례안이 무사안일하게 잘 통과될 것이라고 예고식으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의회에서 상정되어 다루지도 않은 조례안을 가지고 운운하고,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이 검토하지도 않은 조례안을 언론에서 먼저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부결될 것 아니냐해서 대의주민들이 사전에 데모를 한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오늘 조례할 것인데 어제 데모했다,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밖에 받아들일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대의면 환경대책협의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관심이 지대하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 보류나 부결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도 없잖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보면 대의면 환경대책협의회의 입장은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시한번 6년간 매년 7억원 이상의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방법말고는 없습니까? 다른 시군의 조례에도 못을 박아야됩니까?

기간과 금액을 명시하지 않으면 무제한이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볼 때는 심사숙고하여 대의면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요구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상입니다.

이 기금으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별도 기금운용에 관한 시행규칙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 군수는 기금조성 시작년도부터 6년간 매년 7억원을 출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먼저 제2항 의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이 작년 12월 23일 개정되어 동법시행령으로 도의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도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시군구조례에서 정하여 시행토록 위임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종전 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오던 사항을 군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정하는 내용입니다. 안에 대해서는 뒤에 붙인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 4미터를 초과하는 옥상간판을 표시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며,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 중 도로의 노면을 추가하는 안이며,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 표시하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7미터를, 1면의 면적은 7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8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을 20제곱미터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며, 관련문건은 경남도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담당을 하는 것이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일 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고, 조례규칙심의회는 2005년 11월 24일날 하였습니다. 뒤의 조문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령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관리지역내 공장설립 가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제하고, 의령군국토계획조례 제29조 제19호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군수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별도 고시하면 공장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장가능지역 지정기준이 없어 지정에 애로가 있으므로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설립가능지역 지정기준을 구체화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공장설립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기준을 정하여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우선지정이 가능한 지역,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지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며, 공장건축지정규모 및 지정절차를 정하여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 및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정규모 1만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이며, 지정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5-172로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없고, 조례규칙심의회는 2005년 8월 18일날 했습니다. 조례안의 조항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에 의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부여에 따른 보상재원을 확보하고 그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입에 관한 사항, 세출에 관한 사항,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책임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며, 관련문건은 경남도 지역계획과의 공문으로 현재는 도시계획과이며,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없고, 조례규칙심의회는 2005년 12월 2일로서 군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된 사항입니다. 각 조항은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참고로 하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상보입니다. 3건에 대한 조례안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현실과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군의 옥외광고물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조례의 전부개정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과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조례안의 구성체계가 본문 1조에서 36조까지 조문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의 별표와 별지서식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제점이 있으므로 조례안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령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42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와 의령군 국토계획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건축만 허용하고 있고,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건축에 대하여는 군수가 1만 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정하여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준, 규모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이 공장부지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교통부에서 시달한 준칙을 우리군 실정에 맞추어 적용한 것으로서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2조 단서에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는 관리지역안에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생산, 보존,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지정할 시는 향후 관리지역이 세분될 경우 그 지역이 어떤 용도지역으로 분류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령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에서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운영과 관리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은 특별회계 설치 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중 10% 내지 30%이내의 재원을 적립한 지방자치단체만 중앙에서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에 의하여 규정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에 적합하고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지역이 토지소유자들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본 조례 제정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하며, 차후 보상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뒷부분에 보면 앞의 일부분은 전부개정조례안이고, 21페이지 별표부터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타이틀은 전부개정조례안이고 뒤에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했습니까?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별표는 일부내용만 바뀌었고, 내용은 전부 바뀌어서 부합되지 않아 안에만 전부개정안이라 전부개정안으로 했습니다.

부합이 안되네요?

지금 부합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의령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령군에 장기미집행 대지가 몇 필지, 몇 평쯤 됩니까?

필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고, 전체 면적은 10년에서 20년사이에 있는 것은 5만 4,000평, 20년 이상은 3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어 공포되면 앞으로 사후계획은 어떤식으로 보상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대지보상특별회계가 설치된 시군에 대해서만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안될 것 같아 조례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군부에서 할 수 있는 잉여금의 15에서 30%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저희들 예산확보는 안되었지만 우선에 줄 수 있는 국비를 받아놓자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장기미집행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의령읍하고 부림입니다.

없습니까?

가례는 일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은 다른 민원은 하면서 하고 있고, 지금 부림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민원이 있는데 옛날에 소도읍을 했다든지, 보상을 안주고 했다는 소송도 있는데 내년 2006년부터 토지적성 평가를 군 전체를 재정비를 하는데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할 것입니다. 내년에 발주를 하여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문제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안이 아니고 밖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많겠는데

맞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 내년 2006년부터 해소해 보려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부림면에 소송도 걸어놨는데 지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10평이 20만원으로 해 놨는데 도시계획안이 아닌 사람들은 보상을 못받으면 소리가 많이 날 것인데 예전 새마을운동 때나 그것은 별도인데 국도비로 내려온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것은 2006년부터 당장 계획을 해서 시군에 설치조례가 되어 있으면 구좌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군에도 2006년도에 들어온다.

조례안이 만들어진 시군부터 지원이 됩니다.

골치아프겠는데 도시계획 끊긴 곳은 보상되고, 안끊긴 곳 서 전문위원님 저쪽에 왕한규는 도시계획이 안된다는 것인데 주민들이 더 일어설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법에 규정이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맞춰서 하는데 이것이 신반에서는 골치아픈데 내려와도 골치가 아픈데 신반에는 100여명

그것은 2006년과 2007년도에 우리가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조치법을 하는데 그때 정비를 할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이 정비를 할 것입니다.

꼭 신경을 써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 사항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몇차례에 걸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내년부터 한다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체육시설도 바꿔주셔야 되겠고, 다음은 군내 도시계획이 수립안되고 일반지역에 규제를 받는 지역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 받는데 용도지역은 4개인데 관리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은 도시계획지구, 그 나머지는 다 적용을 받습니다.

법률적인 규제는 안받고, 그럼 예를 들어서 지정면 봉곡리의 경우에 건축을 할려고 보니까 주차장 지역이라 못하게 되었는데 어디에서 규제를 받습니까? 면 소재지 마을 중에서 면소재지 바로 옆이 주차장 지역이라 건축에 규제를 받는데 어디에서 규제를 합니까?

주차장법은 경제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7, 8년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락지구 내에 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것 같은데 국토법에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의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안에 민원도 많았고, 보상도 해 줘야 되어 입안이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어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에 대해서 보상계획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이것을 장기미집행한 10년 이상된 것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지역만이 아니라 여타지역도 규제를 받거든요?

법적으로 현재 길이 되어 있는 20년 이상된 것은 판례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합니다.

시설안의 대지보상이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를 따라주는 것인데 그런 점도 있습니다. 다음 제3조에 세입이 있는데 잉여금의 10%에서 3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해대책 기금하고 비슷합니다.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우리군에 170억원입니다. 15%면 25억원인데 의령군으로서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준칙에 의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까?

준칙에 그대로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향후 토지소유자들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문상갑입니다.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령공설운동장 토사구장 사용료 징수는 현재 인조잔디 구장 및 우레탄 육상경기장으로 조성됨에 따라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사용료 부분에 대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개정은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의령군 띄고, 체육시설관리운영 띄고,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용시간의 변경은 현행 조기, 주간, 야간 사용시간을 1일 및 3시간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표가 뒤에 있습니다. 사용료의 인상은 토사구장 사용료 징수를 인조잔디구장 및 우레탄 육상경기장으로 조성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도록 사용료를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절차 이행으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2005년 7월 28일날 하였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 의결을 9월 9일날 하여 의결을 11월 11일날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공고 제2005-318호로 공고를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고하였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없고, 조례규칙심의회는 12월 2일날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와 중복으로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은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의령군 띄우고, 체육시설관리운영 띄우고,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9조 사용시간은 1항에 체육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해서 조기, 주간, 야간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일일사용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료 제1항 제9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를 별표 1과같이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주 요지는 체육시설사용료 관계인데 전용사용료는 1회에 3시간으로 육상경기장은 체육경기는 평일 5만원, 휴일과 토요일은 8만원, 체육경기 외에는 평일 10만원, 휴일과 토요일은 15만원, 축구경기장 인조잔디는 체육경기는 평일 10만원, 휴일과 토요일은 15만원, 체육경기 외에는 평일 15만원, 휴일과 토요일은 20만원, 토사구장은 평일 1만원, 휴일과 토요일은 1만 5,000원, 테니스장은 1면에 평일은 1,500원, 휴일과 토요일은 1,500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를 보면 육상경기장 및 축구경기장을 동시 사용할 경우 합산하고,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사용료는 기본액의 1/3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부과하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때는 1시간으로 보고, 1일 6시간 이상 사용시 6시간 사용료만 부과하고 5일이상 계속 사용시 사용료는 30%를 감면하고, 의령군민의 경우 사용료 50%를 감면합니다. 함안이 50%, 남해 30%, 기타지역은 감면이 없었지만 우리군에도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 사용료 감면사항에 보면 군수는 다음 각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가기관 또는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단체의 경우 경조행사와 기타행사때는 사용료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3항 불우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을 위한 행사 및 각종경기, 다음 4항 각종 학교학생을 위한 행사, 5. 등록된 동호회단체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의령군민은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습사용료는 1회 2시간으로 육상경기장은 개인연습은 500원, 단체연습은 1만원, 축구경기장은 개인이 500원, 단체가 1만원, 테니스장은 1,000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에 허가시간 초과 1시간당 사용료는 기본액의 1/2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초과시간 1시간 미만일 때는 1시간으로 본다. 의령군민의 경우 사용료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료는 개인은 1인 1회에 100원, 단체는 1인 1회에 50원입니다. 4페이지 부대시설 사용료는 앰프시설은 1일 1회에 2만원, 전기 및 조명은 ㎾에 1만원과 실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선전 또는 광고물의 개시는 게시면적 1제목미터당 1등급은 5,000원, 2등급은 4,000원, 에드바룬 및 유사물 게양에 의한 행위는 1일 1개 2,000원입니다. 비고란에 1㎡미만은 1㎡로 한다. 15일 미만은 2분의 1월로 한다,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1등급은 본부석 정면위주로 한다. 2등급은 본부석을 중심으로 좌, 우 위치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령공설운동장이 인조잔디구장 및 우레탄 육상경기장으로 조성됨에 따라 종전 토사구장에서 징수한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종전 조기,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통합하였고, 사용료는 인근 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여 적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의령공설운동장 사용허가는 총 27건으로 사용인원은 87일에 18,205명이며, 사용료는 78만 2,000원입니다. 테니스장은 사용료 규정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사용료 징수실적이 없으며, 향후 이 점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춘원 위원입니다. 의령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전에 조례가 있었는데 통합하고, 잔디구장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테니스장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합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니스장 사용료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아까 제13조 등록된 동호회 단체라서 받지 않았습니다.

논리에 안맞는데 의령 군민은 50%를 감면해 주고, 체육동호인은 무상인데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동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사람도 와서 하는데

체육동호인이 등록된 사람도 있는데

한다고 봤을 때 일괄 적용해야죠. 그것도 특혜성 논리가 있습니다. 체육동호인들은 전액 무상이고, 군민은 50% 감면이고, 그것도 안맞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는 안받고 있습니다.

개정자체도 안맞는 것인데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1,500원인데 50%를 받으면 되는데

나면 체육동호인들에게도 50%를 받으세요. 군민들하고 동호인들하고 똑같습니다.

750원인데

많지 않지만 적용하는 부분이 똑같아야 되는데 흑백논리를 못가리는 것인데

13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동호회 아닌 것은 받고, 동호회는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동호인이 테니스장에 와서 하고 있는데 13조에 해 줄 수가 있다고 해 놨는데 3시간에 750원인데 하루에 테니스 회원들이

3시간 이상 안칩니다.

20시간도 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세요. 테니스장을 회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지의 사람은 받고

외지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장님이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돈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바꿔야 됩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 분들이 도체나 생체를 가니까

그대로 동호회는 받지 않고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일반인은 받고, 동호인은 안받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들이 치러 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