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기옥위원입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한정삼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전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2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 추경예산안과 12월 19일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안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동의의건(제주도지사 제출) 2.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이계식입니다. 존경하는 임기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올해에도 변함없이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일반회계 8,552억원과 특별회계1,918억원등 모두 1조470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444억원보다 26억원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동절기밭작물 수급안정지원, 정부추가지원사업반영, 사회복지시설보강등 서민생활안정과 현안사업마무리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시켜주시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올 한해를 내실있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는 대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 제시 그리고 뜨거운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2005년 한해 도정을 그 어느 때보다 알차고 보람있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경의를 표하며 각종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밝아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님 모두가 올해보다 더욱 더 도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설명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식 정무부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계식 정무부지사님께서는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기공식행사에 참석을 하실 예정입니다. 지금 나가실 수 있도록 양해바랍니다.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444억보다 26억원이 증가한 1조470억원으로 일반회계 8,552억원, 특별회계 1,918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585억원보다 33억원이 감소한 8,552억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에서 45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431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81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22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3,607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비보조금 86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연안어선 감척사업 20억원 감액등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쪽부터 59쪽 의회사무처소관 예산은 공무원인건비 등 집행잔액 2억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65쪽부터 66쪽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일반운영비등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9쪽부터 80쪽 총무과 소관 예산은 퇴직수당 부담금등 8,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83쪽부터 9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등 1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1쪽부터 106쪽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지원 12억원, 지방세징수 재정보전금 37억원, 예비비 13억원등 총6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109쪽부터 110쪽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은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홍보책자 제작등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3쪽부터 127쪽, 재정경제국 소관예산은 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3억원, 지방세징수교부금 3억원, 지역에너지개발사업 3억원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지방교육세 전출금 38억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지원 9억원등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36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67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예산은 자활사업비 1억원, 의료급여기금도비부담 2억원, 실비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17억원, 노인복지회관 신·증축 2억원, 제주의료원 운영비지원 5억원등을 증액편성하였고 기초생활보장급여 91억원, 요양시설기능보강 9억원, 보육시설운영비 13억원등 총8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71쪽부터 192쪽 소방재난관리본부 소관 예산은 동절기연료비등 1억원, 소방관서 운영체계 개편방안 연구 3,000만원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인건비등 집행잔액 16억원, 의료보험부담금 1억원등 총2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95쪽부터 201쪽,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인건비등 집행잔액 1억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05쪽부터 206쪽 4·3사건지원사업소 소관예산은 기타보상금 집행잔액등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34쪽, 환경도시국 소관예산은 광역폐기물 소각장 운영비 2억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 1억원, 서성로 개설포장 11억원등을 증액편성하였고 하논생태숲조성 6억원등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45억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41쪽,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예산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건비등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18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77쪽 농수축산국 소관예산은 농업인 영 유아자녀양육비 9억원, 당근북한보내기 5억원, 감자수급안정사업 지원 3억원, 제주-부산간 수출물류비 지원 6억원, 한라봉등 고품질감귤유통시설 3억원, 감귤박 TMR사료공장 신설 4억원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유채수매보상금 8억원, 친환경감귤가공시설 2억원, 연안어업 구조조정 20억원, 축산분뇨 처리 시설사업 7억원등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43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288쪽부터 295쪽 농업기술원 소관예산은 인건비등 집행잔액 4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23쪽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소관예산은 컨벤션뷰로 운영비 1억원을 특별자치도핵심산업 육성연구용역 10억원, 제주웰컴센터건립 20억원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원어민영어캠프운영 1억원등을 감액편성하는 등 총27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7쪽부터 345쪽 문화스포츠국 소관 예산은 추사유물전시관건립 3억원, 지방운동장 및 체육관건립사업 10억원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제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10억원, 승마장건립사업 10억원등을 감액하는 등 총19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7쪽부터 393쪽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당초 12개사업 536억원을 15개사업 557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당초 28개사업 205억원을 30개사업 211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등 세가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918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7쪽에서 435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9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은 지하수원수대금 16억원, 자금운영이자수입 5억원등을 증액하였고 민간융자금 8,000만원, 관광복권위탁수수료 2억원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농어촌진흥기금출연금 10억원, 예비비 37억원등을 증액편성하였고 승마장건립사업 10억원, 감귤하우스 생산시설지원사업 12억원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부터 453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규모는 35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은 지방비부담금 16억원이며 의료급여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에서 484쪽까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6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까? 세입재원은 융자금 이자 및 회수수입이며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정부의 인센티브재원인 특별교부세 25억5,000만원과 균특회계보조금 4억원이 연말에 보조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일반회계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증액편성한 규모는 29억5,000만원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1억5,000만원, 혁신선도자치단체 중점과제실행 2억원, 국정시책합동평가 인센티브 2억원, 주식회사 다음미디어연구소 시설투자지원 4억원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절기밭작물 수급안정지원, 정부추가지원사업반영, 사회복지시설보강등 서민생활안정과 현안사업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정숙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의 규모와 2쪽에서 4쪽까지 회계별분석등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 증가한 817억8,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7% 증가한 279억3,0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및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등은 증가하였으나 어승생원수 사용료를 비롯해서 한라산 국립공원주차료 및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등이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2% 증액된 538억5,900만원으로 소규모잡종재산매각을 비롯해 국고보조금집행잔액과 도비반환금등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광역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유채수매보상금시·군부담분등의 감액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6.3% 감액된 1,862억6,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된 국고보조사업중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감액되는 5,000만원이상 사업은 총20건에 171억3,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복권기금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비롯해서 선도보호시설운영비 및 문화예술 시범사업등은 전액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삭감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1.5%가 감액된 1,613억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사업중 5,000만원이상 일부 또는 전액삭감된 사업은 5건에 37억1,600만원으로 감액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삭감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 증가한 950억5,70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9.9% 증가한 265억5,400만원으로 지하수원수대금 및 자금운영 이자수입등은 증가하였으나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금은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및 지원은 증액되었으며 승마장건립사업은 전액삭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9쪽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액삭감된 사업입니다. 2005년도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다가 금회 추경에 전액삭감되는 500만원이상 사업은 총67건에 100억6,0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에 전액삭감되는 사업을 보면 계획변경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자체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정리추경 이전에 삭감조치하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액삭감된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신규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자체재원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중 1,000만원이상 계상된 사업은 총45건에 54억4,800만원으로 일반회계 52억4,800만원, 특별회계 2억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이월사유를 비롯해서 신규사업 계상의 불가피성과 연말까지 집행가능성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000만원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1,000만원이상 자체사업은 기정예산 109억4,500만원보다 34.5% 증가한 147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5억2,900만원, 특별회계는 2억4,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주민건의사항 해결등 풀성격의 사업을 비롯해서 명시이월사업과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및 민간자본보조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한 증액사유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증액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성립전 사용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와 재해관련경비등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하고 이는 동일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성립전 사전집행예산은 국비 및 중앙기금사업 총19건에 9억7,400만원으로 호우피해복구비 및 긴급방역비, 성읍민속마을 성곽보수비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립전 사용예산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계속비사업은 15건으로 총사업비 및 2006년도 예산액이 일부조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사업비 및 내년도예산액의 감액조정과 신규사업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일반회계 22개 사업에 167억100만원과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6개사업에 38억3,500만원등 28개사업에 205억3,600만원이 내년도사업으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회계년도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당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월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거나 예비비승인까지 받은 일부사업을 비롯해 지방비확보지연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명시이월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반영된 11억6,800만원을 합하여 13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은 13억2,300만원으로 한도액 이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2005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집행잔액 삭감과 부득이한 신규사업의 계상, 정부지원사업의 조정 및 명시이월사업등을 반영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석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추경예산액보다 1.8%인 25억5,000만원이 증가한 1,447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인센티브차원에서 지원한 2005년도 특별교부세 추가배정분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이 증액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조금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계상한 보조금은 4억원으로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자치단체 자본조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총8건에 23억9,0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7건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건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단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비롯해 하수종말처리장 입지지역 주민숙원사업, 재래시장시설현대화사업,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시설투자비지원등으로 사업목적과 필요성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타신규 및 증액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 및 증액사업은 총3건에 8억6,0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은 국정시책평가 우수부서시상금과 추자도 도로정비사업이며 증액사업은 혁신선도자치단체 중점과제실행 컨설팅사업입니다마는 명시이월되고 있는 2개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쪽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명시이월사업은 총3건에 6억원으로 당초 추경예산액을 합하면 211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한 명시이월비는 신규 및 증액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가공제품개발 및 상품화사업은 당초 추경예산에는 내년 2월말까지 완료키로 하였다가 명시이월사업에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수정예산안은 정부인센티브차원에서 2005년도 특별교부세 추가배정과 국가보조금사업이 추가교부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앞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국·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하위원입니다. 스포츠산업과 336페이지, 동계수영선수권대회에 5,000만원 이게 뭡니까? 또 왜 수영만 지원하는지?

문화스포츠국장 오창무입니다. 동계수영선수 훈련지원은 수영장에 겨울철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유류대가 부족해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류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예, 유류대만입니다.

수영선수훈련장은 어디입니까?

종합경기장 옆에 수영장입니다.

그외 수영말고 동계관련해서 예산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수영말고 도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영이 사실상 전국체전에서 메달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데 올해 유류대가 부족해서 동계훈련을,

그러면 당초 유류대가 얼마 편성됐습니까? 신규입니까?

도에서는 신규입니다. 올해 2억3,000만원이 제주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류대로서는 겨울철 동계훈련은 가동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부족한데 도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2,000만원은 시에서 더 부담,

지원은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또 타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 해야지 수영만 이렇게 지원하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종목도 부족한 경우는 검토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승마장건립 이번에 안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승마장건립은 균특 10억과 도비 10억해서 2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성읍쪽에 승마장건립할 것으로 해서 승마협회쪽에서 부지 기부채납이 들어 왔습니다. 기부채납되어 있는 부지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담보해제를 조건으로 들어 온건데 담보해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담보설정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받거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균특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후보지 말고 다른 쪽에 할 곳이 없는가 해서 4개시장·군수에게 승마장건립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후보지를 마련해서 신청하도록 했는데 4개시·군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사업변경하려고 해서 변경신청했는데 문광부나 기획예산처가 기본이 균특사업으로 기되어 있는 사업에 증액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규사업은 변경승인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업은 안되고,

됐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해 주었고, 심의할 때는, 전국체전할 때도 승마장이 없어서 육지 가서 했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승마인구가 제주도 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등 등 해서 겨우 승인해 주었거든요. 만약 계획변경됐으면 와서 설명해준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제있는 데입니다. 바로 옆에 남양리조트인가 그때 현장설명할 때도 말타고 와서 훼방놓고 그때도 우리가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려고 했던 분 아닙니까? 당초에 문제있는 것을 의회와서 심의해 달라고 해서 심의해 준 사항 아닙니까? 변경됐으면 의회 와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를 경시한다 뭐한다하는 말이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자초하고 있어요. 전문위원님! 공유재산 만약 승인해 주었는데 사업이 안됐을 경우에 철회가 들어옵니까?

다음 예산반영때까지.....

왜냐하면 승인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다른 데로 국비를 예산전용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승인나면 다음 예산은 반영하는 데도......

기획관리실장님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으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것은 현재 재산이 형성된 게 아니고 예산으로만 있기 때문에 예산자체를 변경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균특예산 국비를 그대로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을 시키는데 변경시키는 사업자체도 균특법에서 정해진 사업속에서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중에 대체사업을 골라서 변경을 해서 추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와서 설명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게 된 경과나 당시 시점에서 의회에 보고를 못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절차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것은 다음 기회에 계획자체를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지적을 해서 나중에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예산이 변경됐으면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할적에 우려되는 말도 여러 번 지적했거든요. 지적함에도 이것은 꼭 해야 한다. 저변인구확대, 제주도에 보니까 승마인구도 100명씩 계속 늘어나고 육지부에서도 주말에 내려와서 승마저변인구가 있기 때문에 관광의 효과도 있고, 이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있다 느꼈어요. 나중에 국장설명은 담보가 설정되어서가 아니고 연간 운영비가 문제있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겁니다. 충분한 사업계획을 안하고 승인해 주고 나중에 안되니까 슬쩍 바꾸고, 왜 이러십니까? 이 예산 남군으로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 아무리 국비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우린 뭡니까! 변경사유를 설명하든지! 본의회에서도 다 통과된 거 아닙니까! 공유재산도.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변경을 합니까?

이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애초에 우리 판단에 조금 무리한 판단은 있었습니다. 승마장을 건립했을 경우에 이 승마장 운영이 일주일에 한 3,4회 이상은 자주 이루어진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런 경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 유지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조금 시기상조인 감은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러한 쪽에도 발전을 시켜보자는 차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받았는데, 그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집행부에서도 여러 번 갔다왔을 겁니다. 동료위원도 넘어지고, 현장에 갔을 때 말타고, 현황판을 막 부숴 버리고,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이거 꼭 해야 한다고 계속 우겼거든! 또 그때도 우리가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려고 해도 동료위원이 지역구니까 양해해 달라고 계속 사정해서 그때 더 거론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을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사업자로 해 주려고 착안했다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 이런 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변경하게 되고, 근저당된 것도 모르고. 또 해제가 안되니까 변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연간 운영비만 해도 10억이 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무리한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이 자기 개인적인 판단에서 추진하지 말고 충분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확실한 소신이 섰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 때도 사전에 미리 와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하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적에 거론을 안 해도, 분명히 위원들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함에도 우리를 또 설득을 시킨다고!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와서 설명도 안 해요! 나중에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강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생들 많습니다. 저, 강호남입니다. 세입예산에 한두 가지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34쪽에 보니까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상당히 큰 금액들이 당초 기정예산에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금액들이 이번에 삭감되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 약 164억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재원인 국가보조금이 대폭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삭감사유나 내용은 담당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런 부분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제주도가 여기에 대한 대처라든가 이런 게 모자랐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설명은 담당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기할 것이고, 또 이 부분을 물어야 되겠네요. 이것도 담당국장에게 돌릴 지 모르겠지만 40페이지에도 전부 그렇게 되었어요. 미래산업과, 환경, 투자유치, 문화예술, 스포츠, 이 쪽에 보니까 5개 과에 약 37억원이나 된 부분, 이것도 전부 담당 국장에게 물어야 되겠어요?

제가 자꾸 변명하는 것, 죄송합니다마는 원래 국비사업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내시, 가내시, 한단계 더 나아가서 유선상의 상호 업무연락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연말이 되면 그것이 전부 정리가 되기 때문에 확정돼서 반영되는 부분이 사업별로 조금씩 있고, 취소된 사업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출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공보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제실시 60년사 기념 화보집 자료조사 65페이지, 내년도에 60년을 기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많은 부분들이 되었는데 특히나 화보집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 기정예산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100%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도제실시 계획이 변경돼서 그런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차우진입니다. 도제실시 60년 기념 화보집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각 실·국에 검토를 좀 해 보니까 50년사를 할 때 이게 발간을 했는데 사실은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50년사 책자가 있는데, 그 후에 옛날 4·3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쭉 해 온 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또 천상 하게 되면 올해 5,000만원 들이고 내년도에 5,000만원 에서 1억 정도는 들이는데, 이것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조금 낭비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덧붙여서 도제실시 기록물 상설전시코너를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60년 도제실시 기념 사업으로 해서 도제실시 기록물 상설 전시코너에다가 50년사에 소개를 못했던 그런 것들을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을 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데에 쓰지 않고, 삭감시켜서 다른 재원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표현이 이상할 지 모르겠지만 아주 갸륵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이죠,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낭비성 문제라든가 그런 걸 왜 사전에 생각을 못하고 예산에 편성된 후에 그러한 것을 생각을 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지역경제개발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출연금인데...... 우선출연금 좀 볼까요? 215페이지, 발전연구원에가는 거네요? 2억인데.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혁신 발전계획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여기에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제주도 지역혁신협의회 사무실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분과가 있고, 여기에서 지금 각종 회의 포럼, 학술 세미나, 지역혁신 박람회, 지역혁신사업의 아이디어 공모, 이런 것들을 지금 체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고 있어서 이런 사업에 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내일도,

발전연구원에 어떤,

사무실 40평 내외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연구원에 확보할만한 공간이 있나요?

지금 현재 거기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발전연구원에 말이죠,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이건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사무국이 그 쪽에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사무실 확보 차원에서 확보비로 계상하는 겁니다.

지금 묻는 것은 제주발전연구원이 만들어지게 된 근거가 뭐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발전연구원에서,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서 사무국을 각 시·도 발전연구원에서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2억원이 사무실 임대료다?

예.

임대료입니까, 시설비입니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들이 장기적인, 전세금이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했는데도 그냥 2억 정도 해 가지고 추정치로 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 되면 이사회를 거치고 그런 방법이 또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돈을 준 후에 그런 것이 결정된다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40평 정도의 장기적인 그런 사무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발전연구원 측에서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온 거 없이 그냥 제주도에서 일방적으로 2억을 주고 만들어라 해서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주도가 2억을 일방적으로 만들어 준 후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까?

이 사업은 새로운 사무실을, 40평 내외의 사무실을 확보하는, 이것만 별도로 짓는 것은 그렇고 다른 건물에 반듯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글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없다?

사업계획은 다 있습니다.

전문위원, 사업비조서에 나왔어요? 그거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사업 유치의 건, 그래서 9,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정에도 되어 있는데, 9,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업은 우리가 회의산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5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외국인한테는 2만원, 내국인한테는 1만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건수가 85건에 5만4,760명을 회의를 유치해 가지고 했는데,

명당 얼마씩 줍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은 100명 이상 유치했을 때 2만원, 내국인은 300명 이상 유치했을 때 1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6,534명을 유치했고 도외인이 4만8,226명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전시물품 수송비용 90%는 본인들이 부담하고 10%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재원이, 지금 9,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 금년도 계획한 것을 연말까지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그렇다면 지금 컨벤션센터에 주는 것이고?

컨벤션센터 아닙니다. 컨벤션센터도 될 수 있고, 호텔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국인은 300명 이상 유치한 학회라든지,

지원하는 원칙, 외국인인 경우에 2만원, 내국인은?

내국인은 1인당 1만원인데, 내국인 회의는 300명 이상이 등록대장에, 도내인은 아니고 도외인으로서,

그렇게 지원하는 근거와 내·외국인 유치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에너지관리 쪽에 보니까 시설비로 나가는 겁니다. 지역에너지 개발산업 지열에너지 보급입니다. 좀 특이한 건데, 이거 어디에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며,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산업자원부의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에 우리가 매칭 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지금 국비사업이 23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도비,

23억원이 어디 있어요?

당초에 그린빌리지사업이, 전체적인 사업이 국비 70%, 도비 30% 하는데, 우리가 도비 확보를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면 여기 산출근거에 도비 확보를 30%하는 부분 3억2,100만원 해서 70%에 상응하는 국비가 나와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에 국비가 들어온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너지개발사업에 추경예산에, 그린 빌리지사업은 두 건, 그린빌리지사업과 지열에너지사업,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그린빌리지사업은 추진이 돼서 지금 완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열에너지만 우리가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했었다는 겁니까?

올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산출기초에는 국비사업에 도비 부담금 30% 해서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만 단독으로 추경에 3억2,100만원이 기정예산에는 전혀 잡혀 있는 것이 없이 올라오니까 내가 그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지역에너지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린빌리지사업과 지열에너지, 두 가지로 구분해서 했는데 그린빌리지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열에너지사업만 추가사업으로 하려고 보니까 도비가, 이것은 국비사업하고 연계를, 부기표시를 안했던 겁니다.

국비는 다 왔습니까?

예.

어디에 하는 겁니까?

그린빌리지사업은 신창에 풍력 두 기를 시설해서 풍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동광과 자구내, 올해는 신창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양광발전사업 아닙니까?

동광에는 태양광을 했고 올해 신창에는 풍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력 두 기를.

그러면 이 사업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작년도에는 태양광, 올해는 풍력, 지열사업,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산자부가 70% 돈을 주면서,

그러면 지열사업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두 군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귀시험포에 하려고 하다가,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 해서, 말을,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대상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상지는 상귀다?

예.

상귀면 상귀시험포에 하는 것인지? 시험포는 아니네요! 자치단체이전이니까,

우리가 직접 사업시설을 하는 겁니다.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예.

상귀시험포에?

예.

지열에너지 해서 어떤 작물,

거기는 온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온실 전력요금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지열사업이 되고 있는 데가 하이테크진흥원 내에서 지열을 조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용에도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산자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을 잘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체사업이라면 상귀시험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산자부사업으로 우리 도가, 그린빌리지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더라도,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

예.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시험성적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다음에는 그 쪽으로 넘기겠네요?

예. 운영은 그 쪽으로 넘기게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묻겠습니다. 132페이지. 앞전에 제가 물었던 부분적인 부분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것들인데 그것이 되겠네요. 90억 되니까. 기초생활보장급여. 이게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이네요?

예.

이게 조금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예산이 감액되는 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정기 또는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그 대상자에 대해서 감액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조정과 복지부에서 긴급재원법이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해서 응급상황 발생시에 긴급지원법이 제정되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 제정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시행도 따라서 늦어지면서 그거에 따른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복지부 자체에서부터 내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감액요인입니다.

내년도에 제정되면 여기에 대한 충당은 충분히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 법 제정이 되면 복지부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하는 거니까 별문제가 없습니다.

확실히 믿어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여성복지 차원인데, 146페이지. 여기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으는 현상이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로 되어 있는 것이, 국비가 전부 기금으로 대체가 되어있는데 이 기금의 명칭이 뭡니까?

전부 복권기금사업입니다.

복권기금사업이면 우리 자체재원이네요?

중앙복권기금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기금으로 전부 대체되었다?

재원 변경이 된 겁니다.

이 재원이 전부 그렇게 되었다 말입니다. 국비는 삭감되고 기금으로 전부 다 대체가 되었어요.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까?

예.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복권기금으로 전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 쪽에, 1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삭감 이유가 뭡니까? 긴급구조 시스템 정보화 구축.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당초에 국고지원사업으로 해서 시행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4일 강원도 양양 산불 관계로 해서 국비가 그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모자라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된 겁니다.

그러면 정보사업을 금년도에는 포기했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가능성있는 것으로 어떤 약조를 받았는지?

내년에는 가능한 사업입니다. 올해만 당초 정부 재원이 모자라서 지원이 안 된 건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지원이 될 사업입니다.

될 사업인데, 그러한 긴급예산 투입으로 해서 금년도 재원이 없어서 안되었다?

예.

그러면 확실히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은,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일단 내년도에 하는 사업으로 밀려졌지만 한번 물어 봅시다

이 정보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긴급구조시스템이 어떻게 가는 것인지?

긴급구조사업이 119신고에서부터 재난이 발생해서, 수습해서, 복구해서, 중앙에 보고하는 과정까지 전국 시스템이 하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전국과 연결되는 시스템입니까?

예.

도내에 어떤 지역별로 시스템 구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소방하고 구축이 되는 사업입니다.

소방서와?

예.

이상입니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고봉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겨울철 유휴 농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해서 토양 유기물 함양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000㏊를 녹비작물 종자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죠?

예.

지금까지 사업에 대한 성과는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화학비료를 연중 계속 시용하다 보니까 토양이 산성화되고 상당히 토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지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또 토양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을 재배하는 걸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더욱더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54페이지에 보면 복분자 종합 유통 처리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도내 복분자 생산 실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복분자 권장사업은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감귤원 과잉 위기 극복을 위한 폐원사업으로 해서 그런 유휴지에 이러한 대체작목을 입식시켜서 농가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 이렇게 해서 저온저장고, 수매집하장, 그리고 지게차 장비 이런 데에 지원을 해서 앞으로 복분자 재배면적이 더욱 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귤원 폐원 농가에 대한 대체사업으로 해서 복분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현재 우리 도내 복분자 생산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생산농가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입니다. 서부지역에 한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림, 애월, 이런 서부지역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복분자 가공개발이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호응도가 소비자들로부터 있고, 또 수출도 전망이 있기 때문에 소득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농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이런 가공시설이 되었을 때는 농가들이 많은 재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체작물 육성과 가공시설 확대에 도에서는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방침입니다.

종합 유통 처리시설이라고 하면 가공공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장은 되어 있는데 그 원료를 구입해서 저장시키고, 또 일정한 기간을 저장했다가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가공공장이 지금 한경면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한경면에 소재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이 뭡니까?

단체는, 복분자 가공업체와 복분자 유통 계약이 되어있는 신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단체 이름도 안 나옵니까? 어떠한 단체에 1억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인지?

한경면 서부신협이 되겠습니다.

서부신협에다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이것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마는 제주-부산간 수출물류비 지원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에는 4억이 올라왔었는데 경정 때 9억7,000만원 해서 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금년도에 양배추가 상당히 과잉생산되고 가격이 폭락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출을 대폭적으로 확대시켰습니다. 당초 4억을 수출물류비로 지원했는데 수출이 확대된 부분에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요인이 추가 발생된 금액이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게 되면 수출물류비를 100%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상되는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정예산 때, 금년에 예상 수확량이 얼마이고 수출물동량이 얼마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추가 물량이 발생해서 이렇게 5억7,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양배추 가격이 정상적으로 갈 것을 예측하여서 수출물량을 한 4,000톤 예상해서 4억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폭락되고 육지부와의 관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육지부도 과잉 생산돼서 가격이 폭락돼서, 이러한 부분에 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소비 확대도 중요하지만 수출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4,000톤 수출을 저희들 8,887톤으로, 이렇게 대폭적으로 수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양배추 가격 지지에 상당한 성과를 올린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당초 수출물류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부족된 5억7,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000톤 물량이였었는데 8,800톤 물량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증액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톤당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kg당 1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류비를 전액 지원해 주나요? 본인들은 부담하지 않습니까?

제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비용을, kg당 100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자들은 전혀 부담이 없고요?

예.

다음에 27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감귤우유 생산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기정예산보다 2억이 더 증액 편성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감귤우유 생산기술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감귤우유 생산 기술 개발, 이 부분은 지금 감귤박 처리가 공해상에 배출되고 있고, 상당히 경비도 많이 들고 환경도 오염시키고,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자원화, 소득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젖소농가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시험성적들이 좋게 나와서 젖소농가, 한우농가, 돼지농가까지 확대하면서 앞으로 장기발전 목표는 가공공장에서 나오는 감귤박을 100% 사료화, 자원화, 소득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국장님! 감귤우유입니다. 감귤우유 생산기술!

그러니까 감귤박을 먹여서 생산된 우유, 그래서 감귤우유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제품이 나와 있습니까?

축정과장 강대평입니다. 감귤박을 이용해서 축산물에 연계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 감귤을 먹인 도새기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고, 금년에 감귤먹인 한우, 이게 실증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사실상 균특회계로 해서, 금년초에 13억2,000만원을 받아 왔는데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고 내년도 명시이월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젖소에 감귤박을 먹여서 생산된 우유를 감귤우유로 캐릭터를 개발해나가고, 또 이와 더불어서 우유 말고 예산서에 올라 있습니다마는 닭고기, 계란까지 확대해나가는 겁니다, 내년도에.

지금 현재 2억 증액된 것은 균특 지원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2억이 더,

예, 균특회계에 2억은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50% 지방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예산부터 금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아닙니까?

예,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기능성 닭고기,

예, 닭고기하고 계란 개발도 마찬가지이고 T.M.R 사료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뒷 페이지 보면 학교 우유 급식사업이라고 해서,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오히려 기정예산보다도 경정예산이 9,600만원 감액됐습니다. 감액되어 있는데, 학교 우유 급식대상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 급식은 135개교에 5,200여명을 상대로 했는데, 금년말까지 학교 우유 급식 나가는 초등생, 중학생을 예측했더니 약 9,600만원이 확보된 예산에서 남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용자원으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시켜가는 겁니다. 약 183명이 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대상자 파악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되겠네요.

아니, 이것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하고 모·부자가정, 이런 데 해서 했는데, 초등학생들은 많이 먹는데 중학생들은 가끔 안 먹는, 받지 않는 일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라든가 식사시간에는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건데 거기에서 먹지 않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지급을 안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는 100%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등은 자율적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우리가 100% 우유를 주고 있고 중학생들은 희망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덜 희망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가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고등학생까지 희망자, 급식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가정의 자녀하고 모·부자가정하고 합하니까 아까 5천몇백명이라고 했습니까?

5,266명 하고 있습니다.

5,266명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9,600만원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일각에서는 저소득층 대상자들, 그런 결손가정에 있는 자녀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당국에서도 단 한 푼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감액처리가 됐다 말입니다.

교육위원회하고 협조를 강화해서 전부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08페이지 국제자유도시과입니다. 여기 보면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이 기정예산 2억인데 경정에는 1억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는지? 그 밑에 도민 외국어 향상과정 위탁교육사업도 기정에는 2억이었는데 경정에는 1억2,000만원으로 해서 8,00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민국제화 지원사업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3억을 감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개발센터에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을 적립해 주도록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금을 적립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과에 올라 있는 국제화사업 약 3억원을 개발센터가 개발센터 예산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고 저희 예산은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삭감된 재원으로 이번 추경에 농어촌진흥기금에 3억을 계상해서 예산을 조금 바꿔쓰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은 예산에 계상된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밑에 위탁교육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8,00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예, 전액 3억입니다. 5개 사업에 3억원 어치를 저희가 삭감하고 있습니다.

삭감된 만큼 개발센터에서 지원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개발센터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원어민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겨울에 캠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도청이 시행할 것으로 하다가 개발센터가 시행하도록 하고, 그러한 예산 약 3억원 정도를 농어촌진흥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금 활용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14페이지 제주웰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립비로 해서 18억9,0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그 밑에 웰컴센터 기본조사에서 8,300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용역을 시행할 때 그 속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웰컴센터 건립에? 무슨 말씀인지......

웰컴센터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용역 시행할 때 기본조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그것은 이번에 웰컴센터를 저희가 새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토지 매입에 난항이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종합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압니다. 세무서에 들어가는 것.

예, 그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르는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기본조사내용이 같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4년도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웰컴센터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 용역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까?

반영이 됩니다. 그 용역은 웰컴센터 운영에 관한 소프트적인 용역을 했고, 이것은 하드적인 기본조사하고 설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운영이라든지 소프트에 대한 것을 용역했고, 이것은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어떻게 배치한 것이 실시설계에 타당하냐? 이러한 기본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웰컴센터가 기존에 우리 토지 구입해서 건립하기로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초에는 토지를 구입해서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변경되어서 제주세무서를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계획은 얼마였습니까?

당초예산은 150억이 됩니다. 150억에서 국비가 내년 예산까지 해서 특별 국세 해서 약 55억을 확보했고, 내년에 또 우리가 도비, 금년하고 내년에 국·도비 해서 약 40억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예산은요? 제주세무서에 리모델링 해서 하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우선 여기에 계상된 것과 마찬가지로 37억8,100만원은 시설비로 하고 실시설계비 1억6,600, 뒤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계산해서 내년에 약 40억 상당으로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겠습니다.

총 건립비가 40억이다?

총 건립비는 150억입니다. 국비가 특별교부세하고 해서 60억, 도비가 90억 계획했는데, 우리가 도비를 절감해서 규모를 조금 축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사 완료일정은 언제입니까?

2007년 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실적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지원하는 겁니까?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우리 제주도에서 대상과 금상, 이렇게 탔습니다. 대상과 금상은 1등급으로 해서 기금 4,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도비 4,000만원 부담합니다. 은상인 경우는 조금 금액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기금 4,0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도비 4,000만원을 합해서 상품개발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개발자금은 포장이라든지 디자인, 카다로그 개발, 부자재, 기계설비 구입 등에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그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전국 관광기념품이고 도내에서도,

예, 도내에서 기념품 공모해서 우수작품을 전국공모전에 참가해서 상을 타옵니다.

도내 공모전에서 시상품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한 상품에 대해서는 중앙단위 출전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앙에 출전하려면 경비가 들기 때문에 도내 우수공모작에 대해서는 중앙공모 출전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앙 공모전에 가서 시상에 들지 못하면 작품은 사장되겠습니까?

사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미합니다. 현금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 개발비 지원을 특별히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국제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다운 관광기념품, 공예품들을 도정책적으로 육성·발전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그 업체들이 대부분 다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 성장하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차원에서 이런 좋은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추가로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없다고 하면 공모전 자체도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미미하다는 답변은 참으로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없으면 그러한 대책에 대한 정책도 개발해야 되고 시책도 개발해야 되고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국장님 대답이 굉장히 성의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도 정책개발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물론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8,000만원 시상을 해서, 일회성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들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작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지금까지 20여 회에 걸쳐서 공모전 같은 것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히트칠만한 제주관광상품이 무엇이냐 하는데 문제가 많고 숙제다,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관광기념품을 제조·생산하는 업자들에게 아주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도에, 관광상품 시장을 약 5,000억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개발로 제주관광상품혁신센터라고 하는 사단법인을 이번에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내에 관광과 관광상품에 관심이 있는 업자, 전문가, 교수들로 인해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여러 가지 관광티셔츠부터 시작해서 제주의 관광상품을 알릴 수 있는 손쉬운 것부터 개발·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리고, 제주도내에 생산 공모전 상품에 대해서 개발비를 별도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단위에서 개발한 것도 개발상품을 지원해서 효과가 좀 미미합니다, 사실상. 그런데 지방단위 대회 것까지, 중앙에 입상작이 아닌 것까지 지원을 한다면 개발품 관리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지금 지원하지 못했는데, 혁신센터 같은 사단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창의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도움을 주시면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겠지만 디자인부분이라든가 대회 홍보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상품이 가시적인 상품으로서 자리잡기까지는 디자인분야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디자인분야라든가 아니면 대내외적인 홍보창구역할을 도차원에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센터 사단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되어 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러한 것 때문에 모여서 세미나도 해도 워크숍도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혁신센터라든지 공예조합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디자인부분과 제작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시상품으로 해서 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대회 입상, 우수작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 입상, 우수작에도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도의 디자인이나 공예품분야의 홍보비용 1년에 얼마나 책정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약 1억 상당의 지원이 되었습니다, 단체에만.

그것은 복합적인 거고, 디자인분야만 해서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는지?

디자인분야만 별도 해서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소관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분야 소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디자인분야 딱 하나 정해서 별도로 준 것은 없습니다. 복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하셨습니까?

예.

아까 고봉식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기념품 관련한 시장이 5,000억 내지 6,000억 시장입니다. 그리고 2011년이 되면 약 1조원 시장을 내다보는 거대한 시장이고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약 35개의 업체들인데, 대부분 자본금이 1억 미만의 아주 영세업자들이고 가족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2차산업이 약 4% 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영세기업들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2차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기념품사업과 제주공예품산업이 자치경제국하고 이원화되어 있죠? 맞죠,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한 창구로 몰아서, 사실은 성격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가 공예품은,

제조업분야이기 때문에 자치경제국 소관으로 가있고,

예, 자치경제국 소관인데, 중앙부처도 또 산자부나 이렇게 문화관광부가 그러한 것을 관광과 연계시켜서 관광상품화하는 그 부분만 떼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괄부서는 산업부가 이렇게 해서 하고 문광부는 관광분야에,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도에서도 공예품 경진대회하고 관광기념품경진대회 두 개를 같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하나로 합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로 합해서,

현재 돈 나오는 창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합해서 일원화시켰습니다.

자치경제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수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해부터 관광기념품과 공예품을 하나로 합해서, 지원은 두 군데에서 하되,

행사는 하나로 하지만,

하나로 해서 하고 있고, 관광기념품이나 공예품기념품이 입상이 되면 지금은 1억 내지 2억 범위에서 특별히 해주고 있고, 관광기념품인 경우에도 2억 정도 중앙에서도 지원하고, 다만 지금 어려운 것이 담보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요.

예, 없어서 지원을 못 받을 정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저는 기업 예우 및 활동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올해부터 1억까지 지원하던 것을 2억으로 1억을 더 늘려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조례도, 지원근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쪽 분야에 관련한 일을 해봐서 잘 아는데요, 2억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아무리 올려놓아도 영세업자들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뜬구름 잡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공모전에서 수상하거나 그러면 도가 신용을 담보해 줘서 그 돈을 장기저리로 오래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주지 않는 한 그 돈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러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관리실장님께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축산과에 감귤박 관계로 해서 국비 4억, 지방비 4억 해서 8억을 명시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귤박문제는 지난 본예산 할 때 양돈조합에 4억이 다시 또 2006년도에 배정됐습니다. 감귤박 관계로 해서 12억이 국비·지방비 해서 내년도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감귤박을 1년에, 2005년도에는 지금 집계가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 집계로 봐서 감귤박이 1년에 해양 배출되는 것이 이 공장에 쓰는 원료인데, 해양 배출되는 수량이 2만2,000톤입니다. 2004년도에 2만2,000톤이면 금년, 내년 앞으로 점점 2만톤 미만으로 올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그러면 건조되지 않은 감귤박 2만톤을 가지고 양돈조합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낙협에서 공장을 두 군데에서 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풀이하면 1개 공장에 1년에 원료가 1만톤씩밖에 배정이 안되니 이 1만톤을 가지고 과연 공장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분석해 봤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분석을 해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 도축장을 양돈조합에서 하고 제주축협에서 두 군데에서 다시 또 하겠다고 예산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돈에 대한 가축농가가 사육의 한계점에 도달되어서 더 이상 도축장이 필요없다 해서 컨소시엄을 못해서 결국 양돈조합에서 도축장을 못하게 된 사례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이거와 마찬가지 현상이다 이겁니다. 계속 원료가 증가됐을 경우는 두 공장을 가동할 수도 있겠지만 원료 생산이, 원료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특히 그 공장을 설립해서 1만톤 가지고 1년에 운영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분석해서 예산편성이 됐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예산편성부서에서 각 사업 실·국에서 사업이 들어올 때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의 여부까지 상세하게 검토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청부서에서 이미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나 이런 부분은 학계나 연구기관이나 생산자단체나 이런 쪽에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필요성이 있겠다고 제시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일단 그러한 예산요구가 왔을 때 편성에 반영할 것인가의 여부는 우선순위를 가려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 가장 중요한, 소위 여러 가지 사람이 똑같이 얘기합니다마는 생명산업인 감귤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아주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타당성 여부나 이런 것까지는 저희 예산부서가 검토하기는 어렵고, 이 구체적인 부분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저희들 감귤가공공장에서 발생되는 감귤박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양투기가 주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막대한 경비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자원화할 수 없느냐 하는 부분에 시험연구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돼지에 감귤박을 사료화할 수 있는 부분에 사육을 하고 있고 또 상품 시판이 대대적으로 홍보·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젖소부분에 TMR 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공장을 해서 소 사료와 감귤박, 이러한 혼합해서 저장탱크에 저장해서 사료화할 수 있는 부분에 금년도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설되어서 사료화됐을 때는 전체 감귤박 생산 발생량의 40%선이 처리가 됩니다. 나머지 60%는 해양투기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의 장기적인 발전목표는 감귤박을 100% 사료화해서 소득화하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공공장에 원료가 부족하다고 해도 매 해마다 감귤 생산량의 일정한 20%의 불가피한 비상품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양이 한 10만톤 됩니다. 10만톤 가공했을 때는 최소한 감귤박이 5만톤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료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학교라든지 전문가, 관계공무원 이렇게 해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같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이런 부분이 기능성을 부각될 수 있는 사료화가 될 수 최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감귤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10만톤 좋습니다. 10만톤 해서 5만톤, 2004년도에 4만7,000톤 나왔습니다. 4만7,000톤 중에 재활용된 것이 1만2,3천톤 되고 도내에서 위탁해서 소비된 것이 1만3,000톤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해양 배출되는 것이 2만2,000톤입니다. 2만2,000톤 가지고 이것을 건조시켜서 압축시키면 분말로 만들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쯤은 줄어든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 1년에 1만톤밖에 생산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분말로. 그러면 이 분말을 두 공장에서 나누어 쓴다고 그랬을 경우 한 공장에 5,000톤밖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00톤이 사료로 계속 365일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공장에서 생산량이 15톤 정도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15톤 가지고, 이 돈 가지고 공장이 되겠느냐? 저의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합하든 돈을 투자해서 공장이 돌아가게끔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예산에 대해서 많다 적다가 아니고. 원료가 없는데 공장은 두 개 세워서 고정비를 쓰는 것보다는 한 공장으로 묶어서 공장을 돌리게끔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저의 얘기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의 얘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사료의 성격이 다릅니다.

알아요. 혼합해서 먹이는 것하고 펠렛 만들어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분말 만들 때까지는 다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펠렛 만드는 데도 마찬가지, 건조시키는 것하고 분말까지는 같은 공정일거다 말입니다. 그 외로 따로 소규모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소 먹이는 사료하고 돼지 먹이는 사료가 틀리니까 공장 두 개를 해야 됩니다. 하는 논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장이 망하지 않고 잘 돌아가게끔 만드느냐? 이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초식동물에 대한 사료 개발, 육식동물에 대한 사료 개발, 이런 부분을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 젖소나 한우 이런 초식동물에 대한 사료는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감귤박을 건조시키지 않고 조사료하고 혼합해서 공급할 수 있는 기법을 강구하는 거고, 양돈에는 감귤박을 건조시켜서 분말로 해서 일정한 사료에 비율을 배합시켜서 공급할 수 있는 사료를 개발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까지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을 어느 조합에 따왔다, 이러한 조합장의 실적위주로 치부하지 말고 실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원료 생산·공급은 어떻게 되고 앞으로 이것을 가공했을 때 공장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그 규모라든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확신을 갖거든 이 돈을 집행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입니다.

예, 어려운 예산 반영만 시켜 준다면 저희들 그러한 예산이 정말 양축농가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잠깐만요. 금방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우선순위를 책정할 때는 예산 제출관계부서에서 충분히 연구기관이나 학계에 가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농수축산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학계라든지 연구하고 보고·검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입된 부분이 시험연구결과에 의해서 귤 먹은 도새기, 사료 개발을 해서,

지금 본질을 빗겨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장이 되겠느냐 안되겠느냐를 검토해보라는 얘기죠.

사료 먹은 돼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귤박 수급계획이라든지, 사실 우리가 한림제2공장만 해도 과잉투자라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원료난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제2공장을 밀어붙였다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원료가 없어서 공장 하나만, 비상품감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국장께서 앞으로 적어도 우리 감귤생산량의 20%에 한하는 10만톤은 가공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금년 52만톤 예상입니다. 국장께서는 10만톤 가공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지금 현재 가공용 수매 전체물량이 10만톤 계획에 64%인 6만4,000톤이 가공용으로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2,3월까지 계속 감귤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선과해서 발생한 불가피한 결점과, 대과, 이런 부분을 가공으로 흡수시켜야 가격안정도 유지되고 가공용도 확보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유사시장을 중점으로 비상품 단속을 강화해서 이런 부분이 전부 가공용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더욱더 강화할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10만톤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받아들이겠고. 아까 예산 제출부서에서 계획적이고 어떤 연구 후에 예산 제출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초연구 없이 탁상에서 무작정 한 계획은 아닙니다. 사전에 지금까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시험하고 한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위원장님이나 제가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감귤박을 사료로 썼을 경우에 가축에 좋다 하는 연구논문은 나와서 그것을 쓰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감귤박을 가지고 공장 운영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봤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산이 나와서 그것이 예산도 지원 가능하다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자료가. 그래서 묻는 건데. 지금 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료를 봅시다 하더라도 그게 그거고,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검토해서 정말로 야! 이 공장은 해야 됩니다.라고 소신 있는 이러한 예산집행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정리해서 제가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나 집행부로 볼 때 감귤산업을 위해서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하기 전에 이 사업에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타당성은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덧붙여서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감귤가공 제2공장이 만약에 생산량을 측정해서 풀가동을 못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양돈조합에서 하는 아니면 낙농조합에서 하는 기 건조시설을 활용해서 건조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분말 만드는 라인만 하나 더 만들어 버리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공장을 개발공사가 못하면 양돈조합에 줘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감귤박을 이용한 사료를 만드는 공장으로 쓰고 하절기에는 녹차단지로 해서 녹차를 건조시켜서 녹차 생산을 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시 무슨 얘기냐? 내년 예산에 추경에라도 틀림없이 녹차단지에 대한 예산이 7,8억 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8억, 그 다음에 양돈조합에 4억, 녹차단지에 가는 것 7,8억, 약 한 20억 예산이 그 공장에 투자가 됨으로써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하는 겁니다.

예,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전에 그렇게 엄격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활용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홍원영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겁니다. 추경예산안이 12월 12일 의회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용역 심의, 예산서에 포함된 그 용역 3건이 12월 12일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각 해당 과에 15일 통보해줬습니다. 용역 심의도 거치지 아니한 예산이 편성이 버젓이 되어서 올라온 것이 과연 절차상 맞는 얘기인지, 심의위원은 속된 말로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서 절차상 필요해서 쉬운 얘기로 바지저고리인지, 의회는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용역심사회의를 개최한 날과 저희가 예산 제출한 날이 같은 날짜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위한 용역심사는 이전에 한번 했습니다. 했고, 추경 때문에 소위 수시 용역심의를 하게 된 건데요, 날짜를 그 날짜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전은 이보다 먼저 계획을 해서 용역 심의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사정 때문에 뒤로 미뤄졌고, 물론 이런 용역내용 3건을 보시면 특별자치도 핵심산업 육성하는 용역은 중앙정부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갑자기 이 돈도 내려왔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추경에 편성되지 않으면 내년 추경에 어느 시점이 될지 몰라서,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도비로 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갑자기 온 돈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산서상에는 도비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재원대체가 된 사업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 전에 이루어진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저희가 갖고 있는 사업을 특별교부세로 용역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그 특별교부세로 하고 그 대신에 재원 대체가 되어서 이 용역비로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핵심산업을 연구하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10억원이 내려와서 이런 조치가 되어서 일정상으로는 빠듯하게 됐기 때문에 이런 거고 저희가 절차를 어기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떤 비목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대체하다 보니까 도비로 편성됐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속기록에 좀 남겨주세요.

중앙에 절충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용역비로 지원을 하겠지만 특별교부세 용도를 용역비로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사업을 대체하면 그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인을 받아 가지고, 기존사업 중에 서성로개설 포장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별교부세로 대체하고,

언제 대체 됐습니까?

지금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에 동시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로 돌리고 대신에 그 10억을 용역비로 돌려서 편성해서 오기 때문에 부득이 절차상에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갔던 부분은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 자체가 도의회에서 제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절차상에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 한 건이면 얘기도 안 합니다.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재해영향저감기준 연구용역, 감귤가공제품상품화사업,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 건이 급박하게 된 거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세 건씩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변명해봤자 그런 얘기고, 10억을 따온다하더라도 외국대학 제주캠퍼스타운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이 10억이라면 이건 남들이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만들어서 핵심산업육성방안에 대한 용역도 이번 추경에 2억, 본예산에 2억 해서 4억입니다. 그런데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용역을 10억씩 한다는 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돈이니까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을지 모르지만 이건 얘기가 안된다는 겁니다. 심의결과도 그렇습니다. 조건부가 있습니다. 대학유치 하는데도 쓰고 제주도특별자치도 시행에 대해서 네가티브시스템으로 나가는데도 써라, 심의 결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투자진흥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에서 10억을 가지고 마스터플랜 한번 짜 보자 이런 것이 나와야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겁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방안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업무구분이 명확해질 것인가 이것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하는 쪽의 용역은 투자유치 파트에서 담당하고 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가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 전략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도입을 하느냐 이 부분은 특별자치도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구분을 짓고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자체도 중앙정부가 줄 때는 제도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이 금액에 해당하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라 하는 뜻에서 온 것이고, 특별자치도 쪽에서 용역비가 계상되는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 도입될 새로운 제도의 타당성과 어떻게 하면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전략을 마련하는 식으로 업무보고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사업부서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업무가 서로 혼동 안 되게 정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논리와도 비슷합니다마는, 문제는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면 기반조성, 제도적으로 돼 있느냐 안돼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가 안된 상태에서는 남은 것은 전부 허명의 문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땅을 공짜로 주겠다 아무리 떠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투자환경이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투자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1순위다는 겁니다. 학교유치, 쉬운 얘기로 땅 공짜로 주겠습니다, 세금 전혀 안 받겠습니다, 오는 사람 식사 다 제공하겠다, 와서 학교만 만들어 주십시오, 최종적인 목표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개방이라든지 대학유치든지 교육분야까지 전부 포함돼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것도 6개월 이내에. 이러한 것들을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에서 만들어야 할 시기입니다. 내년 12월 말까지는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글쎄 다른데, 같은 돈 들여서 다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돈을 들여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통과될 것을 전제로 지금의 도입된 제도 위에서 외국 교육기관을 실제 유치할 수 있는 비즈니스플랜을 만드는 용으로 이것을 저희한테 특별히 배려해 준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제도를 만들고 그 위에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제도 만드는 부분은 특별자치도 쪽에 용역비로 그 제도의 타당성이라든지 어떤 전략에 의해서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 되어 있는 제도에서,

진짜 들일 돈은 4억이고 이거 하는 돈은 10억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타당한 예산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부가 특별히 배려한 것이,

특별히 배려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래도 우리가 좀 이치적으로 쓰자하는 겁니다. 돈을 들일 때 들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이틀은 교육투자에 대한 것으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쓰는 것은 이런 방향으로 써야되겠다.

이것은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투자유치에 대한 것만 용역하는 것을 10억씩 줘서 뭘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도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핵심산업육성방안에 대한 것 그 큰 덩어리는 4억이고 학교 유치하는 것은 10억이라면 어느 도민이 이해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제주도특별자치도 전체적인 아우트라인 만드는 것은 4억 가지고 하겠다고 하고 학교 유치하는 것은 10억 들여서 한다면 도민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교육관광위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해오고 있는 중에 조지워싱턴대학의 총장님이 오시고, 아주 유망한 지역이다 판단을 해서 우리가 MOU를 한 바도 있고 금년에 지사님께서 ITOP포럼 국제행사를 갔다오다가 조지워싱턴대학을 들려서 총장하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쪽의 요구사항은, 조지워싱턴대학이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어느 외국대학이라도 유치해오려면 유치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 도의 판단입니다. 제3의 외국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타당성이라든지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제시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대방 학교들에 대해서는, 제주도에 가면 과연 학교설립이 될지에 대해서 너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겁니다. 민간투자자 같으면 민간투자단이 와서 분석하면 될 건데 민간투자가 대학인 경우 그런 노하우가 없기 때문 에 우리가 먼저 그것을 분석해서 제시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계상했다는 문제고, 10억 중에서 일부분을 쓰고 나머지 일부분에 대해서 특별자치도 제도 시행 및 규제자유지역에 대한 용역을 복합적으로 해서 투자유치를 원활히, 집행기본타당성계획과 제도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특별히 지정해서 우리가 받아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심의결과 조건부승인을 심의위원회에서 해 준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때는 대학유치를 해 가지고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돈이 너무 많다 그러니 특별자치도 쪽으로 보내 가지고 규제 완화하는데도 이 용역비를 나눠 쓰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지,

제가 잠깐 오해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주기는 그 용도로 줬는데 저희가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할 때는 두 가지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는 캠퍼스타운 기본계획수립과 또 하나는 특별자치도 규제자유지역 도입 부분 이 두 가지를 냈습니다. 용역심의 결과의 조건부는 특별자치도 제도 시행 및 규제자유지역 도입부분 용역비는 사업 분야별로 명시해서 추진하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그냥 특별자치도 제도 시행 및 규제자유지역 도입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을 쪼개서 특별자치도 부분에 명시해서 추진하라는 조건이 붙었고, 외국대학 부분은 외국대학 제주캠퍼스타운개발 부분 중 타당성조사를 사례 및 수요조사 등으로 수정하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붙어서 돼 있기 때문에 당초 용역에 제안할 때부터 두 가지 큰 줄거리를 가지고 저희가 심의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 규제자유지역 도입 문제, 또 용역 기타 산업분야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한다면 기 이 분야는 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돈에서 4억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까? 문제는 중앙에서 용역비 해 가지고 로비해서 따 왔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용역계약을 하는지 보겠습니다마는 명시돼 가지고 지정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봅니다. 전 그래서 제주도청 예산에 통과되는 이런 예산은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속된 표현일지 몰라도.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이 10억 가지면 떡을 친다 이겁니다. 특별자치도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김국장님께서는 학교 유치에 대한 것 가서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무슨 자료를 가져서 합니까?

외국대학에 관한 특례법과 시행령이 됐기 때문에 제도는 된 겁니다.

글쎄, 인센티브를 줄려고 하면 특별자치도에 그것이 더 상세히 나와서 오게 되면 토지도 어떻게 해드리고 세금도 감면해드리고 영리법인, 학교법인 돼 있을 경우에,

현재 상태에서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문제는 어느 게 먼저냐, 규제완화라든지 산업분야별로 계획이 된 상태에서, 그 기초가 된 상태에서 가서 상품을 팔러 나가야 되지 기초작업이 안된 상태에서 상품을 어떻게 팔러나갑니까?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같이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구를 일원화시켜야 되고 핵심산업분야에 대해서 같이 나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10억이라는 돈이 오면서 용역업자라든지 내정돼서 온 예산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내 돈이다 생각한다면 특별자치도 예산 2억은 삭감돼야 합니다. 10억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강창식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이 문제관련해서 입니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본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지만 정리추경을 다루면서 자기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은 가급적 좀 질의를 삼가 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거 뭐 자기 상임위에 거 다 해버리면,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강창식위원님, 잠깐만,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했다 치더라도 미비한 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유의하겠습니다. 강창식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예, 홍가윤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고석현위원입니다. 오국장님! 제주도체육회 소관 가맹단체 수가 몇 단체가 됩니까?

35개 단체입니다.

금년 2005년도에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딴 가맹단체 수가 몇 군데가 됩니까?

전부해서 메달은 67개 땄는데 가맹단체별로는 자료를 안 가져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336페이지에 제주도체육회관 스쿼시장 증축공사 있죠. 지난번에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지금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예.

스쿼시장을 증축하게 되면 전국대회 시설 규격을 좀 갖춰주십사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주도 선수 중에 전국대회에서, 스쿼시하면 금메달 따지 않습니까? 거기 이혜경이라는 분이 전국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제주도에 스쿼시장이 없어 서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해도 전국규모 시설을 갖춘 데가 없어서 못한다, 늘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증축할 때 철저하게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춰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퍽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혜경이라는 이분은 세계대회에 가서도 금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우수한 선수인데 이와 같은 분들이 제주도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도가 그런 마련을 해줘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스쿼시가 저변확대가 안돼 있지만 이와 같은 분들이 제주에 와서 활동했을 때는 제주도 체육발전에, 스쿼시발전에 기여하지 않겠느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차질 없이 갖추겠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스쿼시 코트가 3면이 있는데 그냥 안에서 운동하는 것도 다소 문제가 있어서 고치려다보니까 관람석은 한 석도 없어서 복도에서 보는 입장인데 한쪽 벽에 기둥이나 골격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만 벽을 헐어서 그 옆에 복도를 이용해서 관람석을 만들고 하면 충분히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증축할 때 확실하게 해줘야지 만에 하나 이것도 부족하다든가 예산이 없다든가 시설규격에 맞지 않다고 했을 때는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도 해봤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얻으니까 그 규격만 갖추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쉬었다 할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할 겁니까? 다른 분 안 하고 마무리 할 거면 지금 마치고,

마무리는 아니고 계속 있을 겁니다.

저도 물어볼 게 있는데.

위원장님,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동수위원입니다. 먼저 주문부터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는 핵심을 비켜가지 말고 요지에 충실하게 본질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낍시다. 먼저 147페이지에 여성플라자 신축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실시설계용역비 3억1,500만원 계상했다가 이번 2회 추경에서 2억7,000만원으로 감액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실시설계를 일부는 추진하였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또한 전체 사업 추진상황과 연계해서 설계를 추진하지 않은 관계로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갑니다. 그렇다면 실시설계비는 전액 집행하지 않았어야 할 것이 아니냐, 만약에 일부를 집행했다는 것을 이렇게 4,800만원 올려놓았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당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당초에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신축 실시용역비로 해서 3억1,5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됐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것이니까,

그런데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 문광부에서 BTL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그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타당성 적격성 조사를 했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서 그 타당성 적격성 조사를 하는데 4,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이 예산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집행됐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실시설계를 일부는 추진했습니까?

일부 4,800만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 2억6,7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부를 추진했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이라기보다 원래 예산 편성의 용도에 맞게 집행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까?

아직 4,800만원 집행내역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자세히 파악해서 그 관계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파악하고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그쯤에서 물러설 테니까.

집행내역 잔액 자료는 저희에게도 주세요.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에 제주도소방관서운영체계 개편방안연구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000만원인데, 그렇다면 현재 소방관서 운영체계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지 첫째 질문입니다.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정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정했는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질문이 좀 깁니다. 잘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 제158호 제4조 제3항 별표4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한 설정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써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 세 번째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들어갑니다. 본 소방관서운영체계 개편 방안 연구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배경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질문요지에 맞춰서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재난관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우선 예산을 계상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방기구 발전이 지난 일제시대부터 경찰과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75년도에 와서 우리나라 민방위가 창설되면서 소방업무가 흡수되어서 운영되어 오다가 1992년도 시·군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다가 도로 광역화 되면서 현 소방본부가 생겨서 현 체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 6월에 우리나라 재난관리 조직체계를, 분산되어 있던 조직체계를 통합관리하면서 소방방재청이 생겨납니다. 소방방재청이 생겨나면서 맡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 드리면 각종 재난의 예방, 대비, 경감, 대응, 복구의 업무를 소방본부가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에 자연재해복구가 빠지면서 재난만 소방에 붙어서 오고 있는데, 쭉 흐름을 보면 정부가 바뀌거나 아니면 작은 정부 창출을 위해서 아니면 혁신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는 반드시 소방이 겨우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제주지역 사회에 필요한 안전설계가 선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긴축되거나 다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논리에 의해서 자꾸 축소가 되고 있다, 이번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전면적으로 조직개편이 다시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국제자유도시 기본 안전을 확실히 지역사회에 구축하기 위해서 소방이든 재난이든 재해든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설계하자,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계획 세워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 중,

세 가지 사항은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이 설명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갑자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세 가지 중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잘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 정도로 양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두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이런 것은 학술연구용역으로 주어서 제대로 어떤 것이 제주도의 소방체계로 맞는 것인지 연구를 해야지 왜 민간위탁금으로 처리를 하느냐 그것을 지적하고자 했던 겁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 강창창식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질의와 관점이 다른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대학유치 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편성은 1 회계연도의 사업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용역이라면 당연히 2006년 당초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굳이 2005년도 정리추경예산에 편성하면서 명시이월까지 시켜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느냐, 따라서 본위원은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된 것이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 홍원영입니다.

서면입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아까 재원 대체되는 부분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기적으로 늦게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그냥 저희가 세입만 잡고 있다가 내년에 추경으로 다시 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내년 추경까지 이 예산을 전혀 집행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벗어나지만 이번 정리추경에 부득이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동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53쪽에 감귤 북한 보내기 복합수매자금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감귤 북한 보내기에서는 1억을 삭감하고 당근 북한 보내기에서는 5억6,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전부 북한 보내기인데 하나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들어가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다르게 해서 지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귤 보내기는 왜 삭감하셨습니까?

농수축산국장 고두배입니다. 금년도 감귤 북한 보내기는 전체 3,000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내지 않았나요? 이미 보냈죠?

3,000톤 계획해서 5항차로 나눠서 보내게 됩니다마는,

당초예산액 2억5,000만원이 3,000톤 보내기로 작정한 계획이죠?

예.

그런데 왜 1억을 삭감해서, 그러면 얼마로 줄이는 겁니까? 3,000톤을 몇 톤으로 줄이는 겁니까?

당초에는 1만톤 계획이었는데 지금 당근 수급에 현격한 문제가 있어서 감귤과 당근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감귤은 줄이고 당근은 추가로,

여기 줄인 것을 당근에 추가해서?

예.

그런데 우리가 필요 없다고 해서 북한에서는 감사합니다하고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부 실무적인 차원에서 추진운동본부하고 북측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주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로 주었습니까? 남북교류협회에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하나는 자치단체로 보내고 하나는 민간경상보조로 합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하고 시·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시·군도 도하고 마찬가지입니다.

3개 시·군 합쳐서 5억6,000만원입니까?

물량 배정된,

당근이 구좌에서 나니까 북군만 합니까?

4개 시·군 다 포함됩니다.

그러면 올해 당근은 몇 톤 보내는 겁니까?

전체 1만톤에는 변함이 없고 당근은 한 7,000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농수축산물 소득증대 지원사업 이런 것은 다른 쪽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은 전부 풀예산으로 계속 증액했는데 여기는 2억4,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데 왜 삭감하셨습니까? 풀예산 성격에서 농수축산물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이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소득증대 사업비입니다마는 예기치 못한 감자와 당근 파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긴급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런 소득증대 사업비를 응급대책비로 당근, 감자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이것을 더 증액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잘라서 응급대책 기금으로 썼다는 겁니까? 이 기금으로 그대로 써도 되죠.

그리고 저희들 양배추 파동에 의한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하는 부분, 이런 데 또 예산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 기금에서도 확보하고 도비에서도 확보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신다면 이 사업도 그대로 진행하고 또 대책비도,

국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필요한 사업의 돈을 잘라서 제가 이상해서 질문하는 건데,

금년도는 평상시가 아니고 비상시국 응급대책으로,

해마다 감귤파동 나서 문제가 생겼고 그런 것 정도는 이미 다 예견됐던 거 아닙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우리 도에 돈도 참 많고 여전히 희한하게 집행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는 불가피하게 어려운 부분에 대체를 시켰습니다.

농수축산분야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자치경제국소관에 118쪽에 밑에 하단에 민간위탁금에 기업체인턴연수지원에4,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실업자들이 너무 많아서 청년실업이 증가되어서 계속 힘들다는 기사보도도 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모자라서 오히려 증액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다시 4,7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서요.

재정경제국장 양만식입니다. 이 사항은 기업체에 인턴을 지원했는데 그 사람들이 성실히 근무를 해서 바로 취직이 되고 또 다른 직장에 시험 봐서 들어가서 그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 있어서 자른 겁니다. 처음에 전부 채용을 했었는데 일찍 취직이 됨으로 인해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취업 못한 사람으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2개월 남으니까 1,2개월은 안 하겠다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나중에는 제주대학에도 집단적으로 요청을 했는데 1,2개월 정도는 곤란하다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계속 대기했다가 비면 바로,

금년도에 2개월만 지원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최저 6개월 정도 지원이 되면 가는데 2개월 정도는 본인들이 희망을 안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이왕 예산이 되어 있고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제때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외버스 정박차량 주차부지 포장 및 정비공사 2,000만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은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제주지역 자동차노조와 관련되어서 하는데,

무슨 비용으로 자본보조 하려고 했던 겁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였습니다.

땅 사는 겁니까?

땅이 있는데 포장을 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포장비였는데 이 사업이 주민동의가, 소유자하고 동의가 안되어서, 지금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이게 어디 시외버스주차장입니까?

서귀포시 호근동 시외버스 종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예산에 책정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되면 1차 추경 같은 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임프란트 국제학술대회개최지원 1,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컨벤션에 계상되어야 될 예산인데 보건복지 쪽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이게 치과의사학회와 관련해서, 의료단체와 관련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로 국제회의 유치 차원에서 예산 1,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과에서 국제회의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지원을 그쪽 부서에서 800여만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이중 지원 필요성이 없어서 집행을 안 하게 되어서 전액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인센티브 안 받고 1,000만원 받는 게 더 이익인데,

의료인 단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단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 따지고 한 쪽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이 절감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사전에 서로 조율되었으면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언제 개최되었습니까? 미리 정리해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올해 8월에 됐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제자유도시관광국장님! 휴양펜션업 있죠? 도대체 펜션의 정의가 뭡니까? 왜 제가 묻느냐 하면 휴양펜션, 민박펜션, 펜션민박, 상호가 다양해서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앞으로 도에서 확실한 상호표시를 바로 잡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관광객들이 와서 도대체 펜션민박은 어떤 것이고 민박펜션은 어떤 것인가, 또 휴양펜션은 어떤 것이냐 가끔 묻는 경우도 있어서 자세한 내용설명하기가 어렵고 해서 도에서 이와 같은 것을 확실히 바로 잡아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휴양펜션업등록 관련업무추진비, 아마 여비를 인하하는 것은 같은데 200만원, 지금 등록된 펜션업 수가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등록 펜션업도 몇 군데 되는지, 번지라든지 상호표시까지 해 주어야 할겁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존 호텔 또는 여인숙 등 숙박업소가 많은데도 휴양펜션이라든가 펜션민박이라든가 민박펜션이라든가 너무나 우후죽순으로 생겨서 도대체 관광질서가 이대로 가도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참에 등록된 펜션이라든가 미등록된 펜션은 확실하게 정리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무질서하게 해변가에 들어서서 도대체 어떤 업소인지 잘 몰라서 궁금해하는 관광객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펜션업에 관한 정의를 내려주시고 미등록된 펜션업은 몇 군데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창식위원 발언신청) 예, 강창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창식위원입니다. 홍원영실장님!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발주된 용역비 중에 10억 이상 되는 용역이 몇 건 있었고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충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용역도 10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집행된 것중에 10억 이상 되는 것이,

자료로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은 없고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GIS 같은 것이나 도시계획 이런 것이 금액이 많이 나간 용역들이 있습니다.

왜 여러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런 10억짜리 용역은 근간에 본 적이 없어서 대단한 용역비가 아니냐, 그러면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주도 기관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중앙기관에 용역을 할 겁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제입찰이 되겠습니다.

국제입니까? 확실히 대답을 하십시오.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외국대학 유치와 제도개선에 대한 위원님의 좋은 지적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외국용역기업체와 컨소시엄 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한국기업에 발주를 하되 외국기업과 컨소시엄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 발주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억 이상 용역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개발을 용역하는데 용역비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100억 정도 까지 소요되는 관광개발사업의 용역분야가 많습니다. 개발사업 기본계획 만들고, 환경영향평가 해야 하고, 2종단위지구 변경 계획 세워야 하고, 그래서 외국대학은 사업자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타당성 기본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 게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요구하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금액이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저는 실무자하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용역이 제도적으로 아니면 중앙정부에 의해서 취소되었을 때는 헛된 돈으로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으로 보장되고 확고한 바탕 위에 용역을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동수위원 발언신청)

예, 고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동수위원입니다. 문화스포츠국장께 묻겠습니다. 334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제주산악원정대 에베레스트 등정지원 8,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누가 등정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계획을 잘못 세우니까 이렇게 삭감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주산악원정대 에베레스트 등정은 제주산악에서는 지금까지 큰 곳이라고 하면 매킨리 등정하고 초오유 등반을 했었는데, 이쪽에서 지원 요청 들어온 것을 검토해 봤더니 예산이 한 3억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체에서 1억 정도는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2억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줄이면 한 2억5,000만원이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도에 1억 지원요청을 했지만 모든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8,000만원을 지원하자고 결정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제주산악원정대는 지난번 99년 초오유봉을 등정할 때도 도에서 3,000만원, 국비에서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은 한국산악연맹에서 국가단위로 할 때는 국비지원을 해 주는데 이제는 지방산악회에서 가는 것은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많은 액수를 지원해 달라고 했지만 저희들 전에 했던 전례도 있고, 이번에는 특이한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쪽에도 보면 에베레스트 등정은 종전에는 많은 비용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쪽 정부에서 입산료에서부터 모든 경비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해서 정부가 직접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정부에 내는 돈만 6,500만원이 되고, 저희들이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하다보니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원정대에서는 2억을 도에다 부탁을 했는데,

1억입니다.

아까 2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부탁한 것은 2억인데 문화스포츠국에서 예산부서에 얘기한 것은 1억을 요청하고,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8,000만원을 만들어 주었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원을 잘랐다 이거 아닙니까?

총액이 3억 들어간다는 것을 제시를 했는데,

3억인데 자체에서 1억이 준비되어 있고, 2억을 도에다 부탁을 했는데,

2억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 1억을 지원해 달라고 도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2억이 부족한데 1억만 도에서 해달라?

예. 예산편성을 하면서 다시 2,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틀리고 다른 것은 다 맞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8,000만원만 해주고 또 상임위에서 2,000만원 자르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자른 겁니까? 뭡니까?

등정 지원하는 것은 많지 않은 사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제대로 못한 거 맞죠?

많지 않은 사례다 보니까 인식도 적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초오유 등정에 6,000만원 했던 사례는 있는 것 아닙니까? 그보다 험난한 데 가는 거니까 2,000만원을 더 주는 것은 이치적으로 합당하게 보인다 이겁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문화스포츠국장이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행부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질의를 못 받아서 아쉽다,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과장님 계십니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답변 없음) 그러면 기위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답변이 잘 안 되어서 다시 보충답변을 하겠다, 그런 분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 없음) 원 없이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옥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제2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처리방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농수축산국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 1억8,809만원을 증액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국제자유도시관광국 외국대학유치등 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육성을 위한 용역비 10억원 삭감 등 총 10억9,340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감귤과 감귤하우스 생산시설 지원 2억6,213만5,000원 등 총 10억8,104만5,000원을 증액하여 나머지 1,235만5,000원을 예비비로 하고 부대조건으로는 감귤박 TMR 사료공장 신설사업은 양돈조합 감귤박 사료공장과 연계하여 사전에 사업타당성 검토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세부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임기옥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 증액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께서는 도지사를 대신하여 증액과 관련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정무부지사께서 증액 동의를 하였으므로 임기옥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로써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제7대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18일 구성된 후 2차 정례회와 이번 임시회 두 번의 회기를 거치면서 제주도와 교육청의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고 별 물의 없이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발전을 위해서 맡은바 직무에 정진하고 있는 제주도 전 공무원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더욱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