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발언

내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가 이 답변을 할 겁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누가 안 나왔어요?

오늘 통과하는데 오늘 안 오면 어쩌나?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직원 설명 있었음) 오늘 아침 국제신문을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지역을 유비쿼터스 형태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오늘 경남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바도 없고 그래서 오기 전에 확인을 시켜놓고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직원이 오면 그 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유비쿼터스라는 것 정의는 알지만 아직까지 구역청에서 예산이 편성된 바도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특별지방화한다, 아니면 유비쿼터스로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방을 지금 아주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중앙정부의 독립기구로 한다 이러는데, 지금 이와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이걸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율촌산업단지는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이 되기 전부터 개발하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기채를 빌려서 사업을 안 하고 그 상태로 방치해 두면 안 되는 그런 상태라서 율촌에서 율촌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 12월 20일날 우리 의회에서 12월 19일을 우리 경남도 치욕의 날로 선정을 했죠?

예.

그 때 그 내용 중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예산 및 인력을 철수하는 것으로 결의를 해서 건의한 것을 알 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나는 진해신항이나 이것이나 같은 맥락에서 쳐다보는 것이,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일들이 전부 지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너희는 하든지 말든지 국가가 국가 알아서 하니까 따라 오라는 이런 식이다. 지방자치권이 하나도 허용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왜 가져와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도록 하는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지금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예산도 전부 동결하고 인력도 철수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 우리가 승인해 줄 의무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걸 반대하고 싶은데,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진해신항 명칭을 뺏기고 해도 좋고 다 좋다 하면 해 줘도 좋지. 그런데...

그 명칭 뺏기는 것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뺏기는 것은 안 되는 것인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신항하고 확실히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러면 내년 1월달에 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직속화하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질 수 있나요?

지금 그 부분은 저번에...

나는 그래서 그 법이 통과되는 유무를 확인하면서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이걸 서둘러서, 이 앞에 우리가 보류를 해 놨는데 또 이걸 가져오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내년 1월달에 가서 그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이 책임지실 겁니까? 내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경제통상국장 불러놓고 그렇게 안 합디까? 미리 국회 통과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선언을 하자! 예산 동결하겠다고 선언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지사가 답변 했단 말이에요. 내년 1월달에 통과된다 이 말 아니예요. 국회에서는 직속화하겠다고 통과시키겠다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승인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입법화 추진해서 우리가 의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면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이 부분은 별개니까...

어제 국제신문에 보니까 유비쿼터스가 나오고, 또 중앙 직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부산ㆍ진해자유구역청하고 자유무역지역하고 신항만하고 전부 다 부산에 넘겨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지금 광양만권 하게 되면 광양항이 중심도시가 되어서 전부 다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좋다고 보증 서 주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좋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도와 서로 협조체제 구축도 있고...

도가 협조하는 것 같으면 하는데, 이것은 지금 중앙정부가 우리를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그걸 명쾌하게 답변자료를 도에서 주셔야죠. 물론 수직관계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못하시는데, 지금 얽혀 있는 문제들을 볼 때 나는 기존 부산경제자유구역청도 지금 예산이나 이런 것을 동결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왜 우리가 지금 승인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못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입법화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과장님, 내년 1월달에 입법화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고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월달에 입법이 되면 어떻게 할...이것 우리가 해 주고 입법 되고 나면 우리는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광양하고 그것하고는 틀린 사항 아닙니까. 틀린 사항이고,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근본적으로 거꾸로 생각하면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들여서 기반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원초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관할하는 관할청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지방에서 반대를 하면 직속관할청으로 안 되겠지만 기반조성은 빠른 시간내에 조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빠른 시간 내에 조성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 경상남도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나중에 전부 직속화해서 자기들이 가져갈건데 왜 우리 경상남도가 여기 들어가서 보증을 서 주고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경남지역, 진해지역,

여러분들은 수직관계에 있으니까 입장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왜 그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것은 320만 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지금 피눈물이 솟구치는지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명을 떼놓고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사로 생각하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됩니까?

예.

예.

예.

예.

그래서 한 달 차이인데 내년 1월달에, 아마 1월 안으로 이게 입법화 될 거예요. 국회 통과를 한다고! 통과하는 것 봐 가면서 해 주자 이 말 아닙니까!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난리를 쳐서...입법화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고 입법화 돼 버리고 나면 그 책임을 과장님이 다 지겠습니까? 아니라고 고함치고 할 그런 각오가 돼 있으면 우리가 해 드리고, 그것도 안 돼 있으면 일단 그거라도 가지고 우리는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사실은 예산의 기채부문하고 제가 발언하는 내용하고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보면 없고 있다고 보면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 정부가 3개의 경제자유구역청을 직할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려는 이와 같은 입법을 내년 1월 중순에 통과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회 공청회를 하면서 이미 확정이 됐고요, 시기를 아마 1월중순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속에는 우리 경남의 엄청난 이익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직할화됐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리 운영권을 포함해서 앞으로 파생되는 부가가치, 또 진해신항에 대한 관리 운영권의 차단 이런 것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이 직할화됐을 때 오는, 거기에다 자유무역지역, 또 진해신항 이것까지 모두 다 우리가 놓치게 되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광양만권 이것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3개입니다. 인천, 광양만, 우리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 3개인데, 여기에다 우리가 조금은 제동을 걸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 기채도 1월 중순에 자기들이 특별지자체가 되면 그 때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할 일을 왜 우리가 여기에 보증을 서 주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전라도와 경상도의 문제가 아니고 대정부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것은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이율배반적이기 때문에 제동을 걸자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토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지난 12월 20일날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특별지자체화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그 결의안 내용에는 심지어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동결 내지는 인력철수까지 포함한 결의문 채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한쪽은 승인을 해 주고 한쪽은 빨리 철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율배반적이다! 그래서 이걸 반대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38호,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4개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회로 수당을 확대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 전체 위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가 79개입니다.

그 79개 위원회가 전부 참석하면 수당을 다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참석하면 수당 다 주고 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다 주고 있습니다.

다 준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심의안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 4개 위원회에서 전체 위원회로 확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안건 심의수당입니다.

전체 위원회가 칠십 몇개요?

79개입니다.

그 사람들 지금까지 수당을 주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출석수당은 주고 있고, 안건 심의수당은 안 줬습니다.

다 주자 이 말이죠?

예.

이게 인원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79개 위원회에?

1,377명입니다. 위원님, 이것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수당이라는 것은 만약 전체 심의를 안 하고 집으로 안건을 보내서 심의해 보내 줄 때 그 때 적용하는 것인데, 전체...

출석하면 출석수당 주고,

출석을 하면 출석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안건 심의수당은 안 주고,

출석 안 하고 집으로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수당을,

예, 심의해서 보낼 때...

그러면 출석수당하고 같이 주나요?

그 때는 출석수당을 안 줍니다.

아니, 수당의 수준이 출석수당이나 안건 심의수당이나 같냐고요?

틀립니다. 안건 심의수당은 한 건당 1만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건심의는 주로 행정심판위원회라든지 징계 이런 몇개 위원회, 4개 위원회 중에서도 주로 2개 정도 위원회에만 그렇게 해 왔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안건을 심의해야 될 때 그 때, 보통은 그냥 출석해서 심의를 하고...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해야 될 경우...

시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79개 중에 위원수는...

위원수는 지금 현재 1,377명입니다.

1,377명 중에서 2005년도의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하지 않은 것은 몇 개나 됩니까? 역으로 회의를 한 게 몇 개나 됩니까?

금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16개입니다.

16개?

예.

그러면 보통 한 위원회가 인원이 제일 많은 것이 몇 명이고 적은 것이 몇 명입니까?

제일 많은 것은 한 20, 30회 정도 하고요, 위원들도 제일 많은 위원회가 한 30명...

위원회 인원수가...

인원수가 많은 것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적은 것은?

적은 것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예산은 각 실과별로 확보돼 있습니다. 운영비로 확보되기 때문에 특별히 표는 안 납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가 이렇거든. (집행부석을 향해) 4개 위원회에서 77개로 확대되고, 인원도 1,300명이 넘는다 이러니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심의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이 이건데, 여기서 자료상으로 보면 극히 어떤 반대적인, 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사항을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안번호 제533호, 경상남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4호,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5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539호,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40호,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이상 제안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은 346억원이 도달 안 되면 그 때 가서 조례 개정을 해서 연장을 하고 그런...

감면이라고 하는 자체가 한시적으로, 무한정 감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한을 정해서 감면하고 그 세액 자체가 도달이 안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일정한 기간 감면하고 이렇게 해야 감면의 어떤...

이것은 장외발매, 우리가 부산ㆍ경남 본장에서 발매한 것 외에 부산하고 전국적으로 발매되는 금액을 마사회에서 전부 인수를 받아서 그 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그 산출된 세액에서 적어도 최장 5년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693억원 이 금액은 나오겠다 해서 각각 부산 20%, 우리 20% 이렇게 조달한다 그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난 적용기한에 보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사회하고 부산시하고 저희들 도가 협의를 할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간에 346억5,000만원 도달 못해도 일단 종료하는 것으로 기간의 한시성을 두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기한을 뒀기 때문에 종료하는 것으로...

예.

충익사는...

예.

국장님, 충익사는 의령군에 관리전환을 시켜 주고 양여를 해 주는 거죠?

예.

그리고 직원들 거주하는 아파트는 팔아서 세입을 잡는다 이 말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1억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충익사를 의령군에서 조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수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제대로 충당을 못해 관리하기 힘들다 해서 다시 이관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하고 우리 재산담당부서하고 운영과정에서 그것은 어떻게 될는지...

여기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지금 이관하고 나면 그 운영비는 의령군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거기 지금 파견돼 있는 공무원이 우리 도 소속 아닙니까?

없습니다.

민간위탁 주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는 도에서 봉급을 주는데 그것까지 의령군에서 다 맡는다 이 말이죠?

예.

관리비하고...

저희들이 손 뗍니다.

그런데 의령군에서 다 부담이...

이걸 의령군에서 양여를 받으려는 이유는 그 일대를 관광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권을 도가 가지고 있는데 의령군이 종합적으로 개발하는데 일치를 시켜야 개발 자체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