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2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5년 12월 23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4% 증가한 1,998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915억원, 특별회계가 8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9억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6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3억원, 보조금이 92억원 증가된 반면 지방세수입이 49억, 세외수입 6억원이 감액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3,600만원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인 20억원이 감액된 579억원이며 계상된 주요내용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1,500만원,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에 1,000만원, 신안동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6,700만원, 문화예술 교육시범사업 3,000만원, 호남문화자료 전시관 건립 1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문화의 거리 정비사업비 1억 5,500만원, 예비비 17억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32억보다 12.2% 증가된 1,158억원으로서 126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계상된 주요 내역은 노인복지센터 건립비로 4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에 78억 2,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9억 2,900만원, 동림동 하남로 주변 농배수로 공사비 3억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2억 200만원, 과원 폐원지원사업에 1억 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처리비 1억 4,8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장애인 의료비 4,100만원, 근로소득공제 자활장려금 7,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3억원보다 8.7% 증가한 177억원으로서 계상된 주요 내역은 매곡동 하백초교 주변 도로개설 공사 5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2억원, 풍향동 소공원 조성 3억 5,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운암동 광암지하보도 시설공사 집행 잔액 반납금 6,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3,600만원 증가된 82억 6,6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이 3억 5,000만원,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14억원, 주차장이 65억 1,149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중 내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51개 사업에 112억 8,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문화의 거리 정비 등 50개 사업에 107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동사무소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5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북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기존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사하되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대표 위원님들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일괄 청취한 후 정회하여 간담회를 개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 또는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여익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각 상임 위원회 위원님의 예비심사 결과를 들은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이홍일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총무위원회소관

사회산업위원회 박양구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827억 5,75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5,47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157억 7,88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1% 125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억 5,470만원으로 주로 국·시비 보조금 증감액이 반영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통하여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위원 전원이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박양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였던 결과를 김우상 위원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도시위원회소관

도시위원회 김우상 위원입니다. 본 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예산은 177억 4,4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63억 2,825만 1,000원보다 8.6%인 14억 1,65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5억 1,148만 1,000원이며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도시위원회 소관 총예산은 기정예산 228억 3,973만 2,000원보다 3.3%인 7억 6,603만 5,000원이 증액된 242억 5,625만 7,000원입니다. 각 과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감액 편성 혹은 시 교부금 지원으로 인한 사업예산이 증액 편성된 관계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므로 예산안 심사에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경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여익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사실 생계비가 20일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 동안 북구 관내에 생계보호대상자가 갑자기 증가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용봉지구 임대아파트 증가와 양산지구 임대아파트 증가, 우리 지역에 영세민들이 증가하다보니까 12월분이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시에서 빨리 변경내시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 오후 4시 반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보호대상자들 생계비를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 하셨지만 보조사업비의 국·시비는 보조내시 공문이 도착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변경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비록 긴급하게 벌어진 사항이지만 변경내시된 자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는 규칙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하지만 갑작스러운 수정안 제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규칙 준용을 어렵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실되게 사과하는 것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장 생계주거급여 12월분을 지급 못 했죠?

예.

그런 사태에 이른 원인이 시에서 내시가 늦게 되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국비는 저희가 요구한 대로 내려 왔는데 시비가 1억원 정도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시와 저희가 연락을 취하고 저희는 어쨌든 2억원이 부족하니까 시에서 1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1억원을 부담해서 생계비는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알았어요.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수급대상자 급여를 지급 못 하는 원인이 시에서 내시를 늦게 해줘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내시는 2억원이 부족한 분이고요. 시에서도 이번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2억원은 부족한 돈이고 1/2 부족한 것은 시에서도 추경이 시의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통과되어야지 시에서도 보조금 증가분을 저희 구에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분 5억 2,000만원이 안 왔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모두에 내시가 어제 되어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2억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제 내시가 왔고 저희가 15억원 정도 부족한데 여기에서 시비 5억 2,000만원 정도가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어야 오기 때문에 오늘 통과되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자 12월분 명단은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확정은 20일 전에 확정됩니다.

20일 전에, 구체적으로 12월 1일 정도?

12월 15일 정도 확정됩니다.

확정되었을 때 ‘아, 이것 돈 없어서 못 주는데…….’ 하고 과장께서 느끼셨겠죠?

예, 그래서 시에다가…….

과장은 시에다가 할 권한이 없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북구청장 이름으로 요구하지 사회복지과장 이름으로 청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와야지 추가분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명단을 20일전이라고 했다가 15일전이라고 했다가 왜 금방금방 말을 바꾸세요?

저희가 20일날 지급을 하기 때문에 15일까지는 대상자가 확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일경에 했다면 우리 구청에 돈이 없어서 급여를 지급 못 하겠다. 공무원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3차 추경이라도 넣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16일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최종적으로 왔습니다.

도대체 과장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추가 소요분에 대해서는 16일 보조금 내시공문이 왔어요. 어제…….

사회복지과장님, 조용히 해보세요. 지금 김우상 위원님 질의 내용하고 답변이 어긋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20일에 보조금을 지급하죠?

예.

그러면 최소한 15일까지 확정해야 되죠?

예, 확정했습니다.

16일 시에서 보조금 내시가 왔는데 거기에서 보조금 내시 금액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2억원이 부족하게 왔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데, 16일에 보조금 내시가 왔는데 2억원이 부족했어요. 그 때부터 사회복지과장이 처리했던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16일 4시 정도에 보조금 내시가 왔어요. 공문을 오후에 접수했습니다. 16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17일, 18일 쉬고 19일에 담당직원이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추가로 2억원이 부족하니 확보해 주십시오.” 공문을 보냈고 직접 가지고 올라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되고 어제, 그저께 노력을 해서, 사실 어제 5개 구청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어디 있느냐, 일단 추경이 전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전부 동원이 되어서 5개 구청 예산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활사업 쪽에, 저희도 4,500만원이 그 쪽에서 옮겨졌지 않습니까? 자활사업 쪽에서 5개 구청의 것을 모아서 저희 구청으로 4시 경에 지급해 주겠다고 보조금 변경내시가 최종적으로 왔습니다.

16일 얼마 내시가 되었어요?

전반적으로 2억원이 부족한 76억원 정도입니다.

필요한 것은 78억원이었는데 76억원 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담당직원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에 갔습니까?

예, 갔습니다.

과장은 못 갑니까?

물론 갈 수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담당이 책임을 맡고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과장이라든지 구청의 간부가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시에서도 급한 것은 알 것입니다. 시 당국자들도 이 예산을 빨리 내시를 해줘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에서 의회 예산 심사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시에서 늦게 내시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변경된 이유요? 시에서도 그 동안 5개 구청에 보조금으로 보조된 내시 중에서 집행하고 현재 얼마나 남아 있는가, 잔액을 전부 보고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자료를 제출해 줬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준 결과 어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잘못한 것도 없다 그런데 시에서…….

아니죠. 잘못한 것은 김우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물론 시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조속히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것은 담당이 가나 과장이 가나 예산 확보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서류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방문을 못 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류 검토 과정이요? 이미 15일쯤에 명단이 확정되어서 급여를 못 준다는 심각성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엊그저께야 그런 내시를 받기 위해서 뛰었느냐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어디에서 예산 절감할 부분이 있는가, 혹시 12월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는가 그런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아무튼 과장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북구청에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시에서 대단히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구 위원 질의요구) 박양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제가 공문을 봤는데 기초생활보조금 변경내시가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22일 공문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 설명 중에서 최초부족분 내시요구를 16일 했다고 하셨거든요.

16일 확정되어서 19일 공문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내시 통보를 받고 시로 19일 가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생계급여 예산변경내시를 보면 5개 구청 얘기를 하셨는데 시설생계비는 동구와 남구가 조금씩 있는데 일반생계비는 북구만 해당됩니다. 북구만 지급이 안 되어 있는 실정이에요. 공문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남구와 동구는 예산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고 했고 북구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라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내용 자체도 북구가 이 업무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공문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야 와서 불가항력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사실 북구가 이런 형태까지 왔을 때 12월 급여를 못 주겠고 생계보호대상자들이 각 동마다 동을 때려부수네 어쩌네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때서야 일을 추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시에서는 너희 구에서 신경을 쓰지도 않는데 줄 것이 뭐 있어.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김우상 위원님이 질책을 하신 것 같네요. 이 부분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차질이 없는 여건을 만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없이 사는 분들이 그것이라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12월에 안 나가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월은 무엇으로 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깎아버린 상황 아닙니까?

1월은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12월도 이런 조치를 못 해놓고 2006년도 예산을 우리 구비 가지고 처리할 수는 없고 국비 가지고 처리해 놨잖아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어떤 형태로 어디에서 멈춰져서 문제를 일으킬 지는 불을 보듯 뻔한데 사전에 대비해 주셔야지 대비하지 않고 막연히 안일하게 하다가 예산심사 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들어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과장의 의지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자활근로자사업 근로유지형, 사회적 일자리형 이것도 사회적인 아픔으로 부랴부랴 5,000만원 깎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면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여기저기 있는 것, 없는 것 다 찾아서 삭감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주무과장으로서 기초생활대상자들의 원성을 듣고 노력이 부족했고 보다시피 공무원들 연가보상비까지 깎아서 예산 만들어서 구비로 확보했잖아요. 과장께서는 앞으로 구비 확보가 점진적으로 어렵게 되니까 이 예산이 계속 누적되리라고 봐요.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잘 해주셔야, 광주시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다 났잖아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사전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지혜를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경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을 명심하시고 또 20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5일 확정하고 시에서 내려오는 내시된 공문을 받아봐야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병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말에 집행잔액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더구나 16일 오후 4시였고 19일 부랴부랴 올려보내서 어제 긴박하게 돌아가서 노력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법인체로 보면 20일 지급을 못 하고 23일, 24일로 넘어간다면 이미 부도가 난 것입니다. 그렇죠? 은행에 돌아오는 어음을 20일 막아야 될 것이 22일, 23일이면 이미 3차 부도까지 나서 그 회사가 파산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질책하셨던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깊이 명심하시고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자는 영광 속에 살고 패배하는 자는 멸시 속에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46만 북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과장께서 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