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부의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형래입니다.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 및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간사 사임 사항입니다. 의회운영ㆍ기획총무ㆍ사회도시 3개 상임위원회의 세 분의 간사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주동연 위원장께서 12월 2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먼저, 예산안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께서 12월 22일,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ㆍ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 2006년 명시이월안, 학동2지구 등 14개 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비사업 이상 4건에 대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12월 16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전인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였으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되어 12월 19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안 제15조 제1항 중 내용의 일부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에는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조영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의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 집 앞 눈 쓸기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흡하고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건축물 관리 책임자에게 제설ㆍ제빙 책임으로 인한 각종 민원이 민사상 무한책임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 범위 등을 면밀히 검토ㆍ보완하도록 하면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제출 및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래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의 세 분의 간사께서 사임을 하신 관계로 후임 간사 선임은 2006년도 1월중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선임하였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장으로서 3개 상임위원장과 함께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1.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위원장 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예산 2006년 명시이월안, 학동2지구 등 14개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비 사업, 12월 15일에 제출된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15억 2,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4억 6,600만원이 증액된 1,055억 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천만원이 감액된 60억 2,300만원으로 미 확보된 법정경비 확보, 지정재원으로 교부 결정된 사업비와 필수사업비에 한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기획홍보실장의 총괄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ㆍ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과 세출 부분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를 심사하였으며, 63건 116억 7,600만원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이월의 타당성 등을 그리고,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계속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자료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ㆍ수정예산안과 2006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 2006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동2지구 등 14개지구 주거환경개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 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및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광 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16일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고,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 19일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에 재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서비스 증가와 전달체계 개선 및 지방행정 혁신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 기구ㆍ정원 보강지침에 따라 기구 및 전담인력 보강을 통한 복지행정 서비스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 5명을 신규증원하고, 고객만족과 지방행정 혁신강화를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써 자체 정원조정을 통해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불가피한 증원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사분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면평가위원회의 구성비율을 현행 5급이상과 6급이하 공무원 “50대 50”을 “30대 70”으로 조정하여 다면평가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을 위한「지방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이 200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 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안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으나 일부 불합리한 조항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의결 된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제1항중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를 “긴급을 요하는 민원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로 수정하여 확대해석의 소지가 있는 포괄적인 개념을 명확히 표현하고, 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전기(수도) 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수수료를 당초 “100원”에서 “250원”으로 변경하여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을수 의원 의견제시)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것보다는 건건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건건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을 여쭤보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고수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의원 의견제시)

클린행정위원회에 다면평가위원회 구성비율을 50대 50에서 30대 70으로 했는데 5급 이상이 30이고 6급 이하가 70입니까?

그렇습니다.

6급 이하가 70으로 되면 어떻게 다면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겠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사가 5급 사무관급 이상으로 했을 때는 인사위원회에 운영하는데 형평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또 하위직급에 다면평가위원회를 많이 비율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위원회에서 인사가 원만하게 심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잠깐요. 의장님 지금 질의ㆍ답변을 포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례개정안이기 때문에 한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다르게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준비하는 동안...

그러시면 중지를 하고 그것을 먼저 하시고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건이 하는 것은 우리가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행상으로 위원회에서 이미 얘기가 됐던 사항으로써 답변을 포괄적으로 했는데,

위원회에서 되면 본회의장이니까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설명을 포괄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건건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수웅 의원님의 내용은 질의하실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물어놓고,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건건이 하겠는데요. 그 내용하고 크게 다른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다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건건이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건건이 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에 대한 질의를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의원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건이에요

다음 건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묻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의결해서 넘기고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수웅 의원님하고 일치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다면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50대 50을, 30대 70으로 했는데 그리고 차상위 직급이 심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6급 이하를 70으로 늘리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상위자가 많다 보면 인사 다면평가위원회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짜고 할 수도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급을 많이 다면평가위원회를 둠으로써 그런 어떤 불신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는 확실히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주동연 의원 의견제시)

아니,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우리 높으신 분들이 인사위원회를 참여하다 보면, 우리 하위직급에서는 자기네들끼리 가까운 분들, 아시는 분들을 연결되어서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표현이 짜고 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표현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런 어떤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하위직에서 인사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지 않느냐 그런 차원의 취지에서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니, 그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기획총무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아까 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기획총무위원장님이 답변중에 약간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보면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님, 지금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앞에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든가,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기관에서 기대치를 해줘야지 지금 와서 그 설명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늘 이 내용이 사전에 그래도 위원회에서..

의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인 기획총무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도 좋고, 과장님도 좋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하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결하는 곳인데, 이것을 지금 종전의 예하고 달리

집행부가 보충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진행자로서 하는 이야기는 종전에는 똑같이 일광상정해서 일괄 의결했거든요. 또 가결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대를 하셨고, 그런데 유독히 오늘만 이것 의사일정 각계각항들을 따로따로 보려고 하는 것은...

의장님 말씀이 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못 할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하나씩 개선해 가는 자체가 좋은일이 아닙니까?

아니, 개선이 아니라 오늘만 특별하게 11월 이전에도 일괄상정하여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해서 본회의장에서 가결시켰거든요. 그런데 유독히 오늘만 각항을 새로이 하나하나 다루자고 하는데, 정을수 의원님이 새롭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자체가 관례가 잘못됐으면 고치는 것이 좋은일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 구 의회의 우리 입장만이 아니고 5개구가 다 똑같아요.

아니,

이것이 이미 위원회에서....

아니, 그 자체가 다른 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가 잘못됐다면 그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도..

아니, 우리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평상시에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 상임위원회에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은 당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이 어떤 전문성은 위원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진행을 하는 그런 진행만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나 또는 담당과에서 설명을 해서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을수 의원님 어떠십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자리는 이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한개 항을 각계각계 나누어서 상정하자고 그런다는 이야기는 이의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 위원장이 답변이 불충분 하면 해당 전문위원이나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전에의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일괄상정 했던 것을 관례대로 해왔는데, 오늘만 한개, 한개 항을 나뉘어서 하자고 하면 이의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위원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그 질의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정을수 의원님한테 답변 드리겠습니까?

아니, 상임위원장님이 그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라 할지 안건을 충분히 심의하시고 알고 오셨을 텐데, 그 내용파악도 안하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아니,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충분히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찾아봐서 해야지요.

조영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영조 의원 의견제시)

이제 금방 신채성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장님이 아는 것도 있지만, 물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으니까 전문위원이나 실무자가 나와서 설명을 했으면 합니다.

정을수 의원님 어떠십니까? 이것 무시하고 가는 것입니까? 답변하게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이 내용을...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안 물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누가 답변을 하든 제가 묻는 부분에 제가 명확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문제가, 문제가 되신다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다고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질의를 해주시라고요. 그러면 답변이 기획총무위원장님이 부족하면....

�l원 아니, 누가 그것을...

아까 두번째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요?

네. 하셨으니까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저는 지금 하고싶은것은 복무조례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무조례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답변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아직 순서가 안 왔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또 한개 묻겠습니다. 고수웅 의원님 클린행정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 답변은 충분치 않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워원 계십니까? 정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한 요지가 15조1항의 경우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를 “긴급을 요하는 민원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두가지 수정안하고 당초원안하고 차이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원편의 등을 이렇게 넣다보니까 그것은 어떤 단체장의 권한을 많이 힘을 실어주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긴급을 요할 때만 그래서 어떤 긴급을 요할 때만 그 앞자를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긴급을 요하는 민원들만 가능하다 그래서..

긴급이라고 하면, 긴급을 어느 범위를 긴급이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어떤 비상시 때 말고, 특별한 어떤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행사라 할지 어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피해가 왔을 때, 재난이라 할지 이런 부분은 그랬을 때 어떤 특별히 어떻게 긴급이라는 것을 명시를 어떤 부분은 긴급이다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기 때문에 청장님이하 집행부공무원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것은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근무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도 좋습니다만,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도 충분히 고려를 깊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제 생각은 긴급을 요하는 민원을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저는 그렇게 우리 주민의 편익에 있어서 그렇게 함께 수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부분들도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을수 위원님께서 그때 참석을 안하셨지만 이 부분을 심도있게 그런 부분들이 오고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것을 원안의결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수정까지 갔습니다. 그 회의에서, 그래서 정을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도 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그런 어떤 염려부분에서도, 그러나 이제 어떤 그러다 보면 포괄적으로 되다보니까 그것을 포괄적인 것보다는 어떤 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것은, 긴급을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긴급이라는 내용도 긴급은 약간 강제성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이라는 것은 그런데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저는 그런 부분도 함께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민원편의 등...

긴급을 요하거나 민원편의 등...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신채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 내용은 편의와 긴급은 편의는 언제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긴급은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정회까지 하면서 가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을수 의원님께서는 좀 이해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뜻이, 그날 참석을 안하셔서, 사정에 의해서 안하셨겠지만, 상임위원님들이 정회까지 하면서 상당히 심도를 가지고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동료위원님들이 전체가 원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복무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의식을 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상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정을수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확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확인)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0인, 반대 없고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확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확인)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9인, 반대 없고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클린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확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확인)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8인, 반대 없고 기권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해서 본회의장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수정하자는 이야기는... (신채성 의원 의견제시)

의장님 아까 의사진행발언에 우리 정을수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아니, 양해보다는 여기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하는..

수정안에 대한 수정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도...

여기서 수정 봐야 하면 여기서 가결해서 또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을수 의원님께서 상임위원이 또 기획총무위원님이시고 그날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하셨으니까 너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심도 있게 정회를 해 가면서까지 의결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집행부와 직장협의회에서 와서 참석을 하셨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의결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을수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속기에서 나가서는 안 되는데 특정 조직을 가지고 그렇게 연결시키신다면 의원님들이 이렇게 의결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신뢰부분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조직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루어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편의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청장님께서 임의로 어느 편의를 가지고도 건물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편의와 긴급에는 차이가 있다, 특별한 경우를 긴급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한 분만 안 나오셨지 다 이렇게 심도 있게, 그래서 임택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까지 내가지고 가결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때 또 참석도 안하셨고, 내용 중에 정회까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수정동의안은 가능하지만 사전에 본회의장 이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다면 정의원님께서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이런 발언을 해서 수정동의를 가지고 올라왔다면 조금 원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정을수 의원님이 이의를 제기...

의장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저에 대한 불신상의 문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 안하는 것도 저도...

주동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동연 의원 의견제시)

어떤 것이 아니라, 가결된 부분 아닙니까! 의장님께서 그것을 물으시면 안되지요. 가결된 사항을 가지고 자꾸만 하고, 여기서 수정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는 할 수 있어요. 이 본회의장에서도,

그런데, 내용상 가결시켰거든요.

이미 넘어간 것을 정을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셨고, 가결해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가결 됐습니다. 회의진행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한번만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확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확인)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가결해서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8대 3입니다.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결결과 재석위원 11인중 찬성 8인 반대 없고, 기권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영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0일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로 인하여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대지)인 토지의 보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매수 청구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원활하게 매수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민원의 해소와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규정에 동구청장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과에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토록 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지목:대지) 매수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 재원 조성 규정에는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5% 해당액,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액,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재원 조성 등 안정적인 보상재원 확보로 민원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 대지보상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용도 규 정에 지장물 철거 보상금을 포함한 대지 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경비로 지출 할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이원화되어 운영해 온 옥외광고물 관리를 사무의 권한과 책임일치 등을 위하여 시ㆍ도 조례를 폐지하고, 시ㆍ군ㆍ구 조례로 일원화하도록 2005년 6월 23일자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기존 시 조례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구 조례로 일원화하여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규정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신청시 안전성 대비 4미터를 초과한 대형 옥상간판 등에만 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규제 대상을 완화하였으며, 제5조 내지 제19조에 광고물 등의 각종 시설물 이용 표시 관련 규정에, 광고물 등을 공공 및 사유 시설물에 무작위 부착함으로써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조성 등 도시환경에 저해될 뿐만 아니라,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표시제한, 표시방법, 표시방법 완화 등을 세분화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 내지 제21조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규정에 위원장은 광고물 등 업무담당 관계 공무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그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고, 또한,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광고물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우리 구 광고물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내지 제23조 안전도 검사 관련 규정에서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최대한 안정성을 고려 안전도 검사 실시 공무원을 지정 추락ㆍ붕괴 및 파손 등의 위험발생 소지가 있는 광고물 등에 대한 안전도 검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제30조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규정에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철거 및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7조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규정에는 도 시경관의 향상,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정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에 따른 재정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도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확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확인) 표결 결과,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9인, 반대 없고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거수 확인)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원 거수 확인) 표결 결과,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9인, 반대 없고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상 다소 의장으로서 기획총무위원회 조례안 의결과정에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청장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3일전부터 내린 폭설은 실로 64년만의 대재해라 불릴 만큼 전남ㆍ북 지역에 집중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도ㆍ농 복합형 지역이기 때문에 지원동 일대에는 시설하우스 등이 많은 관계로 이번 폭설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제설작업등에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전체 의원 모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23일간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06년도 본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중국 광주시 월수구와의 자매결연 승계 계획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 심사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제반분야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개회된 제2차 정례회는 2005년을 마무리 하며, 2006년도 우리 구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점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속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집행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은 물론 건설적인 의견과 생산적인 대안이 제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얻지 못한 행정의 제분야에 대해서는 부단한 자기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며 도심공동화 지역경제의 침체, 인구 감소 등 우리 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구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참된 구정수행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 모두가 긴밀한 협력속에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등 그 추진에 대한 혼신을 다하는 열정적인 모습을 구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동구 부흥을 위한 사명감을 잃지 않아야 하겠다고 보겠습니다. 유태명 동구청장님께서는 2006년도 본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연설에서 밝히셨듯이 도심공동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도심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우리 구의 번영과 미래를 설계하고 희망과 결실의 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자기 인내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자기희생을 먼저 생각하고, 12만 동구민의 여망에 부흥해 나아간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새로운 동구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동안 우리 동구 의회가 선진 의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을 아끼시지 않으신 12만 구민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대망의 병술년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