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정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금산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5년도 12월 23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권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5년 12월 20일 금산군농촌관광사업육성조례안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금산군수제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하선국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황덕연 의원님, 변삼랑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정태권 의원님, 송필재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 김용환 의원님, 김중환 의원님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 편성하였고 의회사무과 조원식 전문위원님과 3명의 직원으로서 본 위원회를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2005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12월 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박성하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행정지원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5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복지여성과 소관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12월 6일 환경자원과, 농림과, 인삼약초과 소관을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7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소관을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 금산다락원,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평론을 말씀드리면 온 군민과 함께 희망과 기쁨으로 맞이한 한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금산군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맡은바 직무에 전념하여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금산군 행정의 전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자료와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 지역 사항등을 토대로 짧은 기간이지만 개괄적이나마 2005년 금산군 행정전반에 대하여 되짚어 볼 수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여 주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으나 아직도 전례 답습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가 하면 제출된 감사자료가 부실하거나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 미흡으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예년과 다름이 없어서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충실한 자료 작성과 자기 업무에 대한 확실한 숙지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확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 이전에 행정의 민주성, 전문성, 능률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본 행정사무감사 근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이며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고 앞으로 반복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중요지적사항을 보면 보조금 정산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은 적기시행을 하여야 하나 많은 사업이 11월 12월에 발표되고 이월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인바 이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기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금 체납자 징수 부진등 고질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대책이 수립되어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일간의 감사일정 속에서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감사드리면 집행부와 의회가 다같이 노력하여 다가오는 해에 금산군 발전을 위하여 매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26건으로 공통 3건, 기획정보실 3건, 행정지원과 2건, 문화공보관광과 5건, 복지여성과 2건, 환경자원과 2건, 농림과 1건, 인삼약초과 2건, 지역경제과 1 건, 금산다락원 1건, 재무과 1건, 농업기술센터 3건으로서 세부지적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선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협의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되어 짐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법정적립액의 30/100 이상 금액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당해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 운영 관리하도록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나항으로 장기예치금액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금산군의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제한은 안 제6조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있도록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7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지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난 간담회 때 자세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히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금산군수제출)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지금부터 금산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학생들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서 군민생활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좀더 구체적인 보고를 드린다면 현재 학교급식에 외국산 농산물이 일부 사용되고 있는바 이를 WTO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우리 농산물로 대처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경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학교급식 우수 농·수·축산물 식품비 식재료 등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6조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축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원대상은 관내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및 교육부 관할의 유치원으로 하고 학교장의 급식비 지원신청을 받아서 금산군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학교급식 식품지원 심의위원회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규모 지원 방법등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 그리고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그리고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등이 되겠습니다. 2005년 8월 8일부터 8월29일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이의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때 상세한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히 검토하였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6.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7.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금산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 차원으로 복지정책 담당기구 정원 8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2명, 복식부기 확산보급 관련 한시정원 3명, 지방행정혁신관련 한시정원 2명 등이 승인되고, 도 산하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설치에 따른 정원 1명에 대하여 정원 이관이 협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운영, 복식부기 확산보급, 지방행정혁신 가속화 추진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군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금산군 공무원의 총수를 592명입니다만 60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 582명을 596명으로 하는 내용을 안 제2조에 담겨있습니다. 또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렇게 골자가 돼있고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그리고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 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복식부기 확산 보급 관련 전담인력, 또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을 보강하는 지침, 또 금산인삼약초시장의 시험장 설치에 따른 정원조정 협의사항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세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생략하고자 하신다고 하시는데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음은 금산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업무 복식부기관련 업무, 균형발전에 관한 업무, 고객만족 향상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담당기구의 설치와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와 수요자 중심 경영행정을 펼쳐가기 위하여 일부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보조기관의 사무분장 보완하고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4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용은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지역혁신 및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기획정보실에 추가가 되고 고객만족 향상에 관한 사항이 행정지원과에 추가가 됩니다. 또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이 재무과, 사회복지 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이 복지여성과, 그리고 노상적치물 정비 및 노점상 단속에 관한 사항이 건설도시과에 추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와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또 사회복지 전담인력 정원승인에 관한 도 승인사업, 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승인 내용, 복식부기 확산보급관련 전담인력 승인내용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보강지침 등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도 역시 지난번 간담회에서 조례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 말씀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생략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합니다.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산군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일직수당의 조정 및 재택 당직수당 신설로 당직근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을 도모하는데 그 개정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일직수당을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안 제3조에 담겨있고 재택당직수당을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안 제3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근거는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2005년 11월 21일부터 2005년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 조례 개정조례 상세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지난번 의원 간담회에서 상세히 설명 말씀을 드렸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생략코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를 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행정기구설치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금산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금산군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금산군농촌관광사업육성조례안(금산군수제출) 9. 금산군농촌관광사업육성조례수정안(정태권의원외2인발의)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선입니다. 금산군 농촌관광사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 특색있는 향토 문화, 풍부한 특산물, 정감있는 생활 등 유·무형의 자원을 농촌관광과 연계시켜 도시주민의 여가활동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담았고 농촌관광사업 추진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안 3조와 4조에 농촌관광사업의 육성과제의 규정은 안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농촌관광사업의 신청 및 재정지원은 안 제12조와 13조, 농촌관광사업비 확보는 안 제15조에 지역농업 및 농촌관광개발센터 설치는 안 1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의원 간담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내용을 생략코자 하는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송필재 의원님, 박성하 의원 등 3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중 정태권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의원 정태권입니다. 금산군 농촌관광사업 육성 조례는 지역이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환경 특색있는 향토 문화 풍부한 특산물 등 유무형의 자원을 농촌관광에 연계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만 일부 수정변경하여 하기 위하여 이를 수정하여 제안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출한 금산군 농촌관광사업 육성조례안 제명으로 할 경우 WTO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조례로 농업인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금산군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관한 조례로 제명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배열의 경우 금산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조문배열은 제3조 내지 10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 배열하고 있으나 육성과제가 전문에 배열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안의 제명과 조문 배열등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에 있어서 금산군 농촌관광사업 육성조례안을 금산군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조문배열 “제3조 내지 제10조”를 “제10조 내지 17조”로 “제11조 내지 제16조”를 “제3조 내지 제8조”로 조문배열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 위원회 설치는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관한 조례 수정안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산군농촌관광사업 육성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태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의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농촌관광사업육성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정태권 의원님, 송필재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 3인이 제출한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산군 농촌관광사업 육성조례안 심의의 건은 정태권 의원님, 송필재 의원님, 박성하 의원님 3인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금산군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금산군수제출)

행정지원과장 김두원입니다.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우리군의 전직공무원들로 구성된 지방행정동우회 금산군분회(약칭 금산군지방행정동우회)에 금산사랑 실천운동, 지역사회 현안문제의 의견 수렴과 군정 홍보 등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행정 연구와 회보발간, 지역현안문제 의견 수렴과 군정 홍보, 민원상담과 시책자문, 금산사랑 운동 실천사업 등 보조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2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은 군수에게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3조에 담겨있고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안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또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산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 말씀드렸던 내용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한 생략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히 검토하였기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두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금산군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금산군의정동우회지원조례안(김용외1발의)

금산군의회 김중환 의원입니다. 금산군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본 의원외 1인이 금산군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산군 의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참여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정발전 및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금산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것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김중환 의원외1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의정동우회 지원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29일간의 2차정례회 일정동안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차정례회 기간 중에는 군정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 및 내년도 업무구상보고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예산안 승인과 각종 조례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무감사나 예산 심의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다시는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2차정례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군민들이 바라보는 대로 군정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의회상 정립은 물론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이번 2차정례회 기간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으며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다함께 훈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