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제14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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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

김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2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 구민복지 증진과 남구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 하에 본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순서는 예산안 총괄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의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업무관련 부서장 및 관계인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은 후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최종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 흥수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만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박희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근거 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검토내역입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입니다. 기정예산액 963억3,700만원에서 43억9,100만원이 증액된 1,00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43억2,500만원, 특별회계가 6,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944억원에서 43억2,500만원이 증액된 987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원별로는 지방세 수입은 제한세제 변경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94억원에서 35억원을 삭감, 예산액이 59억원이며, 세수입은 음식물쓰레기 확대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감소로 경상적 경비, 경상적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재건축지역 국공유재산 매각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산세 세입감소분 35억원에 대한 재정보존금 등을 편성,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봉덕2동, 고산골 서편 도로개설을 위한 교정교부금이 추가지원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습니다. 내역별로 경상예산은 연말까지 환경미화원 퇴직금, 보상금, 연금부담금 차환 비용의 부족금인 6억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에서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37억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각종 부족분 예산 충당량 예비비는 4,7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공공용지 매입 등을 위한 총 3건, 93억3,932만8,000원 중 3,829만9,000원을 지출하고 93억102만9,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은 조서와 같이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비등 22건 84억6,274만7,000원 중 24억8,962만원을 지출하고, 59억7,312만7,000원을 이월토록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3개 사업, 20억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 4% 증액된 19억3,700만원으로 의료기금은 의료급여비 국비보조금의 증가로 증액이 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금회 추경에는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사업은 교통유발부담금 및 거주지우선주차요금 세외수입의 감소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조서와 같이 봉덕시장 봉덕주차장건립을 위한 보상협의 지원으로 전액 이월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3차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동사항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지원분에 따라 금년도 추진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재정운영을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써 지방세 수입은 국가 정책으로 감액되었다 할 수 있으나 세외수입은 증감률이 탄력적이지 못하므로 체납세 정리에 전 행정을 집중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세출예산은 부서별 부족예산과 불용예산을 증 또는 감하는 사항으로 대체로 적절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2005년도 본예산 심사시 실내체육관 신축예산은 민원이 있을 경우 신축을 못하도록 조건부로 승인한 것으로써, 추진과정에서 우려했던 민원 제기로 신축이 불가하여 예산액 전액 삭감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 사료되며 예산규모에 비하여 이월사업이 과다한 것으로 보조사업으로 인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공지 등을 미리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결산추경에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사고이월 처리가 되고 명시이월로 처리할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한 예산이 감액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므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위촉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현철

김현철위원장

박희만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전반에 대한 39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세입을 개략적으로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추계를 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소위 결산추경에서는 세입을 거의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그런 세입의 범주에서 여러 가지 변동과 차이들이 연말 되면 나름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 감이든 증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서 내년도 추계를 할 때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보이거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물론 추계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겠지마는, 그래서 특히 이번 정례회 동안에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추경을 하게 되는데, 보면 안 그렇다 하는 게, 여기 지금, 43쪽 하단과 44쪽 상단을 보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에 일반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재사용봉투는 외부에서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대행하는 그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재사용봉투 10리터, 20리터 같은 경우에, 지금 추산을 당초 예산에 4만4,000매, 3만7,000매를 팔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280매, 400매거든요. 재사용봉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적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올해 280매, 400매 팔아놓고 2006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재사용봉투 10리터는 2만매, 20리터는 3만매를 팔 수 있을 것이다. 팔아서 수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세입 추계는 연간 변동률을 감안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재사용봉투는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해당부서에서 조금 추계가 잘못되었다라고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이 점은 저희들 다음 추계 잡을 때 철저히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고, 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팔아서 생기는 수입으로 예정하는데, 그 다음에 판매도 보면 10리터는 3만매, 20리터는 3만매 팔 것이다, 우리가 사서 판다, 그것도 10,000매 차이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부서의 사소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예 자체가 전반적으로 세수에 대해서는 적당히 잡아놓고 그 때 그 때 가서 증감 있으면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안이한 생각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세수결함이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 거지요. 세입원이 그것 밖에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해줘야 하는데, 뒤에 세출은 또 과대 되어있어요. 그래도 인정 다 해줍니다. 액면 그대로 창고에 재고가 무지무지 쌓여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사지는 않겠지마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재사용봉투라든가, 이런 것은 예년의 판매하는 것에 따라서 세입을 잡아야 합니다마는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판매라든가 업무추진의 의욕을 가지고 세입을 좀 많이 잡으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판매 수입이라든가 매입해서 다시 판매이익을 남기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반영추계에서부터 철저히 하도록 해서 업무를 효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혹시 편성하실 때,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분 너무 많으면 해당 부서를 질책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사실상 세외수입부서 중에 그렇게 과대수입을 잡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세입을 해당부서에서 세입 추계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환경청소과의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은 세입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큰 세입 위주,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입 중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등 이런 큰 세입 위주로 편성해나가다가 보니까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해서 가능성에 인접한 금액을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2006년도에도 세입을 짜면서 과대세입을 잡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과태료수입 같은 경우도 항상 그렇거든요. 제가 타 부서 것은 면밀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이나 위생과의 청소년보호법위반이나 식품유통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보면 항상 그 돈을 똑같이 잡아요, 매년 1,000만원. 그런데 실제 징수하는 건 절반도 안돼요. 몇 년째 그렇거든요. 목표액을 잡는 것과 실제 징수할 수 있는 여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액수의 차이는 전체세입에 대해서 별로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처음에 1,000만원 했다가 연말 가면 꼭 300만원, 400만원 밖에 없어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은 저희들도 추계를 잡을 때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해당부서에서 업무추진 의욕을 가지고 작년보다는 훨씬 더 체납세 정리활동이라든가 과태료 부과활동에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추계를 잡습니다마는, 이 점도 금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입 자체를 과대포장하기 위해서 확대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추진 시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특히 체납정리라든가 적절한 과태료 수입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 점은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추계가 조금 미흡했지 않느냐, 앞으로는 개선해서 적절하게 세입을 예산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무튼 세원에 대한 어떤 포착들이 정확해야만 그에 따라서 세출도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세출 재원이 모자란다고 자꾸 추경만 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름의 당초 계획들이 일관성있게 집행되고 말 그대로 추경다운 추경이 될 수 있는, 향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반영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애를 좀 써주시고,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면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편성단계에서 좀 정확한 추계로 다음연도 추계에 대한 결산추경이 형식적이지 않고, 내년도에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세입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은 넘어가고, 그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 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63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69쪽에서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넘어가기 전에는 회의 진행상 참고인으로 몇 분을 모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을 할 순서였으나 참고인이 지금 일정이 좀 안 맞기 때문에 다음 순서인 총무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83쪽에서 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86쪽 관련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 거기에 보면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분, 이런 것들이 또 요율과 연계되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당초 계획보다 예상할 수 있겠지마는, 상당부분의 차이가 나는, 여기서 일례로 퇴직수당 등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이 재원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관련해서 3개 항목하고 밑의 건강보험금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재직인상분도 있고 또 국민건강보험금은 정산하고 나서 차후에 자치단체부담금을 인상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금액은 연금관리공단에 지급하는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35억 감소분 때문에 중간에 예산을 다 편성을 못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조정해서 차후에 일부 금액을 감액하고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도저히 예비비까지 다 충당해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있었을 경우에는 부득불 저희들이 금년 안에는 납부를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일부의 조건부담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 이런 필수경상경비 충당 때문에 금년의 추경에 사실상 세수 삭감분과 조정분 등이 발생했다 하는 점을 널리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해하시라 하는데, 지금 우리 이번에 결산추경에서 약 44억 정도 늘어났는데, 44억 중에 이 2개 합하면 4억입니다. 10%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2회 추경에서부터 감편성해서 10%가 이런 데 들어가도록 만든다, 그러면 다른 데 쓸 게 없겠지요. 지금 올해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이런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것을 덜 편성해놓으면 연말 가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재원이 갑자기 호전되지 않는 한에서는. 그 때 가서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지고 그거 막는데 급급할 것 아닙니까? 이 때는 그래도 감편성해 놓은 건 아니잖습니까. 정상적 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율인상이나 여러 가지 인상, 물론 퇴직수당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레 예정되지 않은 사람이 명퇴 신청을 해가지고 조금 더 늘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상당부분들은 당초예산에서부터 편성을 해놔야 이후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더 좋아질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연금부담금 등은 사실상 연초에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주로 분기나 반기로 요청이 옵니다. 기관부담금을 납부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충 정산이 끝나면, 밑에 건강보험부담금은 연초에 한 3, 4월쯤 되면 신년도 정산을 하고 나면 부담금이 일부는 발생합니다마는, 이 금액은 저희들이 개별로 산출해서 총액을 공단으로 불입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 운용상의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추경에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요즘에 퇴직수당이나 재해보상, 재해보상은 예전에 미화원이 사망해서 많이 올라왔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재해보상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하고 나중에 연금관리공단에서 기관으로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항은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직계 사망이라든가 각종 입원이나 재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부담을 관리공단에서 사전에 하고, 사후에 자치단체로 요청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은 안 됩니다마는 추계를 해서 연초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물론 이것은 미래의 당해연도가 아닌 익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되어서 생기겠지만, 하나는 반, 다른 하나는 100% 더 넘게 추가부담을 하게 되는 걸로 인해서 상당히 재원의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거니까 추계를 잘 하셔서 재원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총무과 소관 사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장상곤위원입니다. 그 86쪽에 덧붙여서 그 퇴직수당에 대해서, 퇴직할 분이 사전에 퇴직의사를 밝힙니까? 그 기간이 있어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퇴직수당은 저희들이 퇴직하는 조건에 정년으로 해서 만기로 퇴직하는 경우가 있고 명예퇴직이라든가 본인 의사일 경우 의원 면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100% 정확하게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정년퇴직자라든가 또 연간 퇴직률을 반영해서 연초에 반영을 합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사유가 명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고등학교 학력으로 속여서 지금 회사에 입사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중도에 퇴직하는 분들은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유형들이 어떤 것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퇴직하는 사유는 거의 법에 의한 정년퇴직입니다. 그 외에는 매월 신청하는 명예퇴직인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의원 면직하는 경우는 우리 구에 금년도에 한 3∼4명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액부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정년퇴직자,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89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되어서 그 뒤에 명시이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간 것은 나중에, 그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에 가서 하도록 하고 여기 우선은 편제되어있는 95쪽까지 부분인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93쪽, 배상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이 2억5,800만원인데 기정에 왜 500만원 잡으셨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알다시피 이천동 인감사건에 따른 배상금 판결 소송에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 원금의,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약 한 5억6,000만원 정도, 이 정도 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받아서 지난번까지 원금은 배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기정예산으로 잡은 것은 이자를 금년도 예산에 500만원 반영해서 최대한 농협과 절충과정에서 돈을 줄여 보자는 뜻에서 500만원 했는데, 지난번까지의 절충과정에서 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더 이상 이자부담은 안 시키겠다, 그 대신 지금까지 계상된 원금은 다 지불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서, 그러면 인감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추경에 2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금액은 작년에 사실은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원금이자를 저희들이, 남구는 사정이 어려우니까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원금이자를 부담해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시장님 승낙 하에 특별교부금을 약 한 7억6,000만원인가 그 때 돈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지난 번 편성에서 갚고 이자는 이번에 갚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원금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5억7,000만원정도 갚은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억7,000만원을 갚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원금은 정확하게 5억5,874만4,800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억5,000만원인데, 여기서 경정 2억5,800만원 이것이 원금에 속하는 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원금은 이미 다 상환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억5,000만원은 갚고, 여기에 2억5,800만원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자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자입니까? 이자가 뭐 이렇게 많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자는 당초에 판결결정이 날 때 까지는 이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판결결정이 나고 여러 차례 협의과정에서 더 이상 이자에 대한 부담은 안 늘인다, 그래서 이율을 낮춰가지고 전체 이자가 이번에 계산한 2억5,800만원 정도면 이 사건은 완전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원금 5억5,000만원에 이자가 2억5,800만원이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게 말씀드리면 2001년 8월 7일부터 판결이 날 때 까지 2003년도 5월 31일까지는 연리 5%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2003년 6월 1일부터 2005년 5월 20일까지 연리 20%를 적용한 그런,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수차례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더 이상 농협에서 부담을 안 시키는 조건 하에 이자를 완전히 변제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인감사건에 구상권 청구는 없는 거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판결을 받을 때, 공무원 구상권을 발동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발급 공무원이 그 중대한 과실에 대한 결격이 없었지 않느냐, 이래서 아마 구상권은 해당부서에서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판결 상으로는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94쪽 한번 볼까요?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신고조사 관련 수용비, 이거 국비로 했는데, 기정보다 더 증액되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 보시면 위에 일반운영비는 108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여비를 108만원 감액했습니다. 여비를 감액해서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로는 여비가 그렇게 필요한 것 아니잖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여비는 일제강점하에 신고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서 당초에 여비를 편성했습니다만 업무부서에서 추진해보니까 여비로 지출되는 금액은 적고, 실질적으로 관련 수용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비를 삭감하고 수용비를 증액해서 국비를 집행하겠다하는 계획 하에서 추경 반영한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여비는 주로 어디 가는데 썼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여비는 집행한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면 당초에 신고자에 대한 사실 조사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여비를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집행을 190만원 정도만 하고 나머지 108만원 여비가 잔액으로 남아있었는데, 해당업무추진을 해보니까 여비보다는 수용비 부분에 지출이 많으니까 삭감을 해서 수용비로 과목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여비를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는 거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여비는 해당 부서에서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한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로 갑니까? 사실조사를 위해 어디로 갔냐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만, 여비를 집행하는 건 여비규정에 따라서, 가는 실비보상도 있고 본인을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해당부서 관련 기관에 조회를 위해서 출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통 피해자들이 와서 전부다 신고를 합니까? 전부다 서류를 만들어서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와서 신고를 하는데, 보훈청이라든가 관련된 인근 주민이라든가 필요한 사실을 조사 한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고 그 후에 진행사항은 이야기들은 일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 진행사항은 상세히 모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제 강점하의 피해자라는 신고를 받으면 기초단체는 사실조사를 해서 다시 중앙위원회로 제출을 하면 거기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업무가 완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사람들 나이가 많은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하면 섭섭해 할 텐데, 보상받을 것처럼 전부다 생각하던데요. 그 분들이 죽고 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위원입니다. 93쪽 이천동 인감관련에 대해서 그 때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늘어난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대법원 판결 이전과 이후 금액에 대해 개략적으로 날짜별로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확하게 하려면 해당부서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과 마찬가지로 행정관리국장님도 감면하려고 농협 쪽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협상을 가졌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감될 여지는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예산 편성할 무렵에 그 해당 부서장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해당 농협을 방문해서 최종 조율을 해서 결정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2억5,800만원을 했습니다. 그 때 물어보니까 이 돈은 지불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하고 나중에 또 새로 요청 들어올 사항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해당부서장은 최종담판을 해서 이것만 하고 더 이상 없는 걸로 그렇게 확정을 했다, 여기서 더 감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완전수포로 돌아간 것인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초에는 이자 500만원 가지고 해결을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것은 어려워서 2억5,800만원을 다 지급해주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줄 만큼 다 주었던 거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줄 만큼 다 줬는데, 한 1년 늦게 줬다 하는 그것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김현철예결위원장이 지적도 했을 거예요.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농협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찌되었거나 돈장사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자기네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손실을 보려고 하겠습니까? 안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안 될 부분을 예측해서 어찌되었거나 속전속결로 갔던 사항 같으면, 물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좀 감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이자 부분이라든지 어느 부분도 감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분의 예측이 좀 탄력적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앞으로 인감은 이번 문제로 해서는 완전히 보완이 다 되어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알기에는 인감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해서 일정금액 안에는 보험을 적용받아서 피해보상을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인감사고에 대해서, 어느 보험회사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보험회사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감법을 개정해서 확증인의 공증 하에 해주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법률적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인감법에 대해서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발급기관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고 해서 저희들은 인감담당 부서별로 손해보험에 들어서 일정금액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도에까지 보험을 적용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보험 종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감사고에 대한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어느 보험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체결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안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직원들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그 가입이 가능한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작년에 사건이 나고 나서, 저희들이 인감담당자들에게 인감업무 전체에 대해서 손해보험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한도액에 따라서 보험에서 손해배상해 주는 걸로 이렇게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89쪽에서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다음은 세무과 소관 97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100쪽 어제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100쪽에 나오는 그 기본업무추진비, 이거 보면 2회 추경 때 132만원 증액 요구하고 그 다음 3회 추경 때는 264만원 감액 요구하고, 2회 추경한 것은 9월이니 석달 동안에 사람이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때 물어보니 육아 1명, 출산 3명, 장기병가 1명 그 당시에 벌써 9월에 사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돈을 132만원 더 늘였다가, 이제는 264만원 감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싶은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정원을 했다든지 현원 했다든지 해서 추경하면 그것을 현재 어떤 사고가 생긴 부분을 반영해서 감해줘야지 그걸 또 정원기준이라든지 사람은 없는데,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총괄하실 때 확실한 기준을 명시해서 제대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른 부서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과 이 석달 동안에 늘려 잡았다가 줄여 잡았다가, 액수 자체는 사소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면밀히 했으면 안 해도 될 부분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되도록 예산부서에서 많이 지도를 해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100쪽 국민연금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이 4,000만원을 언제까지 다 써야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다 썼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게 5%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여기 260만원정도 되는 것이, 일부러 5% 맞추려고 그랬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직원들 변동사항에 따라서 개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과 결산추경을 비교 해봤을 때는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소요금액 판단에 착오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추경을 요구했다가 다시 결산추경에 삭감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점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소한 금액입니다만, 차이가 난점에 대해서는 의원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101쪽에서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10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무정전전원장치(UPS)가 증액이 되었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증액되었는데 왜 이번 3차에 증액을 하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장비는 UPS라고 정전 됐을 때, 전산데이터가 손상이 안 되도록 발전해서 임시 저장용으로 해서 전산장비를 보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전산장비를 일부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 운용을 하다가 보니까, 긴급하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추경 때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전산장비같은 경우에 정전이 되더라도 데이터가 손상되지 않는 장치가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백업이나 여타 기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이 장치는 정전이 되면 다만 몇 분간이라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정전에 대한 대비를 하는 장비가 됩니다.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필수불가결한 장비다, 이렇게 판단해서 추경 때 하게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마는, 과거에도 전기가 나갔을 때에 데이터가 상실된다고 해서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럼 기존 있는 이 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게 해당부서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용량이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구입해야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차원이고, 또 전산데이터 관리상 꼭 필수적인 장비다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올해 구입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실 말씀드리면 시급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구입을 못하면 뒤에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바로 이월시켜서 또 1월이든 2월중으로 구입을 하겠다하는 가정 하에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게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안 맞아요? 시급한 장치를 해야 할 상황 같으면, 올해도 이것이 이월되나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이월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될 사항을 이월되는 사항으로 하는 것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운용상 기교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추경에 반영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사실상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본예산 작업은 9월 달부터 작업에 들어 갔습니다마는 본예산이 추경보다 더 먼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적으로

상곤

장상곤위원

아니, 실장님 UPS 이 장비를 우리 9월 달에 2차 추경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때 쯤은 이게 감지가 안 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은 실무부서에서나 요구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시차적으로 맞지 않아서 결산추경에 부득이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결국 이 예산은 예비비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지요. 어디 국시비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이 지금 곧 올 예정입니다. UPS 관련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정보통신과장님께 듣도록 하고 그 외에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인구주택총조사,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전액국비로 지원되었는데, 물론 일용인부 등도 다 그런 것인데, 동사무소에 가서 실제 조사원들이 조사하고 하면서 휴일, 토요일도 근무한 날이 몇 번 있는데, 전액 국비로 충당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예비조사와 본 조사하는 기간 속에 우리 동 직원들의 일숙직비가 우리 경비로 나갔더라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왜 그것은 국비에서 안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점은 지난번에 집행부서에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때 인구조사를 실시·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주 5일 근무로서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조사원들에게 일당 나가는 것은 국비에서 주더라도 공무원들이 동별로 출근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조사비로서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인구조사업무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동의 직원들을 토요일도 업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동에 일숙직비를 보완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판단 하에서 지난번에 해당부서와 간부회의에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인구주택총조사 사업자체가 국가 통계청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국비 내려와서 지금 여기 상황판 같은 경우도 우리 구비 예정했다가 국비가 내려와서 이걸 안 한 것 아니고, 국비로 대체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를 감편성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그 소요되는 어떤 범주가 훨씬 많고, 수용비적 성격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거 사업 끝나고 나서 정산하면서, 왜 일직비로 나간 것들은 정산에서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돈이 상당히 남아서 복사했다 치고 토너 구입 등 해서 많이 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원이라든가 조사에 관련해서 한 사항은 국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토요일날 나와서 작업을 하고 지도하는데 공무원이 필수적으로 하나 있어야 된다, 이래서 그 공무원에 대한 비용은 국비에서 지급할 수가 없다고 지난번에 결정이 되어서 일숙직비로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일직을 더 시켜서 인구조사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자라고 판단되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게 이상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같은 국가사업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조사의 여비, 수용비는 우리 마음대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일제강점기 사건은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그것도 국가사무를 우리 공무원이 대행해주는 거고, 확인하는 거. 사전조사라든지,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국가 통계청에서 인구주택조사를 하는 속에서 조사원들에 대한 관리를, 아니면 자기들이 직접 내려와서 하든지, 통계청 직원이 각 동마다 배치가 되어서 지도를 하든지 해야 되지, 그것을 우리가 대행해 줬는데 대행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충당이 되어야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비가 내려올 때는 한도를 정해서 집행범위를 정해서 내려 왔습니다마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날 동사무소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동사무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원만 맡겨놓기는 불가능하다, 동에 직원 한사람이 나와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 대한 그 비용은 국비에서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숙직비로 일숙직하는 걸로 해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비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국비에는 지급범위가 있는데 그 점은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일숙직비를 지급을 했다라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는 우리 차이인데, 지방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였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국가의 사무를 우리가 대신 해줬으면 거기에 들었던 경비들은 국가에서 다 부담을 하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에 맞는 것 아니냐. 우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들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들었던 비용이었으면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지 자꾸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구비로써 일직수당이 나간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경비를 국가에 청구를 하도록 하는 식으로 가야 국가에서 돈이 나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무를 전부다 통계청이 직접 하라고 그러든지. 직접 소집하고 모집하고 조사시키고, 왜 자꾸 끌려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인구주택총조사 관련해서 그런 지침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는 수용 못한다, 추가로 우리 구비가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내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요. 당당하게, 안 그러면 전혀 안 해도 될 동 직원들이 각 동마다 6회 정도씩 일직한 걸로 되어있는데, 안 해도 될 일이었으면 안했어야 되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은 답변대로 오셔서 인구주택총조사에 관련해서 전액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서 조사원들에 대해 관리하는 차원에서인지 일직을 6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일요일 예비조사 기간 이틀, 이렇게 해서 6회 한 걸로 되어있는데, 왜 이 비용이 국비에서 보전되지 않고 구비로 지출되어야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상무입니다. 우선 인구주택총조사 관련되어서 관리 공무원에 대한 일직비를 지급한 것은 통계청에서 국비를 배정해줄 때 그런 목으로 해서 내려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일직비를 통계청에서 그런 명목으로 내려주면 우리가 관리공무원을 수당을 주는데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관례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들 쪽에서는 안 된다고 전화통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안 되면 통계청 국가공무원이 직접 다 하라고 하고 우리는 안 해야지요. 국가사무를 우리가 대신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경비 들이면서 국가 사무를 해줄 일은 없지 않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국비가 저희들에게 배정되고 할 때 이미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큼은 보조되는 그런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청하고는 일단 이야기가 좀 힘들었고 다음부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가 중앙정부나 국가로부터 간섭만 받을 문제가 아니고, 안 해야 될 일이면 직접 하라고 그러세요. 우리 경비까지 들여가면서 대신 해주는 그런 일은 지방자치에 맞지 않습니다. 직접 자기들이 내려와서, 지역도 통계청이 있지요? 대구도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대구경북통계청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그 직원들 나와서 직접 다 하라고 그러세요. 자기들이 일용인부를 고용하든지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 드는 비용, 조사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가로 든 것들은 우리가 확보를 하도록 해야지요. 수용비든 다른 부분에서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가 안 해도 될 일 대신 해주면서 우리 돈 써야 되는가, 그건 좀 잘못되었지요. 다른 거 아끼는 것 보다 이런 것 좀 아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무정전전원장치에 관련해서 김동현위원님, 담당부서장 왔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예, 무정전전원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무정전전원장치는 용어정의를 보시면 일반전원 또는 예비전원 등을 사용할 때에 전압의 변동, 주파수의 변동, 순간정전, 과도전압 등으로 인한 전원이상을 방지하고 항상 안정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고가의 민감한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이 불안정했을 때, 시스템에서 받게 되는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UPS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UPS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무실에 30k짜리 한 개하고, 10k짜리 한 개해서 40k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24k 정도입니다. 그런데 에너지 효율을 따져서 보면 실제로 여유가 있는 것은 한 5k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군구 정보와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 11월 19일날 사용용량 25k 이상의 UPS를 확보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2006년도 당초예산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일단 계상을 하고 명시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위에 있는 대로 대경엔지니어링에서 30k, 한강기전 10k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24k 가용량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40k를 가지고 있는데, UPS 성능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0k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24k 정도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현재 30k 중에 15k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10k 짜리에서 1k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16k, 그리고 5k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왜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됩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장비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85%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꽉 채워서 사용을 하게 되면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면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80%에서 85% 정도의 가용용량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60%까지 떨어지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능 저하 검사는? 성능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계정하기 전에 업체 직원을 불러가지고 다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현재 한 60% 정도의 가용량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보통 규격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쓸 수 있는 현재 규격보다도 더 오버가 되어야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공진청에서. 그러면 여기 예를 들어 30k나 10k가 처음에 들어왔을 경우에, 처음에 85%가 아니고 100% 이상이 되어야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100%를 쓸 수는 있는데, 했을 때 과부하가 걸린다, 순간적으로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불안정한 공급이 발생이 되어버리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85% 정도의 용량을 생각하고 구입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UPS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몇 k입니까?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25k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5k입니까? 25 같으면 현재 상태로서는 엄청 오버된다, 그렇죠?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지금 요구하는 게 25k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5k 정도가 여유가 있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25k이고 5k가 있는데, 지금 10k 짜리가 보시면 한강기전에서 들어온 것이 96년도에 들어온 장비입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것도 일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k 짜리를 대체해서 30k짜리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이걸 왜 본예산에 안하고 3차 추경에 했지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시달이 11월 19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당초 예산안은 11월 18일날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가서 당초 쪽에 넣을 수 없느냐고 했는데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결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이게 구비 아니에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왜 구비가지고 하죠. 행자부에서 이걸 구입하라고 하면 행자부에서 돈을 줘야할 것 아니에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기반공통시스템 예산 중에 40%를 국비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올라가 있고요, 장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전부다 지방비입니다. 이것은 시·군구시스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스템도 이용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갑자기 3차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껄끄럽잖아요.

상무

박상무정보통신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본예산 같으면 면밀하게 검사도 하고 할 텐데, 3차에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애매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75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위원입니다. 80쪽, 79쪽하고 같이 시설비 및 부대비 406-01 실내체육관 신축문제인데, 이 예산을 그 때 심의과정에서 지금 대명4동에 계시는 박창수동장님께서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창수 대명4동 동장님께,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또 우리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체육관에 대해서 탁구협회 회장님이라든지 약속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박창수동장님께 질의를 했으니까, 시작을 원래 박창수 전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시작을 하셔서 추진경로와 또 현재지점, 또 올해 판단을 어떻게 하시기로 했는지 그 관련해서 답변대에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 현재 대구시로부터 비도변경해서 이 예산을 봉덕2동 신축 예산으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대명4동장

대명4동장 박창수입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감기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답변 도중에 기침을 좀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하신 그 내용은 먼저 당초 계획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서영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비도변경 문제, 이 3가지가 아마 요점인 것 같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체육관 신축에 대한 계획은 이미 제가 공보실에 재직할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대시행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위무시설을 만들자, 아마 그런 취지가 가장 큰 취지였고, 그런 과정에서 의원님한테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사업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2005년도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설계비랑 감리비랑 포함을 해서 약 한 6억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예산편성이 되기 전에, 당초 사업 부지로 대명3동에 있는 명동어린이공원 부지를 계획을 했다가, 그 계획도 시설변경은 되었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 바꾼 위치가 봉덕동에 있는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가 시유지로 바뀌게 된 경위도 배광식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전에 계시던 이진근부청장님이 시의회로 올라가시면서 그 부지를 양여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아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일차적으로 체육관 건립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고, 거기 하기 위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약 6억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그 6월 말까지는 제가 공보실에 있어서 그 때까지만 답변을 드리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봉덕동에 있는 부지를 양여받는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대명4동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된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도변경문제, 비도변경문제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1차 추경 때 아마 비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영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월에 대한 문제, 실제로 이월을 해서 사업추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답변 드리기 전에, 서영조위원님께서 저번에 당초예산을 반영을 하면서 저하고 서영조위원님하고 대화 중에서 아마 제가 직을 걸고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무책임자로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욕과 자신감, 이런 표현의 한 방법이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는 제가 표현한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또 추진해가는 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그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개괄적으로는 제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기회가 된다면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사업도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것은 제 개인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월하는 문제는 최종적인 판단을 청장님이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 욕심으로는 예산만 허용이 된다면 이런 사업들도 계속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향은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까지 설명하신 내용은 지난 2005년도 본예산 심의 때 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제안설명을 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6억 되는 예산에 직을 걸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직을 걸겠다면 이 사업 자체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든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고 아주 중대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1차 추경 때 비도변경을 대구시로부터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 볼 때, 과연 중대한 사업이라고 직을 걸겠다하는 그 사업 자체가 중대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대명4동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는 우리 기관장님의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담당하는 실무책임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만약에 청장님 의지는 확고한데 실무책임자의 의지가 부족하고 흔들린다면 그 사업이 과연 추진되겠느냐, 그래서 실무자인 저도 청장님 뜻을 받들고 의지에 맞게 실무책임자로서는 당연히 설령 내면적으로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그만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 실무책임자로서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또 업무추진하는 방법에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실무의 부서장으로서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청장님에게 반론도 한번 하지 못하고, 청장님이 시키는 대로 거역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사실 그것이 과연 주무부서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있는 행동이었는지, 지나간 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결산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의 동장님으로 계시지마는 그 때 박창수동장님과 저와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 부분을 결산추경과 같이 모든 것을 풀고 가야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오셔서 같이 직을 걸겠다. 돈 한 6억 되는 이런 예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직을 걸겠다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의원들을 좀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수

박창수대명4동장

위원님, 제가 직을 걸겠다하는 대화과정을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 6억원이라는 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직을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성립시켜 주십시오. 그런데 이 6억이라 하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형편으로 본다면, 전체 가용자원 중에서 이 6억은 대단히 큰 금액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 직을 걸겠다하는 개념보다는 이 시설이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필요한 시설이냐, 설령 이 체육관이 6억이 아니고, 예를 들면 6,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이 시설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면 직을 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제가 직을 건다고 한 것은 제 개인의 명예나 영달을 위해서 직을 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직을 걸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다과에 관계없이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동장님, 그러면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비도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충당하세요?

창수

박창수대명4동장

서위원님, 비도변경 문제는 1차 추경 때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제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비도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부서장님으로서 남구 사업 중에서도 한 6억 정도 되는 예산이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직을 걸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비도변경이 되어서 동사무소 신축하는데 예산으로 가게 되었느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시설이 아니었다고 판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대명4동장

서위원님,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부서든지 제가 공보실에 있었기 때문에 체육관 시설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그것이 만약에 자치행정과 소관이었고 제가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했다면 청사가 가장 중요하고 앞서는 문제였을 것이고, 제가 환경보호과에 근무를 했다고 하면 청소문제와 관련된 예산이 아마 가장 중요한 거라고 주장은 했을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박창수동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5년 6월까지의 이야기만 하시고, 뒤의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면 박창수동장님께서 문화공보실장으로 계실 때는 실내체육관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후임자로 온 실장님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로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면 후임자가 전임자에 비해서 무능하거나, 그래서 연동해서 보면 대명4동에 갔더니 대명4동 청사가 아주 중요해가지고 땅도 마련 안 하고 지금 청사 설계비용까지 요구하는 것 보니까 실내체육관 재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되는데, 그러면 대명4동에 계시다가 다른데 가면 그건 또 누가 계속 추진하지요, 땅도 없는데?

창수

박창수대명4동장

김위원장님, 우리 대명4동의 청사문제는, 제가 대명4동에 가기 전에 금년 1월인가 2월인가 청장님이 동 방문하시면서, 아마 청장님이 대명4동의 동사무소 청사문제를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간 이후에는 대명4동 청사문제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부서에서 청사 계획이 시달되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저는 청사문제를 추진을 했는데, 그리고 청사문제에 대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요구야 누가 했든, 또 제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대명4동의 청사이기 때문에 또 그 동의 동장으로서 기관장으로서 청사문제에 당연히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 면에서 보면 동장님이기 때문에 동청사부지를 어디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은 박창수동장님께서 상당 부분을 많이 하신 거지요? 순위야 누가 잡았든 간에?

창수

박창수대명4동장

예, 그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자꾸 여기 있을 때 이것이 중요하고 저기 있을 때는 저것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기에 내가 확인하는 건데, 만약에 지역경제과장이었으면 어린이공원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못 짓게 했겠지요?

창수

박창수대명4동장

지역경제과장으로서의 의견은 물론 제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 몸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역경제과에 몸을 담고 있다면, 공원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서 제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창수대명4동장님께서는 아마 예산계장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 옮길 때마다 이야기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초지일관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점도 있겠지마는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가 파악되는 속에서 왜 이런 질의가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면 실내체육관이 비용을 만들어가지고 할 때부터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5억9,900만원이 우리 의회에서 심사될 때에 과연 지금 시기에 이것이 되겠느냐, 땅도 없는데, 이런 의견으로 해서 올렸다가 결국은 다시 전액 삭감하고 계획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지경에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1년 만에 하려다가 안할 것 같으면 좀더 사전에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의회심사과정에서도 재고를 당부 드릴 때에는 좀더 충실한 검토와 여유를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획하신 분들에 대한 보완답변이 필요해서 아마 이 자리에 서신 것 같습니다. 서영조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박창수동장님 건강도 안 좋고 하신데, 제가 자꾸 질의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창수

박창수대명4동장

괜찮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안 중요한 사업이야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어떤 사업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직을 걸겠다든지 이런 부분의 말은 앞으로 좀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저도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 자리에 모시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결산을 하기는 한번 해야 되겠다, 직을 걸겠다는 만큼 중요한 사업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서 그 중간이라도 한번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런 벽에 부딪혀서 올해 이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이렇게 되어 죄송하게 되었다든지 해야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마디 이야기도 없이 갑자기 결산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상당히 모독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박창수대명4동장

서위원님 말씀하신,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계획, 또 여러 가지 예산 범위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충고는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가 공무원생활을 하는 중간에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위원님께서 직을 건다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 공무원은 직을 걸기 전에 자기가 한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직을 걸든 안 걸든 원인행위에 대한 다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점도 아마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개입된 그런 대답이었든, 그 점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오늘 건강상태도 안 좋으신데 여기까지 와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창수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홍관식실장님에게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지적과장님도 좀 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실내체육관 신축을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만들어 놓았지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 자산을 취득한다고 지금 올려놨는데, 그것을 지금 추경에서 취득한다 해놓고는 그 계획이 아직 유지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는 것이 절차는 여러 가지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부대관련경비 삭감 건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도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상태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추진할 수 없다라고 판단된 사업의 예산을 놔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비용을 우선 다른 데로 집행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업정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이 부진하고 추진이 안 되니까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데 필요한 데 집행을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으로 삭감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산서 상으로 봐서는 다른 데 필요한 데 돌린다 하는 그런 거 없잖습니까. 지금 누차 비도변경하고 나오는데, 비도변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잖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점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시장님에게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다라고 돈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님에게 용도 사용처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게 언제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시장님에게 받은 특별교부금 사용처를 변경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은 것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로부터 11월 8일날 생활체육관 신축사항을 변경해서 봉덕2동사무소 다기능복합건물로 신축한다하는 걸로 5억9,300만원을 사용용도 변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 때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하고 11월 8일날 그 변경에 대해서 시에서 답변을 들었으면 11월 초에 신청을 할 때 실내체육관은 이제 없어지니까 그 때 공유재산 관리계약을 변경을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시되어가지고 진행되어야지 맞는 것이지, 이제와서 예산서에 삭감 편성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비도변경 이야기가 나왔지 그 전에 언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사업추진부서에서 사업이 변경되면, 그 공유재산도 따라서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차후로 예산운용관계를 떠나서 그 시설에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다면 공유재산 계획도 변경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 점은 추진부서인 공보실하고 공유재산을 관리, 계획, 운영하고 있는 지적과하고 아마 협의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전부터 거론되던 이야기는 주무부서라고 할까요? 계속 거기서만 전담하고 있는데 인근 부서 협조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전혀 안 생기니까 자꾸 일이 진행도 잘 안되고 말썽만 생긴다는 말이지요. 지금 분명히 그것도 그럴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나오겠지마는 대명4동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경제과에 어린이공원 줄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 협의 안 되었을 겁니다. 아마 나중에 가서 맞추겠지요. 원칙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을 풀어가지고 공유재산도 취득해낼 수 있는데, 땅도 없이 공유재산 취득한다. 이건 아마 그 전에 대명3동 할 때 공유재산 취득한 걸로 되어있었을 거예요. 실내체육관 관련 공유재산 취득하는 관리계획에 대명3동이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되어있었을 거예요. 땅은 원래 우리 것이니까 건물만 취득하는 걸로.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저희 구청에서 업무를 연계성 있게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행정관청에서 특히 우리 구청에 누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땅은 나중에 살 겁니다, 우선 도면만 확인해가지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건축허가 내줍니까? 우리는 행정절차를 민원인들이나 우리 구민들에게 매우 강조합니다. 행정은 절차다. 차곡차곡 절차를 밟고 와라.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하는 일은 절차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왜 그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든 어떤 경우든 간에, 부서 단위에서부터 철저히 연구되고 검토되고 하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기획하는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7급, 8급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단계 밟아 가는데, 이런 식으로 아무 것도 안 거치고 갔다,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꽤나 곤욕을 치를 겁니다. 일이 어디서 중간에서 툭 떨어져서 내려오는 식으로 가다보니까 나머지는 주변이 지금 어떻게 절차와 이 관계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가버리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에서 일련의 절차와 협의를 철저히 해서 행정의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것들을 여기에서 삭감해 달라. 이러면 우리도 이제 공범자 비슷하게 되어 가는데, 삭감해 달라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의회에서 증액해가지고 그냥 유지해라, 이것도 안 될 이야기이고. 참 난감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비도변경해서 봉덕2동사무소는 우리 구비 낸 것으로 대체해 나가고, 공사비 많이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로 대체해 나가고, 거기서 구비로 책정된 봉덕2동사무소 총 10억 중에서 약 6억은 이걸로 대체한다. 사실 거기에 썼지요? 공사비 줬을 때 이 돈으로 줬을 테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직도 공사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공사비를 10억의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비도변경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9,300만원 충당하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그 만큼의 구비를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우리 실내체육관 이거 뭐죠? 설계비만 날렸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실내체육관 자체는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착수를 안 한 상태였습니다. 예산 집행 자체가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없었다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난번에 도면하고 나와 있었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실내체육관 자체는 자체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서 예산집행 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9,300만원인데, 5억9,868만8,000원. 그럼 이 나머지 차액은 우리 구비였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착수도 전혀 안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 관련해서는 우리가 쓴 것은 한 푼도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복사용지는 좀 들었을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분야 관계는 지적과에 준비해서 오라고 했으니까 이따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사업 중 사회복지과 소관 107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하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에는 성립전예산집행하면서 몇 가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임의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사용하는데,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에 따라 성립전 예산집행을 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용 시기가 시급하거나 또 구비를 부담하지 않는 국비나 시비만 집행할 경우에, 사용전 승낙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사후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을 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소요경비 전액이 국가나 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는 경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구비가 포함된 것이 많은데도 성립전으로 해서 왔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건은 저희들이 기본원칙상은 국비나 시비가 내려왔을 때에 구비의 변형이 없는 사항에서 성립된 집행을 추진하고, 또 구비로 편입된 것 중에 일부는 시에서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예산편성 상 구비로 하는 사항도 성립전집행이 있습니다. 제가 또 내용별로 봐서는 일부는 아주 시급성이 있어서 저소득계층생계비의 일부 구비의 부담률을 사용전 성립집행했다하는 내용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시비 분포가 저도 다 파악 못한 점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사회복지과장을 답변을 좀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일단 사회복지과장 오시게 하고,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남구청의 예산운영이 참 기준이 없다, 원칙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 아까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국가나 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금액이 교부된 사업비, 그 다음에 성립전 할 수 있는 것은 그 외에는 재해복구와 관련해서 교부된 경비 말고는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얼마나 긴급하면 이 정도도 미리 판단 못하죠.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추경을 하게 되면, 9월달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연간사업에 대해서 추후에 반영될 것이나 또 국비 시비 내시된 것이 확정되는 것, 다 그 정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특별교부금 나중에 뒤에 날아오는 것, 연말에 내려오는 것 몇 가지 뺀다면 충분히 되는데 시기상으로도 충분히 예측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제와서 성립전이다. 성립전집행했다. 돈 마음대로 빼서 쓸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심사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점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무진으로부터 그 내역을 전부 다 발췌를 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내용은 여기 보면 나옵니다. 113쪽 구비로 되어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사업, 구비, 뭐 이것은 똑같고, 그 다음에 경로연금, 승차요금, 그다음 민간경상보조, 민간에 이전한 민간경상보조에서도 국비가 들어가는 것을 성립전으로 나간다, 마음만 먹으면 집행부에서 줄 수 있다. 아니 분권교부세에서 따로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오실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전 시간에 이야기되었던 몇몇 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좀 들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소관 107쪽에서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위생과 소관 121쪽에서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25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는 각종 회의수당은 열심히 잡아놓고 회의는 잘 안 하네요.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일을 안 해서 안 하는 건지, 위원회 만들어놓고 집행부서 편의대로만 하고 싶으면 아예 그런 위원회 배정을 하지 말든지, 특히 뒤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보면, 시비, 구비, 분권교부세까지 보통 이런 것이 있으면 다 쓰기 바쁘던데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장확인 여비는 보세요, 시비, 분권교부세 다 쓰고, 구비는 조금 감하는데? 그 위 회의는 안 해서 반납을 하는데 이것이 전부 각종 수당으로 잡히고,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데도 보면, 그만큼 안 하니까 좀 감하자 그러면 나둬야 된다고 회의해야 된다고 해놓고는 안 하고, 회의하는 데 성의가 없는 것 같습디다. 제가 이 공공근로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인데, 회의 열어라 해도 안 열고 있잖아요. 나중에 회의했다고 사인만 해달라고 계획서 가져와서 열람했다고 사인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하던데. 이 상당수 위원회가 보면 실무담당자가 마음대로 판단해요. 열고 싶으면 열고, 열기 싫으면 안 열고 서면으로 대체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서면 대체해도 되는 것, 이런 거 여러 가지 판단하셔 가지고 나중에 기획감사실에서든 회의를 실 횟수 중심으로 편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133쪽에서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재활용선별장 부지 말이지요, 대구시와 임대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사용하는 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아니요, 지금 사용부지 말고, 북구에 있는 대구시부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재활용선별장 이관부지인 북구 무태동 말씀하시는

영조

서영조위원

예, 무태동이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시로부터 사용승낙은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사용료를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 승낙받고, 그 다음에 계약은 몇 년 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계약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계약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계약 되고, 사용료를 그럼 일년 분?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금액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관하고 사용요금 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업무파악 중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의 승낙을 받았고 사용료를 일부 납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다음 사용료는 그럼 누가 납부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용료는 아마 그 해당부서에서 납부를 했는데,

영조

서영조위원

해당부서에서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이 예산으로 납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산서에는 없고, 그럼 어떻게 했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위탁업소에서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재활용 대남자원에서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걸 뭐 그렇게 해도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이것이 계약 자체가 대구시하고 남구와의 관계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위탁은 대구시에서 남구청에 사용하는 걸로 허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고 남구청에서는 대남자원에 업무위탁을 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업무추진 하면서 위탁업체에 위탁금을 앞으로 거기에 나가면 앞으로는 사실상 그 사용 자체를 대남자원에서 합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납부를 추진해서 업무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건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부지를 대남자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면 위탁금 내에서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거기에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제가 알기에는 시로부터 승낙을 받고, 바로 건물을 착공하고 그 일정기간 동안 사용료 자체를 대남자원에 위탁금 연계하는 걸로 보고, 아직 위탁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아마 대남자원에서 위탁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대남자원하고는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대남자원하고 계약된 것이 아마 당초에 12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재계약을 해야 됩니까, 연말에 끝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계약여부는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위원장님 해당 부서장님을 오시도록 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좀 오시도록 해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오셔서 답변할 내용 외에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시기 전까지 지금 우리 재활용선별장 대해서 이번에 구비 편성했고, 국시비 이것이 언제 왔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국시비 합쳐서 11억을 확보하고 있는데, 날짜는 자료를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신축으로 해서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6억을 받은 사항은 2004년도 7월 21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비는 금년도에 받았는데 그 날짜는 별도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 7월달에 시비 받았으면 그 해에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고이월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사실상 사고이월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명시이월을 하고 사업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사고이월을 못하고 예산을 잉여금으로 돌려가지고 내년도에 별도로 새로 편성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운용방법을 택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것이 그렇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안 되지 싶은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이번에 지금 명시이월된 5억1700은 국비고, 시비는 한번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명시이월 시켜놓고 지금 현재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시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 받아가지고 사실은 교부금으로는 받으면서 이것은 구비로 편입이 되는데, 사업을 발주조차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잔액처리 해서 다음연도 새로 예산 성립하는 절차를 기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받아가지고 제때 사업을 착수도 하지 못하고 잘못하다가 이거 나중에 돈 반납조치 당할 우려도 있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시에 저희들 사후승인은 받았습니다. 북구에서 땅을 안내주려고 해서 공사 착공을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불가능하니까 예산 새로 재편성하십사라고 구두로 의견교환은 하고,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시비 받은 것에서 반납할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다시 연장하든지 사업추진 완료를 하고 정산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시의 구두 동의 하에 예산을 재편성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 간에 뭐 받은 돈 내주고 싶은 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못하고 예산을 이월시킨 것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보면 예산이 전부 이렇게 명목 받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바꿔서 쓰고 이렇게 쓰고 저렇게 하는데, 대부분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하겠지요, 들어온 돈사용 못했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 하는 곳은 아무 데도 없을 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되었든 명목을 짜서 쓰려고 하겠지마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범주가 감사 지적이 되어서 예산운영이 좀 엉망이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잘못하면 나중에는 패널티 받아서 곤욕을 치르지 싶은데. 너희들 이렇게 쓰라고 돈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는 아무 것도 없고 실내체육관 지으라고 줬더니만 실내체육관은 없고 동사무소 탁구대 몇 개 있는 거 이걸로 대체했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실내 선별장 건립비는 사실상 어떤 방법이라도 옮겨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옮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명시이월 시키고 그 다음에는 착수해서 발주시키고 사고이월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한번 더 끌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불안해서 다른 방법을 쓰신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시기와 여러 가지 범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해야 되는데, 우선 돈 받아놓고 보자. 그래서 곧 될 것 같이.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냐.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저도 동감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하는 시기와 장소를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이 사업은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제대로 추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예산운영상 저렇게 되었다 하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래서 내년에 2006년도 제가 알기에는 이렇습니다, 시하고 3년 계약을 해서 올 한해 다 갔습니다. 남은 거 2년. 내년에도 북구에서 또 격렬하게 반대를 해서 잘 안 풀려 내년도 그냥 가버리면 국비조차도 그런 문제 생깁니다. 그렇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도 엄밀히 말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정리 못하고 하면 국비는 반납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때는 또 안 주기 위해서 과장님 묘책을 한번 써보겠지마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공교롭게 지금 북구의 환경과장님은 우리 남구청에서 가신 분인데, 협조를 안 해줘서 그런지 여기 있었을 때 불만이 많아서 그런지 진척도 잘 안 되고

상곤

장상곤위원

부지가 성서에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부지는 사실상 북구에 1,000평인가, 시로부터 승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해야 되는데 북구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반대를 하니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느냐, 대안이 없다라는 걸로 북구하고 교섭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에는 성서에 일부에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그쪽은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다. 국시비 확보된 예산 11억에 대해서 집행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반납하려니 돈 아깝고 사업은 추진 안 되고, 저도 고민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구청에서도 그렇고 예산부서에도 그렇고 사업부서에도 그렇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타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단하는 것은 문제이지마는, 내년에는 제가 볼 때에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지금 선거 앞두고 북구는 이거 유치했다가는 큰일 날 판인데, 상반기에는 안 될 거 뻔할 거고, 그다음 하반기 되어서 새로 시작해보자 하면 뭐가 잘 안 풀릴 것이고, 그 장소를 고집해서, 다른 대체장소가 나타나지 않는 한에서는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시도 참 미운 것이, 땅 한번 쓰지도 못했는데도 연간 임차비 1,900만원씩 꼬박꼬박 받고

상곤

장상곤위원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색깔로 풀 수도 있거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구에서 도로준설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어찌되었든 시에서 보조사업을 받아와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특성이 어떤가 하면 상급자에게는 진솔한 건의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나간 이야기는 제가 재차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시에 가서 예산담당 허리끈을 붙들고 해서 5억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의 도시국장께서 연말 추경 때에 반드시 받아 오겠다라고 한 부분을 결국은 시의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제가 12월 29일날 가서 애를 쓴 덕분에 받아왔어요. 추경 마지막 결산 하루 전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어떤 이해관계 되는 쪽에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협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지역 국회위원들하고도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우리가 또 시장님에게 가서 매달려서 이것은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문제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집행부서에서 우리 의원들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의원들에게 지역의 대표 분들에게 사전에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애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정치적인 탄력성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자꾸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 체육관 짓는다. 어찌되었든 체육관 지었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 부지가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비도변경해가지고 동사무소 청사 신축관련 되는 부분으로 투입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대명4동에 동청사 신축할 때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교부금을 받아와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 결국은 그래서 안 되면 다목적공원을 해가지고, 지금 환경이야기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린벨트도 자꾸 묶자 하고 또 늘리자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자신해서 해오다가 보면 결국은 시에서도 교부금이 제때 어떻게 확보가 안 되면, 다른 시에 걸쳤던 이런 것을 가져다가 다시 또 당겨가지고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지역으로서는 계속 낙후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구청에서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각종 업무 시책이라든가 개발도 하고 계획도 합니다마는, 제대로 추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나 재활용선별장이나 기타 여러 중요한 시책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의회와 힘을 맞잡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래서 선별장 부지 선정에 대해서 북구에서 반대를 하니까, 성서 쪽으로도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구청장 하셨던 이재용 환경부장관께서 성서 쪽이라도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마는, 사실 집행부서에서 뭔가 좀 진솔한 부분이 없어요. 진솔한 부분이, 매달릴 때는 매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안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동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환경관리과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대에서 재활용선별장과 관련된 몇몇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영조위원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조

서영조위원

예, 지금 현재 대남자원하고 위탁기간이 어떻게 되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금년도 말에 종료가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종료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재계약 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단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지금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재계약이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마 다음주 초에는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주초에는 재계약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부지 2,200평인가 시부지이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것도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것은 무상으로 사용한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시 부지, 북구에 있는, 그 부지를 지금 공유재산이다 사용허가서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상으로 허가가 되어있는데, 이 부지가 벌써 1년이 지나서 사용료가 지난번에 지불되었다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 사용료를 대남자원에서 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대남자원에서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수익자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대남자원하고 저희들하고의 계약관계가 말입니까?

영조

서영조위원

예.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용료를 대남자원에서 떠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사용자가

영조

서영조위원

초기에 대남자원하고 계약을 할 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 때는 사실 계약내용에는 그런 관계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시하고 사용승낙을 위한 그 단계에서 저기서 논의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서 대남자원에서 사용료를 부담을 하는 걸로, 이번에 만약에 계약을 하면 이것은 서면에다가 넣어서 그렇게 부담하도록

영조

서영조위원

대남자원에서는 1년분 1,900만원은 대남자원 자체에서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계약상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1,900만원을 억울하게 물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은 그 부지에 대해 우리의 실효적인 지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은 우리가 허가를 연장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써 사용되어 온 겁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물론 그 부지를 앞으로 더 연고를 두기 위해서 북구 주민들이나 또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명분을 주기 위해서 사용료는 어차피 줘야 되는데, 그것을 대남자원에 이렇게 떠넘겨도 관계가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 첫 번째 내용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조건에, 계약내용에 그런 문항이 없기 때문에 사실 대남자원으로 봐서는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런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계약내용에 없기 때문에 대남자원에서 그걸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사용료는 줬다 그러는데 예산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오늘 실장님에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대남자원에서 냈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시부지를 그냥 이렇게 해서 올해에도 1년 흐지부지해서 넘어가고 1,900만원 사용료 줬다, 이랬을 때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사용료만 주다가 그 다음 대구시로부터 만약에 사용 안 했을 때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사용료 지불한 데에 대해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금년도에 기지출한 것은 이미 회계연도를 넘겼기 때문에 반납 받기는 어렵고요. 내년도 2006년도에 만약에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불을 했을 경우에, 실효적인 지배를 행사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단을 내야 됩니다. 반납을 받든지 그 땅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달리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부지로 봐서 지역 주민들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현실가능성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사실 좀 희박하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대구시에 거기 말고 대구시 부지로 다른 데 적당한 자리는 없는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부지 문제가 돌출되고 나서부터 계속 확보를 위해서 우리 관내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달성군 일원, 환경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등 유효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확보된 시로부터 허가된 땅에 내년도 초부터 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크고 작은 일들은 저희들도 예상을 합니다만, 지금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대남자원하고의 계약기간이 3년이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2년 반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북구 쪽으로 이전하기까지 일 단계 계약기간을 한번 거치고, 만약에 북구에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때 가서 다시 하는 방안이 있고, 바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위촉을 하든지 어찌되었든 간에 바로 일정기간을 계약을 해가지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러한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을 그분들에게 구청공무원을 했을 때에 그렇게 나가서 만든 것인데, 만약에 앞으로 이런 계약관계를 경쟁입찰로 갈 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분들의 과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외시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달리 어떤 계약방법을 선택하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부서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관예우라고나 할까, 그것을 어느 정도 시기까지 보고 있습니까? 대남자원에 대한.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현재로서는 다른 어떠한 방법, 다시 말하면 계약을 수기로 할 것인지 공개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바는 없고, 다만 우리 구청에서 약속한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갈 그런 계획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실장님, 민간위탁에 대한 그 조례가 지금 입법 예고된 거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관리실장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한 것은 규칙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규칙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관리실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분 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개 보완적으로 질문 드리면, 아까 전에 보니까 1년간 대부료가 1,887만6,000원인데, 영수증에는 남구청장(환경관리과장)이 납부자인데, 왜 그것을 대남자원에다 떠맡깁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그러한 사용료를 본예산에 올려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대남자원과의 계약내용에 포함해서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으면 그런 문제가 야기가 안 되는데, 이것이 업무 추진상에 돌출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관에서 사용을 하고 관과 관사이니까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으로 했는데, 시에서 저희들 생각하고 달리 판단을 해서 사용료를 지불토록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서, 예산에도 없고 그렇다고 안 내면 허가가 취소되니까, 그러한 결과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다른 경비로 우선은 풀경비나 다른 데서 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추경을 하는 거지, 엉뚱한 것은 추경 다하고, 이걸 보니까 2004년 12월 28일날 시로부터 사용허가가 나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용허가를 받고, 매년 약 1,900만원을 내도록 밑에 있잖아요. 여기에 있었으면 그것은 다른 경비에서 해서 보완을 하고 추경을 해서 1,900만원 처리해야 되지, 그러면 1년치는 대남이 내고 내년부터는 1,900만원을 예산으로 해서 우리 구청이 내고, 대남자원은 1년 동안 가보지도 못하고 돈만 물어내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당연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는 대남자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대남자원이 돈을 내야 된다. 저희들은 우리 남구가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 사용하는 우리가 약자 입장에서 그것을 끝내 관철을 못하다보니까 그러한 납부자 명의하고 실제로 돈 낸 사람하고 다르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는 시에게 약자라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또 대남자원에, 돈주는 입장이니까 너희가 물어라.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수익자부담원칙이었다면 2006년도 예산서에 안 올라 와야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계약을 갱신합니다, 갱신 할 때, 그것을 명확히 바로잡아서 앞으로 납부주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납부 주체가 앞으로 남구청입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우리 계약서에다가 법리자문을 받아서 정해지는 대로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수익자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면 좀 곤란하지 싶은데. 집 다 지어줘 놓고 우리 땅 사용료는 우리가 내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너희가 뜯어가라, 시에서 하기 전에, 내 사용료 이제 내가 돈 줬으니까, 계약이 잘 안되었다든지 그 사람들이, 그래서 뒤틀면 그거 어떡할 겁니까? 지금 계약서에 보니까 전대 못하게 되어있는데, 거기서 사용료 물었다고 하는 것은 전대 개념일 수도 있는데. 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서 중에 보면,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임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내용상 개념은 그 개념이 되지 않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시에서 자꾸 북구에서 떠들고 하면 골치 아프면 저런 거 빌미해가지고 사용허가 취소한다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남은 게 2년인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납부 주체에 관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저희들 해석을 받아봐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사소한 것도 해결 못하면서 잘못하면 시비, 국비, 이월시켜놓은 것도 도로 반납하고, 머리 아픈 일이 생기지 싶은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야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건 우리 입장이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가야하는데, 지금 북구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물리적인 방법이 동원된다면 불사하지 않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환경미화원들끼리 싸움 시킬 일이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싸움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안가면 안 될 그런 막다른 골목에 있기 때문에 북구의 사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밀리지 싶은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어차피 싸움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왜냐하면 내년에는 5월 30일이 선거이기 때문에 북구에서 절대 못 들어오게 할겁니다. 선거 전에 누가 그 표 깨질 일 만들겠습니까? 우리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판은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척이 되고 또 예산이 확보된 예산을 안 날리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생각대로만 막 간다고 해서 물리적 불사, 그런다고 해결될 노릇은 아닐 텐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우리 남구에서 대체부지를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당연히 싫어하는 것을 굳이 할 이유가 없지요. 없지만 그러나 남구에서는 못 하나 칠 그런 부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타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것들도 자체의 실정이 있어 가지고 또 안 된다 하지요.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볼 때에 이거 좀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었나. 그래서 시에 특별교부금, 국비 받아온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정할 수 있는 일정을 무시하고 받아왔기 때문에, 더 진척이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선별장, 제가 볼 때에는 한 2007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 때까지는 부지 반환되는 계획이 완료가 안 될 테니까. 헬기장 같은 경우에. 과장님은 내년이라도 당장 쫓겨날 듯이 해서 어디 갈 데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 미군에서 받는 토지가 있고, 또 받으려면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것은 상호간 계획 속에 진행되지마는, 저거 전체를 우리가 반환 받는 범주를 반환 받고, 국방부에서 반환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시기라는 게 내일모레 뚝딱 이뤄질 일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은 여유를 더 가지시고 진행을 해야되지, 물리적 동원 불사, 제가 볼 때는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좀 답답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싸움 하는 것은 마지막에 피할 수 없을 때 하는 건데, 이정도 저희들이 긴박하다. 구 사업하는데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큰 사업을 추진 못 한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일념으로 뭐 저희들이 있는 힘을 기울이는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하다가, 2006년도 지나가 버리면 지금 국비 반환해야 됩니다. 예산부서하고 잘 논의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현재 남구 내 부지 없는 속에서 간단한 것들도, 우리 남구 내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재활용선별장은 커녕 실내체육관 짓겠다고 해도 우리 인근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반대하는데, 이런 거 들어오는 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항상 물리적보다는 대화 설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정을 또 설명을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대남자원에서 1,900만원 사용료를 우리 대신으로 납부했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계약기간에도 지금 현재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대남자원하고는 언급이 된 것이 없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새로 재계약하면서는 현재 사용료 물리는 것은 모르지마는, 개인 대 개인이라면 너 물어라 내 물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마는 그래도 관이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런 것을 계속 이상하게 약간의 불법적인 쪽으로 갔을 때 바깥에 비췄을 때도 남구청의 위상이 좀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재 대남자원에서 지불한 부분은 이걸 예산을 어떻게 만들던지 해서 다시 대남자원으로 돌려주고, 이번에 재계약을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남자원에게 물리든지 다른 쪽에 물리든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납부 주체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남구청에서 재활용선별장을 대남자원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어, 무상대부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러한 행자부 질의회신 결과가 있어서

영조

서영조위원

계약 잘못 했으면 계약할 때 그 때가 문제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시점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런 일들이 불거지지 않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불쑥 튀어나오는 바람에 좀 혼선이 생겼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대남자원을 불러서 사용료 내라고 할 때 우리가 왜 물어야 하느냐, 이런 소리는 안 하던가요? 하기야 재위탁 해야 할 이런 상황에서 뭐 그쪽이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하여튼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을 유의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제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실장님께 부지사용에 대해서 오고가는 문제를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현재 봉덕3동의 재활용선별장도 거기 주민들도 싫어합니다. 맞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데 하물며 다른 구에 간다고 하면, 그 지역 주민도 반대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맞지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환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안 하죠. 그러나 이런 문제가 사실 해당 구간의 이해관계만은 아니고 우리 대구시 전체 시민의 어떤 문제점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일단은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 의원들과 우리 남구의회의 의원들하고 서로 교류를 가지면서 현재 우리 남구의 부지선정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설명도 해드리고 또 그 쪽에서 협조도 받고,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고 또 북구청에서 우리 남구에 필요한 어떤 지역이 있다면 우리도 과감하게 전체적인 시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할 이런 탄력적인 부분이 집행부서에서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가령 우리 의회에서도 과연 이것을 우리 구민의 어떤 입장에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책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 밑에 민간위탁금을 음식물폐기물수수료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업체에게 주는 양은 늘어나고 돈도 비싼데,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하수병합처리장 건은 저렴한데 양은 자꾸 줄고, 안 그래도 재정이 부족한 판국에 비싼 돈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시에서 구별로 할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자꾸 줄어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민간위탁회사의 처리비와 하수병합처리장의 수수료 차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열악한 구재정을 조금이라도 보전하는 측면에서 시에 부단히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시에서 당초에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으로 각 구별로 분담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본래 할 때에 흡족하게 받아들여지면 관계없는데, 현재 진행 중에서는 시에서도 각 구별로 조정 요구는 들어오는데, 그걸 쉽게 손을 못 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계속 우리 남구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배정물량을 현재 17. 5톤인데, 그걸 좀 늘려달라고 부단히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17. 5톤인데도 이만큼 줄어든 것은 뭐예요? 17. 5톤조차도 지금 처리 안 하는 걸로 되어있네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하수병합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배정해 준 물량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는 1만3,000원 13. 5톤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했는데? 17. 5톤이라니, 그러면서 2006년도 계획서를 보면 20톤 처리하겠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처리됩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 17. 5톤을 물량 배정을 받더라도, 전체적으로 하수처리장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고장이 빈번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넣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배정받은 물량 전체를 넣지를 못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정은 그렇게 받았는데도 저기서 그러한 사고가 자꾸 발생이 되어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다고 치면 톤당 처리비용이 4배 이상 나는데 2005년도에 17. 5톤도 실제 보니까 13. 5톤 밖에 처리 안 되더라 하는 것이 나오는데, 20톤을 어떻게 2006년도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해서, 저희도 지금 계속 20톤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주장만 해서 추경해서 감시킬 것 같으면, 아니면 20톤이 되도록 처리용량이 증설되도록 하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한에서는 별 변화가 없잖아요. 우리만 말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여하튼 저희들은 목표를 그렇게 두고

현철

김현철위원장

목표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시 처리 건은 감소고 민간업소 건은 증대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여론화해서 이만큼 경비 차이나는 속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처리장 처리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증설을 대대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동되는 속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얼마 전에 시에서는 청소를 시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도달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가하면 음식물 폐기물 배정 물량을 좀더 해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목표를 일단은 그렇게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건 잘 알겠습니다마는 노력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 추경할 때마다 보면 시 물량은 자꾸 줄이고 민간 물량은 자꾸 늘어나는 식으로 반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면 그런 것을 충실하게 반영시키는 것이 오히려 일하는 데 더 원활하지 않을까, 그렇죠?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모르겠습니다마는, 톤당 처리비용이 꼭 같을 거냐, 물량을 더 많이 준다면 톤당 처리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 지난번에 경산에 가봤을 때,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물량을 더 많이 준다면 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라는 개인적인 의사교환 속에서, 거기는 자기들도 지금 풀로 가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물량이 적어서, 그렇죠? 물량이 많다면 한번 가동하는데 드는 경비는 비슷할 테니까, 그런 범주들도 상호고민하면 단가를 낮출 수 도 있지 않느냐, 지금 용량이 100인데 실제로 처리하는 것은 자기들 말로는 20, 30도 못한다는 거니까. 그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마는, 인근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나름의 경비를 절감시키고 거기는 거기대로 공장가동률을 넓혀서 단가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 사항이겠습니다마는 많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최종환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환경관리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건축주택과 소관사항 141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6쪽 공공요금 및 제세 쪽에 보면, 청사 상하수도 사용료는 이만큼 예정했다가 열심히 절수를 해서 안 썼다 치고, 구청환경개선부담금은 410만원으로 예정할 때는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것이 계산되어서 한 것 아닙니까?

수경

김수경건축주택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건물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아닐 테고, 헌데 이렇게 돈을 적게 했다는 것은 청사도 이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부과할 때도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청사 관리부서인 건축주택과에서 예산을 운용합니다마는 부과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관계로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보다 실제 부과해보니 금액이 줄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사항 할 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부과하고 구청에서 예산 납부하는 방법이 좀 정확하게 되어있으면 좋은데, 아마 당초에 예산 반영사항에서 예산이 부적정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하루 이틀 낸 것도 아닐 테고, 그런데 지금 2006년도는 200만원씩으로 해서 4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예산의 편성에.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것이 해마다 들쑥날쑥합니까? 건물이 노후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요율에 따르고 면적에 따라서 일부 계산하는 데 정확하기는 부과가 결정되고 나야 하는 차이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점은 정확하게 예산편성 못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것은 크게 들쑥날쑥하지 않을 텐데? 우리가 지금 있는 부분에서 집을 새로 지을리도 없을 테고 그러면 연간 88만원만 내면 다 해결되는 일인데. 너무 걱정됩니다. 우리 구청 내 부서 내의 일도 이런 판국에 주민들에게 환경개선부담금 계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책정해서 나중에 받기는 또 얼마 받는지, 소관부서를 면밀히 못봤습니다마는 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명확하게 좀 하도록 향후에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건축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매수로 2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지금 증액 편성한 그것이 확정적이라고 보여지면, 이게 어딥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대명5동 349-9번지 캠프워커 서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시설결정이 74년도 6월 12일날 되어서 도로개설 되어있는데 도로 폭이 약 한 15미터에서 연장 1,048미터 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84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개설해서 도로부지를 매수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당 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매입하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정확한 도면이 있으면 한번 봅시다. 건설과 불러가지고 큰 도면 가지고 와서 확인 좀 해봅시다. 제가 보니까 위치가 대명5동에 보성청록아파트 밑의 길 예정지인데, 길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은 그것이 캠프워커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담장 안쪽에, 명목상은 개인으로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걸쳐 있는 땅인데, 일단은 큰 도면 가져오셔가지고 봅시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이렇게 길로 그어놓은 것들 중에서 이도저도 안 되는 범주를 길을 못 낼 형편이니까 매수자가 원하면 사주는 그런 형태죠? 매수자가 원한다고 해서 득도 되지 않는 것을 사들여야 될 이유는 없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구 관내에 장기미집행도로가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실제 거주하고 현재 사용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계획이 나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할 것도 있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전체 다 법상으로는 10년인가 5년 이상 장기미집행도로는 다 매입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매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가장 시급하다 하는 곳에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사서, 예를 들어서 장기미집행도로를 사는 것은 장차 도로를 내겠다는 의미이지요? 도로가 날 수 있는 구조라면 사들이면 향후 도로가 되겠지마는 도로가 안 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또 지난번에 보니까 정원맨션이나 이런 경우에는 도로를 그렇게 그어놓은 것이 개설도 안 되고 하니까 폐지를 시켜주더라고요? 이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앞으로 도로로서 기능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또 법원에서 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로로 그어놓았던 것을, 이제 도로가 아니다, 다시 도시계획선을 거기서 마무리시키고 변화되는 것도 있던데, 그래서 이것이 전혀 실익이 없는 경우를 오래 끌었다고 해서 해줘야 되는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지금에서도 우리가 장기미집행계획도로에 대해서 매수청구가 오면, 방식은 매수를 해주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나중에 도로로써 실익이 없으면 풀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하여튼 주관부서장 오면 확인을 더 해보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황정구위원입니다. 152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노점상 단속용 차량구입비,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세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건설과에노점상 단속을 위한 감시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이게 수명이 다 되어서 늘 새로 사달라고 하는데 예산 범위가 없어서 안 사줬는데 이 예산은 지난번에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건설과하고 그 부분에 상사업비를 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예산을 좀 떼어가지고 차를 사겠다, 그래서 상사업비 부분을 일부 할애해줘서 차를 샀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금액이 얼마 들던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금액은 당초에 1,120만원 가지고 사려고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1,600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500만원을 상사업비로 증액을 해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횟수는 많습니까? 사용 많이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건설과에서는 노점상 단속용 차가 한 대뿐입니다. 사용량 많습니다. 야간 노점단속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로 시장가의 노점,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차를 가지고 노점상 단속하는 것은 못 봤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가서 노상에 지장물이 있으면 그 차로 싣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도 타고 다니고 하는데 사람도 한 두명 더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짐도 화물도 실을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용도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것 한 대를 대체하겠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사업비는 상사업비 하는 걸 가지고 합니다. 하도 예산을 안 봐준다고 하니까 상으로 탄 돈 가지고 사겠다 해서 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상으로 탄 자금을 가지고 이 차량 구입을 한다고 하면 좋은 일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152쪽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오는 거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시에서 오면서 봉덕2동 고산골 서편 도로 개설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10억,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재정교부금은 실제로 왔습니다마는 교부금 성격으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남구에는 결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어렵다. 그래서 저도 갔었고 시장님을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만나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이 특별히 남구가 어렵다며 요구는 20억 했는데 10억을 내려보냈습니다. 내려주면서 실질적으로 특별교부금은 명목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거기에 보태서 10억을 써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안 되니까, 그러면 명목으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10억을 받아온 돈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명목은 만들기 나름이고, 그 명목이 꼭 봉덕2동 고산골 서편 도로 개설하는 것이 우리 남구에서 아주 시급한 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길 내다가 돈이 없어서 보상이 안 되어서 못내는 길, 이런 곳에 가는 것이 맞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10억을 준다고 하니까 10억에 맞는 명목을 찾으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보니까 10억에 맞는 사업비를 이걸로 충당하자고 일단 명목으로 10억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돈을 저희들이 당초 요구할 때 고산골 도로 개설한다고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20억을 내놔라, 결산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시장님 말씀은 10억을 줄 테니까 명목 내놔라, 이렇게 절충 과정에서 해당부서와 이야기를 해서 절충하고 10억을 받아왔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이것은 비도변경 안됩니까? 비도변경 해서 도로 못 낸 곳에다가 다 쪼개서 도로를 완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152쪽 특별교부세 및 봉덕1동 남구청 북편도로 개설 이거 지금 그러면 3억 가지고, 3억만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돈만큼만 할 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여기에 북편도로가 약 7∼8억 드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7억5,000만원에서 8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내려줄 때 예산범위 안에서 3억을 내려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3억 가지고는 공사를 못하고 사실은 3억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을 더 확보해서 착수를 하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되기는 좀 힘들겠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 7-8억 들면 5억을 보태서 길을 내려면 확실히 내든지, 다른 길에다가 필요한 길을 내든지, 이거 뭐 길이 나다말다. 그래서 이렇게 걸쳐놓고 봉덕2동 고산골 서편 도로는 10억만 하면 안 되던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 도로는 저희들이 판단해보니 사실은 명목을 찾아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10억을 가지고 착수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장

다 어려운 거예요. 여기 보면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3억의 특별교부세는 금년도라도 여유가 돌아가면 또 특별교부세를 요청을 해가지고, 한 7억이나 8억을 가지고 착수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별교부세 3억에 구비를 좀 보태야 되지만 예산이 없어서 구비를 못 보태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저 뒤에 보세요,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보면, 제대로 걸쳐놓지도 않고 준공미도래,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명목 들어서 이월시키는 거지요, 지금 이런 식으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말씀을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저희들 예산운용사항에서도, 사실은 저희 구가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일부 사업을 펴놓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국시비에서 당겨올 그런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협조를 해주시면 조금이라도 부존재원을 또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실장님, 현재 우리 구청에서 구청사 신축하고 다목적공원 빼고 어떤 사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십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영조

서영조위원

두 가지는 빼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걸 빼고 나머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어느 건설 사업만 해야 된다, 어느 특정한 시책사업만 해야 된다 하기 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시책사업도 일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 축조라든가 공공기반시설도 일부 착수를 해야 되고, 또 복지시책사업도 일부 착수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펴가면서 점차 운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일부는 보시기에 따라서 어느 한쪽 완공해놓고 한쪽에 착수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말씀하는데, 저희들은 종합적인 행정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착수를 해놓고 부족한 것은 의존재원으로 당겨오는 그런 연구도 하고 다른 예산을 염출해서 보충하고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잖느냐, 이 점을 위원님에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우리 남구에서 가장 시급하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혹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별로 없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은 많습니다. 사업을 제쳐놓고 저희들 공무원들 능력개발 분야에 대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공무원 능력개발비 부담을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능력개발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업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능력개발비를 일절 부담을 못합니다. 최소한의 직원 교육가는 교육비 부담 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또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동에 가면 동 나름대로 사업이 있고 또 구에도 업무분야별로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분야는 환경분야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지분야는 복지시책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저희들 의존재원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국비가 따로 있고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따로 있고,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중앙정부에 예산보조비를 받고 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분야별로 사업을 다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느 시점이 중요한가보다는 어느 분야로 어느 시점이 중요한가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각 주무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그 부서 내에서도 가장 시급한 사업이 무언지를 좀 연구개발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가져오라고 해도 연구를 하셔야 되듯이,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도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부탁을 해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면 그런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지, 대놓고 돈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남구의 자치를 위해서 가장 빠르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좀 부서별로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서 하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도 특히 사업부서에서 보면 부서별로 내려오는 예산을 배정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통과 같은 곳은 주차장특별회계나 교통구조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을 교통특별회계에서 가져오고, 건설과에서는 도로부문에 우리 구비가 부족하니까 시의 긴급도로복구비라든가 특별회계에서 따오려고 해서 그쪽으로 사업하고자 예산을 집어넣고, 사회복지과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을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업이 죽죽 벌어져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많은 사업을 펴놓고 실리 거두는 것은 생각보다 늦어집니다. 그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고산골 서편도로는 우리 추정 예산은 13억5,000만원이네요. 근데 10억 이게 맞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위에 보면 10억을 가져왔으면 두개를 완료시킬 수 있는 것이 생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봉덕2동입니까? 요즘 봉덕2동에 가면 고산골 좋아진다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거기 누가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아까 전에 장기미집행 도로 매수 2억과 관련한 상세한 위치와 이걸 매수해야 될 이유 등을 답변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매수 이것은 현재 관내에 도시계획선만 수립되어있고 아직까지 개설하지 못한 도로가 58개 노선이 있습니다. 58개 노선에 총 필지 수가 979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매수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선을 설정해놓고 고시를 하고난 후에 10년 이내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도로부지 매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수 요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3층 미만의 일반가설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길을 피해서 피해가 적도록 길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0년이 지나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매설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에게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2년 이내에 답변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주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에게 매수 청구대상 필지가 521필지인데, 그 중에서 14필지가 지금 청구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4필지 가운데에서 올해 2억으로 한 필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위치는 대명9동 캠프워커 담장 바로 옆부분에 있는 도로입니다. 면적은 전체 184평 중에서 86평정도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도면 좀 봅시다.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큰 도면은 준비를 못했고 미니도면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이상 되어서 도로를 못 냈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응하거나 할 수 있지만, 우리 지금 도로 개설하면서 낸 것 중에 10년이 아니라 20년 된 것도 많이 있지요? 대부분 20년쯤 되었죠? 대부분 20년 되었는데도 길도 안 나고 계속 저렇게 있는데, 꼭 뭐 그렇게 되었다고 지금 현재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미군부대 때문에 그것은 길 못내는 곳 아닙니까? 전부 사서 도로를 내고 싶어도 미군부대 때문에 못내는 곳 아닙니까?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미군부대가 지금 물고 있는 땅에 길을 낼 수 있다고요?

철기

조철기건설과장

지금 외국인아파트 경우에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볼 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55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159쪽부터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는 보니까, 묘하게 특근급식비까지 감편성해서 올라왔네요? 항상 일 많다고 하는데, 단속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과는 단속반에 대해서, 야간단속에 대해서 특근급식비를 배정 해줬는데, 업무추진상에 일부 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야간단속에 대해서 편성할 때는 예산 부족하면 일 못한다고 그러더니만 많이 남겼네요. 남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까? 주차단속하면서 단속 대상자에게 저녁 얻어먹었기 때문에 안 먹은 건 아니겠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에는 일부 주민들에게 관폐를 끼친 적은 있는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분야도 어느 정도는 실비보상차원에서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 점은 위원님들에게 확실히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려고 노력한 부서의 결과물로써 이렇게 특근급식비도 이만큼 감편성할 정도로 되는 것과 이런저런 명목 달아가지고 있는 것 다 챙기는 부서와 뭔가 차이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운용하고 우수한 직원들이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예산절감분야에 뚜렷하게 노력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그렇게 강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런 경우 부서장이 책임지고 쓰려고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물론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는 불용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아마도 우리 예산절감의 방침과 여러 가지를 열심히 따라하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원래 배정할 때 5,000원을 90% 해서 1인당 4,500원 잡아서 사용하고 약 5% 정도 남겼다. 그러면 총 15% 정도 절약한 셈이 되는데, 이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파해서 알뜰살뜰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주관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적과 소관 165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보건소 소관 171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렇게 보면, 174쪽 일시사역임부임에 보면,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청소하고 치과위생사, 이렇게 2∼3명일텐데, 이것에 대한 보험료를 342만5,000원 으로 배정했는데 실제는 92만5,000원 지출해서 250만원 남겼는데 요율하고 그 사람의 연급여하면 웬만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액수 차이가 많이 나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이 점도 아마 당초 예산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과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급여를 많이 잡아서 사람을 덜 썼다 하면 이렇게 되는데 급여부분은 많게 잡을 리가 없잖아요? 부수적으로 드는 것까지도 하여튼 당초 편성할 때부터 많이 좀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동 소관 17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215쪽 계속비사업 이월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장상곤위원

장상곤위원입니다. 실장님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자체사업비로 공공부지 매입 10억을 저희가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내년에 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공공부지 계속비 추진 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계획보다 약 23억을 확보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도 목표액은 한 50억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2006년도 본예산때 삭감을 했습니다만,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다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우리 구비만 52억 있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시에서 어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부지확보는 구에서 하고 건축비는 시에서 130억 정도 지원을 하고 나머지 115억 정도는 기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에 같은 그걸로 해가지고 조기지원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다 확보해놓고 추진하고자 하는 욕심이고 그래서 부지매입이 당초보다 조금 원만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요청을 하니까 내년도 시의 재정계획도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중앙투융자심사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부지매입의 가시적인 성과만 있으면 신축비는 130억 한몫 다 못줘도 130억에 준하는 돈을 몰아서라도 지원해주겠다 하는 시의 계획이고, 시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난번에 내년도 본예산 다룰 때 어찌되었든 우리 자체재원이 적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종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일정에 따라 계획대로 나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내년도에 추경에 어느 정도 예산을 또 올려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청사에 대해서는 매각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청사를 매입해서 신축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에 지금 현청사를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상황인데, 그럼 현재 우리 청사를 다른 기관에서 매입을 할 의사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우리 청사 매각 계획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청사 신축을 하고 청사신축이 가시적으로 들어왔을 때 한 1∼2년 여유를 두고 매각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드린 대로 2009년도경에 매각한다 하는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기본계획만 가지고 있다. 좀 더 궁금한 부분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사를 만약에 2009년도에 신청사를 준공하고 난 뒤에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개인이냐 아니면 공공기관이냐라고 봤을 때에 개인에게 매각 했을 때는 매각수입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다른 공공기관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기관이니까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청사는 구소유재산이기 때문에 아직 기본매각계획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계획조차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쪽 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입주가 계획되면 매각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2009년도에 매각하겠다 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 이것은 구상 중입니다마는, 각종 시에서도 보면, 대구시를 말씀드립니다만, 시에서도 청사가 부득이해서 여러 군데 부분청사로 나가고, 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기타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자금 확보가 쉬운 쪽으로, 시로 들어가는 것이 자원확보가 쉽다면 예를 들어서 시에는 팔고 사고를 떠나서 이 청사를 대신 사용하고 그 대신에 구에 지원을 더 많이 해주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시에서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매각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받는 곳에 팔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 정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려고 하면 2007년도 전후 되어야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청사 매각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만 2006년도경에 추진한다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얼핏 외부에서 이야기 들은 부분이 뭐냐하면, 서구 소재의 가정법원이 매입할 의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외부에서 한번 들었는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전혀 들은 적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에서 지금 현재 매각을 거론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덧붙여서 질의 드리면, 달성군청사 구부지, 매각했는데 매각 안 되었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는 매각시도를 해서 공고까지 했는데 유찰되어서 매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매각을 해서 지방세 낸 것도 갚고 다른 어떤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매각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성군처럼.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자금조달을 위해서 매각은 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판단만 가지고 있지, 아마 한 2007년도 이후 되면 여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논의할 때 아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매각을 한다하는 계획도 없습니다마는 그 이후 계획도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개략적 계획에는 매각이 있지요? 종합청사신축의 총경비를 산출하는 데 보면, 괄호로 해서 이것을 팔면 얼마가 되니까 실제는 496억이 아니고 375억이다, 우리 구청장님 구정질문시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9년도 매각해서 매각수입을 잡아서 신축비에 증산한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우리 구청장님 다니면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거 팔아먹고 이거이거 하고 저렇게 하면 우리 돈 얼마 안 든다, 그래서 거의 공짜 비슷하게 새로 청사가 하나 생기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달성군처럼 우리는 팔아먹으려고 해도 팔 사람이 없으면. 또 이런 저런 경비가 또 많이 들겠지요. 방치해놓을 수는 없을 테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매각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여기는 상업지역도 아니고, 7층까지 밖에 못 짓는데, 민간업자나 개인이라면 사겠습니까. 오히려 달성군보다 우리가 여러 가지가 더 안 좋습니다. 지형적으로나 건물로나 향후에 사는 사람의 활용도 면에서 보면. 특혜를 줘서 할 수도 없을 테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매각수입에 대해서 크게 염두에 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업비를 자체 조달하는 데에, 그걸 계속 가지고 나가면서 그 때 만약에 매각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숨통이 트이는 것이지, 그걸 미리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계획도 2009년도로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난 번 종합청사에 대한 계획서를 보면, 그것은 괄호에도 들어가면 안돼요. 제가 볼 때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난번에 청사신축계획은 건축주택과에서 청사신축분야를 한번 가지고 논의를 한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와 크게 협의 없이 예산사항을 앞으로 추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는 실질적인 자금을 가지고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 다 맞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구상하고 있는 점을 존중은 해줍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으려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 지금 청사 짓는 그림 그리는 부서는 건축과로 되어있으니까 구청장님이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요. 이것은 사서 팔아먹고, 이것은 지어서 팔아먹고, 떼서 팔아먹고, 이렇게 바꿔서 하고, 계획은 나왔으니까 그렇게 했지 가만히 있는데 직원이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고 바꾸고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자꾸 들어가면 오히려 집짓기가 더 갑갑해진다는 거지요. 차라리 건축주택과에서 지금 이러이러한 규모의 건물 신축은 행자부나 건물 짓는 통제범위 속에서 가장 크게 지을 수 있을 때는 얼마고, 가장 작게 지었을 때는 얼마고, 이런 큰 최대치와 최소치, 이렇게 잡아주면 예산부서에서 어느 선으로 결정해서 거기 맞춰서 들어가야 되지, 평당 건축비까지도 375만원 맞지요? 그렇게 제시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하여튼 계속비 사업을 해놓고 그렇게 되어있으니 계속 되어야 된다 하는 식은 조금 안 맞고, 이것도 하여튼 언젠가는 좀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계속비사업 이월조서 비고란을 보면, 이런 계속비사업은 원래 당초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추경예산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편성이 못되고 있는데, 그래서 국비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마는, 자꾸 추경에서 이런 재원들을 많이 염출한다는 것은 일년간 재정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못하게 하는 장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서영조위원입니다. 실장님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말입니다. 총예산이 96억8,900만원인데요,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현재 예산확보 추진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봐서 이 사업이 완공될 수가 있을는지, 지금 실장님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 청사, 다목적공원은 의존재원 확보에 성패가 달려있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용재원을 절약을 해서 확보를 해도 절대적으로 의존재원 확보가 필수적이 아니냐. 지금 두 가지 큰 사업도 의존재원 확보에 최대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청사도 그렇고, 다목적도 그렇고, 국시비에 최대한 어떤 빌미를 만들어서라도 확보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확보노력에 따라서, 이게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행정환경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활한 추진이 되기 위해서는 의존재원 확보가 중요하지 않느냐, 아마 그 점에 대한 노력여하에 따라서 성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신축과 다목적공원을 같은 시기에 추진했을 때, 물론 대구시장님이 주려고 약속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그게 벌써 올해만 해도 못 받은 금액이 90억이잖아요. 다목적공원 30억 하고, 구청사 신축비 60억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구청사비 40억, 다목적공원 30억, 그러면 합하면 내년도에 우리가 시로부터 받아야 될 것이 160억이나 되는데, 올해 한 푼도 못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할 것이 아니고, 그래도 구청사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청사가 노후청사가 되어서 D등급 받아서 빨리 새로운 청사로 이전해야 될 그런 명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열중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늘려 잡아서 두 가지 사업이 다 안 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럼 내년도에 대구시로부터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중기지방재정에 사실상 반영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시에서 확보지원 한다고 중기계획에는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행정환경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장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라든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받을수록 조기에 착공을 할 수가 있고, 순수 구 예산을 절감해서 반영한다 해도 어느 한도 밖에 못 가지 않느냐, 그래서 사업의 성과는 의존재원 확보에 달려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러면 시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놓고 예산을 안주는 근본적 이유는 뭡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시에서는 중기지방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계획에 반영은 해 놓았습니다마는, 시차를 청사 같으면 2006, 2007년도에 지원해 준다라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예?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2006, 2007년도

영조

서영조위원

청사를?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조

서영조위원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두 번에 나눠서 지원해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두 번에 나눠서 지원해주겠다, 2006년도하고 2007년도 나눠서 주겠다, 그럼 60억 하고 40억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70억하고 130억

영조

서영조위원

그렇지,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아마 제가 시의 중기지방재정을 안 가지고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우리 구에서 요구한 삼십 몇 억하고 다목적공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nbs p;반영해서 지원해 준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는 자꾸 내년에 줄게, 내년에 줄게, 해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당겨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너희들 착수할 때 맞춰서 주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조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주는 것은 여기까지 돌아올 예산이 없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근본적으로 시에도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금방 줬으면 좋겠는데 못주겠다. 우리 계획대로 주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하나의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다목적공원 저 부분은 사실 환경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청사 신축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한 가지 사업을 조금 뒤로 미루고 구청사 신축에만 전념하면 대구시에서도 한쪽만 이야기하니까 좀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재원을 확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각공원이나 다목적공원 이런 것은 문화비에 속해서 문화광관부라든가 시에서 국비라든가 지원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가지고 문화광관부에서 청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세 가지 사업을 펴놓고 거기에 맞게끔 조금이라도 돈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사업을 하나도 하지 못하면서 벌이기만해서 두툼하게 이야기해놓고는 성과가 우리 청장님이 당선 이후에 들어오셔서 본 위원이나 내년 6월 달이면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물론 청장님으로서는 여러 가지 계획과 당선 이후의 포부라든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실현가능성이 높은 쪽에다가 좀 더 적극성을 가졌더라면 그래도 뭐가 한 가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덧붙여서 한번 확인해보는데, 우리 구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은 내가 그것까지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장님, 부시장님 도장을 받아 놨다, 각서를 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서 며칠 후에 신문에 보니까 구두약속했다. 기자에게는 구두약속이라고 하고 권위 있는 우리 본의회장에서는 각서를 받아 놨다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각서 있으면 한번 봅시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두 가지 중에 전부 다를 구청 추진부서에서 정상 결제를 올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두로 약속을 해달라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시장님까지는 관련부서장, 시의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 관련국장, 추진부서의 결제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시장님이 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하나는 시장님이 그 때 무슨 사정으로 있어서 약속은 지켜줄게 하고 아마 서면으로는 약속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볼 때 시장님이 좋다라고 서명한 것은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확답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까지 했는데 그것을 안 지킨다하면 우리로도 믿을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문서 결제입니까, 각서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문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면 시에 문서 정보공개 청구하면 되겠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 문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획을 해서 서면 받은 것은 아마 건축주택과하고 나중에 그 점은 제가 건축주택과하고 지역경제과에 시장님 결제 받은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나중에 기자들에게 구두약속을 결제까지 진행되었다 하면 되지 무슨 각서를 썼다든지, 어디 사인 간에 무엇을 합니까? 각서 쓰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각서라든지 이런 형태는 아닙니다. 공무원 업무 추진하면서 시장님이 각서 쓰고 이런 걸 하겠습니까. 그건 아마 오해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리고 60억, 40억 하는데 지금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면, 줄지 안줄지 모르지만, 06년에 30억, 07년에 30억, 이렇게 나눠서 들어와 있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는다고 돈 다 주는 것도 아니지마는, 그 조차도 보면 내년에 60억이 아니고 30억입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우리가 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분야에서 제가 검토한 바에서는 의존재원 확보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아니, 그래 의존재원 확보에 성패가 달린 것은 맞지요. 맞는데,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라든지 들려왔던 이야기든지, 시에도 이런 계획서를 만든 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는 여기 60억, 40억, 원래는 이게 더 당겨져야 될 판에, 원래는 올해 60억, 내년에 70억인데, 그래서 지금 이 자체에 보면 내년에 60억, 2007년에 40억, 2008년에 30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우리 계획이고, 시에는 내년에 30억, 후내년에 30억,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미뤄놨어요. 금액도 다르지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 하는 게 거기서 나옵니다.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올라갔다고 그 계획이 다 그때그때 시행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시라도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형편이 좋으면 먼저 줄 수도 있을 것이고 형편이 어려우면 조금 지연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상호신뢰성 있게 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 혼자 추진할 일도 아니고, 우리도 해야 되고 또 그 공사할 때 주민들이 반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이 들어온다고 다 환영하는 사람 아닐 겁니다. 손해 보는 사람 있으면 반대할 테고, 훼방 놓을 사람 있을 테고. 그러면 그런 것들 있으면 진짜 그것을 공유해서 함께 어떤 예지를 맞춰나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청장님 혼자만 자꾸 나간단 말이지요. 들어보면 주변의 환경은 그런 것이 아닌데, 작년부터 60억 약속했다, 추경에 올라왔다. 그러다가 올 당초예산안에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된다. 아니 내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간 것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된다고 신문에 흘리고, 그러니 납득이 안 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예산 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해서, 진짜 이것은 같이 나가야 될 일이지, 누구하나가 먼저 나간다고 다 따라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있으면 중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의회하고 사전보고라든가 협의 동의를 거쳐서 같이 추진해서 원만하게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특히 이것처럼 몇 년에 걸쳐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이런 계속비 사업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흘러가다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러면 이것을 꾸준히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그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이해를 구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것은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공무원과 주민을 상대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회 의원과 주민들을 상대로, 같이 가줘야 이게 제대로 진행될까 말까한데, 한쪽만 막 가려고 하고, 다른 데는 지금 따라갈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해서, 하여튼 투명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자꾸 숨기거나 흘리지 말고, 있으면 지금 계획대로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신축하는 것이, 영남불교대학교에 지원되는 그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지난번에 착공식 했는데? 그러면 이 경비는 어떻게 됩니까?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기서 하나 하면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것은 예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그 업무계획에 따라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에 주는지 아니면 어떻게 분할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착공했는데 착공예정일로 해서 아직 안 한 걸로 되어있네요?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 봉덕2동 다기능복합건물 신축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2006년 2월 21일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현재 상태로 가면 2월 21일 준공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실무부서에서 사업계획하고 추진경과를 받으면서 해당 부서는 2월 28일날까지는 준공을 한다는 전제를 두고 이월을 시켰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조금 늦어질 걸로 판단이 되어서, 해당부서에서도 현재 동사무소를 임차하고 있는 기간을 두 달 연장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마무리 할 수 있는 것은 2월 달보다는 두 달 정도, 빠르면 한달정도 지나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과 겸해서 전문요양시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5년 12월, 2006년 1월 예정해서 착공일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위의 것은 봉덕2동사무소하고는 틀립니다. 봉덕2동사무소는 설치비이고 신축비이고 시설비이고, 위의 전문요양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비입니다. 저희들이 돈만 지원해주는 분야가 됩니다. 돈만 지원하는 것이라 아까 지급계획을 가지고 있냐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예산만 가지고 있지 지급계획은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진척도에 따라서 바로 돈을 지원해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봉덕2동 다기능복합건물같은 경우에, 지금 겨울이잖습니까. 보통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안하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에는 동절기에 영하 5도 이하 되면 공사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한기에서는 공사를 일부 중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체로 혹한기 하는 건 한 몇 월부터 몇 월이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한 1월 달을 혹한기로 보지 않나 싶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 1월 달까지가 아니고, 지금 12월 달도 동절기에 들어가잖아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1월 달 들어가지요. 안 들어갑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기본 공사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추정하는 바에 의하면 영하 5도 이하 되면 혹한기로 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사업부서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니까 부득이하게 혹한하고는 상관없는, 말씀드리자면 실내공사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진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덕2동은 실제로 말씀드리면 신축건물을 추진하는 부서에 공사일정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위원님이 만족하실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기가 늦어지게 되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공기지연에 대한 부담금도 물지요? 안 뭅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약과 공사일정을 제가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여기 봉덕2동은

동현

김동현위원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아닐 텐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봉덕2동청사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 부분 있잖습니까, 신축을 하고 타설을 하고 철근을 하는 이런 공사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업무추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공기가 늦어진다고 하면, 대신에 저희들이 임대한 동사무소 있지요, 임대료 주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그 임대료 부담은 누가 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대로 안 맞춰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손해지연금을 받아야, 그 쪽에 동사무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돈을 지불할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사무소 임대비는 연장이 되더라도 구에서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지체상환금을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은 별개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계약과 공기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부서를 제가 정확하게 판단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거기에 보니까 도로도 막 파여져 있더라고요. 도로가 일부 훼손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겨울에 새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인데, 시간적으로 조금 잘 맞지 아니하다, 계약부분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겨울에 공사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맞춰가지고 겨울에 안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도 동절기에 기본대책을 하면서 각종 공사장이나 소형공사, 이런 것은 동절기에 주민들 통행에 불편함을 최대한 안 끼치도록 일시중지도 시키고, 사업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명시이월비, 예산액 84억6,200여만원 중에서 이월되는 액수가 59억7,300여만원이나 되는데, 명시이월 많이 시키는 것이 좋은 겁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예산관리부서장으로서는 명시이월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부서에서도 올해 결산을 하면서 파악을 하니까 명시이월이 좀 많았습니다.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구의 추진이 좀 지연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분석도 다 해볼 정도로 진척을 독려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제가 보니까 한 두개 빼고는 명시이월 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동급식비는 어차피 학기제가 1월, 2월까지 되어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형태고, 그것 말고는 할 것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봉덕2동 때문에 다 넘어갔는데, 봉덕2동 청사같은 경우도, 사전에 발주하고 준비기간이 오래 걸렸다 하는데, 얼마나 날짜가 안 맞느냐 하면, 한달을 무의미하게 보낸 것이, 설계용역발주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건축주택과 온 것이 작년 6월 10일날 도면이 왔습니다. 계약체결해서 가면 되는데, 작년 봄부터 찾아다니면서 결국 동사무소 옮긴 건 7월 9일날 옮겼어요. 그러니까 한 달간 공사 못하도록 만들었지요. 동사무소 빨리 빠져나갔으면 바로 했는데,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체결하는 건 동사무소 빠져나가기 전에 다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이전하는 데 한달 걸리고 이전해서 가고 나서 이제 그때서야 입찰공고 냈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 보내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면 빨리 뭔가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랬느냐,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이 거의 관행 비슷하게 길 내면 당연히 어쨌든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진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제일 좋은 말이, 보상협의지연. 이런 말 넣으면 면책사유 비슷하게, 물론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던 경우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보상담당 두 명인가 세 명 있는데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늘어놓고 나중에 때에 따라 사고이월 되면 남들 보면 무척이나 사업 많이 하려고 늘어놓은 것 같이, 향후에는 이런 명시이월사업비들을 통제를 잘 하셔서, 예산편성된 것은 일찍 발주해서 당해연도에 끝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게 의회승인사항인 명시이월이라서 그렇지, 사고이월된 것은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래서 특히 예산부서에서부터 회계를 다루면서 나타나는 양태에 대해서는 원칙을 잘 준수해주면 좋겠어요. 사고이월같은 경우도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 해석을 좀 엄격하게 하셔서 일이 제때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조기발주계획을 세워서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사업추진설명회까지 개최하고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추진 못해 이월하게 된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점은 예산부서인 저도 위원님들에게 잘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 대로, 각 사업부 간에 조율해서 조기에 사업이 진척되고 앞으로는 이월하는 사업이 가능하면 없도록 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앞으로는 이월하는 사업 양만큼 사업을 안주든지, 사업비를 감하든지 하십시오. 원래 예산이월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인데, 이 예외가 원칙 비슷하게 가고, 회계연도 독립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에서부터 원칙을 준수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219쪽에서 222쪽에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특별회계 223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 263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이 이렇게 많이 감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수입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말씀드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착오도 있었지 않나 싶고, 또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여타 행정변동사항에 따라서 일종의 감액사유가 발생한 걸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거주자우선주차 면이 얼마나 됩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면수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경험을 해서 들어온 것 다 알고, 물론 종일주차와 낮주차, 밤주차 따로입니다마는 기존현황이 웬만큼 나올 텐데, 그렇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올리면 그것은 웬만큼 다 나올 텐데. 주차면수가 들쭉날쭉 하는 것도 아니고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것은 주차면수의 계약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승계과정에서도 일부 변동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이것은 우리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직영을 합니다마는, 면수를 바로 인수인계하는 경우도, 이사를 가고 또 변동되는 사항도 일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다보면 변동사항이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세분해서 분석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약 700만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당초에 감소율을 판단을 못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700만원, 이것도 따지면 두세 달치입니다. 며칠치도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에서 밤주차 같은 경우는 면수가 없어서 서로 해달라고 한다고 들리던데.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돌아가셨다가 출석요청이 있을 때 출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서영조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서영조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서영조위원입니다. 정회시간 토의 및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사항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증액으로 한해를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결산추경의 결과치가 다음연도 추계에 미 반영되는 관성적 예산편성 및 당초 예산대비 결산추경에 변화가 많은 것은 세수추계가 부정확하여 2회 추경시 증액한 예산을 3회 추경시 삭감을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명시이월사업 건수 및 이월사업비의 과다 등 향후 예산편성시 본 예결특위에서 지적된 의견을 수용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자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장

서영조 간사님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중 합의한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시 집행부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