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웅진 의원 발언
재영
전재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전재영 위원입니다. 2005년도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나온 한해를 뒤돌아보면 잘했던 일들도 있지만 아쉬움이란 지나온 날들 속에 항상 같이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05년도를 더욱 알차게 보내시고 끝나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호남지방의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시의 경우는 호남지방 보다는 피해가 덜 하지만 최근 불규칙한 일기와 한파로 우리 또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맞아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으며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대규모 공사장 등 재난취약시설의 철저한 사전 점검 관리와 각종 복구장비, 자재를 사전에 확보함은 물론 비상연락망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특히 전기, 가스, 수도 설해 대책 등을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을 중심으로 관련 과별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경우는 실과별로 심의하되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불필요?질문과 답변을 삼가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과소별 심의시간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니 미리 미리 대기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실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시 17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이유는 2005년 9월 27일 및 10월 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법정동 설치 및 화성시 기구 정원이 승인 됨에 따라 태안읍을 폐지하고 6개동 신설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 관리 업무 일부를 시 본청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태안읍 농지관리위원회란을 삭제하고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화성시 당초 농지 관리 위원 36명에서 태안읍 농지관리위원 수를 포함한 65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에 대한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도시산업 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안읍이 6개동으로 분리됨과 관련하여 농지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농지관리위원회는 시군구 읍면에만 두게 되어 있어 기존의 태안읍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로 재구성하는 내용과 조례안 제4조에서 언급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있어 5항과 관련하여 관련법 규정이 잘못 인용되어 수정하려는 내용으로 농지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개정 조례안에는 65인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에 위배되어 수정이 필요하고 농지관리위원회 주요 기능이 농지 전용 허가 신청에 따른 현장 확인 기준에 대한 의견 송부 및 위원회의 확인인 바 시의 경우 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 업무의 중요도 및 빈도수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만을 부추길 우려가 있음으로 모순된 상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는데 맞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실수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도농복합시가 되다 보니까 태안읍 농지관리위원회와 남양동 농지관리위원회를 합해서 40인 이내로 하면 그것을 분류해서 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정수 규정이 40인이기 때문에.
종화
최종화간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으로 봤을 때는 정수가 잘못돼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종화
최종화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수정 발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된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개정 내용 중 화성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와 관련하여 정수를 35명에서 65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나 농지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하여 조례로 정정하도록 규정된 바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인 농지법 47조에 위배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농민 대표는 34명으로 하고 농민관련 기관 추천위원회를 5인으로 하여 총 위원수는 40명으로 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수정안을 발의하오니 이에 의제를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최종화 위원께서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수정 발의안에서 40인 이내로 해야지 40인으로 못 박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네, 40인 이내로.
진환
김진환위원
그 용어를 40인 이내로 하시면 되겠네요.
종화
최종화간사
40인 이내로 함이 타당하다고.
재영
전재영위원장
이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찬성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찬성이 있으시므로 수정 발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최종화 위원께서 발의하셨지만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농정과장께서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종화 위원께서 수정 발의하신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은 질의, 토론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중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4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정봉현 입니다. 화성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 재해 대책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연 재해 대책법에 의거 화성시 재난 안전 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또한 검토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검토위원회 위원장은 화성시 재난 안전 대책 본부의 자연 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합니다. 또한 검토 위원회는 자연 재해 대책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행정 개입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토 사항은 지역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또한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로부터 제출된 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주요 골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 재해 대책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동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행정 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재해 위험 및 재해 영향, 재해 저감 계획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각종 행정 계획 및 민간 주도의 각종 개발 사업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실정으로 재해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내용 중 위원회의 대상을 좀더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고 재난 담당과장의 직위와 위원의 임기, 연임 규정에 대하여 언급된 바가 없으며 검토 대상인 개발 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년간 처리 건수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나 새로운 행정 절차의 도입으로 신속한 인허가 처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부 부작용이 예상됨으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판단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최종화 위원입니다. 처음 조례 제정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왜 이제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자연 재해 대책법 개정이 그동안 안 되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법령이 새로 제정 됨에 따라서.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이 언제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조례 제정이 지난 의회 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몇 월달에 된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제정된 날짜는 금년 8월 14일날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다시 조례 제정을 한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사전 재해 영향 검토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으로 보면 공장 허가나 이런 것이 허가가 났을 때 재해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사전에 토의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검토 협의 대상.
종화
최종화간사
협의 대상이 그런 것이 해당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국토, 지역개발, 도시개발 해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예정 지구 지정 전, 또는 도시개발 구역에 의한 개발 계획, 도서 개발 사업 계획 등 이러한 관계 법령에서 계획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또는 교통, 하천, 산지 개발, 관광단지 개발 등 이러한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이 실시 승인나기 이전, 또는 계획 수립 되기 이전에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영향성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한 후에 지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은 관계가 없겠네요? 소규모 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해당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단위 개발하는 것에 한해서만 사전 영향성 검토를 받는다, 개인에 대해서는 안받고? 그런 얘기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개인도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겠죠.
종화
최종화간사
규모가 없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몇 회베 이상 된 것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것도 없고 막연하게 조례를 하면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의를 할 것이냐는 얘기지,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를 할 경우에는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해서 계획 수립 전에 볼 수 있고 또한 산림법에 의해서 자연 휴양림 조성 계획이나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도 묘지 등의 수급 계획,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범위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사전에 영향성 검토를 협의를 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산림법과 농지법에서 심의 과정에서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안해도 되는 범위가 있고 해도 되는 범위가 있는데 타 부서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허가 신청이 들어 와야 산림과나 공장허가 부서나 농지 전용 허가는 사전에 허가가 들어 와야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과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으면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아예 여기에서 얼마 이상은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거쳐서 산림훼손 허가를 받든지, 공장 허가를 받든지 해야지, 허가 설계 다 해서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들여서 허가 신청 해서 재해 사전 검토한다고 하면 검토위원회를 해서 안 된다고 할 때는 설계 비용과 인건비와 수천만원씩 들어 가는 돈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일 경우에 산림법에 보면 제10조 규정에 의해 인도의 설치에는 대략 나온 것이 4킬로미터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도 설치 전에 사전 영향성 검토를 받게 되어 있고 또한 골재 채취일 경우에는 골재 채취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을 경우에 하천 골재 등에 한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허가 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산지 관리법에 의한 토사 채취 허가일 경우에는 산지 관리법이 있습니다. 32조 규정에 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채취 허가 전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은.....
종화
최종화간사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한가지만 물어 보고 끝내겠습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제정을 할 때 해당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획까지 다 완료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생김으로 해서 옥상가옥이라고 할까요? 혹 하나 더 붙이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을 보면 택지개발이나 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 계획이나 도서나 산지의 경우에도 사전 영향성 검토를 받는 부분 쪽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지 같은 경우에는 산업입지 개별법에 의해서 다 이런 것을 검토를 받을 텐데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또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라는 부분이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 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충분한 내용 검토가 없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있단 말이죠. 적용 범위 등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충분하게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타시군 사례는 어떻습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수원시 사례도 조례 제정하는 사례를 자문을 받고자 검토를 한 사항이 있고.
진환
김진환위원
타시군 사례가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발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인구 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 평가도 축소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라고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민원인들이 또 갑갑하게 생각하는 여건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행할 수 있는 것은 행하는 것이고 또 기본 도시계획에 따른 세분화 작업이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제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시 또 하나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 뭔지,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데 난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재해 영향성 검토도 병행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사전 재해 영향평가라는 것은 안전에 대해서 그동안 신경을 안썼던 것이 소방 방재청이 신설이 되고 그 이유로 인해서 방재에 대한 개념을 보다 세부적으로 해서.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것을 할 정도면 각 부서별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협의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이라는 행정 계획에 대한 범위, 또는 협의 시기 등이 아까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토 종합계획이나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관리 계획 등 이러한 사항이 전반적으로 들어 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어촌 주거 환경 지구의 지정이나 또는 지방 산업단지 지정이나.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에 되어 있는 것을 개발하고자 할 때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 도시계획에 따른 관리 계획 세분화 작업 해서 준비되어 있는 사항인데 거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개발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주는 것이지 영향성 검토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그러한 개발 사업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진환
김진환위원
각 부서 간에 협의 같은 것은 안하고 여기에 협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협의를 다 거치고 위원회는 별도로 규정을 해서 거기에서 또 추가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각 부서별로 협의는 이루어지되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협의를 봐야 된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민원관계, 간소화하고 민원인들한테 편안하게, 원 스톱 민원이라고 화성시에서 해본 적이 있죠? 지금 해 볼려고 해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잘 안되죠? 부서별로 어차피 협의를 봐야 되고, 이것을 해 놓으면 원 스톱 민원 처리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인들한테 더 힘만 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심도 있는 검토를 더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심도 있는 검토라는 것은 각 부서별로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이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나큰 것인 경우 영향 평가를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굳이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가 꼭 구성이 되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중점을 두고 사전에 재해가 일어 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 검토를 제대로 했는가, 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계획이 무엇인가,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등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보다 안전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진환
김진환위원
위원회 구성을 하면 위원은 어떻게 선출을 할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각 분야별로 물론 공무원도 있지만 일반 민간인, 전문가, 학식이 있는 사람, 이런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민원인들은 점점 더 어렵겠네요.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쉽게 얘기해서 개발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진환
김진환위원
지난 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번 여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충분하게 걸러져서 아닌게 아니라 안 된다는 것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으로 해서 화성시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것 외에 또 생기니 옥상가옥이지 뭡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우리가 그동안 안전에 대한 것도 너무 둔한 것도 사실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합니다. 안전, 안전 하는데 신도시 개발 현장에서 에서 가만히 보면 요즘 영하 10도 이상 가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얼마나 췄습니까? 이래도 공사를 하는 것인가 하고, 공사 열심히 쉬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감리단에서 해도 된다고 판단하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하 10도 이상씩 내려가는데도 콘크리트를 치고 있으니, 콘크리트 제품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보면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재해 영양성 검토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터치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것을 뭐 하러 만듭니까? 그런 것을 아닌 게 아니라 안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좋다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단점도 찾아 보고, 장점도 찾아 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필요성은 안전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안전도 포함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수정 발의안을 내겠습니다. 금번 제정되는 화성시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회의 질의 및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이 일반적인 위원회 조례 내용 중 반드시 규정되어야 할 내용들이 누락되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담당과장의 당연직 위원장의 지정, 연임 및 보선시 잔여 임기 등에 대하여 추가로 삽입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수정안 및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유효근 위원께서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수정안 내용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표준 조례안도 경기도에서 시달돼서 각 시군이 공히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조례 제정을 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내용적으로도 성격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나부터도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내용적인 것을 알아야지 내용도 모르고 조례 제정이 돼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꼭 오늘이 아니고 다음에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신뢰감이 갈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해 줘야죠.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각종 위원회가 많아서 각 실과소에서 협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꼭 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진환
김진환위원
표준안이 있단 말이죠?
혁배
김혁배건설도시국장
네, 다 나온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내용적으로 충분하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보류하고 다음에 합시다. 충분히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고 시민들 발목 잡는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 편안하게 해 주자고 하는 것이 민원 서비스인데, 민원인들 발목 잡는 것이 민원 서비스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의 경우 심도 있는 결정을 해야죠. 국장님과 과장님 꼭 해야 됩니까?
재영
전재영위원장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효근 위원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웅진
최웅진위원
찬성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찬성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찬성이 있으시므로 수정 발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충분히 볼 기회를 줘야 되는데, 조례제정을 할 때는 충분하게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반영되어 있지 않죠?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아직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 하시고 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사전 영향성 검토를 할 때는 서류를 발급 받으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확인원에 이것을 받아야 된다고 표시를 해 놓습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장 인허가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 사전 재해 영향 검토서가 같이 첨부가 돼서.
진환
김진환위원
중요한 것은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공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검토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장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토지대장을 발급을 받으면 재해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야 영향평가를 받고 땅을 사든지 할 것 아닙니까? 사 놓고 나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보면 산림에도 용도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본인이 관련 부서에 와서 검토, 협의를 거칠 경우에 참고하고 구입을 하든지 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 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이 검토를 할려고 하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 의식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개발도 필요하고.
진환
김진환위원
처음부터 민원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한다든가, 아니면 서류를 발급 받으면서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을 알면 한눈에 봐서 알 수 있도록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이런 곳에 나오듯이 그런 부분 쪽으로 지적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인허가가 들어 와서 보다 안전한 시설물이 안치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규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효근 위원께서 수정발의하신 수정안과 집행부 원안은 질의, 토론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제정 조례안 중 수정되지 아니한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법 제28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자동차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시 주차 요금 감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라고 하면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자동차나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 가스가 환경부량이 정하는 허용 규정에 적합한 자동차로 저공해 자동차는 오염 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서 제1종, 2종, 3종 저공해 자동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100여대 정도로 많은 차량은 아닙니다. 100여대 정도 있는데 제작 할 때 저공해 자동차라고 제작증에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등록사업소에 저공해 자동차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에 이런 표지를 부착을 해 줍니다. 이런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오면 주차 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병점 전철역 부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점 공영주차장을 전철 환승객이 이용할시 주차 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주차요금을 말씀드리면 병점 공영주차장이 1급지가 현재 최초 한시간까지 6백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50% 감면해서 3백원, 그 다음에 한시간 초과 10분 기준해서 현재 2백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1백원씩, 그 다음에 전일 주차는 현재 6천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 감면해서 3천원, 그 다음에 월정기권은 현재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 감면해서 25천원으로 감면해서 전철 환승객이 많이 이용토록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도시산업전문위원 이상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은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2항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시 50%를 감면해 주고 병점 환승 주차장의 경우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하여 주려는 내용으로 수도권 대기 환경의 개선과 환승 주차장의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나 환승 주차장의 경우 년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용도가 낮은 사항을 고려하여 수지 개선과 공공 편의 등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라 해서 저공해 자동차라 함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쉽게 얘기하면 CNG, LNG등 공해 없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
LPG만 사용하는 차량이냐?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CNG나 그 다음에 자동차 회사에서 저공해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현대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베르나나 기아 프라이드 등.
정화
홍정화위원
쉽게 얘기해서 근래에 나오는 차량만 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현재 나와 있는 경유차나 휘발류차는 아니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정화
홍정화위원
LPG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LPG중에서도 특별히 그냥 LPG는 안되고 LPG로 사용하면서도 특별히 제작증에 저공해 자동차라고 자동차 공장에서 찍혀 나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19조 앞에 설명을 안하셨는데 주야간을 삭제한다는 조항을 설명해 주실래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먼저는 주간과 야간과 구분해서 징수를 했는데 주야간을 없애버리고 일괄적으로 통일을 할려고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환승 주차장인 병점역 있는 곳만 적용을 하실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환승이니까 병점 주차장만 해당이 됩니다. 또 인근 부근에 있으면 개정을 해서, 현재는 병점 공영주차장만 해당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환승 목적으로 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한달간 정기권을 끊었다든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런 것도 되겠지만 1일 주차권을 뽑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차를 탄다고 하면 서울역에서 확인을 받아서 오면 서울역장등이 해 주고 있대요. 수원시 같은 곳도 전부 하고 있거든요.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돈 내는 곳에 가서 확인해 달라고 하면 확인해 주고 있대요. 수원시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주차료를 빼 가지고 가서 하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월 정액권을 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정액권 끊은 것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종화
최종화간사
정액권은 출퇴근이 되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수원시도 인근의 몇 군데가 있는데 역에 가서 확인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준다고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을 서울역에서 찍어달라고 하면 찍어 준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웅진
최웅진위원
인근시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수원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대역과 화서역등 인근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병점 공영주차장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부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감면을 해서 운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좋은 생각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우리시에서 지난 번에 저공해 감지 달은 것이 있는데 디젤 차량.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공장에서 저공해 자동차라고 제작증에 찍혀 나와야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공해 측정해서 될 것은 아닙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감면 혜택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공해 자동차를 많이 사용토록 하자는 취지인데 아직까지 관내는 100여대 정도로 많이 공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저공해 감지 장치를 많이 달도록 유도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공장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굳이 여기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공해 자동차를 많이 홍보를 하고 대기 환경오염이 심하니까.
준재
김준재위원
앞으로 나오는 차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은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재영
전재영위원장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저공해 자동차를 많이 구입을 하게 하기 위해 유도하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감면 및 환승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이에 대한 주차료 감면 주요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대기 환경의 보존과 공공편익을 위해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하수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수산과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건설도시과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15시 18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를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심의 방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과소별 심의토록 하겠으며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토론만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질의, 토론이 끝난 과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술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이 당초에는 민간 경상 보조로 되었다가 민간 자본 보조로 부기만 바꾸는 것이죠?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먼저는 경상보조로 있을 때 54백만원을 지출한 것이네요?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아직 지출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다 못 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일부는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경상적 보조로 일부 지출 했죠? 하나도 안 했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경상적 보조로 지출 나갔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자본적 보조로 나머지 또 목 변경하는 것은 뭡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경상적 보조에서 1천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1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64백만원이었지 않습니까? 일단 경상적 보조는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상적 보조로 지급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경상적 보조로 다 지급을 하지 민자로 돌리느냐는 것입니다.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나갈 것이 있는데.
정화
홍정화위원
경상적 보조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고 민자보로 지출해야 할 것이 있는데 경상적 보조로 애당초 계상을 다 했다?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민자보로 나갈 것이 뭡니까?
병승
차병승기술기획과장
논두렁 조성비 1천만원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실 때 부기를 확실히 보시고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232쪽에 감액한 것이 5곳이 있는데 공사가 완료돼서 감하는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아닙니다. 232쪽에서 태안지구 기존의 아파트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총괄 사업비로 잡아 놨다가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원인자 부담을 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산 초교 도시계획 사업비도 감액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완전히 끝난 것이죠?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태안권만 그렇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233쪽에서 마도지구는 예산이 봉담과 향남에서 들어온 사업입니다. 지난 번 감사 때 사업장 지구별로 들어온 돈을 집행을 해라, 그래서 이것을 감하고 황계지구도 그렇습니다. 그 뒤에 매송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실시 설계비는 공동 주택에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 지구내에서 원인자 부담을 한 것은 그 지역에서만 사용을 하라는 뜻 아닙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마도의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 반영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삭감을 하고 2006년도에 다 계상이 되었다?
태흥
변태흥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149쪽 일시 사역 인부임, 공공근로자 사업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당초에는 경기도 안 좋아서 신청 인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웠습니다마는 그 안에 경기가 풀리는 증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당초 예상 보다 신청을 덜 했습니다. 약 4천만원이 남아서 삭감한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 너머도 역시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박람회 참가를 역시 해외 박람회 참가를 예산에서 세웠는데 역시 경기 침체로 장기화 돼서 오히려 신청을 할줄 알았더니 신청을 덜 해서 약 3천만원이 남아서 역시 깎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닙니까?
익성
엄익성기업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적정히 하느라고 했는데 실수가 있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감 되었는데 앞으로는 과다 계상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김준재 위원입니다. 159쪽에 농촌 체험 마을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산 체험 마을이 요당리와 궁평리에 있는데 운영이 안되니까 국도시비를 일부씩 지원해서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한명씩을 선정을 해서 3개년간 지원하는 것입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사무장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사무장은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에서 구성을 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현재 임명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구성 안 되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60쪽과 161쪽 2004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집행 잔액으로 해서 3,840만원, 그 밑에 161쪽에 보면 거기도 역시 1,282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희망자들한테 다 해서 지원이 되었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정과 기정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경정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당초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004년도 농업컨설팅 지원 사업은 이월이 돼서 금년도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반납을 안해도 되고 내년에 반납을 해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집행 잔액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반납 할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2004년도 예산인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사장 되는데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 되어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 해서 반납할 것입니다. 해마다 1년을 지연돼서 사업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 사업비인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005년도까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3,840만원을 안세우고 내년도에 세워야 될 것을 지난 번에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리고 이중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161쪽에도 똑 같은 것으로 해서 집행 잔액으로 도비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국비와 도비이기 때문에 반납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69쪽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비 7백만원을 반납을 하는데 다 각급 학교에 지원을 충분히 하고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배정을 할 때는 겨울방학 1월부터 3월까지 포함해서 제외된 농가는 삭감을 한 것입니다. 충분히 지원해 줬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 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친환경 축산물 사업인데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다만, 국비를 지원 했는데 보조 내시를 안 내려 주고 사업이 이행한 상태를 봐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국비를 전액 지원해 줍니다. 금액은 66백만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 같은 경우 사료 작물의 경우 더 많이 한 사람들은 평당 5만원씩 지원해 주고 돼지의 경우에는 두당 5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축산 면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평의 축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평의 돼지를 사육할 수 있는데 다섯두를 입식했다고 하면 다섯두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친환경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돼지 두수를 10두인데 5두를 기르면 환경이 좋아지니까 5두에 대한 보상을 준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젖소는 어떻게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축산 면적에 국한 되지 않고 젖소하는 농가들은 사료 작물, 초지 등을 확보한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사료 작물이니까 옥수수 등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초지를 하는데 면적을 더 많이 했을 때 그 많은 추가분만큼 더 준다?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이 파악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축산 농가는 1백만원도 받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못 받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렇죠. 일정한 사료포를 확보하고 일정한 사육 두수를 갖춘 농가에 한해서 만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심사 대상이 청하기가 어렵겠네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기연
남기연축수산과장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네, 알았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174쪽 남양호 공중화장실 전기 설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당초에 남양호에 화장실 설치비가 8천만원이 섰는데 전기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또 세우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당초에는 그런 것을 예상을 안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전기 가설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효식으로 할려고 하다가 전기 가설하는 것으로, 하나는 발효식으로 하고 하나만 전기가 들어 가는 것입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당초에 8천만원이 많이 계상이 되었다고 했는데 전기 가설하는데 45백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우선 물이 없습니다. 발효식으로 했고 이쪽에는 이용객이 많아서 수세식으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다 좋은데 시설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야지 화장실 하나 설치 하는데 당초 예산 8천만원이 들어 갔는데 전기 가설 하는 것에 45백만원이 들어 간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에는 토지 자체가 농업기반공사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시설물은 허가해서 할 수 없었는데 기반 공사에서 사용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바다쪽 상류에는 수세식으로 제대로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당초에 공중화장실 8천만원을 계상할 때 화장실 하나에 8천만원이냐고 질책이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또 전기 시설 45백만원이라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전기시설과 지하수 시설까지 연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꼭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남양호 있는 곳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전기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화장실이 지어졌느냐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발주해서 사고이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주곡리 화장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주곡리는 화장실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주곡리는 별도 관리 하는 것이 없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난 번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나갔었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확인을 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푯말이 있더라구요.
종화
최종화간사
주곡리 선착장에 공중화장실이 두개가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종화
최종화간사
요즘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요즘에는 못 가 봤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두군데가 수도가 다 터져서 대변 본 것이 꼭대기까지 올라 왔는데 그것을 내일이라도 누구를 내 보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장사꾼들이 거기를 전부 사용을 하시더라구요.
길양
박길양환경정책과장
네, 죄송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환경자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179페이지 맨 위에 3천만원 쓴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우정면 주곡리에 소재한 옛날 환경관리공단, 지금은 에프엠 미래테크로 업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정폐기물 처리 업소이기 때문에 요즘에 한참 주민들과 불신도 많이 일어 나고 있는 지정 폐기물 처리 업소인데 과거에 한강유역청과 환경부에서 분석한 자료가 주민들한테 커다란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페놀이나 기타 중금속이 많이 배출이 되었던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다시 재검사를 했을 때는 전부 검출이 안되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 혹은 나아가서는 국외에 분석 기관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측정 결과를 알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학교 연구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소요 예산액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구두로 대학 연구 기관과 의논을 해 봤더니 대략 3천만원을 예산을 세워 놓고 그 다음에 정밀하게 다시 한번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만약에 조금 더 추가로 소요될 것 같으면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켜볼까 합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것이 터진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2월말에 회계연도 폐쇄인데 2월말까지 가능합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대학 교수 등 얘기를 하고 예산도 부족한 것처럼 얘기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금년도 봄부터 이런 사항이 터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월말이면 폐쇄 되는데 이제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있으니까 세웠겠지만 집행이 가능합니까? 원인 행위가 이루어질려면 금년도 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인 행위 해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으로는 대학 교수 계약도 안된다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금년말에 원인 행위가 이루어질려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4일 남았는데 대학 교수들과 미팅이 돼서 정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가능하면 되는데 예산이 잘못 섰지 않느냐.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세워만 주시면 저희들이 이월을 시켜서라도 이 사업을 꼭 추진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법원에 계류 중이죠?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법원에 계류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에프엠 미래테크가 소유자이고.
정화
홍정화위원
화성 소유권도 아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구태여 우리가 지하수 검사장 수질 검사를 의뢰를 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원래는 환경부에서...
정화
홍정화위원
그 내막은 아는데 그쪽 토지 소유자한테 주민들이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이러한 폐기물 같은 적출수가 발생을 해서 민원이 되니까, 그 주위에 오염이 되니까 우리가 정해준 사람을 위촉을 해서 당신네들이 지급을 하라고 해야지 왜 남의 땅 것을 수질 검사까지 해 줍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사업자가 검사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준 이내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그렇게 된다면 수질 검사 수수료를 화성시에 위탁을 해서 세외 수입으로 불입을 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재 법적으로는 관리 기관이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정기적으로 하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 성적을 주민들이 자꾸 불신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정화
홍정화위원
불신하니까 환경부에서 하라고 하든지 해야지 돈은 많지 않지만 왜 개입을 해서 합니까? 토지 소유자도 우리 것도 아닌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주민 편에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물론 주민들이 그러한 원성들이 있으니까 우리 화성시에서도 따로 해 보자는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화성시에서 위촉한 사람들, 아니면 환경부에서 자금을 수질 검사 수수료를 내시를 해서 보내라, 내시해도 될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입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환경부에서 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검사를 하면 법적으로 환경부에서 자기네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넘겨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게 내버려 되고 저희들이 주민 편에 서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보기 위해서.
정화
홍정화위원
알았습니다. 계수조정 때 합시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채취해 봤었죠? 수질 검사 한번 했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난 번에 환경부와 키스트와 또 한국 수도연구소와 저희들과 같이 해서.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시에서도 채취한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채취 했습니다. 저희는 지하수 분야를 저희들이 전담을 했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지하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지하수가 아니고 매립장에서 빠져 나오는 오염 물질이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서 매립장 주변에.
웅진
최웅진위원
같이 가서 했지 않습니까? 매립장에 있는 지하수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적이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 결과 그대로 했으면 검사를 어디에 의뢰를 했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 당시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그것도 다 신뢰 있는 대학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신뢰가 있으니까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못 믿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그 밑에 소각장 해외 견학이 있는데 지난 번에는 몇 분이나 갔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기술자문위원님들과 시 의원 두분과 공무원들 네분이 다녀 왔습니다. 13분이 다녀 왔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주민들이 더 이상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공무원들이 가는 소각여비를 따로 세우고 민간인이 가는 것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소각방식이 과거에는 추진하고자 할 때는 스토카 방식으로 추진했다가 용융열분해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해외 견학 갈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준재
김준재위원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을 했단 말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최웅진 위원입니다. 184쪽 마도 도시계획 도로가 당초에는 30억에서 15억이 삭감된 원인이 뭡니까?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지영민입니다. 2004년도에 마도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시행자와 저희가 위탁을 맺은 것이 있습니다. 도로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위탁을 맺었는데 당초에 협약을 7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45억을 받고 금년도에 30억을 받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총 하다 보니까 총 60억만 가지면 되겠기에 15억을 내년도에 반납을 해 줘야 되겠기에 지금 현재 충분한 예산을 계상을 해서 60억만 잡고 나머지 15억은 받지 않을 계산으로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영민
지영민건설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 부담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189쪽에 세미나는 왜 안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서 계획을 했던 사항인데 하반기에 도에서 라비돌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전체 갔다 오는 바람에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세미나를 안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일단 세미나는 하긴 한 것이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
경기도만 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거기를 갔다 왔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201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민간 자본 이전 수리 시설 관리비로 해서 1억3천만원 계상 되었는데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당초에는 시설비로 세웠던 사항인데 민간 자본적 보조 사항으로 목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 변경해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수리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수리계 어디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저희 관내는 수리계가 63개로 약 23백명 정도 있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거기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비를 비롯해서 수리 안전 시설 관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당초에 63개소에 예산이 안 섰습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정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 쓴 비용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당초 예산에 안섰느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런데 또 세워 줍니까?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시설비로 서 있던 것을 목을 변경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63개소나 되는데 왜 수리계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시설비로 세워서 시설해 주라고 시설비로 선 것입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 모레면 12월인데, 시설 고장 나면 수리해 주고, 보조 주고, 전기세 주고, 수리비 주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수리계에 주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화
최종화간사
그러면 해마다 주는 것인데 시설비로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봉현
정봉현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218페이지 좀 설명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35백만원 감하는 것은 도에서 부담지시가 된 것인데 당초에는 5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승 할인을 전철 적용을 자치단체에게 부담을 시킬려고 했는데 자치단체에 부담을 안 시키고 전철이 철도공사로 되는 바람에 철도공사에서 환승 할인하는 사람한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는 삭감을 하게 돼서 19백만원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웅진
최웅진위원
우리시에서 건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철도청에서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로 되었기 때문에 철도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지자체는 부담을 안 시키는 바람에.
재영
전재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므로 추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도시산업위원회 예산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을 내 돈과 같이 아끼고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없애고 균형 있는 지역 개발을 유도하며 주민 모두가 최대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임시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