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서용석 의원 발언
용석
서용석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섭
한의섭의사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12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5년12월22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천안시봉서홀운영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 천안시민문화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02분
용석
서용석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청및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봉서홀운영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민문화회관운영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위원회 유진창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창
유진창총무환경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유진창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시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자문교수단에게 지급하는 회의참석수당 외에 현안정책과제를 서면으로 자문의뢰하여 제출 받은 연구과제물에 대하여도 정책자문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 천안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 관리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안으로, 안 제2조 제1호에 “천안시 농업경영인 육성기금”과 “천안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제외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 제10항 및 제11항을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 천안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규정에 일부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20억원 이하의 범위 내로 한정되어 있는 식재료 구입비 지원범위를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내로 확대하려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쪽입니다. 천안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게 위탁할 사무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8쪽입니다. 천안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국에 두는 과 중 여유기구인 기업지원과를 기업지원단으로 변경하고, 지방행정혁신 가속화를 위한 균형발전팀의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중 천안시 직산읍 군서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란에 판정리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3쪽,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576명에서 1,596명으로 20명 증원하고, 증원된 정원과 6급 정원비율확대 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쌍용3동을 쌍용3동과 백석동으로 분동 함에 따라 백석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26쪽입니다. 천안시행정동ㆍ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ㆍ이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쌍용3동을 쌍용3동과 백석동으로 분동 함에 따라 동장 정수를 1명 증원하고 인구가 급증한 성환읍에 1개리, 목천읍에 3개리 등 이장 정수를 4명 증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쌍용3동 분동에 따른 쌍용3동과 신설되는 백석동의 통ㆍ반을 조정하고 인구급증에 따라 통ㆍ반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백석동 통의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50쪽입니다. 천안시봉서홀운영및관리조례안은 다목적 공연장인 봉서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등 봉서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2쪽입니다. 천안시민문화회관운영조례안은 시민회관, 교육문화회관, 문예회관이 시민문화회관으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기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석
서용석부의장
유진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천안시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3. 천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천안시주민체육시설용야간조명장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5. 천안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시장제출) 16.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천안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천안봉명2주택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채택의건(시장제출) 19. 천안사직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채택의건(시장제출) 20. 천안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주민체육시설용야간조명장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천안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천안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천안봉명2주택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9항 천안사직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0항 천안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신광호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광호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5쪽입니다. 천안시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비인도적인 대우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7쪽입니다. 천안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제도를 중심으로 전부 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등 광고문화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0쪽입니다. 천안시주민체육시설용야간조명장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내 운동장을 주민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장소에 야간조명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2쪽입니다. 천안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여 천안시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4쪽입니다. 천안시중수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장기적인 물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중수도 설치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중수도시설 설치자에 대한 감면율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6쪽입니다. 천안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현행규정 중 점용허가에 대한 일부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개정된 관련 법령에 맞게 관련법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8쪽입니다. 천안봉명2주택지구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0쪽입니다. 천안사직동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2쪽입니다. 천안시하수관거정비BTL사업계획안에 대하여는 본 사업이 국고보조금 70%의 정부시책사업으로 자체사업부담금 30%에 대한 원리금을 사업 완공 후 20년간 상환하는 내용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의 의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석
서용석부의장
신광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