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우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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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의 중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안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541호 2005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안 심사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그리고 종합적인 제안설명이 있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회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해 주시고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오원석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남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박갑도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강성준 농수산국장입니다. 권영환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이병호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김종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허학용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환영 공공기관이전추진단장입니다. 정재웅 소방본부장입니다. 조기호 공보관입니다. 서춘수 감사관입니다. 배종대 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제출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도정 전반의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으로써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과 집행잔액 예산절감 등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일부 사업비와 법정 의무적경비 미부담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의거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동식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검토보고서 자료를 활용하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 그리고 제안설명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퇴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시고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답변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종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배종량위원

위에 줄에 보니까 1,000만원 증액된 부분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호

조기호공보관

공보관입니다. 배종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도정 광고비를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남해안시대라든지 혁신도시 선정, 주요 도정 전반에 대해서 홍보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홍보비를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당초에 5,000만원하고 추경에 2,5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추경이 늦어서 1,000만원을 했는데 당면한 도정 마무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배종량위원

홍보 광고를 어떤 형태로,

기호

조기호공보관

예를 들어 저희들이 남해안시대를 연다든지 이렇게 할 때 언론사에 홍보요청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고 언론사에,

기호

조기호공보관

예, 광고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종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청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제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제일 위에 용역비 예산절감 1억7,3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당초에 저희들 0.5차 산업 더하기 산업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개 분야 로드맵 용역을 하면서, 여기에 대처를 하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대

배종대기획관

당초에 0.5차 산업 더하기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5개 분야 발전로드맵을 하면서 0.5차 산업을 로드맵에 포함시키면서 이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0.5차 산업 플러스 용역하는 이것이 안 들어갔는데 5대 산업에 포함이 되었네요?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5대 분야 발전로드맵을 만들면서,

판도

박판도위원

만들기 전에는 0.5차 산업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예.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올라오신 김에, 바로 밑에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개발연구 용역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겠습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브랜드슬로건을 정해서 심사를 해서 디자인 공모까지 끝이 났습니다. 기존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할 때는 브랜드슬로건 이것만 가지고 매뉴얼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우리 도 마크라든지, 캐릭터, 그 다음에 슬로건까지 포함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앞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기본매뉴얼을 포함해서 통합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니까 경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것을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 브랜드슬로건 기본형만 만들어서 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이 브랜드슬로건하고 도 마크하고 캐릭터하고 3가지를 통합해서 응용매뉴얼을 만들어야 활용도가 높다, 경남도의 브랜드로써 이미지를 제공한다든지 대외홍보 하는데 더 가치가 있다고 해서 3개를 합해서 매뉴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 경상남도 마크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늦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까?

종대

배종대기획관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에는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부터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통합응용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용역결과가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브랜드화 되어 있는 마크도 있는데 이것을 또 변경하려고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충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이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까 경상남도 마크를 하나 물어봤는데 새로운 디자인을 하려고 하면 경상남도 전역을 다 바꾸어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종대

배종대기획관

기존의 도 마크라든지 캐릭터는 제정되어서 활용 중에 있고, 이번에 브랜드슬로건을 만들고 또 디자인까지 끝이 났습니다. 3개 합해서 응용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우리는 이런 분야는 문외한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배종대기획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마산·진주의료원에 의료급여환자가 2억7,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에 의료급여환자 차액보전금을 각각 1억841만4,000원과 1억6,53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태수위원

왜 증가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지금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에는 형편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권자 이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마산의료원의 경우 진료비가 일반의료보험환자보다 7%가 쌉니다. 진주에는 일반의료보험환자보다 5%가 쌉니다. 이 차액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 도가 보전을 해 줌으로써 살기 어려운 분들에게 의료혜택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반적으로 추경에 사업이 반영된 것이 명시이월이 아니고 대부분 사고이월 조치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저희들 사항별설명서 뒤에 첨부가 되어 있고요. 사고이월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12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되고 나서 연도폐쇄기가 지나는 2월 28일경이 되어야 사고이월에 대해서 각 사업부서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최종 자치단체장의 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어느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동식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황태수위원

예.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 예비비 644억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이교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에 저희들 예비비가 644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 1회 추경을 5월 3일 최종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사업부서로부터 자료를 3월 중순 정도는 받아야, 의회에 제출을 하는 기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회 추경이, 예년에는 9월이나 10월경에 한번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저희들 도에 재해가 크게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재해가 있었던 것은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했고, 그래서 추경이 많이 늦었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가 증액되는 것은 2,951억원이 됩니다. 법정의무적경비 505억원을 부담해 주고 중앙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사업에 1,164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나서 기정예산에 삭감액이 413억원이 있고요. 그 다음 이번에 일반세입이 1,600억원 가까이 지방세가 들어왔습니다. 결산추경이 12월 28일 승인이 나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들 시설비 같은 것을 계상해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예비비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이교희위원

예.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4,720만원인데 예산편성시부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720만원을 사용하고 승용차 구입비에 4,000만원이 삭감된 것 같은데 과정에서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마는 서울사무소 소장이, 당초 예결특위를 12월 23일 하기로 되어 있다가 오늘 갑자기 바뀌어서 하게 되었는데 서울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있는 차량이 ’98년식으로써 사용연수가 지났습니다. 7년 2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 있는 차량을 신규로 구입하려고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종은 현대 다이너스티입니다. 2,497cc인데 얼마 전에 100여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해 보니까, 20만9,000㎞로 많이 뛰었습니다. 연식이나 주행거리로 봐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여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니까 1～2년 정도는 더 쓸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 추경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72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61페이지 승용차 부분은 4,000만원 전액 감액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당초예산에 4,72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차량 가격은 4,000만원이고 다른 물품 행정 장비를 사는데 소요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할 때 쓸만한 차인데 4,000만원을 미리 확보했나 보네요. 수리비 100만원 들여서 2년 정도 더 쓸 수 있는 차를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차량 구입비를 확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서울사무소에 가면 차량이, 우리 지사님이 가시거나 도의회 의장님이 오시면 그 차를 타고 하는데,

판도

박판도위원

알고 있습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사실 이 앞에도 서울사무소 차량의 성능이 안 좋았습니다. 힘이 약해서 도에 있는 차를 다시 가지고 올라가서 썼는데,

판도

박판도위원

2년 동안은 끄덕 없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1～2년 정도는 더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깎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2년 정도는 지켜봐도 되겠네요. 내년에 내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지켜볼 것이고, 못 들어오면 못 지켜보겠는데,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말씀드릴께요. 지금 시민단체에서 10년 타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의 차량 같으면 10년을 타도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내구연한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자산취득비에 이런 승용차의 문제점들이 올라오면, 문제점을 확실히 해서 올라와야지 지금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전부 다 삭감할 것입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을 잘 새겨서, 차가 내구연수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못 타는 것은 아니고 또 내구연수가 적게 되어도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고 한데 하여튼 수리비 들어가는 것하고 또 신규로 구입했을 때 하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청해 주시고, 위원님들 잠시만 앉아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 밑에 보면 포상금에 체납세 징수포상금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보다 현재까지 체납세가 불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박동식위원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징수포상 지급 근거는 저희들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그러니까 회계연도 1년 전의 체납세를 징수하면 거기에 대해서 5% 정도의 범위내에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는 매년 지방세 신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체납세도 증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적 사례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체납세는 불어나고 징수포상금은 나가고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조례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실적이 떨어지면 포상금 자체를 집행하는 것이 저는 부당하다 이렇게 보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이갑수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생계형 체납자들이 다수입니다. 또 사회여건을 보더라도 자기 개인 돈을 빌려주고도 받기가 힘든 그런 사회형태인데 저희들 방에 세무공무원들이 있지마는 체납담당팀에 실제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체납팀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할 경우에는 주로 새벽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체납자 재산조회 이런 등등 해서 상당히 업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서입니다. 참고적으로 징수포상금과 유사한 것이 도에서도 행정소송에 승소했을 때 승소포상금이 있고요, 또 예산성과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포상금도 별도로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문수위원

세금 체납자는 익히 언론매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 이야기가 나오면 세금 잘 내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징수를 안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는 것은 똑같은데, 개인회사 보험료는 체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체납되는 것은 미흡하게 대처해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을 받기 위해서, 세금을 받는 고충에 대해서 이런 보상을 한다고 하니까 거부할 일도 아닙니다마는 체납세가 불어나고 또 포상금이 나가는 것은 약간의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황태수 위원입니다. 김용식 토지정보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 108페이지 지적관리는 예산절감면에서 경상적경비가 약 2,500만원 21.7%가 감액되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사용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가 25억9,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식

김용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는 당초에 국비 50%를 지원 받아서 그에 따라서 지방비 50%, 지방비 중에서 도비가 20%, 시·군비 30%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당초에 건교부에서 가내시를 했을 때는 저희 시·도에 약 50억원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되었는데 당초예산에서 36억원이 먼저 확정이 되어서 확정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예산 36억원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그 뒤에 건교부에서 추경에 약 100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어서 추경에 따라서 다시 교부가, 저희가 건교부에 로비를 하고 해서 18억원 국비를 당겨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8억5,600만원 교부에 따른 추가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 선거관리 해서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신청이 안 되어 있습니까? 추경까지 해서 9,000만원 해 놓았는데,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경비가 내년 당초예산에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 예산에서 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서 계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1회 추경이 없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며칠 남았는데 어디에 집행이 됩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해야 될 법정선거관리비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지금 몇 월달인데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12월인데 일부는 저희들 예비비로써,

판도

박판도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일부 50%를 예비비로 집행하고 일부 50%를 결산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선거 관련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다고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법정선거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불가피하게 1회 추경,

판도

박판도위원

11월에는 어떤 관련된 경비가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주로 위법행위 단속경비라든지 계도활동비, 여비, 경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8억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산추경까지 기다리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50%를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고,

판도

박판도위원

성립전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성립전이 아니고 예비비 사용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찬용

조찬용전문위원

가능하다고 봅니다.

수남

최수남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판도 위원님께서 의아심을 가지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를 하는데 내년도 해 봐야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것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방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수시 지도 단속할 분야가 늘어나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확보되었더라면 추경에 확보를 안 했을 것인데, 당초예산에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은, 이 비용이 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가면 무리하게 지도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딜레이 시켜서,

판도

박판도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명명백백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이 예산은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되는데, 내년 선거 비용은 당초예산에 들어있는데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미리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맞고,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보면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이라고 해서 성립전 예산이 여러 종목에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일제 강제동원 업무가 금년에 중앙 차원에서 일제히 신고를 받아서, 이에 대한 보상은 안 되지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목을 정해서 진상규명 시책추진비라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목을 임의로 정했습니까?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중앙에서는 일제강점하 피해 진상에 따른 경비로써 국비 지원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건비로 일용인부도 써도 되고, 여비도 있고, 그래서 도 본청에서 집행할 부분만 이렇게 계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군으로 보조를 다 해 주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다 사용한 것이네요?

기호

이기호행정과장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성립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판도

박판도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109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이재룡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과년도 국고보조 반환금은 도·시·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를 중앙부처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20개 시·군 전부 다?

재룡

이재룡회계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추경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 전에 결산이 이루어지면 추경에 정리를 해서 반영하면 되는데 올해는 추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결산이 늦게 되었습니다. 결산할 때는 추정으로 하고 지금 나머지를 해서 정산감액을 한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20개 시·군에서 오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것을 모으니까 6억2,000만원입니까?

재룡

이재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립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10시 58분

11시 00분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123쪽 공공요금 및 제세가 추경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나도록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웅열

김웅열남해전문대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상할 때부터 우리의 요구금액이 그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중간에 추경이 한 번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편성이 되었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2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결산추경까지 늘어져서 오게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산담당관님, 왜 얼마 안되는 돈을 그렇게 까지, 남해전문대학에 잘 안해 주시고 그랬습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남해전문대학과 거창전문대학의 주 세입이 학생들 수업료, 도비 지원, 이것이 주입니다. 전에 금리가 높을 때는 예금이자가 좀 있었고, 이 앞에까지만 해도 이월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 있었는데 예산편성의 한 묘입니다만, 아까 우리 학장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 공공요금과 제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에서 금년도 당초에 공히 5억원씩을 운영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부족현상이 좀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8억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당초에 편성할 재원이 좀 그래서, 거창전문대학은 16억원을 요구했고 남해전문대학은 13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양 대학 모두 학생 수가 좀 줄고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유의를 해서 적정액이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특별히 가변요소가 없는데 이것을 추경에 했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위원님.

11시 03분

판도

박판도위원

박판도 위원입니다. 학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창전문대학도 운영비가 많이 부족하죠?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부족한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금년에 저희들이 16억원을 요구했었는데 8억원밖에 경상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절약하더라도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번 결산추경에 운영비가 1억100만원 지원되네요?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예.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1억100만원 지원되는 것은 사용을 어떻게, 이미 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2차 추경이 7〜8월 중에, 예년처럼 있을 것으로 알고 기다렸었는데 2차 추경이 이렇게 결산추경과 겹쳐지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전임교수들의 2학기분 강사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되면 지급하려 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1억100만원은 외래강사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전임교수들 9월, 10월, 11월, 12월분 초과 강사료와 그 다음에 시간강사, 외래교수들의 12월분 강사료가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박영일 위원입니다. 아니, 그것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명색이 우리 도에서 선생님, 교수들의 인건비를 못 줬다는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아마, 교수들이 생각할 때는 학장을 위시해서 행정공무원들의 잘못이라고 교수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 잘못도 있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모자란 부분을 편성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지금 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반영이 안 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라든지 다른 기타 관공서에서는 체불임금에 대해서 상당히 거론을 많이 하고 제재도 가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쓸 수 없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거창전문대학의 예비비가 사실 얼마 안 됩니다. 또, 회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도 예비비를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은 과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영일

박영일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인건비 생각을 못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자로서 죄송한 감도 갖습니다만, 거창전문대학과 남해전문대학에 당초에는 보조금을 운영비로 3억원을 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년에 또 5억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금에 대한 이자, 이것이 줄어듦으로 해서 자체세입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학생수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8억원을 주면서 ‘아, 이것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위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주 재원이 학생 등록금과 도비 지원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이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고, 조금 여유가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었어요. 이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할 때 예비비까지 다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좀, 지금까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요,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거창전문대학이든지 남해전문대학에서는 취업도 상위권이고, 학생들 지원관계도 문제없다고, 제가 예산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생들이 갑자기 적어졌습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이 구조조정을 전제로 해서 국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남해전문대학이나 거창전문대학이나 대략 1년에 20억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이 국비를 가지고 주로 기자재를 산다든지, 학생들의 수업에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런 돈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상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저희들 학교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영일

박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100%가 도비에서 나가지요?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학생들 등록금 받는 것과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나오는 것과 도에서 운영비 보조해 주는 돈과, 이것을 총 세입으로,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은 세입대로 잡히고 세출은 그 범위 내에서 짜는 것입니다.

영일

박영일위원

그러면 학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기자재를 못 사더라도 인건비는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예.

영일

박영일위원

우리 도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어떤 명분이 안 서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수흠

이수흠거창전문대학장

예.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한 가지만 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2회 추경이 늦어져서 결산하고 같이 되는 바람에 조금 차질이 생겼다는 것도 있고, 재원을 총괄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절약도 하고 자체 자구책도 구하고,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당초예산에 처음 요구하는 것을 다 못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풍족하게 주면 자체 절감하려는 의지나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 의논을 해서 앞으로 내실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박영일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영일

박영일위원

예.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전문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보건복지여성국, 여성능력개발센터)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9쪽, 금연클리닉 운영 사업, 금연클리닉은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수조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200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금연자가, 지금 흡연율이 2002년도 61.8%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가서는 50.3%에 달합니다. 그 기간에 금연자에 대해서 보조제를 사용해서 니코팩이라든지 니코틴껌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해서 금연을 하는 사람들에게 장기간 금단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보조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클리닉을 하는 병원이나 의원이나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어디서나 하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시ㆍ군 보건소에서 직접 금연자를 파악해서 금연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등록을 받아서, 1만1,600명 정도 등록을 받았습니다. 올해 등록을 받아서 6개월 이상 금연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한 사람당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보조제를 지급했습니다. 지급한 결과, 2,311명이 6개월 이상 금연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병ㆍ의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ㆍ군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과장님,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종류하고 의료비 지원방법 같은 것 좀 설명해 주세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리가 71종입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2002년도부터 할 때는 5종 정도로 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은 통상적으로 질환에 걸린 사람 5만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서, 실제로 할 것은 1,000종 정도 되는데 진료비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71종에 대해서만 2005년도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료 받은 병원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실정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환자는 진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판도

박판도위원

영수증을 주면...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71개 종목에 포함되는 사람에게만 지원을 한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전체를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판도

박판도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병원비라든지 약값이라든지 금액이 고액일 것인데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케톤병이라든지 근육이완병이라든지 병명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질환은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많이 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7,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남은 20일 동안에 7,5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7,500만원 정도면 올해 청구분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확인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 건립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병원의 총 공사비가 475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37억원, 도비가 95억원, 그 다음에 자체 병원 자부담이 143억원입니다. 그래서 475억원인데, 그 중에서 설계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이 17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도비가 5억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운영 주체는 부산대학병원이 되고, 건립되고 나면 실제 운영비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이 있습니다만, 운영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설립된 후에 장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다소의 도비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운영비라든지 도비부담 95억원을 지원하고 난 이후에는 부담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전적으로 부산대학병원이 되겠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자부담 143억원은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장소는 양산에 하는 겁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양산 물금면에 합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연달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기금하고 142억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어린이병원에.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주 근거라는 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설계나 기초용역비가 되어서 그에 기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거꾸로 되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설계용역비를 이번 추경에 하니까 바르게 된 거지요.

진옥

김진옥위원

추경에 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지금 돈이 편성되어서 이월시켜야 될 것이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월시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기초용역조사가 끝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기초용역조사는 실제상 이것이 2005년도 보건복지부 당초예산에 10월 27일 행정자치부 투ㆍ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투ㆍ융자심사가 10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학용

허학용보건복지국장

제가 김진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총공사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사비의 소요액은 이미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역으로 얘기해서 기초설계 또는 실시설계비가 결산추경에 반영되었느냐, 이 뜻으로 말씀하시면서 앞뒤가 바뀌었지 않느냐,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이미 금년 10월 27일 정부 투ㆍ융자심사를 받은 것이 확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병상규모가 150병상입니다. 부지가 1만5,000평, 연건평이 6,000여평 됩니다. 이러한 건물을 가지고 할 때 드는 총 소요경비가 475억원이 되고, 그 중에서 도비가 20%인 95억원 정도가 된다, 나머지는 국비 또는 학교 측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설계비 17억5,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국비 12억5,000만원, 도비 5억원 해서 17억5,000만원 하면 내년 3〜4월이 되면 성과품이 납품이 될 것입니다. 요는 475억원이 설계도 나오지 않았는데 총금액의 예산이 나오고, 설계비는 금년 추경에, 공사비는 당초예산에 이미 확보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일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신데 근본적인 연유는 금년 10월 27일 정부 투ㆍ융자심사를 받고 그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시설규모는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말씀이야 형편상 그렇다, 또 다시 도비가 50억원 정도 투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총 95억원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총 95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도비가 40억원이 확보가 되었죠? 그러면 2007년도에 또...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전체 다 확보된 그런 상태... 90억원이 확보되고 이번에 5억원, 그렇게 해서 95억원.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2006년 이후에는 돈 더 들어갈 것 없습니까? 그래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아, 2006년도에 40억8,00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 49억원.

진옥

김진옥위원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95억원을 두 번에 나누어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부적인 사정이야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설계나 기초용역비라는 것은 물론, 병원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산규모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것인데, 순서상 과장님 입장은 괜찮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자꾸 생기면 이상하지요. 왜냐하면, 모든 돈이나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예산이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우리 도민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여하튼 이번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투ㆍ융자심사가 갑자기 이루어지고 또, 그 전에 전국에 어린이병원을 선정하면서 우리 도가 선정신청을 해서 이 사업을 따냄으로써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진옥

김진옥위원

참 좋은 사업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과장님 설명에는 운영비는 앞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됩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비 문제는 지금 현재 전국에 서울대병원이 어린이전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 형성되는 대학병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앞으로는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오신 김에 우리 병원선 공중보건의 숙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지금 숙소가 산양읍 영운리에 선박 격납고를 개조해서 15평 규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습기가 차고, 생활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실정에 있어서 지난 6월 14일 지사님이 병원선을 방문했을 당시에 공중보건의 중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 굉장히 근무하기가 열악한 환경이다, 숙소라도 해결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숙소는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은 숙소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박동식위원장

답변을 명확하고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십시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내가 의아심이 나서 물어보는 것인데 필요성 및 효과에 보면 집행부에서 보고한 내용에 ‘통영시 외곽에 소재하여 교통불편으로 출퇴근 애로’라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한 20㎞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격납고는 어디에 있는데 그렇습니까? 선박 격납고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지금 있는 곳이 항남동 쪽에 있고, 격납고가 있는 곳이 산양읍 영운리라고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병원선 있는 곳과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예.

박동식위원장

백신종 위원님.

백신종위원

백신종 위원입니다. 암센터 공사 진척하고 총 사업비하고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암센터는 총 공사비가 200억원이었습니다. 200억원 중에서 55억원이 장비비로 되고 건축비가 145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 진척은 지하 1층과 지상 6층, 골조공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45%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이 암센터는 암 관리법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 도가 가장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해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여러 위원님께서 이 암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아주 잘 진척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타 도에 자랑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종위원

당초 우리 도비 예산...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40억원입니다.

백신종위원

총?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40억원 들어가고 국비가 100억원 그 다음에 자부담 60억원입니다.

백신종위원

지금 우리가 얼마 지원했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지금 37억원 지원하고 3억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백신종위원

이번 3억원 주면 끝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끝납니다.

백신종위원

그럼 100억원에서 103억원, 국비 60억원?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국비 100억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국비를, 그때 당시는 60억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40억원이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에서 40억원을 더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00억원이 되고, 그 외에 우리 도비가 40억원,

백신종위원

지금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경남지역암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백신종위원

확정된 명칭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백신종위원

도립, 이런 것은 아니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백신종위원

경상대학교...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런 명칭도 없습니다. 전국에 권역별로 그때 당시로 우리 도가 추진을 하면서 8개 권역을 나눠서 지역암센터를 건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시ㆍ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금문제라든지 지원받을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백신종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3억원 주면 도하고 이제 다 끝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백신종위원

이름만 ‘경남지역암센터’로 붙이고.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예, 전체 다 끝납니다.

백신종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주요 단위조서에 보면 어린이병원 건립에 관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 공정이라고 해서 설계 등 기초용역 준비 중으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했거든요. 이러할 때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됐지만 추경에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저도 아까 그래서 계속, 자료를 갖다 주는 것 보니까 현 공정이라고 해서 설계 등 기초용역 준비 중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이미 어린이전문병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진옥

김진옥위원

확정은 누가 확정을 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되죠.

진옥

김진옥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할 것을 왜 우리에게 보고를 합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아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237억원 들어가고 도비가 95억원 정도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맞추어서...

진옥

김진옥위원

95억원을 누가 확정을 했습니까? 과장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면 다양한 도정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보고 기초를 해서 하는데, 그 당시 저희들에게 제공한 주요단위사업조서에 보면 규모 150병상, 이렇게 해서 밑에 참고표를 해서 현 공정, 현 공정이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계 등 기초용역비 준비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이 말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사업을 승인하면서...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 저도 이것을 질의를 하면서 앞에 모두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것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추경에 보니까 설계비와 기초용역비가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착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아서 내가...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것이 확정되어서 이 사업 수행을 하면서, 어차피 우리 도가 추진할 그런 사업인데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 측에서도 용역 맡은 결과에 대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중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명확성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조

박수조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위원

포괄적으로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추경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건설도시국 하고 농수산국 다음에 보건복지여성국이 3위로 편성된 예산이 많은데, 여성정책과 2억8,200만원이 세입부분에 감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장애인복지과 부분에 161억원이 증액되어 있고, 기초생활보장급여가 120억원이 증액된 2,849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기금에서 26억원 증액되어서 300여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연말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국고보조,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세입부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데, 연말이라고 해 봐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우종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말 결산추경 시점에서 많은 부분이 증액되거나 감액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양여금사업 중에서 양여금 관련해서 보면 현재 전체 데이터 상으로 약 51%가 저희들 관련 국 소관입니다.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도를 경유하지 않고 전부 시ㆍ군으로 교부가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이러한 각 분야에 대해서 지적하신대로 여성정책과 2억8,000만원이 감액되는 요인,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약 160억원 또는 120억원 정도가 증가하는 부분 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범위가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혜범위가 늘어났다든지 수치상의 증감이 있어서 그것이 좀 늘고 주는 요인이지, 별도 요인은 없고요. 우려하시는 것은 연말에 며칠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되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현재 확정될 수 있는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이 편성되면 전부 시ㆍ군으로 교부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우종표위원

이것이 시ㆍ군에 배정되면 연내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예산확정만 되면 우리가 즉시 실무적으로는 교부할 절차를 전부 이행할 것입니다.

우종표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이 용어정의가 어떻게, 부랑인시설 운영에 4,100만원, ‘부랑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말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떠돌아다니는 사람’, 일정한 주거 없이 길에 나다니는 분, 노숙자를 포함한, 이런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을 보호시설에 보호를 하는 그런 시설이 부랑인시설...

우종표위원

시설운영비에 4,100만원, 주로 쓰는 용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의령 개승리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몇 개소의 부랑인시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는 마산ㆍ진주ㆍ사천ㆍ의령, 네 군데에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T/O는 521명이 되는데 실제 입소를 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약 450여명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먹고 자고 하는, 전부 그런 경비입니다.

우종표위원

급식비 정도?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우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수 위원님.

김문수위원

사회복지과 155쪽 상단에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전산개발비로 5,000만원 책정했다가 이것은 쓰지 못하고 전액 감액했거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은 그동안 노인복지를 위해서 상당히 우리 사회의 관심사업이었고 이러한 전산개발은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종석

이종석사회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장애인복지과장 이종석입니다. 김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필요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우리 도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그만두고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아동복지 사항별설명서 162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해서 기정예산 70억원 중에 42억원이 삭감됐거든요. 삭감사유가 무엇입니까?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삭감사유는 사업량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40개소에서 최종적으로 8개소로 감소됨에 따라서...

박동식위원장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 돈은 70억원을 잡아놓고 감소를 그렇게 하면...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중앙에서 사업을 확정하는데 이것이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동식위원장

반납하는 거에요? 이 예산이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호주

주호주여성정책과장

국비입니다.

박동식위원장

국비라고 표시도 안 되어 있는데요? 아, 밑에...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보육시설 기능보강이 총체적으로 보면 약 70억4,300만원이 되는데 사실은 이번 마지막 결산추경 시점에서 42억원이라는 돈을 삭감하게 된 배경은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보육시설 수요가 대단히 늘어난다는 인식을 하고 전국에 400개소의 보육시설을 신규로 짓기 위해서 각 시ㆍ도별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도에 배당된 것이 35개소이고, 이것을 해당되는 시ㆍ군에 배정을 해서 아니, 의사를 타진했더니 시ㆍ군에서는 의사가 없습니다. 지금 40개소 중에서, 아, 35개소가 아닙니다. 40개소 중에서 우리 도에 희망하는 것이 8개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40개소가 전부 시립 또는 군립 보육시설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딱 한정되어서 평당 239만원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해당되는 시ㆍ군에서 전부 부지를 확보하라, 운영비도 나중에 따라가면 전부 시ㆍ군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연고로 인해서 전부 시ㆍ군에서는 희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수치에 대해서는, 결국은 반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아마 여성가족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관이 여기에 두어번, 우리 도의 각 시ㆍ군마다 내려와서 현지에 독려하고 간 일도 있는데 추가로 드는 경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동식위원장

국장님, 우리 도에서 각 시ㆍ군에 사전 기초조사를 안 했습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서 할당된 양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박동식위원장

처음부터 예산배정부터 되어서 내려오고, 조사가 된 것입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줍니까? 국비를 자기들 마음대로 내시해서 무조건 내려주고 하라는 형태가 됩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편적으로 보면 시ㆍ도를 거쳐서 중앙에서 사정해서 내려오는 것이 하나의 순리이고 원칙인데 이 보육시설에 관한 한 그런 순서는 좀 바뀐 셈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지금 현재 사실은 기초조사를 해서 올려서 안 하는 시ㆍ군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학용

허학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대로 다른 일련의 모든 사업들은 그런 기초토대가 위에 올라가서 중앙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주로 하나의 순서인데, 보육시설 관계에 관한 한 전국에 400개소 할당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 일정량이 배당되게 되어 있고 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희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결산추경에 감액하는 이런 결과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산물원종장, 농업기술원)

11시 53분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산물원종장을 포함한 농수산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도 위원님.

판도

박판도위원

경남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 다음 경남양돈산업 클러스터 사업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경남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 경남양돈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농업 클러스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클러스터 사업이 친환경클러스터 사업, 하동녹차 클러스터 사업, 또 경남양돈산업 클러스터 사업, 세 가지를 시범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쌀 클러스터라든지 양돈 클러스터 사업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이라든지 임상실험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단 운영 기본경비 이런 것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가지 중에서 경남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과 양돈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민간이전 사업비로 되고 하동녹차 클러스터 부분은...

판도

박판도위원

이것은 언제 할 겁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원래 2007년까지 3년동안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2005년부터 하는데 결산추경에 1억5,000만원 왔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진작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할 시점이 연말밖에 안 되다보니까 지금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5년부터 하게 되는 것 같으면 2005년은 없는 해가 안 됩니까? 횟수만 2005년부터 하지만 2005년도 20일 남았는데 1억5,000만원해서 이것이 어떻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이 3년동안의 총 계획인데, 3개년 사업인데 이 사업의 전체사업비는 228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균특회계에서 온 경비는 내년도에 할 사업비하고 합쳐서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추진하는데 사업단이 구성되어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이것이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 올라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자체가 본예산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것이 금년 중간에 시범사업으로 확정되기는 7월에 확정되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7월에 하는 것 같으면 올해 1억5,000만원이 2005년도 분 아닙니까? 내년 2006년도 분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총 228억입니다만 이것이 3개 사업단에 2005년도에 50억, 2006년 79억, 2007년에 9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남친환경쌀 이런 부분들은...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양돈하고, 쌀하고, 녹차하고 3개 산업에 합해서 228억인데 올해는 50억이다, 이 3개 사업에. 그런데 지금 내가 3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쌀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쌀 클러스터 사업은 금년도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는 국비가 6억, 도비가 5억, 시·군비가 7억1,000만원 자부담 3억3,200만원해서 21억4,2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경상사업비 민간경상보조로 11억6,10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도비 2억2,100만원 하고 균특 1억9,000만원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면 올해 21억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비는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금년에...

판도

박판도위원

올해 국비 6억, 도비 5억, 시비 7억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 예산은?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이 결산추경에 이제 얹어놨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되면 사업단에 교부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올 사업비가 1억5,000만원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업이 됩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조금 전에 박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년도 사업인데 왜 이렇게 늦게 되었느냐, 그것은 지금 지역농업 클러스터라는 사업자체가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을 20개를 하겠다고 발표만 해놓고 중앙의 지침이 내려오고 모든 것이 내려 온 것 자체가 1회 추경 이후에 확정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에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다 처리를 해 놓고 어차피 사업비부담 부분은 도비, 국비 확정이 되어서 부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부는 금년에 추진되고 본격적인 추진은 농업부터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판도

박판도위원

행정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동안 클러스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종 모집을 하고 추진단체를...

판도

박판도위원

이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은 친환경쌀 클러스터 사업입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아닙니다. 3개 사업입니다. 사업이 쌀 산업이 있고 양돈 산업이 있고 녹차 산업이 있는데...

판도

박판도위원

국장님, 쌀 산업 1억5,000만원, 양돈 1억9,500만원,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두 가지인데,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클러스트 추진 주체별로 예산이 별도 있기 때문에 하동 녹차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에서 바로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가 되어 있고 이것은 민간이 추진합니다. 산·학·관·연 해서 그 부분이 뭉쳐서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경상부분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자체의 편성은.

판도

박판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하드웨어적인 예산은 예산이 소모된다 하더라도 예산자체가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을 한다든지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예산이 투입하는 것 같으면 한 만큼 남아 있어요. 소프트사업은 예산추진이 잘못되는 것 같으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냥 그대로 가버립니다. 특히 민간한테 주는 이 예산이 내가 보니까 지금은 완전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입니다. 이것은 도가 잘못했든지 국가가 잘못했든지 계획성 없이, 지금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이 3개년 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올해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이 안 되고 농업부터 실질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뭉텅 거려서 2년 예산을 같이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시스템 자체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7월에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은 완전히 왁구가 짜여져서 예산만 들이대면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일부는 진행하고 조금 전의 말씀처럼 이것은 하드웨어 사업도 있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은 왜 드리느냐 하면, 이 3개 사업단별로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비를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우선 추진을 하고 다음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군비가 투자되는 부분은 그 예산반영이 되어 지면 기존 확정되어 있던 그러한 각종 시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판도

박판도위원

결론적으로 국장님, 1억5,000만원 쌀 클러스터 사업 어디에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것은 배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우리가 김해에 폐터널을 이용한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까?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되어 지면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는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판도

박판도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우종표 위원님.

우종표위원

우종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해서 6억8,9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세입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난에 보니까 국비 6억8,900만원 하고 도비 2억7,500만원 9억6,4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증액을 해야 될 입장인데 왜 감이 되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종표 위원님께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감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매년 사업량을 사실 늘리고 싶은 욕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초에 2004년도 예측을 할 때는, 사실 2004년도의 지원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2,57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5년도 금년에는 이 보다 좀더 많게 해서 월 4,358명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었습니다. 왜 그렇게 잡아놨느냐 하면 지원기준이 작년도만 해도 이것이 보통 대상농가 1.5ha 미만을 기준으로 했지만 금년에 이것이 완화되어서 2ha 미만까지 상승시킬 것이다, 또 심지어 지원금액도 조금 연령별로 해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늘어날 것이라고 봤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5년도에 내려온 기준은 사실 그 보다는 조금, 기대이하로 소폭으로 상승되었거나 지원기준도 2ha 미만으로 정해졌지 더 이상 완화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월 4,358명 보다는 인원수가 사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은 이유는 농촌의 출산율이 저조하거나 젊은 층 이농현상 해서 사실 당초계획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줄은 인원에 따른 사업비 자체가 감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량은 약 950명이 늘어난...

박동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고 핵심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종표위원

답변 잘 알아듣도록 설명 잘했습니다. 과장님 되었습니다. 다음은 쌀생산 조정제 보조금이 11억9,5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증액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이 또 감이 되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호

김원호농업지원과장

우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쌀생산 조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1ha의 논에 벼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을 때 3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인데 중간에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니까 농가들이 벼를 안 심어야 되는데 벼를 심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행되지 않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유통과장님. 과수원정비지원 사업이 14억4,400만원 그 내용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최홍백입니다. 우종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방치되고 병충해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떨어진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개 시·군 485.5ha이고 선정기준은 시·군 농정심의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총사업비는 28억8,800만원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군비 20%로 전액 지원 됩니다. 사과와 배는 ha당 600만원에서 900만원, 포도는 ha당 800만원에서 900만원, 단감 등은 ha당 600만원입니다. 자금배정에 대하여는 농림부의 사업 지침 및 국가보조금 교부 등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사업비 집행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일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 구조물 철거라든지 굴치 등 작업이 비교적 용이해서 사업비 집행에는 차질이 전혀 없습니다.

우종표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오셨습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도축검사료가 7,5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돼지도축검사로 해서 8,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다음에 축산진흥연구소 인건비가 9,500만원인데 절감을 했는지 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인력을 그동안에 보충을 못 받아서 그랬는지 이 부분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마필관리과 신설 지원금 해서 2억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 상식으로 보면 김해농고 마필관리과 신설지원 한다는 이것이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도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돈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관계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강효봉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마필관계 그것은 축산과 소관이 되어서 축산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도축 수수료가 금년도에 소 분야는 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돼지 분야는 8,350만원이 감이 되어서 총 전체적으로 보면 7,55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감액된 이유는 소는 2003년말 미국의 광우병 발생 이후에 국내에서도 광우병 파동이 일었습니다. 소비가 2004년도에 줄어들었는데 그동안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고 우리 국내에서는 한우 도축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003년 3월에 16만7,000두에서 올 금년 9월 현재 21만6,000두로 늘었는데 그 늘어남에 따라서 소 도축은 금년도 11월까지 도축실적 하고 12월 도축실적 물량을 감안을 해 보니까 약 5만4,000두 정도로 우리가 계상했던 것보다도 800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대신에 돼지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10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이 작년도 10월까지 보다 67% 정도 돼지고기 양이 늘었습니다. 수입물량이 늘다보니까 국내산 돼지고기 도축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분을 11월 추정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164만3,000두 가량 도축될 것이라고 보고 이 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중부지소에 인건비를 기정예산 보다도 9,550만원 정도 감액했는데 이 사유는 중부지소의 경우에 작년도 6월이후에 정년퇴직자를 비롯해서 수의직과 연구직 공무원이 4명이 결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5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그것이 금년 8월 충원할 때까지 4명이 결원으로 발생되어서 그에 대한 인건비를 이번에 감액 청구 했습니다.

우종표위원

지금 현재는 충원이 되어 있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작년연말에 조직개편에 정원인력이 되어서 21명으로 내려왔는데 8월에 정원했어도 그중에서도 포기자가 있고 해서 2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우종표위원

그것은 수의사입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예.

우종표위원

왜 보충을 안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그것도 이번에 추가로 충원계획을 해서 12월 29일자로 합격자 발표를 하고 내년 1월에 충원이 완료될 것입니다.

우종표위원

인력이 2명이 결원이 되어도 축산진흥연구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지금까지 조금 애로가 있었지만 내년 1월에 충원이 되면...

우종표위원

애로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이라든지 긴급방역을, 계속 비상근무를 하는데 따라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 있고 도축검사 관계도 물량이 많이 늘어서 애로가 있었는데 1월 되면 충원이 다 되기 때문에 거의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우종표위원

충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효봉

강효봉축산진흥연구소장

전체적으로 도 총무과에서 도 전체 공무원 모집계획공고를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우종표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마필관리과 신설지원 2억 관계...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우종표 위원님 질문하신 김해농업고등학교 마필관리과 신설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부산·경남 경마공원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간 500억 정도의 레저세가 우리 도에 세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경마공원을 통한 세입과 또 인근에 있는 말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로드맵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말 산업을 하는 전문인력 육성 분야가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기수나 조교사, 관리사를 양성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계획서에 밀양대학과 김해농업고등학교를 인력육성기관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고 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중에서 기금으로 인력육성비를 요청을 해서 전체 말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세입을 잡아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밀양대나 김해농고에 추가지원도 전체계획의 일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지원금을 요청해서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우종표위원

이 2억이 국비입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입니다. 마사회 자체자금입니다.

우종표위원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서 2억이 되었는데요?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세입으로 잡아서 전출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종표위원

정종인 담당관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0억 되어 있는 것 지금 안주고 있는 것 거기에서 빼놓은 것 아닌가?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별개입니다.

종인

정종인예산담당관

이것은 마사회에서 기금 내려와서 저희들 승인을 해서...

우종표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 2억을 주고 나면 축산과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계속해서 인력관리 하고, 지금 마사회에서 필요한 기수나 조교, 사육사가 쓸 수 있는 실습시설을 자체관리 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우종표위원

평소 때 관리를 하고 합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우종표위원

나는 2억 지원하고 난 이후에 그냥 끝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교육청하고 잘 협조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인력관리라든지 마사회하고 저희들이 같이 컨소시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종표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황태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농수산국이 특히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실국에 보면 한 건 아니면 두 건이 신규사업이 있는데 농수산국에서는 열두 건이 신규사업에 나왔습니다. 대부분 경남 친환경 클러스터 이런 것이 많고 다음에 하동녹차 클러스터는 경상보조가 1억4,300만원 지원이 되었고 다음에 또 자본보조해서 하동녹차가 5억7,200만원 이런 등등해서 실제로는 농수산국에서 축산과 두 건, 어업생산과 두 건, 어업정책과 여덟 건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는 신규사업이 열 두건이 되어서,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뭔가 예산편성 반영문제가 농수산국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신규사업이 왜 많은지, 명시이월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지금 황태수 위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에 신규사업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사실상 우리 농림수산 부분의 예산은 거의 80%정도가 국비에서 보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농림사업을 각 시·군이나 시·도에서 신청을 해서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면 농림부에서 자기들이 포괄적인 사업비 중에서 가지고 있다가 우리 본 예산과 관계없이 새롭게 내려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좀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아까 녹차부분은 저희들 진주나 사천이나 하동에 기존 녹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경비 외에 금년도에 새롭게 녹차에 대한 클러스터 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사업이 신규로 책정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수위원

하여튼 제가 신규사업을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해 주시되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 되어서 내년사업에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성준

강성준농수산국장

그래서 이 12개 중에서 일부는 전체적인 국비인 경우에 성립전 예산으로 거의 집행을 하고 그 외 도비라든지 시·군비가 더 부담이 되는 부분은 사고이월 내지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황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김성우위원

어업생산과장님, 마을어장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어업생산과장 김석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마을 어장 자원조성 사업은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수심 5m까지를 마을어업권을 설정해서 바지락이나 해삼, 갯지렁이 종묘를 살포해서 어촌계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도록 하는 그야말로 육지 같으면 텃밭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10개소 추가를 하게 된 것은 지난 ’98년부터 2006년까지 통영해역에 통영 바다목장화 사업을 전액 국비로 240억을 투자해서 지금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수면의 관리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가 어려우니까 주변에 있는 11개 어촌계 어업인들로 하여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년 3월에 자율관리공동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에 대해서는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의해서 자원관리수면으로 금년 5월달에 지정을 하면서 이 자원관리수면내에서는 일반해역에서는 연안통발어업이나 유자망 어업이 가능한데 이 수면에서는 어업강도가 높으니까 이 어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11개 어촌계가 통영바다목장화로 인해서 오히려 어업소득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을어장에 종묘를 살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은 지원하고 난 이후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우수공동체는 자율관리공동체를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매년 운영사항을 분기마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결과, 우수한 공동체에 대해서는 전국 최우수가 되면 10억, 다음 우수에는 5억, 장려 1은 2억, 장려 2는 1억씩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50%는 국비, 30%는 지방비, 20%는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자율관리를 하면서 어업시기를 제한한다든지 어린고기는 안 잡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어업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손해보전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상반기까지 평가를 해서 지원하니까 결국은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면 어장자원조성사업에는 순수하게 바다목장화 사업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그것 보전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된다 그죠, 순수하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추경예산에서 보전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면 전체 조성사업에 사실은 투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실제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만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마을어장조성사업은 결국 어업인들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육지에 텃밭 가꾸듯이 마을어장에 종폐를 뿌려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는데 이번 추경에 10개소 반영하는 것은 통영 바다목장화 주변 11개 어촌계의 소득보전차원이다 이렇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형기전망어선을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김성우위원

소형어선은 아니고?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원관리수면이 아닌 데서는 연안통발이나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으면 자유스럽게 조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목장화 2000ha에는 그렇게 잡으면 목장화로 조성해 놓은 것이 고갈되기 때문에...

김성우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어떻든 공동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자기들이 사용하는 배도 공동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석상

김석상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진옥

김진옥위원

축산과장님,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라는 것이 뭘 뜻합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축산과장 정희식입니다. 액비저장고라는 것은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퇴비화 하는 방법이 있고, 보통 퇴비로 쓰죠. 그 다음에 물이 많이 들어간 것은 물이 든 상태로 발효를 시켜서 액상의 비료로써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비가 되는데 그 부분을 일반적으로 밭에 바로 뿌렸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하우스 하는 부분들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중간에 저장탱크를 만듭니다. 탱크에 보관해서 필요할 때마다 발효되어서 빼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떻습니까? 이것이 냄새는 어떻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액비저장고에서, 일반 저장조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남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해서 하는데 이 액비저장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63군데만 되어 있는데.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투기나 주변에 퇴비화 시설 이런 부분이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액비로써 농지에 다시 환원하는...

진옥

김진옥위원

이것을 자원화 해야 되는데 지금 분뇨를 없애는 것이 소위 축산처리장으로 가서 굉장히 좀 어려움도 많고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계속 버리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여기에는 자원이고 환경부에는 오염물질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경남이 앞으로 농업 로드맵을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많이 되었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시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또 뿌려야 되거든요. 뿌리면 장비가 필요하다고.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연결체에 살포장비라든지 수거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계속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액비저장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농가에서 굉장히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도 어렵고, 또 우리 땅은 산성화 되어 가고 있어서 많은 퇴비나 거름을 필요로 하는데 화학비료가 많이 들어가는, 양자가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이것을 잘 풀어 내셔야 만이 땅도 살고 환경도 보전하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63개소가 되어 있어서 사실 농업지역으로 미미하죠. 의령에도 화정에 해 놨는데, 냄새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철원이나 평야지대 같으면 바람 따라 날아가는데 좁은 산을 많이 가진 경남에는 냄새가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주시고, 이 축산분뇨 문제를 환경쪽 하고 만나서 통합적으로 의논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서로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또 중앙의 시연회나 도 자체 시연회에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공동처리장을 처리하는 환경부서하고 자원화 하는 우리하고의 사이에 서로 협의 안 된 부분은 자주 만나서 협의해서 농가에서 생산되는 축산분뇨가 자원화 되어서 땅에 좋은 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저쪽 사정을 잘 모르시네, 이것이 축산분뇨가 분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일반 인분하고 달라서. 그리고 환경 쪽에서, 처리하는 쪽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자기네들도 아무리 새로운 시설을 갖다놔도 냄새가 계속 나고, 이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 자원화 하는 방법이니까 계속 염두에 두셔서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식

정희식축산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우 위원.

김성우위원

항만수산과장님, 지금 어장 정화선 유류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과장 강덕출입니다. 어장 정화선은 일단 저희들이 용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오염이 많이 되고 특히 바닷가에는 양식어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식어장 이웃에 공유수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양식어장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기르는 어업을 기치로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80년대 후반까지는 양식어장이 어업인들이 청소하려고 해도 시설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아예 어장 정화선을 투입해서, 한 개 선단에 4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선이 본 선이고, 본 선은 실질적으로 밑에 갈쿠리로 끌게 되어 있습니다. 끌게 되면 그것을 끌고 가는 운반선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지선도 있고 이 선박을 유용하게 따르는데 따라서 운영경비로 유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해마다 다소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 기상악화나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적조가 극심한 해에는 적조방지활동을 하는 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해역에 대해서 어장을 끌게 되면서 굴 패각이나 그런 폐기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부분을 해상에 지정된, 지정 받은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에 투기하게 되는 이런 활동과정에 사용되는 유류비가 되는데 참고로 이번 예산에 감액하고자 하는 부분은 2004년도에는 84함차의 굴 패각을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굴 패각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는 60함차 정도 해서 24함차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유류비가 좀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 로는 해양투기 할 수 있는 정화선은 해양수산부에 등록을 해야...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예, 저희 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면 증감사유에 보면 잦은 기상악화로 인해서 해양투기 횟수가 줄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절기 때만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적조도 상당히 적게 발생된 부분이고 그런 것 같으면 증감사유가 이것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덕출

강덕출항만수산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옛날에는 적조방제를 위해서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고 다음에 잦은 기상악화로만 해서 투기가 되었다는 표현은 저희가 사항별설명서 낼 때 치밀하게 내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김성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유통과장님, 채소류상품 고급화 시설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채소류 상품 고급화 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 시·군 20개소에 사업비를 10억원을 들여서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감액되는 8,000만원은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의 경영악화로 사업을 기피하고 있고, 사업추진 시기를 사실상 일치를 했습니다. 자부담 가중으로 해서 사업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채소류 상품성 재고와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장비를 우선 지원해서 공동출하에 의한 시장 교섭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농촌, 어촌이 다 어려운 실정인데, 도비 시·군비, 자부담 이래서 3:3:4 비율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비만 8,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도비를 삭감하게 된 것은 도비와 시·군비를 같은 비율로 적용하기 위해서 되었습니다.

김성우위원

그 말씀은 안 맞는데요.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그렇거든요. 그러면 자부담과 시·군비도 똑같은 비율로 줄여야 됩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영농법인이나 작목반에서 기피를 하면 우리가 선정을 할 수가 없고...

김성우위원

선정을 할 수가 없다손 치더라도 과장님, 이 비율대로 자부담도 해야 되고 시·군비도 지원을 해야 되고 도비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서 영농자가 자부담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사업을 철회 한다고 하면 자부담과 시·군비도 같은 비율로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시·군비가 20% 된 것은 탈락을 해도 농발 심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김성우위원

이 비율은 제가 볼 때는 도비를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시·군비나 자부담을 줄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것 한번 보시고...

홍백

최홍백농산물유통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적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다음 농업정책과장님,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실제 도시민들이 농촌에 가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볼거리가 그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농림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관보전 직불제 이 사업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읍·면지역의 농지로써 경관작물 실제 면적이 최소 1ha 이상 집단화 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당 17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관보조직불제 사업에 지금 추가로 국비하고 도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군비 15%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코스모스하고 유채를 많이 심는데 시범사업으로 지금 다 완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결정이 되면 신속히 지급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우위원

시·군별로 세부내역 나온 대로 실천은 했다 이거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남해군이나 의령군, 산청군은 상당히 많은 신청자 수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농촌체험관광이나 이런 교류 활성화가 좀 되었다고 보십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어차피 금년부터 시범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에 코스모스, 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모작이 되겠습니다만 코스모스도 심고 유채도 심는데, 코스모스 7.5ha정도 해 놓고 나니까 도시민들이 코스모스지역에서 사진도 찍고 관광객이 좀 늘어나는 것은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지금 이것이 유채 같은 경우에는 봄에 되잖아요? 사업을 봄에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씨를 뿌려서 봄에 꽃을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사실은 작년에 사업계획이 이루어졌어야 올 봄에 뿌려서 꽃을 피울 것 아닙니까? 작년에 이 계획이 서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선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내년 봄에 유채꽃을 피우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김성우위원

한 것은 아니고 내년에 할 것이다 말이죠?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항만 여기에 되어 있는 7개소만 아니고 우리 유채도 그렇고 각 지역별 읍·면·동별로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면적은 이렇게 안 되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그 옆에 있는 관광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선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거든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올해 한번 해 보시고 내년에는 점차 확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황태수 위원님!

황태수위원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4억원이고 국비 7억원, 도비 3억원, 자부담 4억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국비가 반영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현재 도비 3억원이 갑자기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는 내년도부터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영남과 호남지역에 걸쳐서 전남, 전북 경남, 경북 해서 1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이 부분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 분야에 창업기업이나 창업자를 대상으로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중에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영·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경북 카톨릭대학교와 경상대학교 두 군데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농림부에서 2개소를 중심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경상대학교가 농업전문 창업보육센터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된 겁니다. 현재 선정되고 나서 내년 7월까지 완료를 시켜야 되는데 경상대학교에 지금 중소기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 옆에 부지를 이용해서, 약 300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에다 건립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국비가 7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보 되었습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국비는 대학교로 바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태수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자체사업인데 지금 신규로 올라와서 28일에 본회의를 열고 29일 본청으로 이송될 것 같고, 계약이 30일에 안 되면 이것이 명시이월도 아니고 바로 사고이월이 되어버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곧 스탠바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으로 주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비 자체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바로 대학으로 돈이 내려가면 대학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문제는 저희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황태수위원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김성우 위원님께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시범사업이 내년에 명시이월입니까?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박동식위원장

그러면 언제, 내년에 사업한다면서요? 사업 자체를 내년 사업으로 한다면서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인데 이것은 사업비 자체가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못 해서,

박동식위원장

조금 전에 김성우 위원님한테 답변한 것 하고 답변이 또 틀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내년 사업으로 한다면서요? 아까 유채꽃 이야기하니까 내년에 한다면서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유채꽃은 내년도에 꽃을 피우는데, 이 사업비 자체는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시켜서, 사실상 사업 자체는 다 끝난 겁니다.

박동식위원장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상덕

강상덕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박동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와 첨단양돈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산물원종장을 포함한 농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황태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부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라.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교통국, 산림환경연구원, 문화관광국, 도립미술관, 보건환경연구원)

14시 39분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