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조 의원 발언

이제 금방 신채성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장님이 아는 것도 있지만, 물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이나 실무자가 나와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0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하여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대지)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매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민원의 해소와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규정에 동구청장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과에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지목:대지) 매수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재원 조성 규정에는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액,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 조성 등 안정적인 보상재원 확보로 민원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용도 규 정에 지장물 철거 보상금을 포함한 대지 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경비로 지출 할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이원화되어 운영해 온 옥외광고물 관리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일치 등을 위하여 시ㆍ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 조례로 일원화하도록 2005년 6월 23일자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기존 시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규정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시 안전성 대비 4미터를 초과한 대형 옥상간판 등에만 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규제 대상을 완화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19조에 광고물 등의 각종 시설물 이용 표시 관련 규정에, 광고물 등을 공공 및 사유 시설물에 무작위 부착함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조성 등 도시환경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표시제한, 표시방법, 표시방법 완화 등을 세분화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내지 제21조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에 위원장은 광고물 등 업무담당 관계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또한,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우리 구 광고물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내지 제23조 안전도 검사 관련 규정에서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최대한 안정성을 고려 안전도 검사 실시 공무원을 지정 추락ㆍ붕괴 및 파손 등의 위험발생 소지가 있는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30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규정에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철거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7조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규정에는 도 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정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에 따른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