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정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정재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정재원입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정례회기 동안 2006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심사 의결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항상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창용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현황은 관내 등록된 재래시장19개소가 있는데 점포 수는 6,450개소, 종사자 수는 10,670명입니다. 재래시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전부 21개가 있는데 구청소유가 3개고, 시장번영회 소유가 18개소로 있습니다.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3개소는 대신동에 만남의광장, 교동시장, 방천시장이고 시장번영회 소유는 18개소가 있는데 서문시장에 11개소가 있고 기타 시장에 7개소가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보수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5개소에서 약 4억5,800만원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교동시장에 공중화장실은 근래에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축했고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은 2억5,800만원을 들여서 개소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3개소 중에서 서문시장의 만남의 광장은 서문시장 상가번영회에서 하고 교동시장 내에는 교동시장상인연합회에서 운영토록 위탁을 하였습니다. 방천시장은 무등록 시장인 관계로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인정시장으로 등록되어 향후 관리권 이관 등을 검토하겠으며, 기타 화장실은 각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이 완료된 교동시장 공중화장실 설치공사는 사업비 2억원 이상으로 중부소방서 교동출장소 에 지상 2층 규모로서 11월에 준공 후 교동시장 상가연합회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질문을 하신 정창용의원께서는 교동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운영과정에서 운영경비, 관리인 부재 등으로 일정기간 운영상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현재 상인연합회에서 관리인을 고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에서도 공공요금 및 관리인력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검토하여 상인 및 고객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서문시장은 상가번영회에서 위탁을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11월에 준공을 해서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건 재래시장에 아까 이야기하듯이 공중화장실이 3개가 우리 구에 하는데 만남의 광장은 큰 문제가 없고 교동시장에 국비 2억원을 들여서 만든 건 당분간은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이건 상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구에서 국비를 2억 들여서 지어준 것도 그런데 운영을 또 구에서 해 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계속 우리 구에서는 상인연합회하고 만나서 상인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안 될 경우에 우리 구에서 말씀드린 공공근로라든지 이래 조치를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대봉동 590번지 일대 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우리 구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봉동 590번지 일대 514필지 에 약 18,165평이 되는 부지는 여기에 주택에 대한 건 469동의 주택과 730여 가구 1,930명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했냐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정부에 2004년도에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중구에 가급적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민영화 사업을 하는 게 중구발전과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서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중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개소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남산 4-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804세대를 지어서 지난 4월 29일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4-3지구에는 지금 도시주택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13,000평에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지금 입주가 가능한 가구 수가 1,303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590번지 뿐 만이 아니고 남산1동, 삼덕동 해서 4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004년도 7월에 우리가 전부 다 100%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하면 임대아파트 또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영세민 어떤 아파트가 들어서야 됩니다. 그게 비율적으로 꼭 지어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비용으로 하면 우리 중구에는 지금 까치아파트라든지 남산 4-2지구라든지 입주를 해서 보니까 상당히 동네가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영세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그 지역이 발전을 못 합니다. 그래서 590번지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민영화를 원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아오면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역은 지금 서류에 보고한 대로 다 있습니다마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건 우리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보다는 민영화로 가는 것이 좀 더 낫겠다, 그러면 민영화로 가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469동의 주민들과 730여 가구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주면 구에서는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 사업부서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으며 특히 재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5년도 12월 현재 우리 구의 총 정원은 615명이며 구본청의 정원은 452명입니다. 도시국 정원은 145명으로 구본청 정원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타구의 평균 30.2%보다 상회하며 재개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주택과의의 정원은 19명으로 구본청의 정원이 4.2%로서 타구 평균 4.1%보다 우리가 높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수성구가 조금 높은 건 지금 수성구가 개발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성구가 우리보다 조사를 해 보니까 2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8개 구･군 가운데 우리 중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이 그래도 두 번째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 건축직 정원은 16명인데 491명 일반직 정원의 3.2%를 차지하고 있어 타구에 이걸 비교해 보니까 2.9%보다 분포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건축 및 재개발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인력은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의 정원은 각종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행자부의 승인인력 18명이 증원되었으며 그 중 총무국 3명, 사회산업국 4명, 도시국 8명, 보건소 1명, 동사무소 1명, 의회사무과 1명 증원하고 퇴직인력 3명을 감축했습니다. 도시국의 증원인력 8명 중 각종 재난･재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설재난안전과에 2개 담당 복구지원하고 지역협력을 신설하여 7명 증원하였고 영선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총무과의 행정직 1명을 감하여 건축주택과에 건축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목･건축직렬 8급 1명을 건축직으로 전환하고 재개발담당 건축직 6급을 행정직 6급에서 현재 배치했습니다. 건축 및 재개발 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인력보강을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기술직에 대한 충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주택과의 경우 건축직 3명이 결원상태에 있어 업무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대구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년 1월말까지 기술직 인사를 우리 구에 충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예산격차 심화와 재개발업무 담당부서의 예산이 빈약하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현실을 총체적 면보다는 단편적인 면만 고려할 경우 상대적으로 예산비율이 낮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지원부서의 예산은 그 담당사무가 각 실･과 공통적인 사무를 일괄 관장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원부서의 예산은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의 경우 인건비를 총괄하므로 공무원 보수와 관련 봉급인상분이 반영된 것이며 총무과, 자치행정과의 경우도 당직비, 연금부담금 등 경상적 경비와 차량, 정보통신시설의 확대･증설에 따른 비용 및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경비가 상대적으로 증액되나 사업부서의 예산은 추진사업에 따라 할당되는 것이므로 재개발 담당부서의 경우 구에서 직접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을 경우에만 도로개설사업비가 책정되나 재개발 등 사업추진 시에 공영 또는 민간업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구의 예산에서 사업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거환경개선사업 1단계 추진기간인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구비 23억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12억원입니다.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4개년에 걸쳐 구비 53억원을 포함한 총 266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며 따라서 사업부서의 예산은 사업추진 여부에 따라 배분되므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할 사업에 한해서는 소요사업비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의 재정여건상 당해년도 예산부족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결코 부당하게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예산을 축소한 사례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실비보상적 경비인 시간외수당, 특근급식비, 여비 등은 직장협의회와 각 실･과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계상하여 부서장 책임 하에 자율로 집행토록 함으로써 부서간 차등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저해 및 사기저하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으며 이는 타 구･군도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이유와 민원사항 해소 대책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 추세로 봤을 때에는 서울, 부산 등에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일부 시행을 하고 우리 대구로 봐서는 북구 관음동하고 남구 대명2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현황을 봤을 때에는 지금 동인1, 2, 4가동하고 동인3가하고 삼덕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 1일부로 실시해서 상당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동인동, 삼덕동에는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8월인가 대봉2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80%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교통과장이 가서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100%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대봉2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해서 현재 85%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나머지 15%가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들이 다소 애로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림식당 북편에 도로개설 공사구간이 완료되면 우리가 50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대봉2동에는 590번지라든지 기타 또 여기에 도서실 있는 데 주거환경 민영화 아파트를 짓게 되어 대봉2동에 계획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아파트를 지으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공영주차장 300평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 예산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공영주차장 문제 그 다음에 아파트 문제 이렇게 하면 대봉2동에 가장 최적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안 겪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정창용의원께서 질의하신 4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정창용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정창용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3개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재래시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조금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서문시장에 만남의 광장은 저희들이 시장번영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공공근로자 2명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그렇게 하다가 금년에는 공공근로자 1명만 배치했습니다. 교동시장 여기에는 지금 11월에 완공이 되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비, 국비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화장실 지어 줬으면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지어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지어놓으면 운영비까지 달라는 이런 실정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도 없고 이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상인들한테 당신들이 우리가 그만큼 거금을 들여서 해 줬으면 당신들 스스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모색하는 걸 적극 권유를 하고 그게 안 되면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보통 화장실 운영하려고 하면 적어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됩니다. 있으면 월 적어도 100만원 정도는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예산을 지금 신청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서 해결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봉동 590번지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590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여섯 번 정도 주민설명회를 하러 나갔습니다. 어느 구청장이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구청장이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그만큼 나간 곳은 없을 겁니다. 왜냐 이건 우리 정창용의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봉산시장은 제가 몇 번 나갔느냐 세 번 나가서 해결 다 했습니다. 그런데 590번지는 여섯 번 주민설명회를 해도 지금까지 그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민영화가 되기 이전에는 땅값이 사실은 200만원 미만입니다. 이런데 지금 500만원 달라, 600만원 달라, 400만원 달라 고 하니까 업자가 지금 쉽게 말하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보면 나는 지금이라도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로 주민들이 전부 다 알고 민영화 치우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공영으로 하겠다면 지금도 공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영을 하면 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구청장으로서 우리 주민들의 이익을 증진시켜 주기 위해서 민영화에 대해서 하는 거지 꼭 제가 민영화만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열정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구에 38군데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만 590번지만큼 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나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창용의원께서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선출직이고 국회의원, 시의원이 달려든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하고 구의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예를 들어서 대봉2동, 남산1동 같으면 정창용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또 남산동 같으면 자기 구 담당한 구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구의원이 제일 힘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대봉동 590번지만큼은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이 빨리 좀 욕심을 버리고 진짜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의지를 안 가지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문제가 뭐냐 하면 구청장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건 돈과 연결되다 보니까 나서지를 못 합니다. 돈만 개입이 안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또 나서지요.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올해 말고 내년 1월달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영화가 자꾸 안 되면 공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더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고령 노인들도 많이 살고 이걸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재개발된다고 하니까 또 안 하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애로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90번지만큼은 우리 정창용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구청장이 방치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여기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어디 가더라도 100% 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면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동인1, 2, 4가 그 다음에 동인3가, 삼덕동 할 때도 거기에는 전부 다가 50%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시작을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정착이 되고 또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적극 협조하고 이래서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동인동에는 금년에 700면 정도 옛날 보성사옥을 사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에 10억 예산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대봉2동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도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함으로 인해서 우리 대봉2동에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밑거름이니까 여기에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시면 공영주차장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