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상범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0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접수된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 안건으로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장으로부터 지난 12월 20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외 6건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 1월 2일자 간부공무원 인사이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헌영 총무과장이 환경산업국장으로 승진되고 이한수 동부출장소장이 승진되어 동부출장소장에, 이덕훈 환경복지국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전보 되었습니다. 그외 김진웅 기획담당외 16명이 5급으로 승진되었으며,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이 총무과장으로 전보되는 등 사무관급 21명이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한영렬 행정자치전문위원이 매송면장으로, 이상기 도시산업전문위원이 재난안전과장으로, 김길선 송산면장이 행정자치전문위원으로, 황진규 매송면장이 도시산업전문위원으로 전보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홍정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을유년 한 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쉬움과 병술년 새해 설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급변하는 주변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화성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최지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담배소비세 증가 및 세외수입 부분의 일반부담금 감액과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이 조정됨에 따라 예산을 재조정 하는 등 금년 한해 예산을 알차게 마무리 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5,684억 4,200만원보다 125억 3,800만원이 증액된 5,809억 8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63억 2,200만원이 증가한 4,437억 1천만원을 계상했고 특별회계는 62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72억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총 63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내역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 주요 세입확대 요인은 담배소비세의 31억 7,200만원의 증액과 관내 주요기업체의 매출신장에 따른 주민세, 자산세 등이 증액 되어 총 68억 4,700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편성을 했고 세외수입부분에서는 광역소각장 추진공정에 따라 오산시 및 타 기관의 부담금이 2006년도 이후로 변경되어 57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로원인자 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은 계획변경 및 매매실적의 감소로 세외수입에서 총 87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는 관내 구거정비사업을 위하여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 보정금은 이화-석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외 3건의 사업비 확보로 3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쌀소득 보전사업 등 13억 1백만원과 도로 확포장공사, 저소득층 보조금 등 총 43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보다 8억 6,200만원이 감액된 987억 4,1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사회개발분야는 2회 추경보다 63억 6,200만원이 증액된 2,038억 3,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2회 추경보다 17억 6,100만원이 감액된 1,314억 8,200만원을 계상을 했으며 민방위 분야는 2회 추경과 변함이 없는 5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회 추경보다 9억 3,900만원이 감액된 90억 7,4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보다 62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72억 7천만원을 편성을 했으며 증감된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준공기업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조정 등으로 59억원을 증액시켰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액과 이자수입 조정분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감액으로 2,5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했으며 매송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일반부담금 1억 2,500만원 증액으로 시설용지확보 및 설치공사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된 2천만원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에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예산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할 사업은 총 137개 사업에 659억 2,400만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이화-석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포함한 총 126개 사업에 574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팔탄지구 하수관거 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사업에 84억 4,700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의장님! 그리고 홍정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 등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2005년도 사업중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여 추진할 사업들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