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3항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4항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5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6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7항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8항 광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제9항 광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의결의 건, 이상 9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흥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2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광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흥재 부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7일간 각종 투자사업장 및 인·허가 현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본청, 사업소, 광주지방공사와 읍·면·동에 대한 시정 주요시책과 각종 투자사업 분야 및 인·허가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 지난 1년 동안에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각종 시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시민의 대의기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시정의 기획·예산·조정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각 부서별 대형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부서인 만큼 시립도서관과 시청사 건립, 경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목현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및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대형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 편성 운영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99년도에 설립되어 운영중인 지방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 개발과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최근 인구의 급증과 각종 개발에 따른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 특성상 관계부서와 협의 후 처리하는 민원이 대다수이므로 민원이 지연 처리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여 처리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조상들의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해마다 추진하는 왕실도자기축제와 남한산성문화제 행사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추진하는 남종면 붕어축제, 퇴촌면 토마토축제 등 지역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는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우리 광주시 전 지역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Ⅰ권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지역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서 제출 및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한 한 해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부당한 법규 및 조례에 대한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은 2004년 7월 5일 승인되어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나 지역개발사업과 공동주택 추진 등 하수물량 배정에 있어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다소 미진한 아쉬움이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주민 숙원사업이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섯째, 쌀 개방 압력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 전반에 있어 변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침체된 농업을 살리기 위해 농가소득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소득작목 발굴과 고품격의 질 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 홍보 강화와 차별화된 포장재 고급화를 통해 농특산물의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각종 추진중인 도로개설사업이 예전에 비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불편이 예상되어지나 사업완료 후 상·하수도관, 통신관, 도시가스관 매설 등 또 다시 도로를 굴착하는 행위가 빈번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도로굴착심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며,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한 시정과 개선안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총 6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2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회의운영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278억 6,989만 5,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830억 2,461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448억 4,52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추가 지원과 국·도비 보조금 등이 증가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가정복지과 ‘노인의 날 행사지원’ 외 6개 사업비 3,190만 원, 농정과 ‘축산분뇨 처리사업’ 2,720만 원, 농업기술센터 ‘고품질 쌀 생산 소형 RPC 설치 지원’ 4,000만 원 등 23건의 사업비 1억 8,616만 3,000원을 전액 삭감 조치하였는데 마지막 추경 전에 미리 삭감 조치하여 그 재원을 주민편익사업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에서 비로소 삭감 조치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이 마무리 추경에 이르러 삭감되어지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로서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으며,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편성·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부서와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재원이 효과적으로 분배되고 투자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7억 3,677만 6,000원으로서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수익적 수입은 139억 8,77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307억 4,8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업비용은 139억 8,77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307억 4,89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85억 508만 8,000원으로서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보존재원은 3억 6,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주요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하수도사업 비용은 변동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535억 8,54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 드린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심사하여 작성한 사항으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범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22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정흥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제143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회부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2월 23일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인력 2명을 비롯한 복식부기 전담인력 3명, 지방행정혁신 관련 2명 등 총 7명의 정원이 각각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함은 물론 민원 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위반업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시 식품진흥기금 귀속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소관부서를 지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6일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3급 이상인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쳐 채택된 결과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