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1차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시화MTV 조성사업 시행에 대한 최종심의, 의결을 내리는 날이어서 금일에는 이에 대한 긴급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1. 시화MTV 조성사업관련 긴급 현안사항 보고의 건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안산지역 악취 및 대기오염 대책 특별위원회의 시화MTV 사업과 관련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우선 얼마 전에 긴급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수공주관으로 환경영향평가 검증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짤막하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실무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날 수요일날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시화호 MTV사업과 관련해서 긴급 정책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 토론회에 그 내용과 시민들이 우리한테 제시한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면 첫째 기존 공단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공단, MTV사업이 되겠습니다. MTV사업을 조성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 저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에서 보았듯이 특히 수공 건설부에 도시설계 시공 결과에 대해서 아주 시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태에서 수공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아주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수공 건설교통부에서 MTV사업과 관련해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것을 지발협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지발협이 좀 법적근거가 전혀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산하에 시화호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관리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다루는 게 타당성이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MTV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발협에 시민단체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용역심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시민들, 시민단체 간에 의견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시화 MTV사업 관련해 가지고 안산시에 좀더 분명한 입장표명이라든지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현재 수도권 내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면서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 사업이 역행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공단의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수공, 건설부에서 나서는 것보다도 환경부,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날 한국수자원공사 대회의실에서, 대전입니다. 여기서 지속위원회 전체 위원님들 30분을 모셔놓고 수공에서 현재 한국국토계획학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용역사업에 대한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용역사업이 1월 9일날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 달 간 연기가 되어서 2월 9일날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영향평가에 협의된 사항, 즉 환경성, 경제성, 그 다음에 사회성을 다시 검토를 한 다음에 개발규모를 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꺼운 용역중간보고서를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 예측에 의해서 시화MTV사업이 얼마만큼 개발을 하는 게 좋겠느냐는 중간보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100만평에서 150만평이 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환경을 다루는 부서의 의견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생분야에 대한 예측을 말씀드리자면 식생분야에 대해서는 100만평을 조성을 하더라도 타당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왔다는 중간보고가 됐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내일 건설교통부 소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가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문안건을 보면 시화MTV 조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 한다 해 가지고 MTV사업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기존 정보라든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대한 우리 시, 특히 안산시 환경관리과의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붙어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 주면서 재 협의 조건을 붙인 게 있습니다. 그 조건의 내용이 뭐냐 하면 개발규모 등에 대한 제3의 기관 검증을 거친 이후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환경관리과에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발규모가 결정이 되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이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을 한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지금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이 실무위원회에 요구를 했다는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 사항이 내일 실무위원회에서 개최되어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위원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먼저 꺼내면 내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내용 자체가 이 안건에 대해서 결론이 납니까? 가부간에 결론이 나나요?

지금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말씀드리자면 위원이 25명이고 위원장이 건설교통부 차관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또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게 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 교통부 차관,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국토정책국장, 환경부에서는 환경정책실장, 경기도에서는 도시주택국장 이렇게 각 부의 국장급으로 25명으로 구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논의된 사항이 본 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심의가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 구성을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이 국무총리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님은 재경부장관, 건교부장관, 위원은 관련 분야의 장관님들 15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경기도에서 참석하시는 분이 환경관련 분야의 국장님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공단조성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입장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이. 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렇다면 도 자체 내에도 나름대로 협의라고 그럴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나가게 되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이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의 의견이 이렇다면 도의 의견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본다든지 조율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 담당국장님이 회의를 참석하시는 경기도의 도시주택국장님을 만나 뵙고 안산시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학교수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속되어 있는 분야가 어느 쪽이에요? 환경분야가 아니겠죠?

목원대 최성우 교수님, 경기대 유선희 교수님 이렇게 쭉 나와 계시는데 이 분 중에 제가 환경분야에 계시는 분도 한 분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이 분들의 어떤 성향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경기도 쪽에 설명만 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쪽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써의 가지고 있는 의지나 의견은 어떤지 그것을 탐지해 보는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들이 어떤 분야를 전공하고 계시는 분들인지 성향이 어떤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렇게 하면 제가 볼 적에는 환경부를 비롯해서 교수님들하고 8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25명 중에 8명이라면 적은 수도 아닌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은 하면서라도 그것을 파악을 해서 최대한 우리의 설명과 이해를 좀더 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우리 오늘 이 보고회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게 되면 참여하시는 대학교수님들의 메일주소라든지 이런 것 확보를 해서 우리 시 의견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네요.

홍위원님 말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홍위원님 말씀 기회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실은 지속가능위원회 저도 대기분과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MTV 관련 문제를 우리 대기분과에서는 논의 자체를 실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 자체가 실은 용역과제 중에 있는 부분, 사실상 환경성검토 용역이 끝난 이후에나 보고 논의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아마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되어 있었고 또 실제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조차도 이 관련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관련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실제로 없답니다. 그런 과정에 실은 완전히 지속해 가지고 존재나 과정 자체가 완전히 무시되어 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이 상당히 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실은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해서 충분히 저희 지자체 의견이 반영되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환경부의 환경정책국장, 해양청의 해양항만국장, 아까 제가 제종길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마 그쪽 환경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그 얘기를 확인한 다음에 아마 담당 안산시에 의견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또 지역에 건교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주도가 실은 건교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교부 입지가 또 대단히 중요한 것 같은데 장경수 의원 통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국회의원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경수 의원님 사무실에 자료를 보내 드리고...

직접 설명하셨어요?

예.

과장님이 직접 장경수 의원하고 통화하셔서 설명하셨냐고요.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메일 넣은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제종길 국회의원께 직접 보고하고 상세히 설명했던 것처럼 실은 건교부 상당히 중심 역할하고 있으니까 장경수 국회의원 직접 확인하셔 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주셔서 각 부서의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있지 않습니까. 직접 확인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시 피드백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을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이 참여하나요? 아마 국장들은 당연히 참여하겠죠. 이 양반들 어떤 의사 개진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종인 의원께서 국회 국방위원회 아마 간사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통해서 우리 지역적 현안이니까 보고 하셔서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하고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이런 의견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산자부 같은 경우 누가 있습니까? 박순자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직접 통화 하셔서 의견들 정확히 주시고 확인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의회도 같이 노력하는 걸로 이러한 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되어야만 되는 거지 형식적인 행정 절차 상 의견 주고만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야 나중에 있어서 예측된 부분에서 다 우리 행정적으로 간다, 우리 할 도리 다 했다, 이것 안 먹힙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의 노력들이 전방위적으로 전제되어야만 의견이 그나마 반영이 될까, 공론화 될까, 지금 환경부 하나 의견 가지고는 경기도도 실은 상당히 MTV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국장 자체가 개발분과위 소속이어서 그냥 전향적이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좀 틀릴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노력들이 전제되면서 하셔야만 뭔가 공론화도 되고 그리고 진짜 우리 환경부가 주장하고 우리 안산시가 주장했던 환경영향평가 상에 있어서 제3자 기관에 의뢰하고 이러한 부분들 인정하는 조건 속에서의 MTV사업 전개 이런 쪽의 수정안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게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관점에 대해서 또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예,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벌써 수년 전부터 우리 시가 입장을 표명해 왔고 우리 시민을 비롯한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기존 공단으로 인한 환경 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 반대한다는 이러한 입장을 수년 간 저희가 표명을 해 왔습니다. 특히, 또 환경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제종길 국회의원이 이 MTV사업에서도 적극적인 반대를 계속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불만스럽게 생각한 것은 뭐냐하면 지금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난 가장 이것이 오히려 MTV사업을 부추기는 위원회다 난 늘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지금 현재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가입된 안산시의회 의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아까 분명히 위원장 김기완 의원은 내가 지금 들어서 알고 있고.

개발분과에 심정구 위원장이시고.

또 누구 있죠?

수질분과에 노영호 의원입니다.

예, 있죠. 볼 적에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게 발상이 아주 우스운 게 뭐냐하면 회의 때 향응 비슷하게 음식도 잘 차려놓고 그 다음에 수당도 30만원씩 준다고 그래요, 한번 나가면. 제 말이 맞습니까? 회의수당 30만원 줍니까?

정확히는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한 20만원 정도 아마.

15만원 정도 주는 것 같습니다.

받으신 분이 잘 아시겠죠. 우리는 안 받아서 모릅니다.

내가 노영호 의원께 3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한국수자원공사가 MTV사업을 위한 모임이다 난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왜 가서 의원들이 부추기는데 왜 여기 와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와서 당당하게 얘기한 사람 없었어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들어가 가지고 내가 사실 MTV사업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반대를 했다 난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취 특위를 몇 번했어도.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가입된 의원들은 오늘부로 사퇴서를 내야 돼요, 성명서를 내야 됩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입니까? 이제 와서 누굴 탓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거기 개입된 분들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저희 시 입장이야 만날 표명을 해 왔어도 역시 중앙부처의 힘이라는 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나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자원공사도 한번 궐기대회 비슷하게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 시민단체, 시민들 몰고 가고 여기 중앙부처 쫓아가야 됩니다. 이런 계획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탁상공론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답답할 게 뭐 있습니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적법하다는 법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법리에 의해 가지고 추진한다는데. 이런 점을 좀 더 우리가 대책이 너무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말씀에 약간 참고로 말씀드릴 부분 있어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창수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시죠. 아까 지속위에 있어서의 논의나 그리고 들어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성시의회, 안산시의회, 시흥시의회 3곳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상임위별로 한 명씩 들어가서 나름대로 정말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MTV 부분 자체나 추가 공단 조성 문제 관련에 있어서는 정말 시민들의 의견 입장에 서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지, 그리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술판이나 예를 들어서 음식 깔아놓고 이렇게 했던 부분은 정말 절대 아니다, 그런 자리도 아니고 또 그런 분들이 있지도 않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수자원공사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 위원님 말씀은 내가 존중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결과적으로 비쳐지면 이번 지속위 자체도 상당히 들러리가 돼 버리는 이러한 부분들의 한계가 있었다 라는 부분들을 아까 저 위원장으로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이후 추후에 우리들이 대책을 세우고 또 논의하고 실무적인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인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대안들 세우면 될 거라 생각 들고, 일단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일 회의가 열리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안산시와 특위가 어떤 의견을 갖고, 대책을 갖고 고민해야 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척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 위원, 말씀하시죠.

이창수 위원입니다.

여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게 수자원공사가 도에다가 이렇게 먼저 도나 정책과에 넣은 거예요? 이 도표대로 한다면.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운영 절차는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대해서 그런 거고.

예.

그러면 건교부가 하는 것은 심의 요청, 여기 중간부터입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그렇습니다.

의안검토 경기도에서 바로 이리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예.

지난번 실무 절차 한다는 게 이 얘기였던 거예요? 지난번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그 다음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옛날에 한번 그랬는데 도시과에서도 그 얘기하더구만요.

실시설계요?

실시설계는 얼추 끝났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다음 절차를 준비중입니다' 이렇게 도시과에서 얘기하던데.

위원님이 도시과에서 들으신 모양입니다.

지난번에 5공구로 나눠 가지고 5개 업체에다가 계약을 했었어요. 계약을 해 놓고 이후에 시화호지속발전 무슨 협의회인지 해 가지고 협의회 구성을 하고 그랬으면 그걸 딱 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중단을 안 시키고 설계를 계속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탈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식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역 사회 합의를 보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탈퇴하고 시민단체가 탈퇴하고 막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협의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탈퇴하자고 그런 게.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이게 그건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지난번에 그때 시장님하고 간담회하고 나서 얘기들은 얘기거든요. 일단 그게 첫째 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회의 기초 자료인가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개최해 가지고 심의내용 안, 심의 의결 주문 이렇게 해서 사업 목적, 규모 쭉 해 가지고 시행으로 예상되는 영향 및 효과, 기반시설 계획 등등 이렇게 우리 시 의견까지 나온 게 이번 회의에서 다뤄야 될 그런, 그렇게 기초 자료인가요?

오늘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부분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심의안건 자료가 20쪽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예, 발췌해서 이 내용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되어 있고 7페이지는 우리 시 의견을, 첨부물은 우리 시 의견입니다.

아까 홍순목 위원님 주장했던 거에 공감하는 게 많아서 제가 박수 쳤는데 우리가 이 회의만 하고 지속가능협의회만 쳐다보고 반대한다는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적당히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명백히 MTV는 문제가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수도권 과밀억제가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것은 정부 정책과 상충되고 또 우리 지역의 대기나 수질, 환경개선하고도 상충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시도가 있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걸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우리 시내에서의 집회가 됐든 또 건교부든 수자원공사 앞이든 집회를 하고 국회의원들 오셔서 입장 표명하게 하고 시장님 나오시고 우리도 나가고 다 해서 분명한 지역사회의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공감한다 이런 말씀을 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실무위원회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어느 만큼 절박하게 이 문제를 다루느냐에 달려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시장님께서 오보였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수공의 1,600억 개발이익금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MTV에 협조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됐을 때만 해도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하셨고, 우리 의회 당연히 그렇고, 국회의원 분들도 표면적으로는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이것 반대한다 이랬는데 좀 절절한 마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는 않고 있다 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시민단체도 그렇고 우리 안산시도 지속가능협의회 탈퇴하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지속가능협의회는 의미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충분히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는 뒤에서 계속, 지난번 1월에도 언론 플레이했고 그 뒤에 용역 발주할 때도 용역 과제 논의하는 단계에서 이미 발주자 행위에 나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드러난 거지만 또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을 중단시키지 않고 계속 이런 절차를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협의회에서는 합의를 이끌겠다, 어쩌고 하면서 계속 해 온 걸로 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이 될 수는 있었지만 사실은 신뢰 부족으로 안 되는 거다 라는 걸 했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단계에 오면 탈퇴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안산시도 그렇고요. 우리 시민단체 쪽도 그렇고, 그리고 진짜 전면적으로 시민의 의사를 분명하게 중앙 정부에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것 그냥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새만금 재판하고 다른 문제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수도를 옮기니, 행정 수도를 옮기니 해 가지고 이 난리 블루스를 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첨단기업을 집어넣는다고 하면서도 과밀억제권역에 산재해 있는 개별공장을 유치한다는 것 이게 지금, 이게 어떻게 첨단기업이 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반적으로.

사실 그건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시골지역에 하나씩 하나씩 산재해 있는 공장들 이리 다시 넣겠다 그런 뜻밖에 더 돼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무엇으로 설명을 해도 이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신 있게 논리를 개발하고 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요. 저희 의회 특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일 회의도 잘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국회의원들한테 오늘 또 전달할 것은 우리가 결의안을 전달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서는, 의회이기 때문에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순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해서 과천의 건교부 앞에 가서 집회라도 해야죠. 건전하게 우리가 공문으로 다 보내는 것은 보내지만 그것 가지고 안 통하니까 집회라도 하고 그 자리에 국회의원 분들을 초청하자 이거예요, 우리 다섯 분이나 계신데. 사전 토론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우리 의회 특위나 의회의 대처 방안은 의사일정 제2항에 있기 때문에 일단 집행부 보고 속에서 필요한 부분 최대한 숙지하시고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완전히 수공이 낸 자료를 가지고 심의를 하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처리 대책에서 대기질이나 이것은 수자원공사 이렇게 손꼽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자료이지 이게 어떻게 317만 평을 개발하는데.

그래서 우리 시 의견이 뒤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맨 끝에.

아, 이거요?

예, 그게 우리 시 의견이 맨 끝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 제출을 한 내용인가요?

우리가 도시과로 보내서 도시과에서 도시주택국장한테로 갖고 가서 회의에 제출할 자료입니다, 수도권정비 실무심의위원회.

약하지 않아요? 이대로 하기에는.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내용이 우리가 용역을 저는 해 보자고 그랬던 거였지만 명백히 말이 안 됩니다. 산업폐기물 공영화하고 악취 개선하고 어쩌고 하면 현재보다 SO2가 43% 저감되고 악취가 66% 저감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환상을 넣는 거지 증명되지도 않는 걸 갖고 회의 자료에다 이렇게, 누구도 이거를 저기 할 수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고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논리가 그래야 되죠. 지속가능협의회가 어찌됐든 간에 그 용역을 100% 신뢰할 수 없지만 우선 용역 주니까 기다리자, 두 번째는 안산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발주자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또 그걸 점검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5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야지 이렇게 이것, 여기 있는 분들 MTV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를 갖다가 쓱 들이밀고 한다 그러면 '괜찮네' 하고선 다 OK 할 소지가 크죠.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대응할지가 고민이네요. 사실 이것 반박 성명이라도 내야 되고 그 성명이 강한 톤으로, 성명이 회의장에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라도. 이것 그래야지 않겠습니까?

이창수 위원님 말씀에 아까 과장님 보고를 하셨지만 이번 2005년 12월 16일 수자원 본사에서 환경성 검토 중간 용역 보고회 아까 과정 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수공이 직접 발주한 용역보고서 중간보고 내용에도 SO2가 평균 기준치 20ppm의 4배가 나온다 라고 얘기가 돼 있고요, 또 규모도 100만 평에서 150만 평으로 되어야 적정하다 라는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의 근거를 저희 안산시가 입장을 내고 전부 심의해서 논의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수공 자체 있어서의 용역을 신뢰를 부정하는 얘기 아니라 인정하면서 이런 것들 충분히 논의하자 라는 게 우리 안산시의 입장이고 의견이다 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경기도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어요?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

경기도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해 달라는 입장이고 공장 증설을...

개발을 주장하는 데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 우리 안산 하나만을 볼 게 아니고 전체로 볼 때 개발이 상대적으로 못 하게끔 막아놨기 때문에 개발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의견들이 확실히 확인되신 게 있어요?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으로 했는데 서류상으로 우리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경기도는 일단 안산시와 화성에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의사까지 합쳐서 정비실무심의위원회에 갈 거예요.

절차상 심의위원회가 선행절차예요? 심의위원회가 다른 여러 가지 실시계획승인이나 이런 것보다 선행절차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심의가 끝나야 후속적인 계획을 한다는 건가요?

이 심의위원회가 끝나야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이 되려면 영향평가 다 완료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실시계획을 승인 받을 때 영향평가가 다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절차상.

그래서 지금 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협의조건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협의조건이 다 이행이 되어야지 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봤을 때는 협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해서는 차차 자기네들이 이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교통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 마무리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가 거치면 실시계획승인 나는 거네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그게 개발규모라든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사회성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착공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이 뭐냐 하면 실시계획승인은 설계해 가지고 승인 받는 거고 그 이후에 착공이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실시계획 승인 날 시점까지도 여지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선행절차인 수도권 정비심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후속 일을 못 하니까 심의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해 가지고 내일 심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내일 이것 한 건만 심의하나요?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다른 안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이것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못하게 막으러 가야 되겠네요. 그게 현실적인 선택 아니에요? 반나절 남겨놓고 물리력이라도 회의 못하게 무산시켜야죠. 공무집행방해를 하더라도.

안산, 시흥, 화성의 다수단체, 기관, 대표들을 불러다 놓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약속을 완전히 휴지화 시켜 버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떼 법으로 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속가능위에서는 이런 절차들을 체크하고 있었지 않았어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여기에 대한 사전설명이라든지 의견요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위 활동 과정에 MTV 조성에 관련한 일종의 로드맵들을 체크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체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MTV사업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산그린시티는 많이 나왔어도 MTV사업은 거의 안 나왔어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거론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우리 홍순목위원님 말씀은 좀 정제해서 말씀해 주시고 실제로 대기분과에서는 MTV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기로 하고 대기개선에 대한 부분만 논의했었고 개발분과에서는 어떻게 논의했는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시가 의견을 제출했던 부분들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논의되어서 나름대로 받아들여지느냐 이런 요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의견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부, 예를 들어서 승인이나,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지속위에서 합의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어 있어서의 MTV 사업의 추진 이러한 것들은 결과물로 나올 수 없나요? 환경부가 주장하거나 안산시가 주장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교부가 하니까 묻히는 게 아니라 수자원도 지속위를 통해서 유지하려는데 그런 바보 같은 행위를 예를 들어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속위에 있어서의 준비되고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조건부 승인안들은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산시 의견들 일부를.

사실 복지환경국장이나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정비 실무업무를 사실 우리가 직접 다루던 업무가 아니고 도시계획분야에서 다루던 업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환경파트에서 계속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 환경파트에서 의견을 내라고 왔어요. 공문이요. 그런데 우리 자체 내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도시계획 부서에서 취합해서 도로 올려라 그래 가지고 건설교통국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MTV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도 했고 선 대기개선 없이 MTV사업 추진반대에 대한 결의문도 채택해서 의견을 줬고 이런 과정에서 지속위에 있어서 충분히 대기에서 로드맵 틀을 만들어서 논의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게 환경영향평가서 아까 집행부에 얘기했지만 제3의 검증과정을 통해서 규모나 이러한 것들 다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실무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어서, 또 반영이 되어야만 되고, 수자원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수자원이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나름대로 큰 힘이 동력이 있나요? 없죠. 왜냐 하면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서도 그때 시화지속위원장인가요? 아마 건교부 국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도 안산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속위원장 조차도. 이러한 큰 엄청나게 시민적 분노나 저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이 지속위 자체 논의까지 무시하면서 하려고 했던 의도가 뭡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 좀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답변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에서...

위원장님, 지금 나중 자료도 보고 그러니까 이게 건교부에서 자료인데 지금 위원장님도 대기나 수질,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시흥에서도 찬성을 빨리 하기 바라고 화성시에서도 빨리 하기를 바라고 그런데 유독 우리 안산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성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입장은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시작해라 하는 거고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되어 가는 면면을 보니까 여기서는 사업을 해 가면서 이 문제를 보완해 주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정리를 하면 저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것을 해 달라고 결정을 하고 나가야 될 문제냐, 아니면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사후라도 확실한 보장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냐,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수질 같은 경우에는 920억원을 투자를 해서 수질개선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여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또 대기개선을 위해서도 3,551억원을 투입해서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수질과 대기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자료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차후라도 이것이 보장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매듭을 확실하게 맺어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환경분야 쪽에서만 우리가 우려하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는 것이지 다른 면에서는 또 장점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든지 이 지역에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유익한 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찾아낼 수 있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 그런 가닥을 잡아서 가는 것도 좋은 것 아니냐,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화호 MTV사업에 대해서는 안산시에서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화공단, 반월공단 대기환경개선이 안 되면 반대를 한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환경부 영향평가를 통해서 누차 우리 안산시 의견을 얘기했고 또 환경부에서는 안산시 의견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영향평가를 어쩔 수 없이 해 주면서 그 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다시 한번 제3의 기관에 검증을 받아라 이게 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제3의 기관에 대한 검증을 받아라 하는 게 환경부의 어떤 제시고 약속이고 그런데 이것을 건설교통부에서는 무시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태까지 1단계, 2단계 개발을 하면서 수차 수공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해 왔던 약속이 너무 지켜지지 않은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공, 건설부의 생각이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신뢰가 안 가고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런 말씀이라면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금 수공에서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심의를 한 MTV 본 계획에 의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아니, 그래서 물론 양면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일단 자료가 공개적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는 것만 반대하고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면 좋지 않느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던 게 바로 그겁니다. 여태까지는 너무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관련부서 장관님들끼리 모여서 협의를 한 다음에 확실히 협의서에 도장찍고 각서를 하게 되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한 그런 입장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건교부에서 수질이나 대기오염에 관한 문제도 기본적으로 수긍을 못해 가고 있다 그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3의 기관의 검증결과가 나와야지 그 검증결과를 가지고...

그게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수공계획에 의하면 2월 9일날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월 9일날 나오면...

그런데 중간보고 내용을 요약해 놓는 것을 보면 150만평까지만 개발가능성이 높고...

아니, 그러니까 중간보고를 같이 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기한 건교부에 제출해 가지고 건교부가 제안한 자료하고 중간보고 한 것 자료하고 완전히 틀리거든요. 여기 317만평 얘기하고 여기는 최소한 150만평 미만만 개발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중간보고회에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하는 거고 뒤에서 이것은 절차는 밟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명확히 해야지. 위원장님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반월, 시화공단의 악취문제를 해결한 후에 MTV 문제를 논의한다 그랬지, 왜 그러냐 하면 MTV는 단순히 10만평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317만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몇 백만평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에 또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지금 혹이 이 만큼 있는데 거기다 혹을 더 붙이려고 하니까 반대를 하는 건데 이 혹부터 제거를 하고 나머지를 논의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논의한다는 조건은 무조건 찬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 같이 절차에 따라 검토해서 협의하자는 거지 여기 개선되고 나서는 무조건 찬성이다 이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의하자 라는 거죠?

예.

선 대기개선이 전제되어야 된다 라는 전제조건 말씀이죠?

예,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홍순목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세헌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오늘 논의에는 그게 해당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수자원공사가 1단계 기존도시를 개발하면서 문제를 발생시킨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수질오염 개선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2단계 신도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원포공원 예를 보더라도 30m 하는 것을 10m 해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 것도 사업비 관계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논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믿고 어쩌니 저쩌니 이런 토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수자원공사가 이제까지 이렇게 해 온 것 사례가 있고 과정이 있는데 이제 와서 믿고 해 봅시다. 그런 방안도 연계해 봅시다.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더 좋은 안이 나오실 테지만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해서 우선 결의문을 채택해 가지고 강력한 문구를 넣어 가지고 보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일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주관을 해 가지고 일단 심의 회의하는 데를 가 가지고 우리 의사를 강력히 의지를 표명해야 됩니다. 어떤 행동으로써 보여야 됩니다. 서면으로 이것 보낼 때는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그런 어떤 내일 행동으로써 우리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안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님께서 두 가지 안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안산시의회 전체 의원 연서한 결의문을 채택하자, 또 두 번째는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회의가 2시에 건교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데 그 회의 자체를 원천봉쇄를 하자 라는 이 두 가지 안을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본회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특위가 결의를 한 다음에 연서명 받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의장님 이하 해서. 하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내일 회의 전까지 각 부처로 다 공문을 보내고 또 국회의원 분들한테도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특히 내일 회의가 2시니까 건교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스 한 대라도 해서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인원체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 최대한 특위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다 같이 가고 또 시민단체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조직할 수 있는 대로 해서 내일 건교부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특히 장경수 의원님이나, 건교부위 소속이시니까, 또 다른 의원님들 다 연락해서 그리 오시게 해서 이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그 동안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무슨 금과옥조처럼 하면서 거기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그 동안 수도 없이 얘기를 해 왔고 홍보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 진행하면서 한편으로 행정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 안산시민이나 시화호 유역에 있는 100만이 넘는 시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거나 다를 바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회의는 부당하고 오히려 진짜 아까 전준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도 용역 뒤로 이 회의는 지역사회 합의가 이끌어지기 전까지는 이 회의는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분명한 전달사항을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될 것은 바로 내일 준비를 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님.

그러면 그런 항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경수 의원님이 건교위에 계시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그 동안 얘기했던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지역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위배되고 하기 때문에 내일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더군다나 중간용역보고가 사실은 지금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여기 안건 상정한 것은 317만평으로 제기가 되어 있고 더군다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첨단산업만 유치하겠다고 해 놓고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신규기업보다는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업체를 여기다 갖다 다 집어넣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첨단산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중소기업 단지 다시 추가해서 집어넣겠다는 것하고 명백히 다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이중성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설명을 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그래도 중앙정부에 어필을 하셔 가지고 이 회의가 내일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본다 라면 일단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모이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 특위가 의견을 내서 의장의 최대한 사인을 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이런 형식의 의견을 전달하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잡아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위원회 부분에서 항의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단체와 이와 관계되어 있는 시민들 함께 해서 항의표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의견을 모아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 실은 제종길 의원님 통화를 했는데 안산시의회 특위의 의견이 모아지면 바로 알려달라고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각 의원실에 의견을 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부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특위 입장에서도 내일 실무위원회 들어가 있는 각 상임위 국회의원들이 계시니까 네 분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줘서 좀 저희들이 안산시 입장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독려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제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의견을 종합하여 각 부처 기관에 전달하고 내일 있을 실무위원회에 저희가 직접 가서 항의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