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올해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신 최영환 의장님과 김원덕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16호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년도 예산편성의 정리추경예산으로 지방세·재정보전금의 감액 및 금년도 추경예산 이후 증액된 국·시비 보조금은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고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의 감액분은 보통교부세로 보조내시를 받아 세입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불가피한 사업만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여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으로 충당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285억 2,320만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2,205억 9,966만 4,000원 대비 79억 2,353만 6,000원이 증액되어 3.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73억 8,005만 9,000원으로 지방세·세외수입은 17억 9,701만 8,000원이 감액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91억 7,70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73억 8,005만 9,000원으로 인건비 5억 1,822만원을 감액하고 경상적경비 7,680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은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추가지원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경로연금 등을 증액 편성하고, 기장읍성정비, 소나무재선충 피해목제거, 태풍나비 피해복구공사, 쌀소득보전직불제지원, 철마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등 추가 지원된 보조사업으로 78억 5,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 소2-43호 개설, 청소년수련관 진입도로 사면보강 공사를 계상하고, 화물운송사업자 보조금, 임기교 재가설 공사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고, 잔여금액 1억 5,664만 9,000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원전지원사업 외 1개 특별회계 세입은 원전특별지원금의 이자수입을 포함한 세외수입으로 5억 4,347만 7,000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은 정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자체사업 992만원과 채무상환 이자 만6천원을 감액하고 2개 특별회계 예비비에 5억 5,3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간주처리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02건에 380억 9,762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는 99건에 359억 6,173만 5,000원, 특별회계는 3건에 21억 3,588만 7,000원입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칙과 같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추가로 내시되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방법으로 이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의회 승인을 갈음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