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만 의원 발언

위원장님은 지금 현재 임시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하정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함안 출신 이방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이 사람을 교육청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서 하정만 위원장님을 원만히 보좌해서 예결특위 심사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앞전 본 예산 심사할 때 간부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부터 듣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지방교육채 550억원을 감액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신·이설사업비 820억원하고, 그 다음에 도세 및 지방교육세 차액분 350억원, 1,170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 부분을, 현재 2005년도에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하면서 신설학교가 주로 BTL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70억원 중에서 현재 550억원을 제3회 추경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2006년도 재정운용을 하면서 교육부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더 받고, 그 다음에 신설학교 사업비로써 이미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 되어 있는 부분을 불용액으로 내년도에 넘겨서 나머지는 처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결산추경으로 편성하고 바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전환시킨 12건 18억원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명시이월사업비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도 같은 경우 명시이월사업비는 대부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사업과 일반시설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005년 제1회 추경은 저희들이 5월 25일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추경은 12월 28일에 확정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건의 예산 18억원 중에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2005년도에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는 공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안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답변은 제가 일단 드렸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 관계 말입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이 편성된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해에 다 쓰지 못 하겠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명시이월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 예산은 금년 제3회 추경에 얹은 것도 명시이월로 예산을 얹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안 맞지요.

사실상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습니다.

아니 예산을 얻을 것인지 안 얻을 것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명시이월로 계상을 하는가요?

그걸 지금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만 명시이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질 수가 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저희들은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재원 자체를 전체적으로 중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산에 편성을 하는 시점이라든가 이게,

아니 그런데 국장님, 지금 제3회 추경에 얹은 것은 예산이 아니고 현재로써는 예산안입니다.

예, 예산안입니다.

예산안이 명시이월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명시이월이 가능하지,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이 될는지 안 될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삭감이 되면 결국,

삭감되면 명시이월도,

저희들이 명시이월 승인 요구해 놓은 그 부분도 삭감된 부분만큼 같이 삭감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여기에서 12건에 대한 사업비를 삭감시켰다 할 때 교육청에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삭감시켰을 경우에는 주로,

저는 삭감시킬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원칙대로 가야지, 교육을 집행하는 교육당국에서 원칙을 배제하고 편법적인 것을 자꾸 동원해서 예산승인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를 의회에서 원칙이 아닌 것을 알면서 승인한다면 잘못되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이해가 되나,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삭감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걸 삭감하고 안 하고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 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명시이월이라는 그 성격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보면 예산이 편성, 예산안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논하는 그것은 안 되거든요. 예산이 확정되어졌을 경우에, 금년도에 이것은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다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일단 내역만 받아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넘기는 것이 명시이월이거든요.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회계법에는 분명히 세출예산 중입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이 확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예산안이지 예산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산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명시이월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사항을 보면 주로 시설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수용시설비입니다.

중앙에서 지원이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산이 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보고 명시이월로,

지금까지 재정운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16개 시·도가 공히 이런 식으로밖에 재정운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니까 상당히 어떤, 회계법에 기준 하는 것보다도 관습에 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 왔으니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예산회계법에 접근해야 되거든요. 법이 살아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관습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특히 예산이라는 것은 더욱더 그렇다고요.

예, 또 한 가지 실제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교육위원회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달간 시일이 더 필요한,

아니 교육위원회를 거치든 어디를 거치든 일단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명시이월 논의가 되어야 되지 예산안을 가지고는 명시이월을 논할 수가 없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우리는 생각이 그렇거든요.

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게 매년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명시이월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시각적인 차이가, 교육청에서 고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시정을 하려고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결과가 작년 2004년도에는 명시이월 자체가 950억원정도,

그런데 국장님, 참 답답한 것이 여기에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뭐 하러 넣습니까?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예산만 따 놓으면, 예산 따서 그때 가서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데 여기 예산서에 명시이월로 이야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을 시켜놓아야 지금,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일단 예산이 되어야 명시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명시이월을 논할 필요가 없지요. 이 예산이 28일 확정되면 그때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자체도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안 됩니까?

그러면 예산도 안 되었는데 명시이월 됩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례를 이야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예산도 안 되었는데 결산추경에 꼭 넣어서, 그러면 예산하고 명시이월하고 같이 동시에 승인 받아야 된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가 지금 연중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확정하는 시기가,

연중 내려오는 것이 도 본청에는 안 내려옵니까? 같이 내려오는데,

12건 18억원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번에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와서 편성이 되어져서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고,

삭감해서 이쪽으로 붙인,

예, 지금 현재 18억원은 조정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성립 전 예산편성해서 하면 안 됩니까?

성립 전 예산편성해서 할 부분도 있고, 주로 보면 사업성경비라도 일반적인 사업성경비는 그렇게, 목적을 지정해서 오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용도가 지정이 안 되고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12건 중에 이게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2건은 순수한, 우리가 세입·세출 자체를 조정해서 18억원을 올린 겁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것도 있다면서요? 특별교부금이,

예, 특별교부금이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내려온 것대로 지금 현재,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남는 것을 삭감을 시켜서 조정해서 하는 이 부분은 이해가 간다고요.

예.

예를 들어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그것이 어떻게 성립 전 예산편성도 안 되고 해서 지금 에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갈는지 모르지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예산 성립과 동시에 명시이월로 돌린다는 그런 것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월에 교육부로부터 가령 예를 들면 특별교부금이 99억원 왔습니다. 99억원이 오면서, 특별교부금 사업은 시·도교육감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라고 왔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특별교부금이라도 용도와 목적을 정해서, 목적은 교육감이 판단해서 현안사업을 하라고 99억원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을 이번 예산에 예산 성립 전 사용을, 그 99억원에 대해서는 예산 성립 전 사용을 안 하고 이번 마지막 제3회 추경에 바로 올렸습니다. 그 99억원에 대해서 바로 올렸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99억원이 특별교부금으로써 내려왔지만 일단 올렸거든요. 저희들이 재정운용을 하면서 보면 또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해야 될 부분은 별도로 있습니다. 가령 수능시험이다, 수능시험 경비가 지금 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수능은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해서 일단 집행을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시기를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 왔더라 해도 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그 점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추경이 중간에 한번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제 마지막이다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결산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 이것을 승인을 안 하게 되면 그 예산은 다시 중앙으로 돌려줘야 됩니까?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지고, 이럴 경우에 당장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저희들 내년도에 수용계획하고 학교신설이라든가 학생수용해야 될 시설비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그러면 만약 불용처리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용처리 되면 내년 제1회 추경 시에 다시 올려야 됩니다.

다시,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지금하든 내년에 하든 그렇지요?

가령 예를 들면 합천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2억3,000만원이 더 안 들어가면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내년 제1회 추경 때 다시 확보가 되어져서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28일 도의회의 승인이 난다고 봤을 때, 28일 승인이 나서 교육청에 통보가 오고 29일, 30일 이틀 동안에 계약을 할 수 있는 날짜가 지금 안 되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명시이월 승인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나 서병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확정이 안 된 예산을 왜 명시이월을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희들로서 상당히 궁색한 답변이 되어질 수밖에,

국장님, 교육청 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일단 법에 근거를 해서 업무가 처리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법에 어긋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개선책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깎고 안 깎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 자체는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화 있게 연구를 한번 해 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명시이월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도 단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시일 내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내년에 또 하겠다 그 소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운용하는 것이 이렇게 밖에, 수용시설 자체는 지금 시기를 요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공고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이 남아 있으면 저희들 운용이 조금 융통성이 있는데 공고할 수 있는 시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

한 가지만 더, 인건비 있지요?

예.

인건비가 143억4,000만원 감이 되었네요?

예.

감이 되고, 예산서 83페이지에 보면 162억5,000만원 되어 있는데, 계수가 잘 안 맞는데 그걸 한번 이야기해 주고,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감됩니까? 당초예산에서 감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의 예산편성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9월말정도에 정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편성합니다. 평균 호봉을 적용해서 편성합니다. 편성해서 실제 1년간 운용을 하다 보면 평균호봉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규 발령자하고 퇴직자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안 맞아집니다. 실제 인건비, 조금 전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60몇 억원이 감이 되고 또 기간제교사가 늘어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100억원이나 이렇게 많이 변동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100억원 하면 0.몇% 폭입니다.

전체 인건비의?

전체 인건비가 1조4000～5,000정도 되어 집니다. 저희들로서도 이 금액이 얼마 안 나오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데도 그런,

100억원 그건 얼마 아니다, 그렇지요? 숫자가 틀린 것은 왜 그렇나요? 한쪽에는 160억원이고 한쪽에는 140억원인데,

그것은 기간제 인건비가 플러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차감을 시키면 사실상 140억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초등교육과장 최정기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의 경남교육상 및 올해의 스승상은 연례적으로 수여하는 수상 행사로 볼 때 제1회 추경 이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자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교육상은 경상남도교육감 및 교육장 표창조례 제2,3,5,8조에 의거 학교경영, 조기연구, 학생지도, 교육환경조성 등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약간 명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상자 선정을 경남교육 유공을 종합적으로 평정하기보다는 선정 영역을 초등, 중등, 체육평생교육, 교육행정, 유아특수사회봉사 분야 5개 분야로 선정하자는 논의와 함께 12월말에 시상하다 보니까 제3회 추경에 2명분 상금과 상패제작비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스승상은 지역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5명 내외를 매년 시상하고 있는 제도로 예산편성은 본예산의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시상시기가 연말인 관계로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앞으로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 이전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추천기관에서 추천받은 후보자를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각 분야별 유공실적을 심의하여 다수결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말로 미루어서 편성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조헌국 입니다. 두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지역별 협의회 경비 1,000만원의 편성과 관련하여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사업추진 효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는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에서 4대 폭력근절 대책 구성 및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폭력행위 추방과 폭력 문화의식 제거를 위한 활동 추진과 국민운동협의회가 기획,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 및 홍보 전개에 도 교육청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협의회 경상운영 및 사업예산은 청소년위원회에서 경남협의회에 직접 교부하고 있으며,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경남협의회는 시민단체, 봉사단체, 언론·종교인 23명으로 조직되어 교육연수분과, 교사 연구분과, 청소년 활동분과, 기획 홍보분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운영비 1,000만원은 국민운동경남협의회의 발족 행사비와 회의 진행비, 위촉위원의 참석수당 지급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우리 교육청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협의회 주요사업은 첫째 폭력에 대한 인식조사 및 도내 학교의 학칙에 대한 분석, 둘째 비폭력 반 편견 청소년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없애기 만화 패러디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3페이지, 대학수학능력 시험경비 8억5,789만5,000원은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급량비, 운영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편성된 예산으로 해마다 실시되는 예산에 필요한 기본비용예산이 2005년도 결산추경에 편성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10월 31일 수학능력시험 경비로 교부 결정 통지되어 왔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경비 소요액 및 교부금액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어 해마다 평가원으로부터 교부가 되면 성립 전 예산 사용 후 결산추경 시 반영하였는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금액을 추정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돈은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학교 내 폭력 없는, 그런 데 대해서 예산이나 지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따로 있는데...

예산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도한 실적도 있겠네요?

예.

지도했는데도 우리 도내에서 학교폭력 사태가 많이 있지요? 성폭력도 있을 것이고 일반 학생들 폭력도 있을 것이고, 교사가 학생들을 잘못 다루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도를 어떻게 합니까?

금년에 도 교육청에서는 3무 운동이라고 해서,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실제로 지도한 내용이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에 인성담당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학생부장들을 통한 연수도 있고 학교장들을 모아놓고 폭력을 없애는데 대한 워크숍을 한다거나,

어떤 학교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했을 때, 그것이 사립학교다 했을 경우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션이 있습니까?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징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립학교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다가 요구합니다.

법인에다가 징계요구를 했는데 사립학교에서 거부했을 때는? 도 교육청에서 요구했는데 사립학교에서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대책이 있습니까?

사학을 우리가 행·재정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니까,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요?

불이익을,

예산을 안 준다든지, 재정지원을 안 한다든지... 실제로 그런 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지도한 대로 거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참 한심하더라고요. 도내 모 학교 교장이 학생을 폭력한 사례가 있었죠?

예...

어느 학교라고 들먹일 필요는 없고, 그런 사례가 도내에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도한 사례를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전혀 교육청에서는 손을 못 쓰고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육청이 아주 무기력한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경찰에서도 조사를 해서 요구했는데도 재단 측에서 거부하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뒤에 교장이 자기 스스로 나가기는 나간 모양이던데. 그런 경우가 우리 도내에서 많이 발생한다 할 적에 전체 교육에 상당히 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과감하게 사전에 차단해서 일벌백계주의로 이런 사람은 끊어내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지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서 사학을 지도를 해야지, 우리가 재정지원을 해 주면서 왜 지도 단속이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것이... 물론 사회에도 폭력이 있죠, 하지만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마음 터놓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의무가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어서 대책위를 만든다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정보화과장 배병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3만2,000여명 중 학교에서의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PC지원의 학교에서의 선정기준은 1순위가 소년·소녀가장 학생이 되겠고, 2순위는 사회복지시설 수용학생, 장애학생,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모나 부, 한 명이 있는 가정학생 가운데 컴퓨터 꿈나무로 선정된 학생 및 정보통신 관련 자격증 취득학생이 되겠습니다. 3순위는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입니다.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PC지원자 선정기준과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재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 요구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죠?

예, 추진했습니다.

그렇다면 컴퓨터 제공하고 난 이후 관리는 일선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고 학교에서도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를 지급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몇 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졸업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6년도 초에 지급했는데 2006년도 2학기쯤 컴퓨터가 없어졌다 할 때, 그런 사람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저희들이 회수하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 학생에게 한 번 나간 컴퓨터는 다시 회수하는 일이 없이 계속,

회수를 하는 것은 뭐 합니다만 지급이 되었으면 컴퓨터가 정보화 교육에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런데도 일선의 사례를 보면 목적과 달리 활용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으로 봐 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급한 행정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지 조사가 되어야 될 텐데 전혀 조사를 하고 있지 않더라. 지금까지의 지급대수도 엄청날 테고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이 확대되어 갈 텐데, 지급하고 끝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목적대로 저소득층 자녀가 정보화교육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보화지원팀에서 며칠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 다시 말하면 고아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나갔고 12월에 점검기간을 통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더 조사를 해서 더욱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요, 목적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급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일제 조사를, 계획 없이 불시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든 어느 보육원이든 어느 단체든 지급을 했으면 지급한 컴퓨터 일련번호가 있을 테니까 그대로 현장에서 목적대로 활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시에 해 볼 필요가 있다, 상당히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불시에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만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도봉섭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사립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7,000만원의 사업내용과 향후 현대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립 특수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립은 천광, 혜림, 혜광, 은광, 은혜학교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은 거제 애광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부까지 171명을 현재 수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의 목적은 열악한 특수학교시설 및 설비를 현대화 시켜 교육과정의 정상화와 특수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있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교육부 정책사업으로 지난해 2004년도부터 5개년 계획으로 부족 또는 노후 되고 협소한 교실 등을 개선하는데 주로 쓰여 집니다. 재원은 대응투자로써 국비가 60%, 지방비 40%를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요한 거제 애광학교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제 애광학교는 2004년도에 급식소 증축비에 3억5,800만원을 이미 투자했습니다. 2005년도 금회에 가사실습실 증축 1실 1억3,400만원, 교원휴게실 신축 1실 3,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교육부 교부금 계획이 금년도 1회 추경 이후에 시달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부득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립특수학교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원교육청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설 안민중학교에 편성된 20억원은 안민동 일대 인구 증가로 신설되는 학교공사비로 사업기간 내용 등 향후 공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민중학교는 창원2학군 내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해소 및 안민초등학교 졸업생들의 중학교 원거리 통학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7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설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인 동시에 개발 가능성으로 인하여 부지 소유자들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 11월 16일 토지수용으로 인해서 매수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공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2월 19일 공사를 착공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 2월에는 준공을 해서 2007년 3월 1일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창원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2007년 3월 1일입니다. 이미 토지매입하고 일부 공사비가 책정되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 3월 1일 개교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호경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저소득층 만 3, 4세아 교육비 지원에 공립은 감소한 반면 사립은 14억5,204만2,000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을 비롯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등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은 국고, 지방비 1대1 대응투자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익년도에 확정한 지원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우리 도 부담을 추가하여 편성됩니다. 당초 저소득층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 예산으로 공립 8억1,897만6,000원, 사립 33억1,72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 원아가 사립유치원으로 집중됨에 따라 공립은 4억4,830만9,000원이 감액되고 사립은 14억5,20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재원은 만 5세아 무상교육비가 남아, 남는 예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임춘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일반학교 장애우를 위한 진해제일고, 웅상고, 창녕제일고, 거창산업과학고 등 4개교에 대한 편의시설 사업비 8,600만원 예산의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우 편의시설 사업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교에 2006년도까지 장애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학생의 학급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수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5년 1회 추경에 30억9,6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일반학교 장애우 편의시설비를 조정 반영하게 된 것은 제1회 추경 때 배정된 학교들 중 초등학교 30개교가 BTL 사업으로 인한 개축대상이나 이설대상 학교에 포함되어 있고, 또 학교 자체 설치 등으로 설치보류 사유가 발생되어 감 배정하고 아직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중학교 25개교, 유치원 1개교 및 고등학교 4개교에 조정 배정하려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금번 추경에 고등학교 4개교에 교당 2,150만원씩 총 8,600만원이 일반시설사업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14억9,300만원입니다.

저희들도 거리가 멀더라도 폐교를 이용해서 독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해당부서하고 통영교육청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신설 유치원 들어갈 장소가 현재 개발되고 있는 죽립만 그 지역에 고밀도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그 지역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하고 인근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폐지된 학교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동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도저히 거기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평림은 엄청나게 멉니다.

통영시에 있습니다.

통영시라도 구 통영시, 수전고개 너머에 있습니다.

차가 가도 5㎞가 훨씬 더 됩니다. 신설유치원을 설립하면서 저희 생각도 위원장님 생각하고 처음에는 같았습니다. 폐지된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실무자들끼리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통영 같은 데는 독립된 유치원이 필요한 지역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폐지된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수차례 접근을 해 봤습니다. 4, 5세 된 아이들이 너무 멀리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영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7억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하고 그 위치에 독립된 병설유치원을 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장소는 거기가 적지이지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방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5㎞ 정도가 멀다고 이야기하는데 농어촌지역에는 유치원이 20㎞가 넘는 데가 많습니다. 보통 면 단위에는 10㎞ 넘는 데는 허다합니다. 그런데 5㎞ 정도가 멀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폐교로 방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1차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음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10㎞, 20㎞도 운행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불과 시내 5㎞ 이내면, 꼭 도심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지요. 오히려 정서적으로 외곽지역, 조용한 데가 낫다! 좁은 아파트 같은 데 살다가 넓은 데 와서...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같은 데 특수학급 신청을 하면 신청 받아서 시설을 갖추어주지 않습니까, 새로 짓는다거나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쓴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있는 교실을 활용하는 방법의 예산지원이 전혀 현실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특수학급 지정이 되었으면 목적대로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해서 장애우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될 텐데, 예산 2,000만원 정도 주면서 교실 한 칸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라고 하니까, 교실 안에 리모델링은커녕 교실 접근하는 계단 만들고 외부에 예산집행이 되어야 하는 그런 환경, 내지는 화장실 한 칸 정도 만들면 없어지는 이런 사례 등이 있는데 어차피 특수학급 지정을 교육당국에서 승인했으면 목적대로 특수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따라야 될 텐데 목적과 예산이 전혀 안 맞아 버리니까 일선에서 집행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특수학급을 신설 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실제 어떤 사항은 어떻게 해야,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판단해서 그 시설이 완전히 갖추어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이런 건의가 있어서 관할 교육청과 협의를 해 봤을 때, 교육행정이 도대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가 싶은 정도로, 교육행정을 불신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목적은 참 좋습니다. 장애우들의 학부형들이 와서 봤을 때 자기 아이를 위해서 이런 학급을 신청해서 해 준다고 하니까 학교에도 고맙고 감사한데, 와서 보니까 오히려 더 부모가 실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오히려 끼리만 모아 놓아서 소외시키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럴 바에야 이 사업을 안 해야 된다, 목적대로 하려면 목적에 부합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는데 장애우들에게는 오히려 더 심적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사업 같아요. 기 승인을 해 주셨으면 목적에 부응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지역에 보니까 전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의 5배 정도 최소 3배 이상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돈 2,000만원 가지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데, 깊이 파악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16페이지 학교교육 창녕여고 다목적 강당 신축, 17페이지 명시이월액 여기에 보면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특별교부사업으로 창녕군에 5억 추가지원 신청 중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능 했는데, 전체 9억5,000만원인데 1회에 4억5,000만원이 되고 추가로,

아닙니다.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창녕여고 다목적강당을 신축하라고 교육부로부터 9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준다는 내시를 받았다!

내시를 해 줬는데, 창녕여고에서 창녕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창녕군에서 지역민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5억원 정도를 더 지원해서 14억5,000만원짜리를 지어야 될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9억5,000만원 내시를 받아서 돈은 다 받았는데 5억원을 보태서 더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못했다!

그 과정까지 조금 기다려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김해 신어고 건축공사비 8,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각종 분담금 납부시기 미 도래로 연도 내 집행 불가, 시설비인데 여기에 무슨 분담금이 있어서 착공을 못했단 말입니까?

시설을 저희들이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을 해야 되거나 한전이나 이런 데 분담해야 할 부분은 시설공사가 어느 정도 종료된 시점에, 그러니까 내년 1월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전기인입 관계라든가 상수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21페이지, 다목적강당 신축 중곡초등 2005년 제1회, 3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 설계용역 발주 중으로. 그러면 1회 추경 때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회 추경에,

1회 때 추경을 해서 예산 확보했으면 설계용역을 발주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창녕여고 설명드린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중곡초등학교에 저희 기준에 의해서 10억원 정도 되지 싶은데, 정확한 금액은,

12억원이네요.

12억2,900만원인데 3회 추경에 일부 더 들어갔습니다. 처음부터 더 들어가는 금액이 확정이 안 되어 졌기 때문에 사업발주를, 당초에 내려간 금액대로 설계발주를 못해서 늦어진 겁니다.

애당초 계획이 될 때 예산이 10억원이다 규모는 어느 정도다 결정이 되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사업 자체가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학생수라든가 모든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배부해 줍니다. 지역에서 이것 가지고 적으니까 자치단체라든가 다른 돈을 조금 더 보태서 규모를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종종 다목적 강당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어느 정도 일치시키려고 자치단체가 조금 나서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행정의 단계를 보면 제일 처음에 여건조사도 하고 자료수집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되면 기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할 것이고 사후관리, 감시, 감독 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야지 지역민이 자꾸 무슨 소리 한다고 해서 또 흔들리고 또 계획 바꾸고, 예산 또 확보해야 되고, 그래 가지고 또 못한다, 또 미루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하정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방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경상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려 깊은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주어진 사업의 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경남교육 발전의 근저에는 항상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항상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