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변규 의원 발언
혁록
권혁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위원장님!
혁록
권혁록위원장
성상용 위원님.
상용
성상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간사직을 사임코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장
성상용 간사의 간사직 사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위원장인 저도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장인 저와 간사인 성상용 위원께서 위원장과 간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위원장과 간사직을 각각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위원장, 간사 선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혁록
권혁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2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구두 호천에 대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해동 위원.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의 성상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곽해동 위원님께서 성상용 위원을 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성상용 위원님을 당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성상용 위원님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성상용 위원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원장(성상용)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상용
성상용위원장
부족한 저에게 2005년도 마무리추경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성상용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특위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24분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규
정변규위원
위원장님!
상용
성상용위원장
정변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 위원입니다. 인격과 덕망을 두루 갖춘 이재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재문 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문 위원님이 당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되신 이재문 간사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 간사(이재문) 인사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이재문위원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된 이재문 위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간사를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결특위 활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이재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김영호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호영입니다. 2005년 12월 1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오늘 예산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한 회계연도를 최종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조정코자 제출되었으며,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하루 동안에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3분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종성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성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상용
성상용위원장
최종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상용
성상용위원장
신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일괄하여 받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되, 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셔서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변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정변규 위원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쪽,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추진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의 경영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면서 타 시·군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6쪽, 물사랑 시민운동 및 안양천 환경보호, 성립전입니다. 5천 440만원. 그런데 본예산에 늘푸른21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19쪽을 참고해 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시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4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20쪽에 보시면 청소년종합예술제 1천 500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억 2천만원이 감액돼 있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환,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질환을 설명해 주시고 또 1억 2천만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국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만안보건소장님께 131페이지 참고하십시오.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선별방식이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만안구 관내에 희귀난치병 환자가 어느 정도 지금 계시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안구 같은 경우는 약 1천만원 불용액이 처리되었고, 만안 같은 경우 약 한 3분의 1이 국·도비 반환이 지금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주민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1천 5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천 527만원에 대한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70페이지 보면 총무과 소관이네요.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요원. 그 요원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인데 별도로 총무과에서 책정했어요. 1만 9천 750원 해 가지고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민자치과에 보면 사실조사협의를 또 1만원으로 잡았어요. 보니까.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사실조사 여비를 1만원으로 잡았는데 이 1만원이 일당 4명 정도 되네요, 보니까. 80일에서. 그런데 1만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명목으로 1만원씩 잡아주고, 또 여기에는 의료보험부담금을 1만 9천 750원씩 잡아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지역경제과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850만원, 이 부분이 삭감되었어요. 우유급식 지원에서. 기존에서 약 한 9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우유급식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10억원하고 또 병목안 시민공원공사비 13억 2천만원이 잡혔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발주할 때 충분하게 사업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추경에 끼어넣기식 형태로 잡혀버리면 예산 편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예산결산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되어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문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이재문 위원입니다. 먼저 2006년도 본예산을 비롯해서 마무리 추경까지 애를 써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속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영유아학자금 483만 6천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급대상은 몇 명이나 되며, 2005년도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평촌도서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에 보면 주차장관제공사가 7천 672만 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전액 감액이 되었는데 주차관제시설을 하지 않는지, 만약에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시청 같은 경우는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는 어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이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김창식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있습니다. 금년에 9억 3천만원이 늘어났는데 금년도 예산 167억에 대한 것하고 최근 3년간 업체별 지급현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영옥 가족여성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116페이지 이렇게 보면 어린이집 보수 공사가 7군데가 똑같이올라왔어요, 3천만원씩. 이게 똑같이 고장난 것인지 아니면 똑같이 배분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음 환경위생과장 허수형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 청소년 유해 불법광고물 집중 정비사업으로 2개 단체에 2천 500만원씩 5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2개 단체는 무엇이며 사업대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미신고 복지시설은 무엇인가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평촌도서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평촌도서관 증축 용역비가 삭감되었는데 향후 계획과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에게 속한 것 같은데 수급자 노인가구 지하방 환풍기 설치라고 있는데 동안구와 만안구가 올해 똑같은 내용인데 작년에 본예산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며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이의재 건설사업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인덕원초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와 관양교 확장공사 추진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도로확장 누가 요구한 것인가를 예산 편성과 공사 준공예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만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만안건설과장님께 216페이지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한 3억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변경내시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96페이지 보면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잡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6페이지하고 108페이지, 10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중에서 도비가 섰는데 시비가 삭감이 됐고 그 다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중에서 역시 도비는 있는데 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기초생활보장급여 노인시설인데 도비는 섰는데 시비가 똑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 중에서 서울시 통합환승비례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부담금이 있는데 자치단체 간에 해 가지고 부담금이 있었는데 본예산에 5억 8천 800만원, 1회 추경에 5억 7천 200만원해서 합이 11억 6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도시 간에 분담금이 있었는데 올해 못하고 사업이 취소돼서 내년에 됐는데 내년에는 확실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이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페이지 조금 전에 맹명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비 1억 1천 200만원, 전기이륜차 구입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고 127페이지 보면 국비 지원으로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 1억 5천 200, 전기이륜차 구입 1천만원 이게 두 개가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서 50페이지에 있는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비는 국고 지원인지 또 몇 대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두 예산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서 91페이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유기동물처리사업 부족분이 2천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만안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청 건설과장 이봉우입니다. 먼저 조용덕 위원님께서 216쪽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장공사 3억원 편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시된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도로개설 공사비였습니다. 그런데 양지초교 뒤 주변은 여건상 인근도로와 연계성이 떨어지고 더불어서 안양9동 새마을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공사보다는 현재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공사가 2006년도 착공해서 8년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이 더 많은 청소년수련관이 더 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비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본 위원이 특별하게 이야기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어차피 도비에서 받아가지고 다른 항목으로 쓰는 부분인데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만안에 2006년도 양지초등학교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하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을 3억을 책정을 해서 불가피하게 또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상 의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답변을 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꼭 필요한 부분을 지금의 청소년수련관으로 예를 들어서 비도변경해 가지고 쓰는 부분은 좋겠지만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처럼 충분한 검토 그리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확보되고 조기발주를 해서 계획이 정말 사업추진이 내실 있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지금 예산 3억 잡힌 것을 삭감을 하면 어차피 우리 안양시에 써야 될 돈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은 있어요. 그런데 도비든 국비든 시비든 다 시민의 혈세인 만큼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게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계획된 사업이 차질이 없게끔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 이 부분을 정말로 지적하고 싶고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도변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 돈을 예산을 3억도 빠져나갈 것을 다시 찾아왔다 내지는 편성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정말 계획된 예산에 차질 없이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 위원이 만안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장공사 3억에 대해서 삭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3억은 삭감하면 도비 반납을 해야 합니다.
조용덕위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서 이 예산 3억울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적에 좀 더 심도 있게 편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당부를 드리고 어차피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존재원으로 해서 확보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계획사업이 꼭 추진될 수 이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우
이봉우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우 만안구 건설과장님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우 만안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봉우 만안구 건설과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양 구청의 답변은 끝난 것 같은데 양 구청에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양 구청에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을 먼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안·동안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신속히 업무에 복귀하시어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록
안영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안영록입니다. 정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예산안 85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타 시·군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식부기제도는 우선 지방재정의 운영 성과라든지 재정 상태, 자산, 부채 이런 변동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본 제도는 ’99년도부터 국정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금년도 8월 달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을 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기이 ’99년에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도 본청을 비롯해서 안산, 용인, 군포, 화성, 포천 이렇게 6개 단체가 기이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 안양시를 비롯해서 26개 전체 경기도 시·군이 시범운영을 해서 2007년부터 전체적으로 아주 실시하도록 법정화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추진비로 이번에 국비 400만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이 제도를 앞으로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연찬회 또 이 자산에 대한 것을 일일이 제 실사를 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내년도에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이 행자부로부터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 4명이 기이 승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안영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정변규 위원님께서 예산서 126페이지 물 사랑 시민운동 및 안양천 환경보호 성립전 예산 544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물 사랑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와 급속한 산업 발달에 따른 오염, 인구증가 등으로 환경과 생태계 파괴로부터 적극적으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인식의 확산 및 시민의 참여를 유도키 위해서 환경부에서 한강수계법 제27조 그 내용은 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비로 도에 2억원을 내려보내서 도에서 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저희 시에서는 경기환경문제연구소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544만원 사업비가 책정된 겁니다. 참고로 작년에도 환경부에서 경기도에 2억이 내려왔었는데 작년에는 905만원을 국비로 받았었는데 금년에 줄어든 것은 자치단체에서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해서 신청이 많았던 관계로 작년보다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정변규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푸른21 물 사랑 시민운동연합에 1천 900만원이 지원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같은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199만원이죠. 1천 990만원이 아니고. 그것은 물의 날 기념행사 때 행사를 치르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된 바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아닌데요, 이게. 과장님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물사랑운동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변규
정변규위원
네.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190만원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사업비로 지원된 거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물의 날 행사로요. 1천 900만원은 아닙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자연보호중앙봉사단하고 경기녹색환경실천회하고 물 사랑 시민운동연합.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그 단체별로
변규
정변규위원
늘푸른안양21에 응모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단체들이.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물 사랑에 대해서 1천 900만원 지원한 것을 여쭈어보시는 건가요?
변규
정변규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지금 구분은 됐는데요 물사랑시민운동하고 안양천 환경보호 지금 126쪽에 나온 544만원의 예산과 그리고 늘푸른21 사업비하고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르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그것은 구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럼 이 물 사랑 시민운동연합 이것도 지원이 됐네요. 단체지원으로 나간 거네요?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물의 날 기념행사를 하는데 190만원이 나간 것 외는 물 사랑에 대해서는 지원된 게 없습니다.
변규
정변규위원
이중지원 되는 것은 아니죠?
정웅
안정웅복지환경국장
네.
변규
정변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정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웅 복지환경국장님에 대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이종옥 만안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만안보건소장 이종옥입니다. 김국진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삭감 1억 2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은 만성신부전 등 71개 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안구 관내에는 86명입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만성신부전증환자 68명,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만안구에는 9개 질환 86명이 됩니다. 동안구에는 약 90명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소득 340만원 이하의 자 또 재산 1억 7천 475만 이하의 자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은 본인이 신청을 하고 또 재산조회를 동에다 해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본인부담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2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많은 돈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원래 당초예산보다도 예정했던 것보다도 저희 관내에는 약 20명 정도가 전출되고 사망하고 재산이 초과됐기 때문에 탈락하고 또 의료보호대상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억 2천만원을 경기도로부터 내시를 받아서 삭감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이종옥 만안보건소장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국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진위원
김국진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희귀난치성질환이라는 게 71개 종목이라고 그러셨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김국진위원
대상이 86명이셨고. 그런데 결국은 1억 2천이 감액된 부분은 기존에 혜택을 받으시던 분들이 전출을 하시거나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의료보호로 전환이 됐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건데 때로는 정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데도 때로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때로는 보건소에서 홍보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이런 구제책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어떤 방법으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시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각 동에는 사회복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관리를 해 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들을 수시로 홍보하게 되고 대상자를 발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동이 또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니까 대상자들이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이게 만약에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예산보다 많이 지출이 되게 되면 올해 년도 만약에 10억이 서 있다. 그런데 신청자들이 11억을 신청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은 어떻게 합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그런데 이처럼 추경예산에서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하고 전 대상자가 혜택을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이 설령 적게 책정되었더라도 연말에 더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지원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그해 년도 예산이 다 고갈됐으면 예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다음 년도에 순차적으로 순번을 조정해서 예산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게 없이 갖다 신청하면. 모르면 몰랐어도 이 대상자 안에 71개 질환에 대해서 재산이 1억 4천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우리가 당초에는 4억 8천이었는데 1억 2천을
김국진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개인재산이 1억 4천 미만이라고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1억 7천 400만원.
김국진위원
1억 7천 400만원 미만. 그럼 월 소득이 340만원 미만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네.
김국진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4인 가족 기준해서 월 소득이 340만원입니다.
김국진위원
이게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거든요.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어떻게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희귀난치성질환은 치료자체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도 흔한 병은 아니거든요. 희귀난치성질환은 전국적으로 약 2천명 전후 되는데 이 난치성질환 중에서도 신부전증은 많습니다만 희귀병은 2천명 전후되는 질병을 가지고서 희귀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김국진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만안구에 68명이고 동안구에도 한 70명 정도 되면 안양만 해도 한 130～140명 될 텐데 전국적으로 2천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2천명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1개 질병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소병이라든가
김국진위원
여기 해당자가 전국적으로 2천명이라고 그러셨던 것 아닌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희귀병입니다. 그게. 바로 희귀병에 대한
김국진위원
그러니까 희귀병 안에 들어가 있는 게 71개 질환이잖아요.
종옥
이종옥만안구보건소장
71개 질환 중에 희귀병은 난치병은 아까 신부전증이 난치병에 해당이 되고 희귀병이라고 진단되는 것은 2천명 전후를 희귀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국진위원
잘 알았고요 작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여기서 지원해 준 환자들 있지요, 환자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김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옥 만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상용 위원장, 이재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이재문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중 도시교통국장은 현재 2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안양7동 재개발관련 자문회의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진행 중에 있고 잠시 후 4시부터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예상되어 있어 부득이 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도시교통국장은 직접 질의하신 부분이 없어 대신 도시교통국 관련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권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오세권입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안 46페이지 일제강점하 동원 피해 진상조사 국고 1천 570만원과 70페이지 강제동원조사 별도보험금은 총무과에 계상되어 있고 인건비와 여비는 주민자치과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신고조사는 금년 6월 27일자로 국고보조금 1천 527만원이 저희 시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 91만원은 총무과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4대 보험의 주관부서가 총무과이고 또 안양시의 사업장이 총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대 보험료 91만원은 총무과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1천 116만원과 출장여비 320만원은 저희 주민자치과가 사업추진부서이기 때문에 인건비와 출장여비는 저희 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6월 말까지 일제강점하 피해접수는 906건으로써 12월 현재 494건은 처리가 되었고 미처리 41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증빙서와 확인서류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보완서류도 추가로 본적지 (구)호적등본을 보강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조용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잘 들었고요. 특별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한 번 진상규명사실조사에 대한 조사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신고를 먼저 받습니다. 신고를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호적이라든지 본적지에 대한 증빙서를 먼저 받아서 정부기록보존보관소 이런 유관기관에 저희가 조회를 하고.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 최종판단을 시에서 주민자치과에서 결론을 내주는 겁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경기도로 제출을 합니다.
조용덕위원
경기도에 제출만 하면 경기도에서.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국가로, 정부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중간 진상규명사실조사 확인 정도,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네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그리고 실제 그 사람에 대한 현지실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현지실사도 합니다. 저희가.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청소년유해불법광고물 예산 5천만원에 대해서 어느 단체와 하는지 그리고 사업성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도시별로 청소년들에게 이롭지 못한 그런 광고물이 많이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5천만원을 저희 시에 시달해서 저희 민간단체 주도하에서 불법광고물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는 해병전우회가 하고 있고 다음에 만안구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저희가 동안구에서는 해병전우회가 52만 8천 125건, 다음에 새마을지회에서는 만안구 지역에 36만 1천 337건의 청소년유해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만안구는 해병전우회가 없습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건 2개 단체를 해병전우회가 동안이나 만안 안양 전체를 커버하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는 안양시 해병전우회가 있어요? 동안, 만안이 아니고요.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고요. 지금 매일 저녁이라고.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7시부터.
혁록
권혁록위원
단속방향이 불법광고물 차 같은 곳에 꽂혀 있잖아요. 그런 것만 수거하는 건지, 실제 그렇게 전단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차에 꽂고 눈치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잡는 건지.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그 사람도 단속을 하는데 구청 직원들이 같이 하거든요. 같이 단속을 하고 수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불법전단지를 뿌리고 다닌 사람에 대한 제재는 뭐가 있습니까?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자료 그 사람들에게 소명을 받고 주로 현장에서 적법하게 경고, 다음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훈방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2천 500만원 안양시 두 군데 전체 5천만원인데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근원지를 찾아서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거기에 보면 전화번호나 불법행위가 진짜 청소년선도에 유해가 됐느냐 그걸 판단해서 그 근원지를 경찰에 고발한다든지 해야지. 뒤로는 다 숨어다니면서 이런 사업을 하고 몰래몰래 현혹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권
오세권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권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정택입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안 91쪽에 민간경상보조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비의 감소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초등학교 어린이 및 중학교 청소년들의 우유급식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우유 먹는 습관을 형성시켜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과 체력증진을 유도하는 한편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해서 국내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당초 사업물량은 1천 708명으로 급식품목은 국내산 백색우유 1개당 270원짜리 200ℓ로 하게 되며 연간 300일을 급식하게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부자가정,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로서 초등학생에 배정된 사업비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되나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중학생의 경우에는 일부 학생들이 열등감 등의 이유로 급식기피에 따라 미집행 사업비가 다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 일부 사업비가 부족한 타 시·군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잔액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도에서 변경내시함에 따라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우유급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38개교에 1천 361명에게 연간 26만 7천 120개, 중학교는 17개교 347명에게 연간 4만 27개 등 총 55개교 1천 708명에게 연간 30만 7천 147개의 우유를 급식하여 8천 261만 4천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요구한 1천 135만 5천원을 삭감하더라도 사업비 잔액이 현재 2천 9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급식비 지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상용 위원님께서.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걸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 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을 해서 지금 약 한 1천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조치가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이 일부 초·중·고등학생에 따라서 결식아동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의미에서 지급이 되고 그게 본격적으로 육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에서 일률적으로 일부 내시, 일부 변경해서 도에서 일부 변경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인데 사실은 시에서도 거기에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자료를 조사를 해서 그리고 중학생들이 우유 받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여러 가지 청소년시절이기 때문에 약간의 쑥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지급을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도에서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했을 때는 시의 의견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 의견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답변을. 큰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일부 변경내시를 안 하고 주면 거기에 또 맞춰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데이터,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주면 받아서 또 지급해 주고 안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게끔 맞추고 이러는 것보다는 충분한 결식아동이라든가 또 우리 학교우유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수량을 좀 충분히 파악을 해서 해 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책정이 도에서 학생수의 일정비율로 해서 책정을 시·군별로 보조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초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급식현황을 파악해서 우리한테 학교별로 몇 명을 급식을 시켰다 이렇게 결과를 받습니다. 그 결과에서 우리가 그 금액을 우유대리점에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태까지 실적을 가지고 안양시는 얼마만큼 집행을 했는데 현재 돈이 얼마 남아있다, 앞으로 얼마가 소요될 것이다, 많이 남았으니까 부족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그 남는 시·군 것을 가져다가 그쪽으로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하면 저희가 반납을 안 하겠는데 돈도 많이 남고 또 다른 시·군에 부족하기 때문에 잔액발생도 예방할 겸해서 시·군별로 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연말에.
조용덕위원
그래요, 저는 원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낙농업계의 낙농산업에 발전을 주고 또 식생활개선에 도움을 주게끔 해서 이 사업을 실시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면서도 급식지원 대상자의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아니면 결식아동들에게 주는 부분이니까 이왕이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조를 해 주시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
윤정택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성상용 위원장님께서 추경예산안 91쪽에 민간위탁금 유기동물 처리사업비가 2천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애완동물사육에 대한 관심고조와 함께 꾸준히 사육가구수가 늘어나면서 내버려진 애완동물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 및 거리, 도로를 배회하며 악취, 소음, 교통사고 유발 등의 각종 생활환경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방견과 고양이의 유기동물의 적절한 포획처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되어 도비를 3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포획실적이 850마리임에 따라 2005년도 사업계획 시 이를 반영하여 총 800마리의 유기동물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버려진 애완동물의 증가추세로 금년 11월 말 현재 1천 31마리를 포획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약 1천 100마리가 포획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년대비 36% 증가된 유기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증액 요청한 유기동물 포획처리사업비는 포획인부임 및 응급치료비, 보호위탁비, 사후 처리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민들의 유기동물로 인한 불편사항을 적절히 해소하고 동물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윤정택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덕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순덕입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예산서 96쪽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경기장 환경개선사업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는 기능인의 저변확대 및 기능존중의 풍토를 조성하고 우수기능인의 발굴 및 기능수준 향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코자 매년 4월경에 경기도가 주관하여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시가 주경기장으로 선정되어서 안양공고, 평촌공고, 대림대학에서 4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경기가 열릴 예정이며 시·군에서 참여하는 선수, 임원 등 한 2천 200여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장 환경개선사업은 개최학교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기능위원회 등이 함께 현지실태를 조사한 후에 사업의 적정여부를 종합 검토하여서 기능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수사업에 한하여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은 야외경기장 스탠드 설치 및 보수, 경기장 실내의 도색, 경기장 급수대 설치, 야외휴게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의 관심제고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요예산의 50%는 도에서 지원하고 개최 시에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로부터 도·시비 각각 50%를 지원하는 총 7억 2천 980만원이 2005년 9월에 경기장 환경개선사업비로 합동 내시되었고 아울러서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 3억 6천 4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추경이 12월에 예정되어 있고 기능경기대회가 4월에 개최됨으로 각종 공사시기를 감안해서 동절기와 기능경기대회 개최 이전에 완공되는 사업 등을 고려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부득이하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3억 6천 40만원을 11월에 기이 지원하였습니다. 금번 편성되는 시비 50%가 확정돼서 교부하면 공사완료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기능경기대회 개최 전까지는 완공되도록 지도하겠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이재문위원장대리
조용덕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 위원입니다. 7억 2천 80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부담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기기능대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질적인 기능인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이러한 필수항목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주로 도색이라든가 환경 쪽에 지원을 해주면 학생들이 나중에 이 기능경기가 끝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소를 설치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학생들하고 학교측에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요하는 제품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산업기기 이런 것을 도입을 하면서 또 거기에 따라서 기능경기가 발전이 되는 또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돼야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색이나 하고 급수대나 설치하고 휴게소나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타당성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겠지만 어차피 시비부담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사항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타당성 있게 예를 들어서 성립전 시책추진비로 내시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간단한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벌써 예산을 3억 2천만원을 썼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약간 이해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2천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내년 6월, 5월에 열리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4월 12일 날 열립니다.
조용덕위원
4월 12일 날 열리나요, 그런 부분인데 미리 성립전 예산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은 그 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는 도하고 시에서 부담을 하지만 기계라든지 기계설비 등은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환경개선사업비는 별도고요. 그리고 훈련선수한테 지급되는 것은 그 경비가 따로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하고는 별개로 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기능경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라든가 교육청에서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나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비는 경기도하고 개최 시하고 부담을 하고요. 기자재라든가 시설, 장비는 도교육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조용덕위원
그런 근거가 있어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지금 제가 그 서류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요. 경기도에서만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개최학교에서 그렇게 듣고 왔습니다. 학교에 요청을 하면 서류는 바로 올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정확한 규정과 기준이 있게 예산편성이 돼야지. 학교에서 공문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런데요, 이제 도하고 교육청하고 지원하는 지원내역이 구분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조용덕위원
그런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명확한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공문 하나 달랑 보내주면 환경개선사업비는 시에서 내고 그러지 않은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내는 부분들이 있느냐는 거죠.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경기도하고 경기도기능경기위원회에서 그건 지침을 내려서.
조용덕위원
어디 위원회에서요? 교육위원회에서 지침을 우리 시에 내려줍니까?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경기도기능경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 기능경기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그 내용이 시달이 되어 있고 그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사업을.
조용덕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지침을 내려서 시에 지급을 해 주라는 이러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기능경기대회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우리가 7억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본 위원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지만 교육청 비용도 환경개선사업에 같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들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예산이 편성이 됐을 때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되고 또 아니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립전 환경개선사업비를 이렇게 불가피하게 미리 진짜 야외휴게소를 만든다든가 급수대를 만드는 부분들이 이렇게 급한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이제 4월 달에, 4월 초에 개최되기 때문에 공사를 미리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제 동절기에 공사를 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돼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시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교부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의 추경이 12월 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달이 돼서 추경이 확정돼서 시달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리 시달해 준 시책추진보전금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최학교에서는 그러한 공사를 동절기에 하게 되고 기능경기대회 개최일을 임박하게 하게 되면 공사가 부실하게 된다든지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 불가피하게 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가 겨울철에 공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예산을 다 우리가 편성을 안 해야죠. 그렇죠? 그건 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차피 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한번 자료를 주시면 본 위원이 한 번 충분히 이해가 되면.
순덕
이순덕기업지원과장
그 자료는 가지고 왔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조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덕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조용덕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차후에 보충설명 해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과 재정경제국의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총무국장님만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과 재정경제국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오종률입니다. 먼저 권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와 관련해서 현황을 제출해 드렸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복지시설은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희로원은 현재 조건부전환시설로 전환한 시설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평강의 집은 현재 신축 중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노인복지홈은 이것도 시설전환으로 해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네 번째 요셉마리아의 집은 노인복지시설로 현재 추진 중으로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세 번째 희망복지홈은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지금 인원이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까? 추진 중인 건?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시설 전환에 적합하도록 현재 시설을 보완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현재 보호노인들이 있다는 겁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자료에 인원이 하나도 없어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희망복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입소인원이 두 명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평강의 집은.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평강의 집은 17명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신축인데.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신축인데 17명이 있다고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시설증축입니다. 다음에 사랑의 노인복지홈은 45명이있습니다. 다음에 요셉마리아의 집은 27명입니다. 희망복지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명이 있고 늘 사랑의 집은 16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자비동산은 11명이 있습니다. 나눔의 집은.
이재문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계속해 주시고 자료는 별도로 팀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로 하여금 권혁록 위원님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하고 답변 계속하십시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현재 있는 걸로 해서 저희 9개 시설 중에서 지금 나눔의 집만 폐쇄 예정으로 해서 본인들이 11월 30일까지 폐쇄조치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에 개선명령에 있는 것은 자비동산과 행복의 집 두 개는 개선명령으로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혁록
권혁록위원
자비동산하고 행복의 집.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두 군데만 개선명령 통보사항 중으로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예산이 7천 200만원해서 경정이 4천, 2천 220만원이 도비 1천 110만원, 시비 1천 110만원 감액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금이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양성화 지원금이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금 강사 지원금이 아니고요, 시설장이 현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시설장이 자격을 취득하는 동안을.
혁록
권혁록위원
아니, 예산서 명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지원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것을 물어보는데 현재까지 지원금이 양성화가 돼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눔의 집 폐쇄, 자비동산, 행복의 집 같은 데는 개선명령해서 시설이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원이 안 나간 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원이 안 나갑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지원된 데 나머지 6개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가는 거예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영리복지시설입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비영리시설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보호자가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실태파악은 전부 되어 있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보호자들도 많이 있어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급자로해서 그런 분들이 보호를.
혁록
권혁록위원
가족이 없으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선정이 되겠네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이것은 법적으로 다 보호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법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시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들어갈 수도 있는데 노인은 노인시설대로 여기서 보호를 하고 이분들도 요양원 같은 데는.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면 미신고복지시설의 현황을 저희도 다녀보면 시설기준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협소하고 굉장히 낙후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금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시설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사고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보험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험 들고 있어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노인네들 보험이 안 되는데 어떤 보험을 들었어요? 알았습니다. 자료 있으면 인원하고 보험 든 자료가 있으면 오늘 끝나더라도 자료를 보내주시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혹시 여기 시에서 자원봉사 같은 것 지원대책이 있어요? 자원봉사자 지원대책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이런 데를 자원봉사자를 해서.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나가기도 하는데요, 자원봉사는 주로 재가노인복지 쪽에 많이 지원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이 사람들도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니까 관계부처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거기 가 보니까 진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거니까 그것 좀 생각해 보시고, 혹시 여기에 수용된 사람 중에서 몸져 누워계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간병비라든지 보호비를 개인적으로 받는 데는 또 없어요? 비영리단체라고 하지만 평강의 집, 사랑의 집 이런 데서는 그분들한테 간병비나 따로 보호비를 안 받아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여기서는 안 받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사실입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안 받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정확하게 조사해 주시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 서울에 모 이런 비영리복지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몸도 불편하시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남녀노소 거기는 다 받고 있는 모양인데 성성한 노인네 오갈 데 없는 법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실제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호적등본 이런데 자식들이 있어서 법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원대책은 뭡니까? 이 사람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간병비나 보호비를 받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 시설단체에서 이렇게 복지시설에 보호를 해주는 대책은 지원대책은 뭐예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수급자로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금이 나갑니다. 일반 기초생활 수급자와 똑같은 예우로 해서.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수급자 1인당 얼마나 되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조금 제가.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음에 자료로 주시고, 모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수급자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으로만 나눔의 집 같은 복지시설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간병비나 보호비를 따로 받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가령 후원금은 많이 받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외부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식적이고 거기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 간병비나 보호비를 따로 받냐, 안 받냐 그거예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사설은 받지만 저희 이런 시설은 안 받습니다. 사설 유료양로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혁록
권혁록위원
여기 자료로 제출해 준 시설은.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여기 있는 시설은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유료양로원이 아닙니다. 유료양로원은 따로 별도로.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수급자 지원금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다운된 가격인데 거기에서 타산을 맞게끔 시에서 자원봉사도 해주지도 않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도 조사해서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면 되고 인원현황 자료로 주시고, 자료를 주실 때 현재 신고된 복지시설이 있잖아요. 여기는 미복지시설 아닙니까? 신고된 복지시설 인원현황과 지원대책에 대한 자료도 같이 비교해서 자료로 주세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점이 약간 있다고 해서 질의를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과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하시고 감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이 법으로 수급자 지원금으로만 그 양반들을 해줄 수 있는 거라면 다들 하늘의 천사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미신고 복지시설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 수급자에 다 해당이 된다고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입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의탁노인들을 이 미신고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오갈 데 없는 분들을 뜻있는 독지가들이 모셔다가 비인가로 모시는 데가 많거든요. 저도 모임에서 갔다 온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요셉마리아의 집이라든가 귀인동의 행복의 집 이런 데 돈으로 주고 싶어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물건으로 사다가 주고 그렇거든요. 이런 데 내가 성격을 너무 잘 아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한다면 동사무소에서 이분들한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들이 다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전부 다 나가고 있어요?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람들은 전혀 이쪽에 해당 안 된 사람들 중에서 진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원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순수하게 모셔다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알았습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그런 분들을 원장님들이 수급자로 신청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기정이 7천 200만원해서 경정 4천 980만원해서 2천 22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도비, 시비가 예산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지금 같은 금액에서 도비에서 1천 110만원, 시비에서도 1천 110만원 삭감돼서 2천 22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원래 양성화 지원사업은 이분들한테 시설장 자격취득을 위한 대체인건비 이런 것 지원하고 공과금하고 화재보험료 등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현재 시설장이 한시적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하다보면 이것 나중에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임시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원래 지원 자체가 50 대 50으로 해 놔서 삭감 금액 중에서 도비에서도 50%, 시비에서도 50으로 똑같은 비율로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은 인원이 있는데 1항에 희로원 같은 데는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다 똑같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분들이 아파트를 매입해서 원래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전환시설로 미신고시설에서 기준에 맞게 아파트를 매입해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아파트 매입금이 이번에 9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시설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해마다 이런 예산이 그것에서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내년 7월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내년까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않으면 폐쇄조치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있는 원생들도 노인 같으면 보육원 이런 데로 전환하게 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제가 부탁하는 자료를 의정생활에 참고로 할 테니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네.
이재문위원장대리
권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종률
오종률사회복지과장
계속해서 이채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06페이지에 관악장애인직업재활원 시설 운영비가 도비에서 596만 1천원이 증액되고 시비에서 596만원 삭감된 사유와 108쪽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도비에서 3천 399만 3천원이 증액되고 시비에서 3천 399만 3천원이 삭감된 사유, 109쪽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국비에서 3천 25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에서 406만 2천원이 증액되면서 시비에서 3천 656만 2천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이후에 도에서 내시에 의해서 국비와 도비가 증액되면서 그만큼 시비를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오종률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이영옥입니다. 맹명재 위원님께서 예산서 115쪽 내지 116쪽 7개소 시립어린이집 개·보수비 공사예산을 일률적으로 3천만원씩 편성하였는데 고장 난 것이 똑같은 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배분하였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보육시설 개·보수 예산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원기준은 1개소 당 3천만원씩 국비40%, 도비 30%, 시비 3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도비 보조 없이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개·보수하여 왔으나 금년도 추경 시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도에 강력히 요청하여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추경에 7개소에 대한 보수예산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그동안 보수내역을 참고하여 보수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시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을 일률적으로 3천만씩 편성한 사유는 국·도비를 지원하면서 1개소당 3천만원의 기준을 정함에 따라서 예산을 이에 맞춰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실제 집행 시에는 시설별 보수공사 내역에 따라서 금액을 가감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본 예산은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개·보수가 끝난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지금 2003년부터 2005년도까지는 시 자체예산으로 해서 시급을 요하는 시설에 조금씩 조금씩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확보할 때는 8월 달에 저희들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조사해서 우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실사를 해서 제일 급한 데를 7개를 정해서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8월 이후로 급한 곳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한 군데가 아직 수리가 안 됐네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그렇죠. 이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겨울공사라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시설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덕천어린이집 같은 데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금년도는 자체예산을 조금 세워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1억 800만원이 예산이 서서 놀이터의 매트공사라든가 다급한 데 도배공사라든지 그런 데를 여덟 군데를 보수를 해줬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일부 급한 것만 했는데 현재 상태가 안 좋은 곳이 있어요. 덕천어린이집 같은 데는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런 데는 빨리 빨리해 주고 거기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조사는 먼저 해놓고 집행은 하나도 안 되고 공사비는 일률적으로 배정해서 내년으로 다 넘기고.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이게 도에서 9월에 추경에 확보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저희들이 2차 추경이 시비가 확보되면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공사는 사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내년도 명시이월해서 하루속히 급한 데는 다급하게 보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급한 데는 빨리하셔 가지고 개·보수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국·도비 내시된 게 언제 시점이죠?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도에서 결정된 것은 9월 달에 확정돼서 내려왔고 저희들이 이번에 2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확정된 겁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8개소를 3천만원씩 일률적으로 다 분산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3천만원씩 8개소죠?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추경은 7군데입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이렇게 3천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배정시켜 놓고 나중에 사업계획을 각 사업장별로 따로 받아서 다시 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이것은 국·도비가 일률적으로.
김영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경우에는 목 항목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개·보수로 해가지 일괄적으로 2억 1천만원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잡아놔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각 어린이집별로 목간에 이체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목간 이체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들도 도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1개소 당 3천만원씩 지정해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도비 내시된 것은 인정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목간에 대해서 이것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전용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그 7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영환위원
예산서 자체를 어린이집 개·보수로 해 가지고 7개소니까 3, 7에 21해서 2억 1천만원 아닙니까? 어린이집 개·보수로 올라와야지 다 분리해 가지고 각 어린이집마다 3천만원씩 해 놓고 나중에 사업을 다시 조정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조정은 시설비에 대한 조정이지 다른 목을 변경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환위원
지금 이게 목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 정확하게 3천만원씩 다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3천만원이 넘은 데가 있고 2천 900, 2천 700 이렇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상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영옥 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공사에 덕천어린이집 개·보수공사가 들어가는데 안양7동 다목적복지관에 어린이집에.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엄마 사랑.
상용
성상용위원
네. 그것 개·보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그것은 2006년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그것 하루 빨리 보수공사를 하셔서 다른 것보다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돼서 먼저 누수가 된 부분이 얼어서 그게 다 마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영아들이기 때문에 곰팡이 같은 이런 게 장판이나 도배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루 빨리 개·보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가족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문위원장대리
성상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옥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간사, 성상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상용
성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체육청소년과장
김국진 위원님께서 마을단위 생활체육 시설비로 4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공사를 위하여 국비보조금으로 금년도 6월 2일자로 2천만원이 1회 추경 작업이 끝난 이후에 내시되어 시 부담금 50%인 2천만원을 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던 사업으로 금번 마무리 추경에 시 부담금 50%를 확보하여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의 시설내역은 동안구 비산2동 410에 10번지 미륭아파트 옆에 있는 소규모 체육공원에 실외게이트볼장 25m×20ｍ 한 면과 부대시설로써 등의자 8개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도 김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종합예술제 예산을 감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성 및 예술적 재능을 발휘케 함으로써 지·덕·체를 겸비한 균형 있는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청소년 종합예술제로서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로만 1천 5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그 후에 도비 700만원이 내시되어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도비 700, 시비 8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김영배 체육청소년 과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이재문 위원님께서 예산안 126페이지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상용 위원장님께서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이륜차 구입내 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이 아니고 맹명재 위원님께서 예산서 126페이지 전기하이브리드 용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공해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 구입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신규차량 구입 시 일정량의 저공해 자동차를 구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는 전기와 휘발유를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로 연비 40% 개선과 유해배출가스 30%를 줄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자동차입니다. 전기하이브리 차량의 한 대당 가격은 3천 800만원으로 재원은 국비 74%와 시비 26%이며 전기이륜차는 한 대당 가격은 200만원으로 국비 50%와 시비 50%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우리 시의 전기하브리드자동차 4대, 전기이륜차 5대 구입비 1억 1천 700만원의 국비보조금이 내시되었고 시비 4천 500만원이 부담지시 됐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의 활용은 저희 시청과 구청 환경위생과의 단속용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각종 환경보존행사 시 사용할 예정이며 전기이륜차의 경우에 환경사업소와 정수장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기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재 현대자동차의 베르나와 기아자동차의 프라이드 두 종으로 구입은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 구매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전기이륜차,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용도로 이것 사용합니까?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이 이륜차는 구내 순찰하고 구내 이동용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나 정수장은 부지가 넓기 때문에 도보로 걸을 때 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구내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럼 프라이드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자동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청과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업소 단속입니까? 무슨 단속이에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환경단속용으로.
명재
맹명재위원
그럼 이게 다 기아 겁니까? 현대 겁니까?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현대 베르나하고 기아 프라이드 두 대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현대 하이브리드차가 우리 나라에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지금 보급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에 관공서에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도록 「수도권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이 돼 있고, 2004년도에 50대, 금년도에는 350대가 지금 구입을 해서 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이게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속도는 지금 경기도 환경보전과에 현재 이 차를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기존에 자동차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시동을 걸어서 출발하면 휘발유로 했다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전기로 전환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출력이나 속도, 이런 운행성능 면에서는 기존 차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그러면 휘발유와 겸용이 되네요.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이브리드 이게 지금 시속이 상당히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건데.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이 성능은 환경부에서 이미 시험을 거쳐서 성능을 인정을 받은 그런 자동차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인정받은 인증서 봤어요?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자동차는 전기와 휘발유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하이브리드라는 것은 영어로 IC야. IC인데 IC로만 가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전기하고 같이 쓰는 거예요. 제 얘기는 하이브리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수형
허수형환경위생과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장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우 평촌도서관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승우
이승우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이재문 위원님께서 153쪽, 평촌도서관 주차장관제공사 7천 670만원 감액사유와 시청 주차시설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주차면수는 98면으로 항시 많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계획은 시청 유료화계획과 연계하여 주차관제공사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이후 평촌도서관 증축이 추진되면서 2006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연기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9월 7일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부결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또한 주차관제시설을 해 놓고 운영인력이 2명에 월 한 160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충당이 어렵고 기존 이용자의 민원, 또 타 도서관과의 형평성 등 유료화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 효율성을 고려하면 유료화 전환은 타당하나 앞에 말씀드린 문제점 등으로 금년도 사업을 지양하고 향후 안양시 전체 도서관을 포함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청 주차시설과 네트워크는 항상 가능하며, 향후 추진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록 위원님께서 평촌도서관 증축기본설계 용역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도서관 증축계획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건설기술심의기준」에 의거 법정경비로 입찰안내작성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난 7월 4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회에서 기타 공사로 사업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안양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평촌도서관 증축 추진은 관양동 및 비산동 작은 도서관 건립 후 장기투자계획에 의거해서 2008년부터 재정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상용
성상용위원장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죄송합니다마는 내일 중으로 앞으로 추진계획 있잖아요. 그것 간단하게 자료 하나 주시면 좋겠네요. 저한테만 주셔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평촌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환위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상용
성상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평촌도서관 증축기본설계용역비가 2004년도 본예산 다룰 때 2005년도 예산에 이게 책정이 돼 있던 거예요? 추경에 세워진 거예요?
승우
이승우평촌도서관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김영환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었던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평촌도서관장
아니오. 1차 추경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여기서 여쭙고자 하는 게 물론 평촌도서관이니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석수도서관에 계셨었죠?
승우
이승우평촌도서관장
예.
김영환위원
부서는 다르지만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평촌도서관 증축기본설계란 말예요.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공인재산취득승인이 나야 이게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평촌도서관장
예, 그런데 1차는 용역비가 100억 이상이나 특정기술을 요하는 건물을 증축이나 신축하게 될 때는 기본설계 입찰안내서 계획을 용역비를 꼭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기본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한 어떤 용역들은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유재산취득 승인하기 전에. 그런데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나기도 전에 설계용역을 줘요? 사업에 대한 의회의 어떤 확정이 나야 여기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거지, 이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승우
이승우평촌도서관장
타당성조사는 기이 한번 했습니다. 타당성조사에 의거해서 이게 같이 그때 예산 추경에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그러면 9월 7일 날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부결이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그때 승인을 받고 나서 이 설계용역이 당연히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본예산에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받지 않고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그게 124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어차피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취소되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취소되는 거지만 이게 절차상에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이런 예산은 이런 식으로 반영을 안 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승우
이승우평촌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승우
이승우평촌도서관장
예.
상용
성상용위원장
이승우 평촌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배찬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배찬주입니다. 조용덕 위원님께서 안양유원지 주차장확충사업 10억원 및 병목안시민공원 조성사업비 13억 2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9동 병목안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채석장 부지의 산림복구사업을 병행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3만 600평의 다목적잔디광장, 웰빙 체력단련장, 인공폭포, 화장실 등 편익시설을 조성한 사업으로 2004년 6월 7일 공사를 착공하여 10월 31일 현재 사면 안정화 작업을 완료하고, 인공폭포 등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2006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 2003년까지 73억 3천만원, 2004년도 41억 9천만원, 2005년 67억 5천, 2006년 77억 3천만원 등 총 26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5년도 당초 시비 54억 3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 13억 2천만원이 2005년 10월 10일 내시되어 제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2006년에 확보할 시비 중 일부를 미리 확보하게 됨에 따라서 시 재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주차장 확충사업은 유원지 기존 주차장을 수용가능시설이 236대로 봄부터 가을까지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노상주차 등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함에 따라, 유원지 명소와 관련하여 이용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유원지 입구와 수목원 입구 등 2개소에 기존 주차장을 확충코자 시행하는 계속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71억 7천 500만원이 소요되며, 이 중 50억 2천 500만원은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토지보상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부족분 21억 5천만원에 대하여 10억원을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신청하여 노력한 결과 2005년 10월 10일 교부됨으로써 2005년 마무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11억 5천만원은 2006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이 완료되면 2006년도 상반기에 유원지 입구는 236대에서 418대로 182대의 주차시설이 증가되며, 수목원 입구는 70대 규모의 주차장이 신설되어 총 488대의 주차장이 조성됨으로써 그동안 무질서했던 수목원 입구의 주차질서 확립은 물론 주차장 증설에 따른 유원지 이용 차량의 교통혼잡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배찬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창식입니다. 이채학 위원님께서 예산서 184쪽, 서울시 통합 환승비례요금 시행에 따른 손실부담금 11억 6천만원 예산삭감사유와 명년도에도 시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 및 철도청에서는 작년 7월 1일 대중교통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통합거리비례제를 통한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 버스와 서울시 버스, 지하철, 철도청, 전철 간에는 환승할인이 시행되지 않아 도민들이 요금 부담 가중 및 이중 요금체계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겪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도민의 교통편익 제공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환승할인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운임손실을 도비 50%와 시비 50%로 하는 부담금 재원으로 운수업체 및 서울시, 철도공사에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환승에 따른 손실비용분담 방안과 전산시스템 간 연계성의 마련 및 연구용역 결과가 금년 12월말에 완료될 계획에 있어, 금년도에 추진하지 못하고 시행시기를 내년도 3월에 연기됨에 따라 경기도 삭감 공문에 의해서 11억 6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맹명재 위원께서 자료 요구 및 유가보조금 9억 3천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001년부터 유가인상분을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업체, 화물자동차업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월 8일 지원단가가 조정되었습니다. 버스업체는 당초 리터당 168원에서 231원, 62원이 인상되었고, 화물자동차는 당초 152원에서 210원으로 57원이 인상되었고, 택시업계 LPG는 당초 194원에서 154원, 40원이 인하되었습니다. 이 조정가격으로 소요예산을 판단 바, 본예산 158억원에서 9억 3천만원이 부족하여 금년 추경에 예산을 증액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에 117억을 집행하였고, 금번 추경 확정되면 12월 29일 약 한 50억원을 지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김창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맹명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맹명재위원
맹명재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50억이 12월 언제쯤 제출이 됩니까? 제출이 언제쯤 되냐고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29일 날이요.
명재
맹명재위원
내일 모레 글피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예.
명재
맹명재위원
왜 이것을 내가 보자고 했냐면 각 버스업체에 지급이 매년 50% 내지 100%씩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도비에서 중앙에서 거의 내려오는 자금하고 시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 시민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이게 미미한 것 같아서 내가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맹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환위원
과장님 한 가지 건의드릴게요.
상용
성상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유가보조금이 167억원으로 정정이 되잖아요. 지금 1년 지원하는 금액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네.
김영환위원
지금 안양시에 버스들 평균 배차시간이 한 10여분 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배차는 3분부터 30분까지 있습니다.
김영환위원
제가 건의드리고자 하는 게 뭔가 하니 우리 사회가 지금 대중교통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로 자가용 운전자들이 많아졌잖아요. 이 배차 간격을 3분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대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버스에 한두 명 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 상황들이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이것은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배차 간격이 3분에 있는 버스들을 10분 간격으로 배차 간격을 조절해도 시민들은 여기 시간에 맞춥니다. 10분 후에 온다고 하면.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아니면 다른 교통을 이용하든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 안양시에서 만큼이라도 버스회사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이것은 10분 간격으로 배차하면서 버스 이것 축소시켜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원을 줄여 가지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김영환위원
왜 어렵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왜냐하면 지금 3분이라는 이유는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3분 배차하게 되는 거죠. 수요가 없으면 30분도 갈 수 있고 20분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요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김영환위원
그런데 배차 간격을 10분으로 해도 사람이 두세 명 타 가지고 한 대여섯 명 타 가지고 가는 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두세 명 타는 노선 같은 경우는 3분 배차 아니고 그런 것은 다 10분 이상 되는 배차입니다.
김영환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 획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년에 우리 안양시에서 유료보조금으로만 167억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공차로 운영하는 이런 확률들이 굉장히 높겠지만 획기적으로 지원은 해 주되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회사 측에서 그것을 원하는 거죠.
김영환위원
회사 측에서요? 그것 얼른 원하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그게 시민불편사항이 되어서.
김영환위원
이것 한번 해 보죠.
창식
김창식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
진짜로요. 이것 국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안양에서 선두로 이것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평사항들이 나오면 다시 개선을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상용
성상용위원장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고, 예결특위의 심사의견서를 효율적으로 작성하고자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의견서 작성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예결특위 간사이신 이재문 위원님으로 하고, 이규용 위원, 맹명재 위원 이렇게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이재문 위원, 맹명재 위원, 이규용 위원님 등 총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예결특위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10시까지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석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