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덕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열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2. 포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3. 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4. 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5.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6. 포천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7. 포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8. 포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0시 21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위원장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 개정하고, 2005년 7월부터 주 5일제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매주 금요일에 개최되던 간부회의를 목요일로 변경 개최하게 되어서 회의 시기를 목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액의 소가 소송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변호사 소송 위임 시 소송비용을 제한 지급하고, 공인노무사는 노무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공인노무사 운영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경기도에 조정 권고가 있었으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공인노무사는 고문변호사와 업무 영역과 성격이 다르므로 공인노무사 및 노무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 변호사에게 소송 위임 시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산정한 소송비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00만 원을 초과할 시 500만 원까지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별표의 본안사건에 있어서 1심에서 승소하면 같은 자료로 2심과 3심에서도 대부분 승소하므로 승소 사례금을 심급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여섯 건의 조례를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 시행이 계속해서 운영되어 온 사항이 지난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의 법으로 분법 개정되어서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6건의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정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써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부터 우선 8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한 조례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하 다섯 가지의 조례 내용은 조정 사항이 유사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우선 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지방재정법을 지금까지는 괄호 없이 그냥 운영하던 것을 조례 운영상 "낫표"라고 하는데 이것을 큰 괄호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돼 있던 것을 "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그래서 “의하여”를 “따라”로 변경을 하고, 2조1호에 보면 시 이외의 자가 할 때 “자가”를 “사람”으로 바꾸고, 3호에 “자”를 “사람”으로, 그리고 3조 끝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따른다”, 제4조에 “각호의 1회”를 “각호의 어느 하나”, 그리고 4조2호에 보면 뭣뭣에 “의한”을 “따른”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5조6호에 보면 "기타"를 "그밖에"로 바꾸고, 6쪽에 보면 10조1항에 “변경으로 인하여”를 “변경에 따라” 17쪽에 보면 12조2항에 있습니다. “당해 연도”를 “해당 연도”로 바꾸고, 13조1항에 “행하여야”를 “시행하여야”로 바꾸고, 그리고 8쪽에 14조2항3호가 되겠습니다. 뭐뭐 정지로 “인해”를 “인하여”로 이런 사항이 이하 다섯 개 조례와 변경하는 내용이 같겠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위원장이 기획감사담당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 조정함과 아울러 회의 개최 시기를 간부회의 시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명이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어 그 뜻이 불명확하다고 사료되는 바, 명확한 조례의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쪽에 포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액 소가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절감을 위해 변호사의 소송 위임비용을 제한 지급토록 하는 한편, 공인노무사는 고문변호사 업무 영역과 성격이 상이하여 고문변호사 업무 수행에 있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 8월 5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례를 일괄 통합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까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관련하여 개정되는 조례로는 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포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6건의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의 불부합 사항을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한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3~8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돼 있는 것을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로 바꾸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조례를 갖다 지금까지는 명확하지 않게 운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조례로 바꾸는 게 마땅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시 45분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이병욱 위원입니다.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병욱 위원님께서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 동의하셨습니다. 이병욱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병욱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이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로 되어 있어 그 뜻이 불명확하다고 판단되어 명확한 명칭을 부여하기 위하여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조례로 제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병욱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공인노무사 및 노무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소송비용의 부가가치를 포함하여 500만 원을 초과할 시 500만 원까지만 지급하는 것과 승소 사례금을 심급별로 차등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이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이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이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를 “지방재정법 제17조”로 개정하고, 위촉직 위원의 재위촉 및 해촉 기준을 신설하여 명문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재정운영 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조례에 인용된 법조문이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을 “지방재정법 제60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제명 “포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포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개정하고,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하는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현행 법령과 부합되도록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상의 잉여금 중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재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세입세출상의 잉여금 중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0.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0시 46분

자치행정과장 윤영창입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한시 정원의 보강지침에 따라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방행정 혁신 관련 인력 보강지침에 따라서 혁신 업무 중에서 지역 혁신에 따른 인원 정원이 다시 정원 2명이 한시 정원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승인이 된 내용으로써 모두 4명의 정원이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현재 정원이 “758명”에서 4명이 증원된 “76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서 현재 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758명”에서 “76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42명”에서 “74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별표에서도 “758”에서 “762”, 또 일반직 공무원이 “609명”에서 “613명”으로 각각 6급에서 1명이 증원되고, 7급에서 2명, 8급에서 1명이 증원되는 내용으로, 이 정원은 모두 한시 정원으로 2007년 12월 31일이 되면 모두 정원이 한시적으로 돼서 다시 인원이 도로 감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북면 기지1리에 2001년도에 산호기지 그린빌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2005년도 8월 2일 현재에 총 592세대에 1,62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틀모시 자연부락 주민과 산호기지 그린빌 아파트 입주민 간에 서로가 너무 많은 세대수가 있다 보니까 서로가 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도 별도로 행정리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한 기존 기지1리 주민들도 마을총회를 통해서 행정리를 분할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써 현재 조례를 보면 농촌형의 지역에서는 100분의 200,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200%가 됐을 때는, 200세대가 됐을 때는 분할할 수 있는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골자로는 “기지1리”를 “기지1리와 기지4리”로 분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분할이 됐을 때에 기지1리는 131세대가 되고, 기지4리는 461세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8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에 통·리의 수를 “276개리”에서 “277개 통·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북면을 기지리가 3개리에서 4개리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과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한시 정원 보강지침 및 지방행정 혁신 관련 인력 보강지침에 의거 각 두 명씩 승인된 한시 정원 4명을 증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관련 정원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게 돼 있으며, 지방행정 혁신 관련 정원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기지1리의 행정리를 분할하여 자연부락을 기지1리로, 아파트단지를 기지4리로 분할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지1리에 있는 산호기지 그린빌 아파트 단지에는 총 484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나 지형적으로는 자연부락인 기지1리 틀모시 마을과는 지형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또한 주민간의 교류도 없는 등 생활권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실태인 바, 향후 효율적인 통·리 행정 수행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행정리를 분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흐뭇한 조례 안이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추진하던 과정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올라왔는데요. 조례 안 과정 중에 보면 3조에 재단 구성 시 이사가 몇 명 정도를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5인 이상 15인 이하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대략 계획은 서 있으신 거지요?

예, 대략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의원이 1인으로 되어 있는데 2인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의원님들 정수가 좀 줄어드시게 되고, 또 각종 위원회에 많이 포진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역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되면 순수 의정활동에 영향을 받으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1인으로 했습니다. 당초 안은 저희들도 2인으로 했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조2항에 보면 “시장은 재단이 설립되어 원활한 운영을 할 때까지 시 교육 사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단 설립 시기를 언제쯤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겁니까?

재단은 발기인 대회를 내년 1월에 하고, 2월 달에 법인설립 허가 신청을 해서 3월 달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출연 재산을 이전하고, 6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원활한 운영을 할 때까지 시 교육 사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기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무래도 사무국을 운영하려면 나름대로 경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역할이 출연 기금도 10억 원인데 내년도에, 10억 원 가지고 사무국을 운영한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에 있어서 가면서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부칙에 보면 지금 “포천시 향토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재단이 설립과 동시에 폐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내용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의회 승인없이 이 자체 부칙으로 가능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수반사항이 상당히 되는데, 앞쪽에 보면 시 예산이 50억 원을 출연하고, 민간 기탁금으로 50억 원을 하는데 민간 기탁금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할 것인지 계획은 있으신지요?

저희는 출연금은 10억 원씩해서 5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민간 기탁금은 3억 원 규모로 해서 10년 동안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추진 시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부터 계획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추진 방안도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는 방안 그쪽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1가구에서 다만 1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에 위민장학회 운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시민이 동참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문구나 이걸 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과외로 질의하실 위원님 하고서는 정회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질의하실 분들은 다 하고 정회를 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병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시에도 지금 인재장학재단 설립하는 것 말고 여러 가지 장학재단이 많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재장학재단을 설립하면서 하나의 통·폐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향토장학기금 외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조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적도 저조합니다. 지원 대상도 적고, 그래서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수원시도 10억 원의 기금을 가지고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고요, 시흥시도 5억, 이천시 4억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저소득 자녀 장학기금은 저소득자만을 주기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시키지 않고 인재장학재단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지금 기금을 늘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통·폐합을 시켜버리면 거기도 돈을 줘야 되는데 순수한 취지의 인재장학재단을 운영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재단이 어느 정도 진짜 한 50억 이상 규모로 올라갔을 때 폐합을 시키면서 수혜자를 늘려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래에는 통·폐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재장학재단 사업이 잘 돼서 활성화가 될 때 이러한 통·폐합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더 계획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언급한 사항인데요. 우리 사업에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하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대상을 정했잖아요?

예.

대상을 정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기금 자체가 너무 열악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시행규칙도 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규칙 안은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안 만들었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상자를 일례를 들어서 통·폐합으로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에 항이 같이 들어가 주고, 그리고 거기서 재단 이사회에서 시행규칙을 만든다고 할 때 그럴 때에 전체 발생 수혜금의 5%면 5%, 10%면 10%를 저소득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독립하는 것보다 10억, 20억 이런 기금이 운용되는 데 같은 데는 독자적으로 운용이 되지만 우리 포천시처럼 1억 몇 천만 원 가지고 실직적으로 수혜 혜택도 못 주면서 이름만 걸어놓는 이런 것은 오히려 거꾸로 적절히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통·폐합 운영 관리가 되면서 전체 수혜자들한테 돌아가는 비용이 일례를 들어서 1년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10%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시행규칙에 대상자는 집어넣고 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이강림 위원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강림 위원님께서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을 긴급동의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강림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 위원 수가 7인에서 15인까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이 1인이 들어간 부분에 대하여 조례 안 제3조1항 "시의원 1인"을 "시의원 2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림 위원님이 긴급동의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포천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써,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강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3.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포천시장 제출) 11시 47분

세정과장 유창열입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중 2006면 1월 1일부터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이 새로이 규정되어 조례의 관련 조문을 폐지하고,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문이 불부합되어 개정된 임대주택법 조문에 부합되도록 하는 등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중 화물적재 면적이 2㎡ 미만인 승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법 시행령에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이 신설되어 조례에서는 본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사권 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개정된 법 및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세제한 특례법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의 범위를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의 범위를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이 1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세분을 하였습니다. 1.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 자동차. 나.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 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 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제3조,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사항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사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4조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에 제15조, 사권 제한 조지 등에 대한 감면 사항 중에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20조에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을 “창고”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2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임대주택법 12조”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항도 위에 것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법 제12조”는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수정하였습니다. 제24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징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거기에 보면 왼쪽 하단에 "1.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 개시일”하고,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을 “1.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 일로부터 15년간 감면 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5년간 감면세액을 전액을 면제한다.”로, “3.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 일로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4. 조세특례 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간 감면 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른 자동차세 면제 조항 신설과 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개정된 법 및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한편, 조세제한 특례법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의 범위를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규정의 범위를 추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구 조문 대비표 5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요. 거기에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개정안 쭉 보시면 있고, 다음에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하고는 똑같은 내용 같아요 내용이. 같지요?

예, 내용은 같습니다.

같지요?

예.

그다음에 다번에 보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구분이 화물 자동차에서 승용차로 이전된 건데, 화물 자동차는 어느 정도까지를 얘기하는 건지요, 차종이?

짚형하고 6인승 밴형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포터 같은 것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포터요?

우리 더블캡 같은 거 있지요.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 그러면 짚차, 스포츠카 밑으로?

예.

화물차라는 게 더블캡 정도 봐야 화물차라고 그러지, 그 밑에 이하를 본다 그러면 화물차로 볼 수가 없잖아요.

화물차로 보는 게 아니라 승용차로 보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화물차에서,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보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차종이 짚차 밑으로만 되는 거네요.

네?

짚차 밑으로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 안은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중 화물 적재 2㎡ 미만의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마치지 못한 포천시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등 세 건의 안건은 내일 10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이중효 위원 이병욱 위원 강태선 위원 최병덕 위원 박경희 위원 김종용 위원 이강림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이유성 기획감사담당관 이규황 자치행정과장 윤영창 주민자치과장 오각균 세정과장 유창열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이중효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국장 이광세 전문위원 김정남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홍성훈 【참고자료】 1. 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포천시 고문변호사 등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포천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4. 포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5.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6. 포천시 재정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7. 포천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8. 포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9. 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10. 포천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11. 포천시 시립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12.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13. 포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