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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변삼랑 의원 발언

제136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3

변삼랑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환

김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홍 의사담당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홍 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12월 21일 예결특위 공전으로 인하여 부득이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삼랑 간사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변삼랑 위원입니다. 2006년도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금산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 12월 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용환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한바 있으며 금산군수로부터 2005년 11월 21일 제출된 2006년도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 11월 21일 제출된 2005년도 금산군 기금운영계획안그리고 2005년도 12월 7일에 제출된 2006년도 금산군 일반회계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 12월 20일까지 6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회계제출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1억 1,40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2,019억 8,600만원의 0.06%인 1억 2,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819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33억 800만원의 5.01%인 8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01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6억 7,800만원으로 29.81%인 85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2006년도 금산군 기금운영계획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예산 총액은 12개 기금에 80억 4,030만 2,000원으로 작년도 예산액 71억 286만 1,000원의 13.2%인 9억 3,744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심사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주요심사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동 예산및 기금운영계획을 심사함에 있어서 건전성과 효율성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6년도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회계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중복되었거나 실효성이 불투명 도는 집행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하기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 중 2건 2,340만원을 삭감하며 세출예산은 49건 44억 4,82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엑스포 대비 직원특근급식비 8,400만원은 증액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첨 삭감 및 증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 금산군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중지를 모은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사전에 협의가 됐다고 했는데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그리고 예산을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하는 그러한 내용은 아마 제 상식으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것을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협의를 하고 그런 다음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2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위원회에서 증액하기로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동의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장

기획정보실장님의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하에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금산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6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게 된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36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