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허복
허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21일 제2차 본회의 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및 삭감요망 사항이 없는 25개 부서와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의회사무국, 본청 감사담당관실 외 11개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절감예산과 인건비성 위주의 예산만 편성된 부서에 대해서 서면 심사토록 대처하겠습니다. 심사진행 방법은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김창호전문위원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688억원의 0.6%인 37억원이 증가된 5,7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이 각각 72억원, 48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이 41억원이 감액된 반면에 사업예산과 예비비 등에서는 각각 150억원, 12억원이 증액되었고 전체적으로는 1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각각 50억원과 33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면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에 14억원,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부지매입에 27억원, 구미디지털 전자산업관 건립에 20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원, 벼재배 및 산물벼 출하농가지원에 1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내지 변경사업과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히 기업지원사업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환경사업 등에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가지고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위원 여러분,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20일경 구미지역에 원평동 성탄트리탑을 점등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선산지역에서, 소외된 선산지역에서 함께 낙남루 앞에 트리탑을 하나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많은 전화가 있었고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날 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미 미리 설치했다는 점을 먼저 사과 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정재화위원
여기 설치한 장소가 낙남루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재화위원
그런데 표시는 교회연합회로 해 가지고 했는 것 같이 그렇게 표기를 해 놨던데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정재화위원
보셨어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예산을 구미도 구미장로회에 같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선산도 장로연합회에 해 주는
인철
전인철위원
자체예산이 좀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수반됐습니다. 300만원을 장로회에서 내놨습니다.
정재화위원
장로회에서 300만원 내서 그러면 전부 900만원 들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모양새를 잘하지 왜 그래 놨어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선산지역에는
정재화위원
너무 초라해 가지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처음이라서 그렇게 좀 됐습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예비심사 때는 제가 이것을 심사를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선집행하면서 의회 의장님이나 의회 관계자한테 설명이 한번 있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선산지역에 김대호 의원님하고 의장님하고 김택호 의원님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양해를 해 주신다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트리탑 설치장소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싶거든요. 앞으로 올해 했으면 내년에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물론 낙남루가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 그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복원해 놓은 문화재의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재 주변에는 이런 시설하면 안 돼요.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한행위가 많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거기 아닌 맞은편 공간이라든지 다른 어떤 적정한 장소를 다음부터는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낙남루에는 앞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공보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이 크리스마스트리가 2003년도부터인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이 선집행이 돼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 계장님은 알고 계실 것인데 그러다가 2004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석가탄신일날 석탑을 세우는 문제가 또 논란이 되고 해서 지금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한데 매년 이것이 설치하는 규모라든지 예산투입 범위가 이것이 자꾸 증가되고 있고 또 올해는 선산지역에 주변에 분위기가 침체되고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의회 의장단에 말씀을 나눈 걸로 하는데 이 소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위원장이나 또는 간사하고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사고하는 것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리고 지역에 우리 입장이 난해하게 말이지, 지역출신 의원을 거명을 하면 우리 동료적인 입장에서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점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이용수 위원님.
용수
이용수위원
담당관님, 이러하면 어때요? 매년 이게 지금 한 번 예산을 줬기 때문에 매년 크리스마스나 석가오신날 어차피 또 예산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룰을 만들어 가지고 사전 집행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질책 받지 말고 예산을 미리 딱 만들어 가지고 구미도 카톨릭연합회나 또는 기독교연합회가 있을테고 또 불교연합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룰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하는 행사니까 아마 이제 예산을 줬기 때문에 구미가 더 이상 예산이 푹 줄지 않는 한 매년 줘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신들도 50%를 내라, 시에서도 50% 대마, 그런 식으로 잠정적인 룰을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매년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자기네들도 5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돈 안 내면 날마다 요구가 더 커진다고.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대표되는 분들을 만나 가지고 예산 1,000만원, 2,000만원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절반씩 아니면 3 대 7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룰을 잠정적으로 정해 가지고 그쪽에도 부담을 하고 우리도 부담을 하고 그러면 시가 좀 덜 시달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리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선집행하는 원망도 안 들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일률적인 안을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불교계하고 기독교하고 미리 예산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죠? 이 사람들 연합회가 있으니까 대화하면 될 거예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재화위원
담당관님, 금년도 종교단체에 예산집행 했는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구미지역에 예산이 3,000만원 돼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아니 단체별로 불교, 기독교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불교계는 2005년도에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기독교는 어느 정도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기독교 3,000만원 됐습니다.
정재화위원
천주교는 어떻게 됐어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아직 한 군데밖에 안 됐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종교단체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어느 단체는 지원을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지원을 안 해 준다하면 그 단체에서 그냥 기분이 좋을리 없잖아요, 그죠?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예.
정재화위원
그래서 2006년도부터는 각 종교단체별 형평에 맞게끔 고루고루 안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보세요.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앞으로 선집행 논란이 안 나오도록 미리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엄상섭문화공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아니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세무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91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은닉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이 체크돼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계신 분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징수은닉세원발굴 징수포상금은 납세의무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탈루세원을 발굴한 직원들에게 실비보상적인 성격으로써 지급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예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만큼 주지를 못하고 일부를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질문해 주십시오.
손홍섭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은닉세원발굴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직원들의 사기양양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지금 종부세가 신고되고 있죠?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종부세 처리과정에 다수 민원인이 발생하고 있고 또 발생할 어떤 개연성이 있어서 질책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약간의 성격상의 차이는 있는 걸로 이해는 했습니다만 지금 3일 후면 올 연말이 끝납니다, 올 금년 2005년도가. 2005년도가 끝나는데 사실상 이거 포상금을 주면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지금 이 포상금은 아시다시피 서울 같은 데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장기출장 가는 사람들이 여비라든지 사실상 실비보상이 안 됩니다. 실비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갔다 왔는 직원들이 발굴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에 발굴할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그러면 여비를 집행한다고 그랬으면 소급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아니 소급은 아닙니다.
손홍섭위원
아니죠. 2005년도 추경분인데 오늘 26일 아닙니까? 그러면 4일밖에 안 남았는데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아까 드린 자료에 보시면 숨은세원발굴이 금년도 실적이 전부 844건에 23억2,600만원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계산대로 5%를 계산하면 1억1,600만원정도 나오는데 시예산 형편상 본 예산에 1,0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했는 직원들을 지금 연말에 체납세 때문에 열심히 다니고 하는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기양양 측면에서 지급할까 싶어서 그래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손홍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포상금이면 원래 개별로 시혜를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회식을 하는 차원입니까, 어떤 차원입니까?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실질적으로 가서 했는 직원들한테
손홍섭위원
개별로 포상을 하는 겁니까?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예.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여기도 뭡니까, 올해 우리 외국에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시청공무원들? 이 우수 공무원들도 외국 가는데 거기 동참을 시켜 가지고 그래 보내면 안 되나요?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나, 저희들은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총무과나 도에나
용수
이용수위원
그렇게 넣으면 아마 공무원들 중에 외국 가는 선물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용수
이용수위원
올해도 500명이 나가더라고. 거기 대열에 포함 시켜 가지고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저희과에서도 직원들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면 됩니까?
간사 예, 회계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95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회계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검토요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예.
정재화위원
과장님,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가 올라왔는데 그 전에 고아소방파출소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요구를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연말에 우리 고아지구에 위치를 소방서에서 선정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일단 우리가 매입을 하기로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기획예산계에 올렸는데 마지막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이게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아마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재화위원
아니 그래 늦었으면 정리추경에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저희들 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상 예산 부서에서 이게 다 못 자라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화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좀 해 줘봐요. 고아가 지금 소방파출소가 없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 5～6년 전부터 추진해 나오던 소방파출소인데 겨우 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했는데 요구를 해 놔도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같은 목으로 같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어차피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적으로 다 못 올린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같이 반영을 못시켜서 죄송합니다.
정재화위원
아니 추경에 일부라도 반영을 시켜 놓으면 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우리 소방파출소 지으라고 우리한테 매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팔려 버리면 부지 선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일단 저희들 며칠 전에 아레께 관리계획은 일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내년도 해가 바뀌면 최대한 저희들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내년에 해 봐야 추경밖에 더 됩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최대한 빨리
정재화위원
만약에 땅이 팔렸을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또 부지 선정하려고 하면 상당히 진통을 겪는다니까요. 지금 이게 5～6년 이상 됐습니다, 부지 선정하는 자리가.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최대한 저희들 당겨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고아지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제가 여기 와서 몇 번 느꼈고 또 실질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이 워낙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 부서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담당관님, 이거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이용하는 방법 없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성립이 다 됐고 내년도에
정재화위원
추경밖에 안되죠?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재화위원
좌우간 빨리 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세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간사님.
간사 예.
성수
임성수위원
보자, 98 장 거기인데 구평지구 공공용지 이것은 뭐라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지금 구평지구 우체국부지 바로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면적이 작아서 앞으로
성수
임성수위원
자투리 땅 턱이네?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사들여야 될 처지다, 이 말이에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공공시설부지로 확보해야만 공공시설로 역할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부분이 인동에서 어떤 건의가 있고 해서 저희들 확보하려고 올렸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사들여야 된다는 말이죠?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거 다 사들여 집니까, 그럼? 남은 땅은.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지금 현재 여기서 1/3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은.
성수
임성수위원
그럼 덜 사지네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이 예산이 지금 현재 구평지구에 6억5,600정도 되는데 실제 여기 올라 왔는 것은 2억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1/3만 올라왔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이것을 또 있으면 더 오를 건데, 이왕이면 사면 다 사야되지.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금 개발공사하고 협의하기는 지금 현재 조성원가로 일단 하는 것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나중에 사더라도 이 단가로 산다, 이 말이에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그래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99쪽에 차량구입이 여기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정보통신관실하고 문화예술회관하고 새마을과가 이래 있는데 정보통신하고 문화예술 똑같은 차 아닙니까? 이 3대가?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차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예.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업무용 차로 차종은 지금 현재 같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똑같죠?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런데 여기 두 대는 2,500으로 올라왔고 한 대는 3,000으로 올라왔네?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그것은 새마을과 차는 저게 타이탄 뒤에 짐 싣는 그런
성수
임성수위원
2.5톤, 틀린단 말이에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차 종류 중에 업무용 승용차가 내구연한을 6년 내지 10년, 몇 년간입니까, 내구연한이?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승용차는 5년이고요.
성수
임성수위원
5년이고?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업무용은 6년이고
성수
임성수위원
5년 지나고 타는 차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아직 많이 있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많이 있어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그 현황은 별도로 저희들 드리겠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5년 넘어서 타는 것.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적어도 차량하면 회계과장님 차 같으면 10년 안 타겠어요? 10년 탈 수 있죠?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저는 10년 타는데
성수
임성수위원
15년간도 타는데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근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차가 밑에 위생과가 10년 됐고
성수
임성수위원
위생과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두 대 10년 됐고 문화예술회관 10년 됐고요. 그 다음 뒤에 업무용 차는 특수차는 그것은 8년 됐고 그렇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특수용차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 5년 내지 10년이 다 됐다는 말이죠?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8년 이상 됐습니다.
성수
임성수위원
8년 이상 됐고?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성수
임성수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간사 과장님, 예산서 97쪽에 보면요. 운전기사 체육대회 가족여비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까?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이 부분은 운전기사 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가족도 같이 참여하는데 이게 도단위 행사가 돼서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행사가 올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삭감시켰습니다.
간사 도에서 행사 자체가 없었어요?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예.
간사 그러면 도에서 행사가 없었어도 그늘진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가족들 불러서 한번 야유회를 하지, 돈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간사 예?
경도
임경도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전기사들이 체육대회 목에 도단위 행사로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할 마음을 못 먹은 것 같습니다.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오셨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여기 왔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보건소장님 아레 예비심사 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저희들 올해 진료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금 현재 진료하는데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지난 9월 달에 고혈압당뇨관리사업에 이어서 고지혈증 환자를 등록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어서 2회 추경에 2,7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경
이원경선산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181쪽부터 1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공항버스 결손지원금이 검토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예, 질문하십시오.
용수
이용수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 별도로 부르고 가고 하면 시간낭비고 1분간만 이야기를 할게요.
허복
허복위원장
예, 하십시오.
용수
이용수위원
3주공 앞에 유턴 때문에 한동안 말이 많았죠? 계장들하고 토의도 하고, 그래서 아레도 주민들하고 토의를 했는데 거기 지금 봉곡지구는 전부 새로 도색을 하고 세팅을 다 하는데 그것을 아직도 안 해 준다, 이런 내용이라. 그래서 유턴표시를 좀 크게 해 주고 현수막을 크게 하나 붙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하고 어깨띠를 매고 유턴을 하지 말라고 홍보를 하려고 그랬어. 그것을 내가 부탁을 할 테니까 이번에는 담당계장님, 꼭 좀 해 주세요.
바로 바로 좀 해 주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먼저 두 가지 검토요망으로 해서 올라 왔는 것부터 일단 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공항 리무진버스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항리무진은 위원님들 이용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운행을 하다가 사업의 경영악화로 해 가지고 2004년도 재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 현재 2억500만원의 결손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운행에 이용하는, 금년도에 이용객 수가 2만3,000명 됩니다. 요금은 편도에 8,000원, 단체 10명 이상은 6,000원이고 소인은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항리무진은 우리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바이어들이라든지 또 국외 출장 가는 기업체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줄어서 예산에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앞으로 또 계속 경영이 악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주시가 지금 현재 금아교통이라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계속 지원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많은 배려를 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에 4,000 올라 왔는 것은 올해 2005년도 분에 운영에 있어 가지고 결손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 얘기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리고 먼저 당초예산 1억은 내년에 지원할 것이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연간 어느 정도 계획 잡습니까, 지원 금액을?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연간
인철
전인철위원
대충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금년이 지금 도비 2,000하고 지금 시비 2,000이 금년에 처음 시작됩니다.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이 반영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약2억500만원이 결손이 있어 가지고 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2006년도부터 연간 도비 지원 받아서 시비해 가지고 어느 정도 결손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예산 1억으로
인철
전인철위원
이상은 없습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노력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아마 지적된 게 산업건설에서 지나간 것을 왜 지원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지적된 것 같은데 맞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도 당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경주가 똑같이 2,000 내려와서 시비 2,000 보태서 그렇게 합니까? 4,000 지원합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어린이교통안전하는 것 체험교육장 설명 간단하게 합시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운수연수원에
인철
전인철위원
운수연수원입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지원해야 할 경비입니다. 근데 도비 1억이 지금 돼야 되는데 도비 1억이 지금 좀 늦습니다만 만약에 예산에 반영 돼서 하면 내년에 약300평 부지에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어린이들 5세 내지 9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체험실습장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주 내용은 가로등이라든지 횡단보도, 철도, 철길, 육교, 터널, 신호등 제반시설을 만들고 어린이용 모형자동차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어릴 때부터 교통에 대한 인식을 세운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운수연수원이 도단위 기관이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단위 기관 같으면 도에서 예산이 먼저 선되고 시비가 보태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그게 그래서 지적 된 것입니다.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적이 됐는데 도에서 이번에 마지막 돈이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내년에는 반영된다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도에서 예산지원 받는다치면 그때까지 이 예산은 집행이 안 되겠네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그때 가서 추경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근데 내년에 추경이 언제 될는지 모르겠고 사실상 이 사업은 빨리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가지고 집행이 안 되잖아요? 도비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도에서 빨리 지원이 되면 확보해 놔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됐고 알겠고요. 그 위에 이거 체크 안 됐는 부분인데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지원 해 있어요. 이거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지난 '92년도에도 한번 예산이 지원 됐는데요. 사실상 버스 1대 사려면 6,000여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소요가 되는데 1,8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어디 구간 다니는 거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어디 구간 보다도 농촌지역에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거의가 예산이 수익에 비수익노선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버스 구입하는데 지원하려고 하는 돈입니다.
손홍섭위원
그거 막연하잖아요, 어디 할지도 모르고.
인철
전인철위원
어느 단체죠?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집행부 공무원 석을 보며) 어느 회사지? 아, 이번에는 일선교통에 지원되는 겁니다.
「일선교통」하는 공무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일선교통에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전액 도비네요?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홈플러스, 롯데마트 입점이 됨으로 해서 구미 교통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또 시민들, 근로자들 출근시간에는 좀 괜찮습니다만 퇴근시간에 하루종일 고생하고 교통혼잡 때문에 도로에서 30분, 40분씩 지체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과장님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전명수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장님, 농촌지도소 이거 할 필요 없지 싶은데
허복
허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농촌지도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농촌지도소요?
허복
허복위원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좋습니다만 건설과가 지금 예비심사서 하나도 체크 안 돼서 지금 안 돼 있는데 마지막에 건설과 과장님 좀
허복
허복위원장
지금 됐습니다. 지금 심사 다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건설과.
허복
허복위원장
건설과는 안 했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안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짚어야,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해서
간사 그것을 지금 짚으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건설과 누가 왔습니까?
성수
임성수위원
안 왔잖아요.
인철
전인철위원
안 왔으니까
허복
허복위원장
전문위원님, 건설과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시려면 시간 걸리니까 제일 마지막에 건설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247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오리사육장 관리시설에 대한 예산이 체크돼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소장님, 검토가 많이 돼 있네요. 검토된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께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리사육장 첫째, 조경공사인데 이 조경공사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올해 3억1,5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주셔서 건물을 잘 정비를 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하고 보니까 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1억하고 또 (구)관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76.3평정도 되는 것하고 10평정도 되는 폐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갖다버리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돼있고 그에 따른 실시설계비 및 용역비, 시설부대비입니다.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오리사육장 조경시설 1억이 지금 검토요망에 올라왔는데 지금 예산을 만약에 승인하게 되면 할 수는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할 수 있습니다. 사고, 참 명시이월해서 나중에 어차피 사업은 신년도에 가서 명시이월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정재화위원
소장님, 금년도에 오리사육장 사육사를 새로 신축했죠?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정재화위원
그때 신축할 때 건물하고 주변환경정비까지 다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때 환경정비사항은 조금 있었는데 조금
정재화위원
기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신축하는 것 별도, 또 주변 환경 정비하는 것 별도 이래 예산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때 조금 있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 예산도 제가 작년에 예산을 드렸는데 사실은 깨끗하게 잘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 줬는데 별도로 또 조경 해 가지고 1억 예산을 요구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구)관리실을 철거를 하고 그 이후에 체험학습장이라든지 투어계획에 따라서 시설을 정비하려고 하니 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관리실 그것도 콘크리트 건물로 해서 2층인가 지어놨는 그 건물 맞죠?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정재화위원
그 건물을 굳이 철거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근데 지금
정재화위원
사료창고로 쓰든지 안 그러면 비품창고로 쓰든지 하면 되지, 굳이 말이야, 돈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 건물이 많이 좀 낡았습니다.
정재화위원
낡아도 철근 콘크리트하는데 당장에 무너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왜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를 하려고 그래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간사 예, 국장님.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소장님 온지가 얼마 안 돼서 내용을 몰라서 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 위원님들 예산을 줘서 고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5억을 요구했는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사정으로 3억5,000으로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원래 작년 당초예산으로 작년 봄에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계를 12번도 더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 하다가 최소한으로 줄이다보니까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조경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건물은 정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90년도에 사무관 되면서 처음 거기에 나가서 소장할 때 그때 건물이 벌써 10년 이상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너무 낡고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철거해 나가다가 그것만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경입안까지만 해 주시면 정말로 오리호텔을 한번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국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오리사육장 운영현황이라든지 예산집행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올해 우리가 예산을 줘서 정비를 아주 멋지게 해 놨습니다. 멋지게 해 놨는데 제가 한 가지 다짐을 받을 게 있습니다. 올해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앞으로 추후에 오리사육장에 대한 예산은 이제 없는 거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시설비 쪽으로 더 달라소리 안 하겠습니다.
간사 틀림없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이강덕 간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간사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사진으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제출도 받고 일률적으로 정비를 싹 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1999년도부터 오리사육장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 우리 임성수 위원님이 가셨고 그래서 임성수 위원님 다녀오시고 난 뒤에 우리가 판단을 하도록 그래 하고 내년부터는 하여튼 어쨌든 오리사육장에 대한 시설비 예산은 계상을 안 하도록 담당관님,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과장님.
용호
조용호위원
과장님, 지금 실질 지금 이게 몇 년 먹였습니까? 7년째인가, 얼마 먹였어요?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99년도부터 했으니까
용호
조용호위원
지금 수지계산은 해 봤습니까, 이거?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수지계산적으로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전에 우리 3대 때 이게 사업하고 재작년인가 수지계산 한번 달라고 했는데 계산도 안 주던데 실제 수지계산을 해 가지고 얼마가 이익이 되는지, 그냥 사육장 하나에 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안 그렇습니까?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미시 쓰레기매립장은 종전까지 전체적으로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혼합돼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에게 냄새도 난다, 악취도 풍긴다하는 그런 주민여론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한번 처리해 보자하는 입장에서 오리사육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용호
조용호위원
그 당시에 사육장 말이 조금 나기 전에 집을 잘 지어서 냄새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집을 잘 지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그럼 수지계산을 해 봤느냐는 이야기지.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올해 계산하는 걸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오면 일반적으로 이것을 다 소각하는 걸로 따져 봤을 때 2005년도에 11억 정도의 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이것을 원액자체로 소각하는 그 방법하고
용호
조용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설명할 때는 수지계산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실제 여기 갖다놓고 이래 가지고 1년에 얼마를 사실 덕을 봤다, 이익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기환
권기환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용호
조용호위원
작년인가 수지계산 달라하니까 주지도 안하고 이랬는데 수지계산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놓고 이야기를 해 보면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작년에 수지계산을 드렸는데
용호
조용호위원
수지계산 안 나왔습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 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십시오.
손홍섭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위원
우리 소장님, 자료에 의하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여기에 11억5,000만원이 투입 됐어요, 오리사육장에. 방금 우리 동료 조용호 위원님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11억5,0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투입된 효과 분석이 안 됐다는 이야기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또 향후에 산동지역에 자원화시설이 진행 중인데 그것이 완공 후에도 이 사육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이러한 계획을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그럼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 지금 소장님 온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자꾸 제가 들어가서 미안합니다. 소장님 온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산동 쓰레기하고는 차별화가 돼야 될 것이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료화 시설을 해 가지고 사료화시설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를 하고 산동에 소각장은 일반 가연성폐기물 그러니까 안 타는 것은 그냥 직매립하지만 타는 것은 전부 다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혼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되더라도 오리는 그 당시까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리를 그러면 안 먹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오리를 먹이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나오는 사료를 일부 축산농가로 가져가고 나머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지금 친환경적인 교육장 겸해서 이런 시설을 안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사료에 대해서 공급이라든가 농가에서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당장 저희들이 처리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어떤 완충기능으로 지금 오리를 먹이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은 친환경적인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성과를 봐서 오리두수는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하고 계속할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오리 음식물쓰레기로 해 가지고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민간위탁해 가지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사료시설하고 있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손홍섭위원
그것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지금 저쪽에 우리 하수처리장에 하고 있는데 지난 2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시운전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 연초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지금은 음식물쓰레기를 사실은 속기록에 나오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편법을 했습니다. 지금 그냥 물만 안 먹이는데 사료법에 의하면 저것을 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되면 합법적으로 오리죽을 끓여 가지고 축산 농가에 가는 것은 우리가 죽 상태로 갑니다만 편리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사료형식으로 해가지고 건식으로 나옵니다, 마른 사료로.
손홍섭위원
그러면 앞으로 산동 자원화시설 사업하고 관계없이 이거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지속 돼야 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특별히
손홍섭위원
사료공장은 지금 어디 민간위탁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사료공장 관련된 일반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위생과에서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그것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민간위탁 결정 할 때에 어떠한 절차를,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잡음이 들리던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2회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공모를 해 가지고 심사를 하고 정식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손홍섭위원
근데 공모해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 현장 답사 없이 탁상에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수 차례 갔다 왔고
손홍섭위원
예?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은 수 차례 갔다왔고 시의원님들도 우리가 거기 현장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말고 심사하는 과정에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심사 과정에?
손홍섭위원
심사 과정에 응모한 어떤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현장답사도 없이 탁상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민원성 항의를 하고 제기를 하고 하던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없습니까?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하나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저희들 사료공장 현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예, 어쨌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리사육장을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위원
그러면 이러한 시설도 또 필요로 하겠네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손홍섭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나 더 투입을 해야 될는지 그것도 미지수다?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어떻게요?
손홍섭위원
얼마나 더 예산을 투입해야 할는지 그것도 미지수네요?
경배
김경배복지환경국장
시설비는 이것만 하면 완료가 됩니다. 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홍섭위원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 오리사육장에 현장방문 관계로 자리 이석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길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검토사항은 안 돼 있습니다만 과장님을 모시게 된 것은 한전 지중화사업 관계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심의할 때 충분히 얘기된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현재 한전하고 구미시하고 협약이 1단계만 돼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2단계는 도장 찍었습니까, 안 찍었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2단계는 아직까지 거론도 안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거론 자체도 안 됐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확실하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만 마무리하고 2단계는 기술이 지중화공사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다 좀 더 발전됐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확대 안 시킨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저희들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 효과를 다시 한번 선진도시도 한번 견학도 해 보고 견학도 해서 효과가 높으면 2단계 협의를 하고 현시점에서는 1단계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1단계 1월 말에 사업이 완료되죠, 지금 계획이? 맞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조금 시공과정에서 지연이 돼 가지고 2월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월말까지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정산작업 하기까지는 3월, 4일까지 가야 되겠네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아니 그때 되면 끝납니다. 준공하면
인철
전인철위원
준공과 동시에 정산이 들어갑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이 예산을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타기관하고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신뢰적인 차원에서 이번 추경 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1단계 사업은 위치가 어디라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현재 금오산네거리에서 신평 고속박스 금오공대까지입니다. 5개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만
김익수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듭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30억인데 저희시 부담이10억으로 돼 있습니다.
손홍섭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데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로 한전에서 정확한 금액이
손홍섭위원
우리가 30%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이번에 것만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2단계, 3단계도 계속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한전에서도 국비지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익수위원
하다말 것 같으면 아예 애당초 시작을 안 해야 되지, 하다가 국비지원이 안 되면 시비도 또 지원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
인철
전인철위원
이 문제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이번에 1단계는 특별히 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사정해서 그래 성취가 됐는 걸로 제가
김익수위원
2단계, 3단계 할 때도 그러면 특별히 또 사정해야 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계획은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김익수위원
예.
정재화위원
위원장님.
허복
허복위원장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화위원
과장님, 지중화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도 상당히 몇 년 전부터 걱정을 했는 그런 사안입니다. 제가 원평동에 보면 소방도로에 전주로 인해 가지고 6m 소방도로가 4m밖에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평동에 지중화사업으로 한전에 요청을 했더니 자부담 30% 때문에 이게 시작을 못 했는 그런 사안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공사하고 있는 게 대도로변만 하고 있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정재화위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소방도로에 전부 전주 그것을 지중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대도로변에는 미관상 보기는 안 좋지만 아마 주민들 통행하는 데라든지 교통소통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원평동이나 시내 중심가 도로에 가보면 소방도로 6m, 8m입니다. 전주 양쪽에 세워 놓으면 도로기능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실제로 대도로보다는 소방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사업 주체가 한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팔달시장 상가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는데 그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부담을 50%를 부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소방도로에는 한전에서 아직까지 계획이 안 잡혀있는 모양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사실은 필요한 것은 실제로 소방도로입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대도로변에는 주민들 통행하는 데라든지 교통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좀 미관상으로 보기 싫어도.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차량이라든지 소방도로 교통소통이 안 되고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해 놓죠, 전봇대 튀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전봇대로 인해 가지고 아마, 교행이 가능할 수 있는데 전봇대로 인해 가지고 교행도 안 되고 교통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소방도로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중심가 상업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한전에서 사업을 하지만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구미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한전에서 국가계획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래 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지중화사업하는 공사기술이 1번 도로나 2번 도로 지금 우리가 속칭 도로명을 얘기할 때 거기 지금 설치하면 난리 납니다. 지주들이나 점포주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 난리 나요. 기술이 보완이 되지 않는 이상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전서 나온 사람 얘기가 그러면 1번 도로나 2번 도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다른 도시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가 건물을 사 가지고 그것을 설치한대요, 박스 하나하나를. 그것은 얘기도 안 되거든. 그래서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현재 기술로는.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인철 위원님, 정재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잘 명심하셨다가 다음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다음에,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다음 단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1번 도로 가 봤는데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와 같이 저렇게 돌출 되게 저런 게 없어요. 근데 저번에 한전서 나오신 분이 예산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거 제가 봤을 때도 엄청난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뭔가 저거 예산이 많이 들어도 땅 밑으로 넣도록 해야 되지, 전부 10m 간격마다 다 돌출 된 그런 시설이 나와 있으니까 저거 모양새도 이상하고 문제가 클 것 같아요.
손홍섭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할게요. 지중화사업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처음에 상당히 기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기대했는데 지하공동구 정도로 되는 줄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고 보니까 전부 돌출 돼 가지고 우리 정재화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오히려 전주 때문에 교행에 방해된다하는데 이것을 하면 더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돌출물이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대구 같은 데 보면 대구역 앞에 동성로에도 보면 이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중화가. 돼 있어서 배전시설을 저도 확인하고 있는데 현행 공법대로 하면 우선 상인들이 1번 도로나 2번 도로나 상인들이 아주 강한 저항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점포가 가리니까. 또 소음이 나고. 이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에 동의할 때는 간담회장에서 사실상 동의했습니다만 이렇게 기대효과가 클 줄 알고 이의를 안 달았어요. 그런데 해 놓고 보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은 미리 예상을 했지 싶은데 그때는 그러한 어떤 보충설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 당시에는
정재화위원
보자, 잠깐만요. 우리 손홍섭 위원님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소방도로에 전주를 뽑아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안 드리고 그래서 변압기라든지 분전반 관계는 사실은 도로에 하는 게 아니고 상가건물 옥상에 설치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방법으로 요구를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소방도로에 1m60에, 1m30에 그것을 하자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도 하는 방법은 상가건물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하면 지중화하면서 교통소통도 잘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조사해 주십시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기술이 현재 공법이 있다면 그것을 도입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그것은 한전에 기술문제를 한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손홍섭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실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부 기대를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은 그게 아닌데요, 뭐. 이래 물으면 이래 안 된다하고 저래 물으면 안 된다 그러고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주관 부서가 한전이기 때문에
손홍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손홍섭위원
아니 잠깐, 잠깐만.
허복
허복위원장
예.
손홍섭위원
우리가 한전하고 어쨌든 기관 대 기관으로써 구미시가 하나의 협약한 것 아닙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손홍섭위원
약속을 한 사항인데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이대로하면 내년도 예산이 삭감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신진 공법이 있다면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된다고도 볼 수 있다하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일단은 더 발전적인 기술문제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한번 더
손홍섭위원
정위원님 말씀 빌리면 충분한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 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제가 직접
인철
전인철위원
기술은 똑같은데 변압기를 옥상에 올려서
손홍섭위원
그래 옥상에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그러면 다른
정재화위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다니까요.
허복
허복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 지금 당장 실시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년에?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허복
허복위원장
한전에도 예산배정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만약에 하게 될 때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신 내용들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인철
전인철위원
사전 협의합시다.
허복
허복위원장
사전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 꼭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상
이길상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및 자료 정리코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한해를 잘 마무리하시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