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묵 의원 발언

지역산업과장 정병학입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는 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을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3조의1에 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나번에 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저공해 차량 표시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 안은 별첨에 첨부되어 있고, 관련 법령 발췌는 주차장법 제19조,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 내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는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3쪽에 그밖의 참고사항은 경기도 타 시·군 조례 운영 현황과 현행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한 전문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은 4쪽,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안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 골프 연습장, 기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토록 되었는 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 주차장의 규모 등이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는 바,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노외 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방법을 정하는 것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을 기존에 운영 중이던 포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 하단에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 기준에 대한 것을 관계 법령에 부합되게 신설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휘입니다. 건설과 소관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설계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음으로써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문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회 해촉, 자문의 기피 및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설계자문 대상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문요청, 안건 설명, 기술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문사항, 사후관리, 비밀유지, 간사 및 서기,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 안은 별도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포천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포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 위촉 및 구성, 임기,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검토위원회의 운영, 검토의견 제출, 현지조사 협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의 수당과 여비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정 조례 안은 별도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 및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천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 시공의 적정성, 설계 타당성 등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음으로써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설계자문 대상 공사는 시 및 시가 납입 자본금의 1/2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실시하는 총 공사비의 2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와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로 건설기술 관리법 제5조의2를 살펴보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서는 발주청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에 의거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 명칭을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안은 명확치가 않으므로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안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 사항에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 재해 영향성 위원회의 구성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 위촉 및 구성, 임기, 위원회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두어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에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안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경기도의 표준 조례 안에 의거 부합되게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안 명칭이 적절치 않으므로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김영오 위원입니다.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안은 명칭이 명확치 않고 불분명하므로 포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안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므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부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합 법률에서 위임된 현재의 도시계획조례가 계획관리 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대형 행사 시 숙박시설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 또 시민의 대부분이 숙박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면이 있어서 이것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서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되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 허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에서 규모를 정해 놓은 사항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 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시행령 별표 20호와 관련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 예고 결과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 수렴을 해본 결과가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준농림 지역에서 숙박시설 신축은 허가 대상이었으나 이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 등 집단민원 발생이 있어 2003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지역 안에서는 숙박시설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판단토록 조례로 위임되어 현행 도시계획조례에서 관리지역 안에 숙박시설 신축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각종 대형 행사 시 숙박시설 부족 문제와 민원을 해소하고자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이 "계획관리 지역 내에 숙박시설은 허가 신청 당시 공사 중이거나 준공된 주택 용도, 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3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써 해당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