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금일 개회되는 위원회는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관련 실과사업소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으로 진행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은 뒤에 각 관련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위원회를 진행하여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 후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위생과장 김규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자연보호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선거법으로 인한 미집행입니다. 다음 자연보호포스터 공모 우수작품 시상금 8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선거법으로 인한 미집행입니다. 다음 밀렵밀거래 신고보상금 50만원은 신고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50페이지 제일 상단에 야생조수 치료비 1백만원 이것은 야생조수 피해가 있으면 신고에 의해서 치료를 하는데 신고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간이화장실 설치 8백만원인데 2동 설치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놓았으나 유원지등에 행락객이 많은 곳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성산면 달창저수지 한 군데만 설치하고 나머지 42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수질대기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1백만원 이것도 오염사고시에 주민 신고에 의한 보상금 지급해야 하나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조치했습니다. 하단부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원이 수계관리기금 환경부 국비가 되겠습니다. 8천만원이 기 내려오고 2천만원 추가 내려와서 2천만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일반수용비 5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간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5백만원 올려놓았습니다. 성산면 천왕재 부분하고 고암 방리 부분, 취약지, 옥천, 남지, 도천 제방 등 4-5곳에 꼭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마을하고 부녀회, 노인회 이런데서 플라스틱은 ㎏당 50원, 폐비닐 60원, 빈병 20원 이렇게 공동 수거해서 동네집하장에 보관해 두면 재생공사에서 수거해서 전표를 배부해서 분기별로 돈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포상금이 아니고 실적이기 때문에 3/4분기까지 4,29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2백만원 남았습니다. 한 분기 1,2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1천만원 더 확보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예산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연번 62번 시남쓰레기처리장 민원해寧獰?4천만원이 명시이월 됩니다. 보상이 지연되고 해서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유어면에 어울진입로입니다. 15페이지 연번 63번 밑에 1번, 2번 신구마을배수로 정비공사 5천만원하고 서장가 초곡간 소하천정비공사 1억해서 1억5천만원이 명시 이월됩니다. 장마 쓰레기장하고 관련해서 늦게 5억이 발주되었습니다. 늦게 발주되기 때문에 동절기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64번 신규 쓰레기처리장 설치기금 조성사업 20억은 주민협의체가 미구성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마지막 65번 신규쓰레기처리장 주변영향지역 조사용역 8천만원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놓았다가 어제 바로 타결이 되었기 때문에 연초부터 바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건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회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간이화장실 설치 2개소, 2동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한 곳은 하고 한 동은 남긴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2동 계획으로 한 동에 4백만원 해서 8백만원 확보했는데 유원지등 행락객이 많은 곳에 설치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성산면에 달창저수지 위쪽에 유원지에 대구 달성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한 동만 설치하고 다른 한 동은 설치의 효율성이 없다 보고 집행잔액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당초에 두 동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와서 두 동이 필요없다. 한 동은 4백만원 삭감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볼 때 계획성없는 그런 요소에 당초예산을 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대로 예산을,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말에 계획수립할 때는 이 정도 소요 안되겠나 봤는데 어떤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기 보다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달창 말고는 할만한 곳이 없습니까?

예.

본위원이 볼 때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길곡 상길저수지 같은 경우에 낚시하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여름철이고 낚시하기 때문에 대소변 볼 때가 없어서 전신에 인근 밭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수차례 이야기한바가 있는데 아직도 전혀 그런 계획도 없이 과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두 동 계획을 세워서 한 동은 필요없다고 합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길곡 저수지부분까지 검토하게 되면 창녕군에 여러 수십 군데가 될 것입니다. 행락객 등 전체를 감안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예산서에 질의가 없고 명시이월 조서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4페이지 62번 시남쓰레기장 민원해소사업은 어울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업체까지 선정되어서 공사 진행중에 있는 사항 분명히 맞습니까?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토지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열 몇 평 들어가기 때문에 감정해서 보상주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되어서 …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공사도 시작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15페이지 신규 쓰레기 처리장 민원해소사업 5억이었지 않습니까? 5억에서 1억5천 제하고 나머지 3억5천만원은 집행이 되었습니까?(예) 현재 신구마을 배수로정비공사하고 이 건도 주민들이 받아주지 않는 사항 아닙니까? 아직 공사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신구마을 주민들이 공사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설계 완료되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늦게 발주되어서 동절기 공사하고 걸려서 …

업자까지 선정이 다 되고.

그것은 경리계 발주까지 넘겨놓았는데 계약은 안되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5억이 하반기에 늦게 발주되다보니 동절기하고 같이 걸려서 이왕 할 것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 낫겠나. 아무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작하면 바로 마무리될 공사입니다.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기간이 미도래 되거나 공기가 남거나 이월되는 것은 명시이월로서 가능하지만 현재 14페이지 62번같은 사항은 아예 시작조차 안되어지는 것은 사고라고 볼 수 있는데 사고이월하고는 …

발주 자체가 안되어서 올해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개념이 …

그 개념에 대헤서 과장님 답변 곤란하면 전문위원님 …

명시이월 개념의 핵심요지는 금년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경우에는 명시이월 해야 됩니다. 사업자체가 착공 안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명시이월 대상입니다. 요즘 사고이월하고 합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고이월 개념은 계약이 완료되고 내년 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봤는데 요즘처럼 눈이 많이 와서 사고가 생겨서 2월 넘겨서 집행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사고이월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착공 자체가 안되었다든지 설계 자체가 안되었다든지 계약이 안되었다든지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기간이 7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었다면 명시이월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다음연도 예산 현액이 넘어가서 다음연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위생과 소관은 전체 명시이월 넘어가도 관계없는 사항이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구건회 위원이 지적한 부분 간이화장실 설치관계는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사업을 소극적으로 했다 봅니다. 옥천같은데 유원지에 보면 수중보를 메워놓고 여름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놀이하는 자리에도 충분히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노상방뇨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그 예산의 성격에 맞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수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저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예산액 74억7,815만6천원에서 7,753만8천원이 감액된 74억61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관리 예산은 기정 35억1,964만1천원에서 8,430만원이 감액된 34억3,54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86페이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중 금년도 중앙 및 도교육 미시행된 행사실비보상금 3건에 180만원, 선거법관련 중소기업대상 시상 보상금 미집행액 250만원과 사업예산 중 계성농공단지 조성공사 기본설계용역비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하단입니다. 상공관리예산은 기정예산 17억5,178만7천원에서 8만7천원을 증액한 17억5,18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증액된 8만7천원은 2001년도 남지시장신축사업 후에 도비 8만7천원을 반납하지 않는 것을 2004년도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이 되어서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업대책관리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억2,160만7천원에서 167만5천원을 증액하여 3억2,32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8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원비율 조정액이 군비 318만7천원과 사업예산의 국비보조사업인 고용촉진훈련사업에 국비, 군비, 군비 지원비율조정액인 군비 151만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 교통관리비 예산은 기정예산 36억9,681만3천원에서 1,747만8천원을 감액해서 36억7,933만5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의 운수종사자 선진교통의식함양 해외연수비는 선거법 관련해서 1,500만원을 삭감하고, 자체사업중 여객화물사업용 자동차 소프터웨어 구입비 5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 중 분권교부세 지원 증액된 126만1천원과 군비부담금 126만1천원으로 농어촌버스재정지원사업비 252만2천원만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분야에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기정계약금 6,016만4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계약시 계약자와 협의해서 100% 분양금을 납부함으로 해서 4억7,374만5천원이 증액된 5억3,390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 1억1천만원과 추가지원금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서 1억6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국내차입금은 기정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 융자금리가 5%로 시중은행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정부자금채 2억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발굴용역비 1억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4억2,374만5천원을 증액하여 기정27억190만8천원에서 3억2,374만5천원이 증액된 30억2,56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과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도 연계해서 보고드릴까요?(예) 저희과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내년도 넘어가는 명시이월 사업은 전부 5건으로서 이월액은 8억7,35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창녕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꺼번에 할 수 없습니다. 내년봄쯤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로 시설비에서 6억2,358만원과 여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도 이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영산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이미 토지보상은 끝이 났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려면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억819만3천원의 시설비와 162만5천원 시설부대비를 이월했습니다. 세 번째 삼환까뮤 진입로확포장공사 보상비인데 이 금액은 전체 4,497만7천원 의 예산이 편성되어져서 남아 있는 것이 3,896만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체 36필지가 조금만한 면적까지 3평, 6평 자그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상하다보니까 1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월달 중으로 마무리하고 2월달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보상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이곡 공장진입로개설공사 6필지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공장이 지어진 건물로서 실제상 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공장건물들이 담보가 되어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행에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 풀리면 즉시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보상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신버스정류장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은 영산에 천일교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정비를 하려는 것이 면민들의 의견이고 회사에서는 경영적으로 어려우니까 변소만 하고 말겠다는 의견인데 거기에서 식당까지 보수해서 우리 관문이니까 조금 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월중에 해서 구정전까지 마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 계성농공단지조성공사 기본설계용역비 8천만원이 전액 삭감되는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성농공단지조성공사 기본설계용역비 8천만원은 당초 삼환까뮤 부지가 2005년도 상반기까지 매도가 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건축을 하지 않고 끄을 때에는 개별법에 의한 모든 것을 해지하고 이 지역을 군에서 다시 계획 승인을 받아서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이 올려졌던 것인데 다행히 경남건재가 들어옴으로서 이 부분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삭감한 것입니다.

경남건재가 일찍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군비 8천만원 벌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건설과 소관 성립전예산으로 영산3.1기념탑 주변 정비 1천만원, 영산죽사마을 농업용수로 정비사업 3천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72페이지 하단에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성립전예산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영산3.1기념탑주변정비에 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영산죽사마을 농업용수로 정비 3천만원 도비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건설관리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랑스런 건설인시상금 및 시상품 3백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산은 지방선겁법에 저촉이 되는 관계로 집행 못하고 삭감조치했습니다. 129페이지 하천골재직영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회계로 전부 전출한 관계로 특별회계 집행한 부분을 놔두고 전체 모든 과목을 삭감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골재매각수입을 길곡 증산지구, 이방현창지구에 28억8,470만원 삭감했고,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75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이 7,066만9천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13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2,107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31페이지 용역비입니다. 골재예정 사전환경성검토용역비 1억3,345만6천원을 삭감했고, 민간위탁수수료 2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민원해소사업 2억4천만원, 골재반출로 보수 2천만원, 골재채취예정지 설계비 5,783만원 등 해서 3억1,78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부 집행이 됩니다. 하단에 물품취득비에 현장사무실 비품구입 6백만원도 삭감했습니다. 132페이지 3억8,175만7천원 예비비를 삭감조치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71번입니다. 골재채취장 반출감시시스템 설치는 조달청에 계약 지연관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사업, 송곡 장천간 도로개설사업, 송곡 장천간 도로개설 폐기물용역, 화영배수장 설치공사, 화영배수장 설치 전기공사등은 공사 기간 미도래로 이월조치했습니다. 19페이지 73번부터 77번까지 소규모배수개선사업, 신기지구배수개선사업, 오지개발사업, 관동지구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구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현재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조치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78번이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1억7,200만원, 사창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도 공사기간 미도래되었고, 장척지구 기계화경작로사업, 죽사마을 농업용수로정비도 공사기간 미도래로 이월시켰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3건도 이월조치 했습니다. 21페이지 신기지구 수리기설개보수사업은 읍면시행위탁분이 미착공되어서 이월조치했고, 동리 양배수장 관로정비사업도 보상협의 지연, 읍면시행위탁사업 미착공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동리 양배수장내 전기공사도 읍면 시행위탁사업으로 공사 지연으로 미착공된 관계로 이월조치했고, 부곡청암마을 안길포장은 내년 4월까지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부곡온정 농로포장사업도 계약이 안된 관계로 이월조치 했습니다. 22페이지 도천 논리소하천정비사업도 현재 미착공 관계로 이월 조치했고, 대합 도개농로포장도 미착공 관계로 이월조치 했습니다. 길곡 북마안길포장도 계약지연 주민협의 지연으로 이월조치했고, 생활주변 편익사업 2천만원도 사업지구 미지정으로 이월되었습니다. 하도준설사업 수다천이 되겠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23페이지 동정제방숭상사업입니다. 공기부족으로 역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사리도 확포장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조치했고, 외부 어도간 도로확포장사업도 공기부족, 효정 귀동간 도로 확포장사업도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 대견 수장간 도로확포장사업도 보상협의 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24페이지 대견 수장간 도로확포장사업 폐기물처리용역도 같은 건에 이월 조치했고, 방리 가복간 도로확포장도 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군도정비사업실시설계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도 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25페이지 동리 서리간 도로확포장인데 내년 12월말까지 공사인 관계로 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했고, 동리 서리간 폐기물처리도 같은 건으로서 내년말까지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도 공기부족으로 넘어갔고, 명리 성내간 도로확포장 공사 보상비도 보상협의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용석 탐하간 도로확장도 내년 4월까지 준공관계로 이월 조치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감리 옥천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보상협의지연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되었고, 용산 대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도 공기부족, 화영 도동간 도로확포장도 공기부족, 군도, 농촌도로 자갈부설도 공기부족 등으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27페이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월영 봉암간 위험도로개선도 11월달 착공 관계로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 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부대비도 같이 이월조치가 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명덕초등학교, 남지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28페이지 부대비도 같이 이월 조치되었고, 고곡우회도로 개설사업도 보상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되었습니다. 우강 1구 진입도로 포장공사도 공기부족으로 이월 조치되었고, 감리 삼림욕장간 도로개설사업도 공기부족으로 넘어갔습니다. 구연화진입도로 확포장사업도 공기부족으로 넘어갔고, 29페이지 무솔국도박스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현재 노선 변경등으로 이월조치가 되었습니다. 도천 어만진입도로 추경에 확보된 4천만원도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다른 위원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이 하나 물어봅시다. 건설과 소관 업무가 많기는 하지만 명시이월되는 일들이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 새로 내년도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이월사업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업무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는데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종결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야만 그 예산을 하다가 절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 같으면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그다음 계속사업으로 해도 되겠지만 예산이 전액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 명시 이월되고 하면 건설과 업무가 가중되어서 어려워질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있는 사항은 토지보상 관계입니다. 현재 올해는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서 상당히 보상협의하는데 평소에도 어려웠는데 올해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더 협의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감정사들도 타당성 있게 평가하기 때문에 더 줄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토지소유자와 마찰이 일어나고 협의가 지연되고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 수준 정도로 이월되고 마친 것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당해연도에 종결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끝이 나면 깨끗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부서에서 고생하고 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하나씩 줄여나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 바람이 창녕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보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안정되어 가고 하는 실정이니까 2006년도에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시작된 사업과 올해 계획된 사업이 빠른 시일내 종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도시산림과장 권영규입니다. 먼저 도시산림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조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내용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5번이 되겠습니다. 창녕군기본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작성은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남지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도 2006년도에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창녕도시계획도로 북부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5억2,840만원 중에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2억1,805만8천원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녕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직교 조산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 9억 중에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7억9,066만5천원이 명시이월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지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인 구획정리에서 마산리 구간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번으로서 남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화빌라에서 농협공판장 구간에 대해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온천문화관광권 기반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곡에 한빛공원 조성지구가 됨에 따라서 이 사업지구도 사업대상지 선정 대상에 따라서 2006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창녕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억9,400만원 이 사업은 2005년 12월21일 저희들이 설계는 완료했습니다만 금년도 기반공사는 마치고 조경공사는 2006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명소 가꾸기사업으로 영산 연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2월13일 계약이 됨으로 공기가 부족함에 따라서 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천에서 만옥정 진입도로 개설은 이 지역은 총 사업비 4억9,660만원 중에서 보상협의는 완료하고 공사는 동절기를 지나서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림과소관 명시이월사업 조서는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직교 조산간에 특별교부세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에 도시정비사업으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창녕도시계획도로 직교 조산간 확포장 사업에 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관리사업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허준세트장 주변부지매입에 당초예산에 1억을 반영했습니다만 허준세트장 주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수차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그 지역의 시설을 하는 것은 자기들이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토지보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시설은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하고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녹지조경사업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교육비로 287만2천원 과목변경해서 다음 목에 있는 301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화왕산 정상 가꾸기사업 잡목제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내년도 억새태우기가 2월12일 있음에 따라서 화왕산 잡목제거는 불을 태우고 난 후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이 맞다 해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가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옥천계곡에 쉼터조성사업이라든지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서 사업을 한 결과로 해서 저희들 과에서 푸른경남가꾸기 5년 연속 최우수 군으로 선정 받았습니다. 시상금을 4백만원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기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장상문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강사 3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의용소방대 건물 신축비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범마을 재난재해예방 사업비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구지원사업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4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38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민방위 관리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민방위실기교육 강사수당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고암, 길곡 의용소방대 신축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 민간자본보조 5백만원을 감액하여 과목변경하여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1억8,102만6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조서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농정과 소관 아닙니까?

143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41억4,95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5년도 세입분야가 적립금이 10억이 있고 이자수입이 6,198만4천원해서 10억6,1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액은 합해서 52억1,152만1천원으로서 세출 금액은 2,891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38명분에 1,416만8천원, 하반기에 45명에 1,474만2천원 해서 2,891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금액 52억1,150만1천원에서 세출 2,891만원을 빼고 나머지 잔액은 내년도 이월금은 51억8,26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