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효석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양효석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1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안건은 2005년 7월 26일 상위법 개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주민 투표제와 더불어 지방 분권시대를 열어가는 주민의 직접 참정제도로서 본 제도가 도입 되면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이나 각종 예산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적 통제장치로 활용키 위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민감사 전치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일정수 이상의 주민이 연서하여 상급기관에 주민 감사청구를 제기하기 위한 주민의 수를 현행 25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전면적(2007. 1. 1.) 실시확대에 따른 시범 지자체의 전담기구 및 인력을 시·구청 회계부서에 보강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전담 한시인력으로 운영하고자 함이며, 지방행정혁신과 관련 인력 보강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혁신분권담당을 행정혁신담당과 균형발전담당으로 분리하여 행정혁신담당은 총무과의 기존 인원을 활용하고, 균형발전담당은 지식정보산업지원단에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업무 총괄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협조 등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 2명을 증원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배정·집행의 과정 체계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사업의 성과 평가와 직접 연계시키는 예산 기법으로 예산관리의 질적 개선을 목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예산 담당부서의 2명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증원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10월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사항입니다. 「과거사정리기본법」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사 진실 규명 신고서 접수·상담 등을 위한 한시 인력 보강 계획에 따라 업무의 연계성과 탄력적인 인력운용 등을 위해 시 본청 자치행정과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인력을 배치 운영하고자 하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추진과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보육행정수요 증가는 물론 각종 민원·민간시설 영아반 지원 등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을 예상하여 시 본청 여성과에 아동복지담당을 신설하고, 구청에 상시 인력을 배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5년 12월 6일 행자부로부터 승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2,055명에서 19명이 증원된 2,074명으로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업무 중 일부를 장애인 보호관리사무의 효율성 제고와 신속한 업무 처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시·구청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무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련 업무를 일선 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고, 장애인의 장애등급 조정 사무 등은 구청장이 처리함보다 실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조정·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 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포상금의 범위를 세외수입 담당자와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이며, 또한 포상금의 지급구분을 과년도 2년차 이상의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징수금액의 100분의 5' 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고, 3년차 이상은 '100분의 5'로, '결손처분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다만 계약직 공무원에 한 한다'라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지급의 한도를 일반직 공무원은 현행대로 건당 30만 원이며 월 지급액은 100만 원까지 제한하며,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은 월 3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여 지급에 차등을 두고, 포상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시장 및 구청장은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때는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토록하고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불황과 침체 등으로 고질적·악질적 체납세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것을 사전 방지하고 체납세의 결손처분으로 엄청난 세수가 탈루되는 사항을 감안하여 지방세 담당자와 세외수입 담당자를 포함하여 징수포상금을 지급토록하며, 채권추심 전문가(비전임 계약직 공무원)를 채용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