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의되는 위원회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회부되어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관련, 실과 사업소장의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으로 위원회를 진행하며,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의결을 끝으로 총무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위원회 회의는 심사결과를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12월23일까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정진수입니다. 설명은 저희들 총무위원회 세입예산과 저희 기획감사실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총액은 2,249억4,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870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37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52억6,700만원이 증가한 1,870억1,000만원이며, 지방세는 증감없이 151억7,600만원, 세외수입은 8,100만원이 증가한 233억7,900만원, 지방교부세는 9억9,500만원이 증가한 952억1,100만원, 재정보증금은 8억5,100만원이 증가한 4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8억4,800만원이 증가한 359억5,200만원, 도비보조금은 14억9,200만원이 증가한 16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과 7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보다 10억9,400만원이 증가한 379억3,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0억6,600만원이 증가한 229억2,300만원, 지방교부세는 변동없이 1억3,500만원, 보조금은 2억7,800만원이 증가한 148억7,500만원, 지방채는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창녕군개발공사 2004년도 정산반환금 8,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23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7억원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2억9,800만원이 증액되고 분권교부세는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9억9,500만원이 증가해서 총 922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이 8억5,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18억4,800만원이 증액된 241억4,6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2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4억9,200만원이 증액된 161억9,000만원이고 세부내역인 2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신활력사업 외국어교육특구 지원 사업으로 영어체험캠프 운영에 혁신분권담당 일반운영비를 감액해서 국비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이것 한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들 나누어 드린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기획감사실 소관은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교육 및 문화비에 7억8,692만원이 증액된 121억9,49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기정예산 6,689만7천원에서 1,000만원이 감된 5,689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송현동 석불좌상 정비비 국비 1억5,000만원, 성산 부용정 개축사업 3,000만원,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향교 보수사업 2,300만원, 관음사 미륵존불상 보수사업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창녕 송현동고분군 덧집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2억9,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포상금 1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설비로서 창녕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비 2억 편성하였습니다. 길곡 증산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부곡 전천후게이트볼장 소방감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영산청소년문화의 집 기자재 구입비 2,800만원을 감해서 창녕공설운동장 육상장비 구입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영산지구전적비 보수 사업 도비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모두 30건에 50억1,313만2천원 이월시켰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페이지에 영산청소년문화의 집 기자재 구입이 1억1,0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2,800만원을 감액해서 공설운동장 육상장비 구입했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산청소년문화의 집은 금년 8월말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전체 기자재를 다 구입했습니다. 빠짐없이 다 하고 예산절감된 2,800만원은 우리 공설운동장에 우레탄으로 정비가 다 되었는데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시키지 않고 2,800만원을 운동장 운동기구 구입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억1,000만원 기자재를 사겠다고 예산에 편성했는데 약 3,000만원을 업을 해서 올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1,000만원 정도는 왔다갔다하면 이해는 되지만 1억1,000만원으로 집기를 사겠다고 설명을 해왔는데 그것을 다 구입하지 않고 다른명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대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자재 품목으로 해가지고 1억1,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구입하면서 구입과정에서 다소 싸게 살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1억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착오가 생긴다고 하면 너무 계획성이 없었다 그렇게 인정이 안됩니까? 그 당시는 과장님이 안계실 때지만 우리가 1억1,000만원 집기하고 기자재를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3,000만원 정도 남는다 해버리면 이것은 계획이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마 주면 하겠다 이렇게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는 판매가격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고 구입할 때는 깎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돈은 그 물품을 구입할 때는 남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DC해서 할 수 있는 것까지 계산을 못하고 구입금액을 산정해서 예산을 수립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1억1,000만원이고 구입과정에서 조달을 한다든지 싸게 구입하면 예산이 절감되는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1/3이 차질이 생겼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얼마에 하겠다 이런 계획 밖에 없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1억1,000만원에서 3,000만원 갭이 생긴다고 하면 누가 들어도 이해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너무 생각없이 얼마쯤 사겠다 요구했다 한 2,800만원 남겨 가지고 다른데 사용했다 도저히 본 위원로서는 이해가 안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도록 계획성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 이야기했던 창녕공설운동장 육상장비 구입인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에 시설비 중에 창녕생활체육시설 조성 2억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장소는 어디에 하는지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 2페이지 제일 밑에 남지문화의 집 주변정리 마무리 지장물 매입 포함해서 이것이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매입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같이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지, 그다음에 보상협의는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상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사업이 계획대로 안되는 곳이 더러 있는데 보상협의가 왜 잘 안되는지, 그다음에 11번에 보면 화왕산성 보수는 연지정비와 병행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지정비 사업비는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같이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공설운동장에 우레탄으로 해서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상에 따른 운동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대충 크게 말씀을 드려서 높이뛰기 매트가 1조 필요합니다. 그것이 7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구선수 벤치가 없습니다. 벤치도 없기 때문에 벤치도 350만원 정도하는데 양 쪽에 두군데 설치해야 안되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대충 큰 항목은 그렇습니다. 전부 26가지가 되는데 그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남지문화의 집 주변 정리 사업은

창녕생활체육시설 조성은 어디에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창녕 생활체육시설 2억은 도비 2억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창녕궁도장에 1억하고 근린체육공원에 1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궁도장에 지난번에 부지매입을 승인해 가지고 하고, 그러면 위에 궁도장에 1억 가지고 시설을 한다. 1억 가지고 할 것입니까, 안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존 예산편성되어 있는 시설비가 5,000만원 있습니다. 도비 내려온 1억을 보태서 1억5,000만원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5,000만원 해준 것이 있나?

2005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 말고 5,000만원 있습니까? 1억5,000만원 하면 됩니까?

1억5,000만원 가지고 다 하려고

그다음에 근린생활시설 1억이라는 것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테니스장 2코드를 넣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다 되었습니다. 시설비가 없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2억을 받아서 1억은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월사업 2페이지에 남지문화의 집 주변정리 사업은 지금 현재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만, 토지는 국가토지로 되어 있고 지장물은 개인 것입니다. 5,000만원으로서 협의가 안되어서 금년도에 예산 1억을 더 추가해서 1억5,000만원으로서 보상협의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 연지정비와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2억7,500만원 이 사업은 지금 화왕산성곽보수비가 연지정비 사업 1억4,000만원, 산성성곽보수가 1억4,500만원 이래서 2억8,5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지정비하고 같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 사업하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예산승인은 언제 난 것입니까?

작년도에 예산승인이 난 것입니다.

작년도에(예) 그러니까 2005년도 예산입니까, 2004년도 예산입니까?

2005년도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재 토지매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부동산 투기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지가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협의를 빨리해서 다 매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관음사 미륵존불상 보수사업 하는데 관음사가 어디에 있는 절을 얘기하며, 그다음에 반환금에 창녕군송현동고분군 덧집 집행잔액을 반환하는데 집행은 얼마 되었고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는지

박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음사 미륵존불상은 도천 송진에 있습니다. 송진에 있는 불상 보호각이 훼손되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창녕송현동고분군 덧집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보조 사업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덧집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분군 발굴하면서 덮어씌우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발굴을 안한다는 얘기입니까?

발굴은 다 했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개방해 놓는다 이 말입니까?(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저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관음사 미륵존불상 보수사업 이것이 송진에 관음사 절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불상을 보조해 준다는 그런 얘기죠?

보호각

그러면 우리가 각종 절에 있는 지금까지는 전통사찰은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 내가 알기로는 전통사찰은 아닐 것인데 전부다 이런 식으로 보수를 다해 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내 절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절이든 다해 줄 것인지 안그러면 이것이 전통사찰이라면 전통사찰이 군내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사찰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전통사찰은 8개소입니다. 그리고 관음사 여기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사찰에는 국도비 지원이 안됩니다. 전통사찰에는 지방비로써 지원이 되고 관음사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수하려고 편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관음사가 전통사찰에 해당이 되네?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노기태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우오도 위원장 및 전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서 사회복지업무수당에서 분권교부세가 408만6천원이 감소되고 따라서 군비로 대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3억2,047만1천원에서 8,750만2천원이 감소된 2억3,296만9천원으로서 위탁교육비에서 5,998만3천원이 감소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49만9천원, 운영수당에서 2,702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지원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599만원과 임차료 624만원을 합쳐서 총 1,22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공무원 교육여비가 당초 1억4,269만원에서 900만원이 증가한 1억5,1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빈초청여비입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일본 고마쯔시와 중국 상지시 외빈을 초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청여비 825만원 전액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입니다. 특정수행활동비 중에서 여론동향 담당공무원 활동비를 신규직원 증원에 따라 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중에서 이장자녀학자금에서 2,179만7천원, 대학원 석사과정 위탁학자금 360만2천원해서 2,539만9천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당초 6,650만원에서 3,380만5천원을 삭감한 3,269만5천원으로 그 내용은 국제교류방문에 510만5천원, 모범이장단 해외연수비 2,87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각종 세미나 공청회 참석자 실비보상 2,000만원과 모범이반장 산업시찰 실비보상금 1,200만원, 총 3,20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군정시책 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500만원과 퇴직이장 기념패 제작에 245만원 합하여 745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입니다.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경비 5,200만원을 삭감하여 총 포상금은 5억4,2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호적제적부 전산화 경비 1억589만1천원을 삭감하여 현재 예산은 1억9,41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서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도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부담금 634만원을 삭감하여 현재 예산은 2,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당초 240만원에서 110만원을 삭감하여 13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외비초청여비입니다.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당초 81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관리입니다.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에 전자결재원격근무용 USB 드라이브를 3,025만원에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정부부처간 이견으로 인하여 3,025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분권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수당 541만원, 임차료 12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활력사업 7,000만원을 삭감하여 기획관리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입니다만,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모범이장단 해외연수에 5,6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2,870만원을 삭감이 되었는데 이장님들 가실 계획이 되어 있던 분이 안갔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만큼 못가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모범이반장 산업시찰 실비보상이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역시 사용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모범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산업시찰도 5,200만원 본래 계획했던 것이 그대로 삭감이 되었고, 제일 밑에 전산개발비 호적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3억을 잡았는데 1억 정도가 남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없어도 완료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이장단 해외연수는 20명 20명 해서 40명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나머지 40명이 남아 있습니다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고 아직까지 그 회답을 대기하고 있는 중에 금년도에는 시행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모범이반장 산업시찰 보상비는 매년 연말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하니까 선거법 관계로 인해서 불가능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금년도는 시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근속공무원 해외 산업시찰은 당초에는 중국으로 산업시찰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금으로 지출하였고 이 금액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산개발비 중에서 호적제적부 전산화 사업은 당초 60만매를 전산화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정산을 해보니까 426,612면 밖에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매당 455원으로써 잉여금액은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제적부 사업은 이미 대법원에 결심까지 받았기 때문에 종료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범이장단 해외연수 이것도 40명은 가고 절반은 못가셨다고 그러는데 아마 감사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선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선거 때문에 못간 것인지, 안그러면 감사원에서 어떤 이유로 못가게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거든요. 내년도 예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2회로 나누어 가지고 전이장님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을 4년에 1번 정도 갈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도 선거가 5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본래 계획했던대로 보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못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계획이 되었으면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경에 편성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모범이반장 산업시찰 이것도 매년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선거가 있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금년도에 전반기 중으로 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어야 맞지 않느냐 이미 예산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범이장단 해외연수는 감사원에서 어떻게 지적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원에서 당초에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래서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전라북도 순창군이 저희들이 하는 것을 보고 조례없이 사용하다 선거법에 걸려 가지고 사법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해당이 안되고 감사원에서도 이것은 불가능하다 집행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더라도 어차피 상반기에는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 결과도 보고 가능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하는 것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것은 선거하고 관계를 지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 모양이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외빈초청여비하고 중국 상지시 교류방문단 초청여비하고 그다음에 38페이지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하고 이것이 연관된 것 같은데 왜 실시를 안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외빈을 초청했을 때 국내 채류하는 기간동안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고마쯔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상지시와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고마쯔시하고 교류 자체는 전반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류가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외빈을 초청 안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은 마산시하고 순창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초청여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를 했으면 초청을 해서 집행했을 것인데 행사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고마쯔시하고 상지시하고 교류방문은 앞으로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상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종합민원실 건축주택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목에 1,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기초입니다. 본 건은 금년 9월6일 태풍 나비가 우리 지역을 지나가면서 성산면 냉천리 강진태 소유 주택반파 1동, 계성 명리 강금순 소유 주택전파 1동 등 2동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두동의 주택피해에 대해서 국비 900만원, 도비 225만원 등 1,125만원과 우리군의 예비비 2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금번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07페이지 세입예산과 108페이지 세출예산은 연말회계 정리 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양용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보다 320만원이 감된 18억5,741만7천원입니다. 부과관리에 있어서는 720만원이 감된 1억7,52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된 주요 내역은 41페이지입니다. 이반장 지방세 고지서 교부수당은 전체적으로 우편발송으로 인하여 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성실납세자 포상금은 내년 선거와 관련 민간인에게 선물 등 지급 금지사항으로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정 우수읍면 시상금은 내년도 연도 폐쇄기인 2월말 이후 집행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경리관리는 400만원이 증된 2억9,726만6천원입니다. 증된 주요요인으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복식부기 추진준비에 일반운영비 210만원을 계상하고, 급량비 45만원, 국내여비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9페이지입니다. 청사증축 공사 사업비 4억4,916만에 대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증축공사는 10월24일 착공을 해서 내년 4월23일 준공 예정으로 있으므로 공사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사무실 집기교체 사업도 5,150만원인데 청사 준공 후 구입예정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복식부기 준비추진 210만원은 결산추경으로 아직 사업 미집행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1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세출 42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그다음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109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3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2페이지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입니다. 93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인원이 736명으로 당초예산에서 도에서 일괄 과다 편성된 부분 삭감 조치 5,233만9천원입니다. 장애수당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급은 10만원, 3급에서 6급까지는 2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다음 53페이지 수급자 지원입니다. 중간에 생계급여입니다. 2,357명입니다만, 당초에 2,246명에서 증이 116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도 2,357가구로써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2억5,760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도비가 2억이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55페이지 748만4천원은 감리비를 시설비로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다음 55페이지 하단 부분에 기타직보수 노인전문요양원 예산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예산은 5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인데 주요변경요인이 특별교부세가 2억1,000만원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연간 편성된 예산이 사실상 7개월 운영되기 때문에 재편성된 부분으로서 군비를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 신축 예산입니다. 15억5,238만6천원인데 저희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도비 예산편성이 늦어서 저희들도 늦게 된 점 그동안 공유재산취득 심의요청도 해야 됩니다만, 시기가 맞지 않아서 늦어진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창녕 교하마을 마을회관 정비 3,000만원과 말흘 경로당개축, 남곡 게이트볼장 정비비, 그다음에 이방 옥야 새마을 목욕탕 정비비, 서장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추경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밑에 도천 동부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지가 협의되지 않아서 불용처리 시키기로 하고 추가로 편성해서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시키고 다시 재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아동급식 지원비입니다. 당초 도에서 과다내시 편성됨으로 인해서 삭감시킨 부분입니다. 물량도 905명에서 878명이고, 그다음에 연중 아동급식 지원은 복권기금과 67페이지 보면 분권교부세가 내려옴으로 인해서 단가가 당초 3,000원에서 중간에 평가결과 급식이 부실하다 그래서 500원 인상되어 가지고 3,500원으로 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부분입니다 이 예산도 당초 과다편성된 부분을 삭감 조치시킨 부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가 193명에서 127명으로 물량이 줄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비도 34개소에서 24개소로 당초에 도에서 과다 편성한 부분 삭감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109페이지부터 118페이지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해 놓았는데 현재 예산이 책자에 올라까지 단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7페이지 게이트볼장 건립비에 보면 6,000만원, 7,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양원 신축에 대한 설명서 보충자료를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부곡에 노인전문요양원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에 명기한 바와 같이 노인전문요양원이 전체 노인인구수의 2%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정하면 우리 관내는 4.5개소가 필요한데 최소한 3개소의 노인전문요양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개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다 이래서 앞으로 추가로 2개소 있어야 하는데 우선 1개소를 더 신축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될 때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틀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고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단히 질의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에 의해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도에서 또 중앙에서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오고 그 안에 예산편성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게이트볼장 건립관계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데 서장가 7,000만원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7,000만원을 확보했고, 그다음에 도천은 부지매입과 설치비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신축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제출되기까지의 동기를 말씀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저희들이 3개소가 필요한데 1개소 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하나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남부에 하나 있으니까 북부에 하나더 해야 되겠다

과장님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의 준비 과정이 안있습니까,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필요로 하면 중앙에다 국도비 지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유재산취득심의라든지 절차를 받아야 됩니다만, 그 과정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상 밟지 못한 부분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이러한 건이 몇 개 올라왔습니다.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알고 계십니까?

공유재산취득 심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하자는 욕심 때문에 업무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절차 이행이 바뀐 부분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입장을 바꾸어서 과장님 밑에 직원들이 이러한 것을 거치지 않고 결재를 하려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재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사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또 위에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또 위에서 지원이 될지 안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맞았던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전문요양시설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했으면 우리 군민들 혜택을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절차가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맞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은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해서 안됩니다. 우리가 법이 있고 하는 그러한 판에 법을 무시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은 조그만 위반해 버리면 그것이 성립됩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은 법을 위반해 가지고 오락가락하고 우리 민간인들은 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고 범칙금을 내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법을 이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서너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2억 정도 되어 가지고 현재 총 9억500만원 정도 되어 있네요?(예) 올해 15억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5억 중에서 그러면 9억이 확보된다.(예) 도비 2억이 포함되어 있는데 국도비는 얼마 정도 확보가 되었습니까?

도비 앞에 5억이 내려왔습니다. 5억이 내려왔는데 당초 6억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도 실무진한테 이야기를 잘해 가지고 2억을 받아 가지고 당초계획 보다 1억을 더 받은 셈입니다.

그러면 7억을 받았네?

예, 7억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분권교부세가 3억2,00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분권교부세는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영달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군비는 얼마 들아갑니까?

군비는 5억8,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복지회관 짓는다는 얘기가 나온지 몇 년째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을 안했으면 모를까 이미 계획을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군비도 그렇고 위에서 받아오는 것은 일정한 시기가 되어야 올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지만 할려고 하면 빨리 해버리자는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군비도 집중적으로 넣을려고 하면 집중적으로 넣어 가지고 빨리 해버려야지 한다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장애인분들을 기대만 하고 있고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이런 사업은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 가지고 확보를 하지 말고 한꺼번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6페이지 남지 남곡 게이트볼장 정비 3,000만원 도비로 되어 있거든요. 남곡 게이트볼장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까, 안그러면 새로 3,000만원 도비가 편성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새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성립전은 아닙니다.

게이트볼장에 무엇을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갈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남곡게이트장 거기 전천후 게이트볼장까지 다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돈을 쓴다고 그럽니까?

주민들 건의는 쉼터겸 해가지고 옆에 파고라 하려고….

옆에 쉼터,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위에서 두 번째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2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도에서부터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안그러면 저소득층이 갑자기 줄어들리는 없을텐데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이해가 어려운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이 많고 예산이 중앙에서부터 변경내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물론 저희들 자금도 변경이 될 뿐만 아니라 위에 예산도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보면 조금

길게 답변하실 필요없고 저소득층 자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예) 아까 설명했듯이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과다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지연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 것이 2건 되고 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49번 보면 고암 중대마을회관 정비사업은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54번에 보면 장마 신구마을회관 신축 사업도 부지매입 애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금방 타결되기 어려운 내용들이 모양인데 어떤 내용들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에 10페이지입니다. 영산 교리마을회관 증축하고 화장실 설치 예산 이월은 영산은 몇 평이 인접한 땅하고 조금 튀어나온 부분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야 만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요구 돈은 많고 이래 가지고 협상 중에 있는데 협의 되는대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대마을회관 부지 관계도 인접한 부지소유자하고 여기는 마을회관 정비사업으로 해놓았습니다만, 사실상 창고짓는 부지인데 여기도 옆에 토지가 조금 물려 가지고 협의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신구마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매립장 관련해 가지고 건축비는 이미 나가고 설계까지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별도 예산으로 숙원사업비가 내려가서 3,000만원 추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부지를 300평 매입하고 어제 감정을 마치고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곧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빨리빨리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에 이방 옥야 새마을목욕탕 정비 3,000만원 도비인데 지금 현재 군내 목욕탕을 몇 년도에 군데군데 한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3,000만원 가지고 목욕탕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지 사정이 어떻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야목욕탕은 작년도에 군비로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배관이 노후되어 가지고 특별히 건의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관교체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성산 쪽에도 이런 목욕탕 시설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 당시 부군수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과연 목욕탕 시설을 해가지고 영구적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차에 태우고 목욕탕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지 연구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정말 도비를 얻어 가지고 오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수리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요구를 해야 되지 이야기하다 보면 도비 3,000만원 갖다 놓습니다. 부족하면 결국 지역구 의원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여기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옆에 있지만 여기도 실지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도비로 할 적에 확실하게 하나를 매듭지을 수 있게끔 부탁을 하더라도 만약 과장이 부탁 안했으면 도비 3,000만원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도의원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된 사항입니까?

저희들한테도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군비로 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참작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정송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정예산액에서 1,015만6천원이 증액된 35억3,884만4천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48페이지의 국내여비가 70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의료 및 구료비 중 국가암 검진사업비에서 94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소 진료소 신축 사업으로 3건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합보건지소 신축사업 4억7,263만7천원, 그다음에 유산보건진료소 이전사업 1억6,412만7천원이며, 다음에 옥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 1억7,5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2005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박재갑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52억6,680만8천원이 증액된 1,870억985만3천원이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38억892만8천원이 증액된 919억6,540만9천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시설비 중 3억8,809만6천원, 계속비 사업중 동일건 군비 2005년도 예산 3억8,809만6천원과 2007년도 계획 금액 4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는 시책 및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계수조정되었으며, 부대의견으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제반 절차를 반드시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박재갑 간사께서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위워회 소관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