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의원 5분자유발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 제14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사계획에 따라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하여 2005년 12월 7일부터 2005년 12월 11일까지 5일간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2005년 12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질문·답변식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한 내용으로는 첫째 시의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둘째 2004년도부터 2005년도의 예산 및 회계운영, 셋째 2004년도부터 2005년에 이루어졌던 시정질문 등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사회복지기금 등 총 10개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액이 주 수입원으로 은행금리의 하락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여유자금의 운영을 내실화 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두 번째,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에서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시행을 기하도록 하는 원칙에 의거 제27조에서 그 직위를 임용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보 제한 기간 내 50명을 전보 임용한 것을 지양하기 바라며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인사 지연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없도록 지적하였음에도 교문2동장의 인사는 10개월이나 지연되고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승진 인사도 3개월이나 지연되는 등 행정 공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요인이 되니 향후 인사요인 발생시 신속히 인사를 단행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효 소멸에 의한 지방세 결손처분은 징수권 소멸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결손처분하는 것 이외에 재산 조회를 통하여 무재산임이 확인되면 시효 소멸 전이라도 결손처분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세금 부과 후 3 내지 6개월만에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후 추가로 재산조회 등을 한 후 결손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도매시장 관리공사에 대하여는 2005년 9월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공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 검사를 실시하여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와 함께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소 대책 강구, 하수도 시설물 운영관리 개선 요구, 가설건축물 불법사용 방치 개선, 주차장 운영관리 개선과 상인들의 민원사항을 적극 처리토록 조치하였음에도 관리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해야 할 해당 부서에서는 처분지시된 내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특히 관리공사 사장은 주차장 설치 목적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왕숙천 둔치 주차장을 개설권자인 구리시는 물론 서울시와도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의 운전교육장으로 무상 사용하게 하는 등 시 조치사항 처리와 상인들의 민원사항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강력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내 주요도로의 교량 시설물은 안전사고는 물론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정기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정밀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제7조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5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기점검, 정밀점검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량이 많은 수석교는 정밀안전진단을 2005년에 실시해야 함에도 2006년에 계획하고 있는 등 향후 교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보건소에서는 각종 의료장비를 구입 사용하면서 기계장비의 노후, 신 의료장비 구입으로 사용이 불가한 의료장비는 불용 매각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고가의 의료장비인 초음파진단기, 분광광도계는 2002년 이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98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위장촬영기는 활용실적이 미미하여 의료장비 구입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고 고가의 의료장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교문동 딸기원지역은 고지대로서 1,230여 세대에 인구 3,7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면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교문1배수지 저수용량으로는 현재 거주민들에 대한 수돗물 공급도 불량하여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가압시설 등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그밖의 업무처리의 문제점 등은 처분지시서로 갈음하겠으며 집행부 공직자들은 시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감사결과 처분지시내역 등은 배부해 드린 결과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