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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제114회 제7차 본회의2005-12-23

조경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경섭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결의문(안)이 접수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준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5년 12월 19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당원회에서는 12월 20일 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변경분을 정리하고 금남교 신축, 한천 체육 공원 조성,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등 국·도비 보조 사업과 지방 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계상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 필수적 경상경비의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규모는 1914억 92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18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일반회계 24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5억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등의 변동사항을 계상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적·의무적 경상경비의 부족분 계상과 사업시행 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등 2005년 회계연도 정리차원의 예산편성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위원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황중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황중배입니다. 오랜기간 동안 의정활동과 신년도 예산의 적정성을 파악하시어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남시우 부의장님외 여러 의원님! 항상 재난관리과에 특별한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철저한 원인분석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천군 인명피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심의 및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소집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의 의견 및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인명피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이며 본 운영조례안은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 지시 및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 의합니다. 본 조례안을 지난 10월 10일날 공고를 해서 20일간 아무런 이의나 의견이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은 11월 23일 간담회시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과 같아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경섭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문은 국가 균형발전 위원회에서 전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혁신도시를 각 시·도별도 분배하였으나 본도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좀 어긋난다는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북부지구 11개 시·군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남시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의원

남시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결의문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혁신도시의 목적은 국가균형 발전에 있음에도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 위원회에서는 전국에서도 가장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강력한 유치 희망을 묵살하고 지난 12월 13일 김천으로 그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예천군의회에서는 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제안합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결의문.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에 목적이 있는 만큼 우리 북부지역 11개 시군은 균형발전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혁신도시 유치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와 입지선정위원회는 2005년 12월 13일 혁신도시 입지를 남부지역으로 결정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또 한번 져버렸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광활한 북부지역은 완전히 배제되고 포항-경주-영천-경산-대구-칠곡-구미-김천을 잇는 축1자 라인만 발전하는 구도가 고착화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 축은 매년 2만명씩 줄어드는 북부지역의 낙후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나아가 경북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급속히 떨어뜨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대구 중심 발전 정책은 도청이 대구에 있어 경북도의 모든 정책이 대구 사람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북도는 대구 발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상한 형태로 전락함으로써 대구 경제의 직접 영향권 밖에 있는 경북 북부지역은 “버려진 땅”이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북부지역 주민도 엄연한 도민의 일원임을 상기시키며 생존권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힙니다. 첫째, 경상북도에서는 "대구” 중심 정책에서 완전 탈피해 경북도가 독자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자주경북”을 위한 가시적인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둘째, 혁신도시 입지 결정으로 균형발전의 소중한 기회를 저버린 만큼, 우리가 수긍할 수 있도록 경북 북부지역을 회생시킬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 이같은 요구가 무시될 경우 경북도와는 별개로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공동 연대해 우리의 살길 마련을 위한 독자적인 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천명합니다. 2005. 12. 23 예천군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섭의장

남시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헌규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에 걸쳐서 개최된 금년도 2차 정례회는 김수남 군수님의 새해 시정연설을 비롯해서 2006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예산안 승인등 그야말로 중차대한 의안들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매우 의미있는 회기였습니다. 연말을 맞아 여러 가지 바쁜 일정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보고 준비에 정성을 다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년도 업무계획 보고 내용과 같이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우리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어 군민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의욕에 찬 군정수행 의지가 담긴 새해 업무계획들이 순조롭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해 예산안을 집행부 요구대로 대부분 승인을 하였습니다. 해마다 예산안을 심사할때면 자체 재원이 우리군의 처지로서는 군정발전과 자치역량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실적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은 예산이라도 국민의 피와 땀이 서린 혈세로 편성된 재원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단 한 푼의 예산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을유년도 불과 한 칠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반성해 보는 여유를 가지면서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며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의욕이 넘치는 생산적인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뜸뿍 받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군민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