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광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광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5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종면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추운 날씨에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본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장이 제출한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29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인력 2명을 비롯한 복식부기 전담인력 3명, 지방행정혁신 관련 2명 등 총 7명의 정원이 각각 승인됨에 따라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함은 물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위반업소의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시 식품진흥기금 귀속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 소관부서를 지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광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7월 16일 호국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3급 이상인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모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