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박용일 의원 발언
용일
박용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우
이은우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은우입니다.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중국 강소성 무석시 자매도시결연 협약체결안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심의 의결 하신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3건을 심의 채택하시고 끝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중국 강소성 무석시 자매도시결연 협약체결(안)(시장제출)
10시 6분
용일
박용일의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중국 강소성 무석시 자매도시결연 협약체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총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5년 12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중국 강소성 무석시 자매도시결연 협약체결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지난 2005년 12월 9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12월 21일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 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규제사항의 벌칙 중 과태료 처분사항 해당부분을 과태료 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함에 따라 별표 6의 14항에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1차, 2차, 3차 이후까지 과태료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부과하는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으로서 인간의 질병치료와 건강증진, 노후복지에 필요한 생산과 기술산업에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인 BT, IT를 접목시켜 노인건강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첨단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나, 일부 조항 중 수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의원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자 동 조례안 제7조 제2항 임원 중 김해시의회 의원 “2인”을 “3인”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국 강소성 무석시 자매도시결연 협약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체결안은 인도의 아요디아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국제 자매도시 결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국 강소성 동남부에 위치하며, 상해로부터 130㎞, 주 수도인 남경에서부터 180㎞로서 양쯔강의 진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 시 면적의 10배인 4,650㎢에 4,455,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정밀기계공업과 자동차부품, 전자통신 등의 업종이 발달한 도시로서 향후 두 도시간의 경제, 문화, 관광, 교육, 스포츠 등 상호 교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과 심도 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일
박용일의장
제경록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경록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제경록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 차세대 의생명융합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국 강소성 무석시 자매도시결연 협약체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제경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국 강소성 무석시 자매도시결연 협약체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06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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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06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0월 25일과 12월 9일에 총 5건의 조례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5년 12월 21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도의 관장 사무인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를 시에 이양함에 따라 현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세계문화축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의 전당 개관으로 더욱 확충된 문화인프라에 걸맞는 예술단을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차원 높은 예술을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방 문화예술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조례로써 김해시립 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나 무용단은 현실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시기상조라 판단하여 무용단과 무용단에 관련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4회 때 심사 보류한 건으로 지역경제와 서민가계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가정용 적용기준 단계가 하향 축소되어 많이 사용하는 가정의 누진율 적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 내용 중 가정용에 한해서 3단계로 적용되는 요율을 5단계로 세분화하여 누진율이 적합하게 적용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0%의 국비 보조금을 지원하므로 우리시의 시급한 하수관거정비를 위한 자체 부담금 30%로 BTL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인 민간투자자가 선 부담하고 시설준공 후 20년 동안 원리금 상환과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2005년 사업과 연계하여 2006년 사업을 함으로써 조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5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일
박용일의장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인석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인석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해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06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유인석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06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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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성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규입니다. 2005년 1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5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본 위원장 외 4명이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검증,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서는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되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찾아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고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보아지며 본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지적된 의회청사 앞 층별 안내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서는 의회를 방문하는 시민들이 사무실을 찾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층별 안내 표지판을 제작하여 청사입구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 홈페이지 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제4대 의원 소개 부분의 인물사진이 선명하지 않은 3~4명의 의원 사진을 즉시 교체, 정비하고 의회와 관련된 자료들은 제때 홈페이지에 올려 김해시의회의 활동상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처리의견으로 제시코자 합니다.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일
박용일의장
김성규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성규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경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록
제경록총무위원장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2005년 11월 3일 제10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계획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범위, 대상기관, 감사방법,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향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시책방향이 합리적이고 시민의 이익과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 각종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위배되는 사실은 없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주5일 근무로 인해 짧은 감사기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례한 집행부의 많은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를 세밀히 분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되지만 의원 여러분의 평소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부서별로 업무보고청취, 서류검증과 쓰레기 매립장 및 하수종말처리장 외 3개의 읍·면·동 등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건으로서 재활용품인 종말품의 처리 부적절 외 2건의 시정과 시민교양강좌 운영방법 개선 외 16건의 건의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또는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감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모든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각 부서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시정을 차질 없이 원만히 수행되고 있는 점은 오직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의 덕분이라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주민들의 학습 참여율을 높이면서 지역사회 연대감을 형성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으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직장 선후배간의 멘토링제 실시,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6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우수공예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체 경진대회를 거치는 등 관계공무원의 노력과 업체의 창의적인 개발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특히 일자리 알선창구 24시간 운영으로 구직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기업체에게는 필요 인력을 신속히 알선하여 약 970명의 실업자를 해소한 것은 시민이 바라는 좋은 시책으로 높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 재활용품 선별장 예정부지에 관내 현장에서 발생되는 양질의 토사를 무상으로 지원 받아 성토작업을 완료하여 5억 원의 예산절감 등 기타 많은 시책들을 볼 때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직원 외국어 교육 같은 좋은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직원들의 참여도가 저조하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 및 각종 공사 계약시 인지세법의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정작 우리시가 장애인 복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는 시책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부실감사 우려로 감사, 조사 인력충원과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의 운영강화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상의 문제점도 있겠으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함은 물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44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바랍니다. 감사결과 세부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는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일
박용일의장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제경록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석
유인석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인석입니다. 2005년 12월 21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104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목적, 기간, 장소,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2005년도 집행부가 시행한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 업무가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배되는 사실이 없는지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되었는지를 따져가며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사업장 현지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외 시민들의 중대한 관심사항이 되고 있는 문화의전당 건립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문화의전당 사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문화의전당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택지개발, 우회도로 신설, 도로 확·포장 공사 등 많은 기반시설 사업이 많다 보니 이에 편성한 농지나 산림녹지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단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클레이아크 건립 등 대형사업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사업비 증액에 따른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형사업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공기로 인해 변경사항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장기간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담당공무원을 배치하여 끝까지 책임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하는 예산낭비나 행정력 낭비 등의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전년도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의 내용이 부실한 점이 있었으며 요구자료 제출 지연으로 업무추진 상황파악 및 분석 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점 또한 감사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감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료제출과 집행부의 답변이 좀 더 상세하고 성의 있다면 감사위원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오히려 집행부의 업무수행이 더 원활히 이루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견제만 할 것이 아니라 의회 주례회 등을 통하여 각종 업무에 대한 설명과 보고가 수시로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는 좀 더 원만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몇 가지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며 이 외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이 도시계획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 철저 외 10건, 건의사항이 지리정보시스템 사업추진 철저 외 33건으로 총 4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많은 격려를 보내며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당부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감사를 실시하여 채택한 사항이므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일
박용일의장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보고서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유인석 위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건 중 첫 번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김성규 위원장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둘째,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경록 위원장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유인석 위원장이 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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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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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7분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일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황
나일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일황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16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3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 7075억 125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인 32억 8851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864억 8008만 8000원으로 1.1%인 64억 7698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1210억 3245만 3000원으로 2.7%인 31억 88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36억 4700만 원, 세외수입이 51억 1364만 4000원, 국도비 보조금이 22억 6372만 8000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2억 1400만 원, 재정보전금이 13억 338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64억 8008만 8000원으로 주요세출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 등 집행잔액 4억 2277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에 생림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35억 6300만 원, 기초생활보장사업 급여지원비 39억 4754만 4000원, 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집행잔액 31억 3572만 4000원, 상동·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40억 8200만 원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225억 612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3억 87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세입내역은 주택사업에 과년도 수입이 2052만 6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58억 8615만 8000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6016만 4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7만 8000원, 수질개선사업에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2억 3157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세출내역은 주택사업에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1641만 7000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예비비 1억 8840만 7000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에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지원 시부담금 6016만 4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에 예비비 2억 5789만 7000원, 수질개선사업에 생림하수종말처리 시설비 3억 549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214억 978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인 29억 7605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으로는 전하지구 택지분양금 수입이 29억 7605만 1000원이 증가되고 세출에 있어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7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진영 여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5억 원, 진례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억 원, 예비비 16억 2394만 9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48억 507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7%인 1억 75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으로는 화목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기금 전입금 4600만 원, 장유하수처리시설 운영비 기금 전입금 1억 2900만 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하수도 준설토 처리비 계약잔액 4002만 2000원 및 기타 집행잔액 등 1억 349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 일시차입한도액 및 8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명시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외 180건에 642억 2109만 6000원은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0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각종 예산의 집행잔액 정리 및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의 조정과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일
박용일의장
나일황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일황 위원장님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나일황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일황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80일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의회에서 추진해 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각종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1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우리시 행정 추진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그리고 우리 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전반에 대하여 개선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 촉구하고 대외적으로 부당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건의 및 결의문을 채택하여 우리시의 입장을 알리고 의지를 표명하는 등 의회의 역할과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기능을 다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였던 한 해였다고 여겨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시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은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유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도 43만 시민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기관과 모두가 힘을 합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