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노면구 의원 발언
규석
한규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한규석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화성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몇 개 실과소씩 묶어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 조례안 심의부서외의 부서장님께서는 조례안 의결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
14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조용행입니다. 공무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는 공무원의 부조리 발생시 내부 고발제도를 활성화 하고 또 일반 시민의 실효성 있는 신고를 통해서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높이고 청렴도를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부조리 행위 신고자를 민간인, 공무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지급대상 신고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우선 업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공금의 횡령 및 유용 이런 것이 바로 지급 대상 신고행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고 기한은 행위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로 정했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심의를 화성시 인사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신고 행위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등 보호의무 규정을 만들어 놓고 보상금 지급 기준 설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금품 수수행위 및 향응 제공액의 10배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 추정액의 100분의 10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에 제공된 금품의 10배, 횡령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되 그 상한선은 1천만원 이내로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 규정을 보면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과 또 이미 신고한 사항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기한이 지나서 신고한 사항,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또는 징계절차 등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 밖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보도된 사항은 보상지급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사전 예고 결과 각 신문, 중앙지에 홍보 기사를 게재 했고 내부 게시판에서 공무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음은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렬
한영렬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직 수행 중 발생이 예상되는 금품 수수나 향응, 업무 관련 청탁 등 각종 부조리에 대하여 공무원과 시민으로부터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서 공직내부로부터 스스로 자정노력을 통한 공직 사회 부조리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상위법령인 부패방지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특히 제6조에 신고자의 보호규정과 제7조의 협조자의 보호규정을 두어 비밀보장과 함께 내부 고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은 실효성이 있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내부 고발자가 과연 나올까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물론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좀더 우월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파라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파라치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공무원이 공무원을 고발한다는 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비밀을 과연 죽을 때 까지 가지고 갈 것인지, 꼭 밝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밝혀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조례 자체가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요즘 신세대가 생각하는 관념은 우리 구세대가 생각하는 것과 많은 차이점도 있고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행동거지를 좀더 명확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해 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상금 지급 기준 설정안 제8조 추정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또 금품 수수 및 향응제공의 10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50만원을 받았으면 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한도를 1천만원까지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신중히 검토를 하신 것이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5조에 보면 지급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심사의 결정은 인사위원회가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징계라든가 진급, 공무원에 대한 평가부분이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여기서 대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내부의 공직자와 외부 인사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대행을 할 수 있는가, 지급 대상 선정과 연계가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청 내의 국장님 두 분으로 총무와 건설도시, 마도면장님.
영래
장영래위원
공무원 중에 면장님도 한 분 들어갑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여성 공무원 중에서 한분이 있고 교장선생님 두 분, 변호사 한 분, 전직 공직자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렇게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여덟 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국장님들 두 분 하고 면장님들 중에서 여자 공무원이 한 분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5급 중에서 여자 분이 한분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목적은 여자 공무원 한 분을 한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학교 교장선생님은 관내입니까? 교육전문 분야에 속하신 분들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교수님들이십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중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변호사는 고문변호사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영래
장영래위원
전직 공무원은 퇴직한 분 중에서?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도에서 농정국장을 하시던 분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방차원도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신고가 되면 일단 내부적인 조사는 감사부서에서 다 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인사위원회에서 거르는 작업을 하는 차원이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사위원회도 아마 위에서 부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이 아니라 조직 구성 자체에 변화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의견은 좋으신데 6조를 보면 신고자의 보호,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해서 비밀을 보장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0조 환수를 보면 제9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이 된 경우에는 보상금 반환 청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국세 체납처분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담당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거쳐서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전부 확실한 근거와 사실이 명백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의 명예가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6조 신고자의 보호가 어렵지 않겠느냐? 소송까지 가면 신고자를 밝히지 않고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정황부터 근거, 시작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히기 위해서는 신고 하신 분도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장치를 하실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경우까지 가면 알려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일단 그분에 대한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장 기재를 할 때 고유 번호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에 회시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문서의 발송도 감사부서에서 채택을 하면서, 모든 관리는 그 사람의 고유 번호로 관리를 합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그것은 우리시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만약에 끝까지 가서 보상금 반환금 청구소송까지 간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만약에 신고사실이 허위라면 어차피 알려질 것이고 허위로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알려줄 것입니다. 그것까지 보호할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것이 판명되기 전까지는 계속 번호로 관리를 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소송까지 가야 되는 문제점이 생길 경우에는 그런 각오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최대한 보호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특히 공무원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신이 초래되고 근무 의욕을 떨어트리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고기간을 행위일로부터 2년 내지 3년으로 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징계 소요 기간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부조리 신고를 접수하는 창구는 감사부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신고한 사람들의 신원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일단 조례로만 있는 것이지 감사부서에서 감사하시는 분들의 직무를 수행할 때 이런 부분은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규약이 따로 있을 테죠? 보조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을 누설한다든지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할 수 있는 조치가 6조 6항에 보시면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부서에 계신 분들이 몇 년 동안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열 분이 바뀌었다고 하면 보호받는 대상자에 대해서 열 분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큰 틀에서는 공무원법상에 공무원은 취득한 비밀 유지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시민이 고발했을 때는 가능성이 많은데, 공무원끼리 부조리를 고발했을 때 그것이 지켜질 수 있는 가능성이 몇% 정도 있느냐, 그럴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보완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 제도적인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험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내부의 고발 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시민에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양쪽으로 장치를 해 놓은 것은 일단 공무원들 자신이 이 조례가 설정 되었다는데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정립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제 생각에는 꼭 공무원들이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일반 시민 중에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충분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 두 분이 같이 겸해서 신고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조직 내부의 일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조직의 구성원입니다. 그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제일 많이 알아서 배합을 해 본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을 해 보시다가 나중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는 보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부조리 행위 신고는 정확한 증거에 의해 신고를 해야 되겠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고 보면 요즘에 통신비밀보호법이라든가 증거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주요골자에 보면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향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을 제공 받는 것을 얘기 하겠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음식 접대, 골프 접대, 각종 유흥 접대를 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향응으로 보는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범위는 어느 선까지 향응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 민원인 하고 공무원 관계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떠한 향응도?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심덕
원심덕간사
물론 안 되겠지만 공무원 하고 정서상 식사 한번 하는 것까지도 향응으로 봐서 신고를 한다고 하면 사회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험악해 진다거나 그런 쪽으로 보여 질 수도 있을 텐데.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간단하게, 서로 인간 관계상에서 맺어지는 문제는 심의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심덕
원심덕간사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당시에 신고한 사람은 거론이 안 됩니까? 비밀에 부쳐져야 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신고한 사항만 가지고 합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그렇게 해야죠.
심덕
원심덕간사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공직사회가 오히려 더 위축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까요?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응이라는 것이 상 하간 공직자들 끼리 3만원 정도 선은 내부적으로는 이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공직자의 관계는 처음부터 고리를 풀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일단 민원당사자와 공무원 관계는 향응은 안하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를 들어서 제부도 매표소 사건도 자체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적발되는 것도 가능했던 것인데 어느 부서든 직원들은 대충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정작 신고를 할 때는 큰 마음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조리를 일신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는 것인데 일반 시민들이 향응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지만 부조리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고 보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저는 한 두건만 있다 하더라도 엄청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파급되는....
심덕
원심덕간사
예방 효과를 봐야 되겠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보상금 지급에서 상한선만 정해 놓고 보상금 지급과 기간은 언제 합니까? 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응혁
최응혁조사담당주사
조사담당 최응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시행규칙안에 60일 이내로,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1회에 한해서 30일 이내에 연장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칙안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행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화성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모두 사회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위생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3. 화성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희창 사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사회위생과장 안희창입니다.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 지난 2004년 3월 5일자로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9월 6일자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복지법 제11조의 2와 동법 시행령 규칙 제9조의 3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 기본 방향이라든가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안 제3조 1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역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이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국장, 보건소장, 예산 담당과장, 업무 관련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에서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들, 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시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의 경우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사는 장애인 관련 담당 주사가 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향후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화성시의 직제가 개편되면서 태안지역이 6개동으로 분할이 되어서 내년 1월 2일자로 업무 개시가 되는데 기존의 공설묘지 읍면동 주소가 태안읍이 없어 지면서 관련 동으로 주소가 바뀌게 되고 과거 종전에 남양면이 남양동으로 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상에 공설묘지의 명칭과 위치가 남양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남양면의 해당 사항도 남양동으로 일부 주소를 변경해서 고쳐지는 내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내용이 아니라 조례에 붙어 있는 별지에 공설묘지의 명칭과 위치에 현재 현존하는, 폐지되지 않은 공설 일반묘지가 28개소가 있고 공설 공원묘지가 2개소가 있어서 30개소가 있고 폐지된 것이 40개소입니다. 별지에 붙어 있는 명칭과 위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한영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렬
한영렬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한영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는 안희창 사회위생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 2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로써 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나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향후 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경우 장애인 발생의 예방에서부터 장애인의 의료나 교육, 생활안정 개선은 물론 사회 참여나 고용에 이르기까지 각종 장애인 복지 시책의 개발이나 기준이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 장애인 복지 수준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동 조례는 관련 법령과 도의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태안읍이 동으로 분리됨에 따라 동 조례 별표에 규정된 공설묘지의 명칭과 위치, 내용 중 태안읍을 삭제하여 기산동 등으로 변경되는 내용을 개정하고 남양동 등 동 지역을 읍면 다음에 위치토록 정리하는 사항으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제47회 임시회에서 처리된바 있는 화성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시 부칙 조항을 통해 관계 되는 조례의 해당 부분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더라면 금번 조례의 개정 작업과 같은 중복되는 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상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현재는 이런 위원회가 없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장애인과 관련해서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장애인 관련 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나 모든 것은 그때 그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심의 하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고 국가시책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시 자체로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심덕
원심덕간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되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런데 이제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기획이나 모든 예산까지 심의를 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꼭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우리시나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될 사항들이 있다면 이런 곳에서 검토가 되고 시에서 반영할 사항은 반영을 하고 시에서 반영이 안 되고 국가정책상으로 갈 사항들은 상부에 건의가 되고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예산 관련도 앞으로는 상당히 활발하게 개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산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아무래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산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기본사항과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 조사, 연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예산은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도 필연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3조 3항을 보면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도 내용이 같은데 우리시 조례 다른 것을 살펴봐도 관련 소속되신 분들을 과반수로 위촉하는 조례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시행령에서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하향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위촉직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별표 3을 보면 사용 폐지된 화성시 공설묘지의 명칭과 위치가 있는데 공설 일반묘지 40개소가 폐지되었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사용폐지 된 공설묘지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아직은 특별히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은 없고 2003년도에 용역을 통해서 공설묘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폐지된 공설묘지는 향후 행정수요에 맞는 토지용도로 재검토를 할 경우에 공설 납골당이 설립이 되면 그곳으로 이전 납골을 하고 거기는 적절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방향을 세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일단 만장이 되어서 폐지만 시켜 놓고 있지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전부 철조망을 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이런 부분을 시에서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를 해서 재사용 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희창 사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총무국 -세정과 -회계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14시 59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사진행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 설명 없이 몇 개 실과소를 묶어서 함께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 설명 없이 곧바로 질의, 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108쪽 소아 아동암 의료비 지원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소아 아동중 백혈병이라든가 암의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관내의 9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백혈병과 일반 암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예산이 부족해서 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이것은 국비로 부족한 부분을 청구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얼마정도 지원해 줍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보통 2천만원까지입니다. 환자에 따라서 병원에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다른데 상한액이 2천만원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어린 아이들은 거의 백혈병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일반 혈액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대상은 아무나 주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저소득 층에 한해서 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09쪽 방역소독에 따른 환자 치료비를 다 반납을 하시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역 소독을 하다가 소독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생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친다거나 화상을 입거나 할 때 또 소독 작업 인부가 다칠 경우에 치료비로 계상을 한 것인데 금년도에 그런 환자가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예산은 성립을 시켜 놓고 환자가 없어서 반납을 하신다는 얘기이고 110쪽에 방역소독 중간에 대행 사업비는 왜 반납 하십니까? 일을 그만큼 안하셨다는 것인데 일을 덜 해서 반납시키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방역소독에 대한 민간대행 예산을 세워 놓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가에 의해서 예산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홍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출산 산모한테 지원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출산 산모한테 지원하는 것은 출산에 따른 지원금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도 할 계획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는 각종 건강검진과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장애출생 예방 검사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것은 전부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인근 시군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경기도의 서너 군데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홍진환위원
화성시는 출산 장려금은 없고 장애 출생 예방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시군에서 20만원, 30만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저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 돈이 출산 장려시책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율을 제고하려면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보육까지 전부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국가시책이 정해져야만 효과가 있지 아기 하나 출산하는데 20만원, 30만원 지원해준다고 해서 누가 아기를 낳으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출산할 수 있는 계층의 인구를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 줘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5쪽 일반예비비를 왜 반납하시는 것입니까?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반납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9억을 해서 이번에 쓰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예비비에서 9억을 예산으로 활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전년도에 예산 세워놨던 것을 다시 쓰는 것이란 얘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3회 추경에 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인건비 부족분을 채워 주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11쪽에 보면 공보의 활동 장려 포상금이 기정보다 550만원을 더 편성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006년도에 공보의 활동비가 70만원으로 인상되기 이전에 금년도에는 50만원까지로 제한되어서 주던 것이 예산상에 부족해서 추가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 최대 상한선은 50만원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금까지는 활동 장려금을 차등해서 적용을 시키고 있죠? 내년부터는 일괄 70만원씩 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차등에 대한 기준을 어떤 식으로 둬서 550만원이 증액되느냐 하는 것이죠. 연수라든가 활동장려금 지급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환자 진료건수나 방문 보건 사업을 한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 하게끔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연말에 보니까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계상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활동 장려비를 저희 나름대로 계상을 했었는데 50만원을 상위 예산으로 따져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래
장영래위원
평균 얼마씩 나갑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50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50만원 상한선을 다 맞춰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550만원 정도 증액 계상이 되면 50만원 선에 대부분 상한선에 임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40만원, 45만원의 공중보건의 활동비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 차이는 일을 덜한 부분은 덜 드리는 것이네요?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활동에 따라서.
영래
장영래위원
활동이라는 것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공중보건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해 주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몇 분입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25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개인별로 지급된 것과 활동 기준에 대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보건소장
자료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127쪽 송산면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가로등 설치공사 전신주 부착용이 16등 해서 50만원씩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보안등 설치도 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팔각 가로등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을 받으셨고 단가 문제에 있어서도 전부 일관됨이 없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계획도로의 전신주 부착용은 맑은 도시 이미지 차원에서 해 가는 사업이 있고 보안등 설치공사는 경찰서와 위험 지역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사업 목적이 아니라 산출이 50만원씩 나온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예산 담당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출자료는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산출 기준에 맞춰서 된 것입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통상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약간씩 틀리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예산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틀리더라고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가로등 수리에 대한 부분과 신규설치에 관한 부분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확실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 편성과 예산 집행을 할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렇게 해야죠. 과에서 설치하는 것, 읍면동에서 설치하는 것의 단가 차이가 나면 안 되죠? 물론 지역 환경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면은 더 비싸고 어느 면은 싸고 산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주십시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시설비를 3회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송산면만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구체성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송산면이 도시계획도로.
면구
노면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모르신다고 답을 하시면 위원들은 또 무엇이라고 답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올렸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질의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읍면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설치를 하고 동계에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용행
조용행기획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차후에 서면으로.
면구
노면구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이 올라오면 읍면동까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아닙니까? 그런 것은 미리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이 의아하니까 질의 드리는 것인데 답변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예산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동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부서장님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19쪽 비서실 및 행정도우미 보조원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금년도에....
면구
노면구위원
행정도우미는 처음 하시는 것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3회 추경이라 하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 행정도우미 채용을 하신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비서실 및 행정도우미 관계는 저희 비정규직 공무원입니다. 비정규직 공무원은 1년에 한번씩 단체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을 한 결과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지급하고 더 나간 부분은 감액 조치해야 됩니다. 공무원 노조의 단체 협약 결과에 따라 보수를 가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결국은 비서실에 행정도우미가 필요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민원봉사과의 상근 인력을 행정도우미로 지칭한 것입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것은 분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일반 행정은 보수가 같기 때문에.
면구
노면구위원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비서실 및 행정 도우미라고 하면, 2006년도 예산에 보면 행정업무보조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것은 따로 분리를 해 줘야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2006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라면 3회 추경에도 분리를 해 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이 비서실에 행정도우미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도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45쪽 주민자치과,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3회 추경이 며칠 안 남았는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향남 쪽에 야외 학습장 설치, 운동장 시설 개선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본예산에 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2회 추경에 해야지 마무리 추경에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시기적으로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마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상으로 큰 무리는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방송시설이나 교육환경개선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운동장이나 학습장 같은 경우에는 힘든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야외학습장이 동절기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데 저희가 학교에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 주면 학교에서는 4월 30일까지 학교예산지침에 의해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는데 사업 시기가.
심덕
원심덕간사
봄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다른 사업은 학기가 끝나기 전, 3월 1일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실이라든가 기타 환경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방학 중에 종료를 해야 할 것이고 야외적인 입장은 봄에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예산에 누락된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본예산과 중복되는 학교는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원래 이 사업은 지난 가을에 경기도의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소규모 사업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예산과 중복되는 학교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많이 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또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사업내용은 모두 별개인데.
심덕
원심덕간사
별개라도 지침에 있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는 1년에 1건 이상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 심의한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또 계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원심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예산 심의 끝 난지 2, 3일 밖에 안됐죠. 추경의 99%가 연속사업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기산 초등학교의 경우 본예산 하고 3회 추경 하고 합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2천만원이죠? 본예산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태안 기산 초등학교 어학실 구축해서 예산이 있고 기산 초등학교 도서실 설치해서 3천만원이 또 올라왔고 99% 다 같은 예산은 아니지만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한 학교에 2개씩, 내년도 예산에 배정해 준 곳에 대해 더구나 3회 추경에 똑같이 예산 배정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분이 가서 해준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학교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학교에 대해 1년에 2건씩은 못 해주는 것으로,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3회 추경에,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 환경을 개선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과장님, 어느 학교는 금년도에 배정이 됐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도 못 올렸습니다. 어느 학교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2005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 사업의 본예산에도 못 넣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3회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전혀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에 협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내년도 본 예산 이전에 지금 현재 3회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은 소소한 사업으로 경기도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요청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경기도와 협의를 하면서 요구를 하고 접촉을 했는데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예산을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교육청 대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세웠고 시책추진으로 세웠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 관철을 시키지 못해서 3회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업 자체가....
심덕
원심덕간사
질의 드린 내용이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반영한 학교에 대해 왜 중복투자가 되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규정상 1년에 1건 이상은 못하신다고 해 놓고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명해 달라고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2005년도 사업으로.
심덕
원심덕간사
본예산은 2006년도 사업이고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005년도 사업이면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되는 것이 500억이 넘는데 보시면 사업 중에서 운동장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사하실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운동장 등 각종 학교 보수, 방송시설, 전기시설 같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모두 금년 내에 학교로 보조금 지급을 해서 이월시키지 않고 학교에서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러면 야외학습장 설치, 운동장 시설 개선사업 이런 것은 동절기에 해도 괜찮은 사업입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2개는 봄에 가능합니다. 학교 예산의 사업시기가 4월 30일까지.
규석
한규석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 보는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인데 교육청 예산은 회계연도가 3월 1일부터 2월말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재
이성재주민자치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문화홍보과 2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고문서 보관함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종중에서 가지고 있는 고문서 보관함은 두 차례에 걸쳐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매송에 우하영, 우성전 선생 고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곳은 아직 못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보관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병표
차병표위원
이미 고문서 보관함을 제작해서 종중별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표
차병표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문서를 재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냥 문서만 보관할 수 있는 함 만 제공해 주신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보관함만.
병표
차병표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보관함만 제작을 해서 보관 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일을 다 하신 것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수시로 문서에 대해 관리면이라든가 세심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지만 문서가 오래도록 보관을 하다 보니까 조각이 나고 변질이 되어서 얼룩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셔서 약물 같은 것을 보관함에 같이 처리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오래도록 고문서가 변질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소실되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없는 것인지를 검토하셔서 더불어서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총무과 21쪽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급이 현재 얼마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금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22천원이었는데 이번에 공공노조 협상한 결과에 따라서 26천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 23일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소급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협약이 다시 체결된 부분 때문에, 26천원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을 시키는 것이란 말씀이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22쪽에 위험수당은 언제부터 주고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없었는데 공공노조 협상에 따라 5명에 대한 위험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도 없었던 것인데 협상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소급적용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헌영
박헌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회계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 회계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여성청소년과 99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 신축 8,8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8,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노인복지회관 부지가 향남면 행정리 산 13번지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부지입니다. 도시계획법상 지구 지정 결정과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지출했는데 이 자금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보낸 분권교부세입니다. 거기서 쓰였기 때문에 그 금액을 내년도 신축비에 이월을 해서 쓰기 때문에 8,800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그럼 명시이월 시키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101쪽 시설비에 보육시설 신축 국공립으로 해서 7억 1,700만원, 국비, 도비, 시비를 다 반납을 하는 사항인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005년도에 지원된 예산인데 지원 기준이 굉장히 미미해서 사실 2006년도 예산을 설명드릴 때도 2개 지역에 9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하고 2006년도 사업으로 2개 지역에 보육시설 신축비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국비나 도비 지원을 그렇게도 받을 수 있게끔 전부 얘기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중앙정부에서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이것을 삭감하고 2006년도에 사업 결정을.....
영래
장영래위원
중앙 정부로부터 지시에 의해 전액 반납이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지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영래
장영래위원
보육시설에 대한 사업 자체가 지난번에 그 부분과 틀린 것이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2006년도에 2개소를 합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중앙 정부로부터 업무적으로 반납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하셨다는 것인데 이미 감액하는 것이지만 지시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내년도에 2개소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네, 200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원심덕 위원입니다. 사회위생과 79쪽에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 유류비 지원이 안됐었습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지금 6.25참전 유공자회 사무실이 구 남양동 사무소에 있는데 그곳은 화성시지회 사무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곳은 지원을 했습니다. 회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읍면동에 분회를 둔 곳이 7군데가 있어서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유류비 지원이 안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동절기를 보내시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계셔서 실제로 움직이는 읍면동 분회만이라도 유류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15개 읍면동에 분회가 다 있기는 한데 실제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곳은 7군데입니다. 7군데에 소요되는 예산만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사무실은 면 자체에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줬던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자체 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연료비라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1천만원 가지고 충분한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한겨울 내내 난방을 하려면 7군데만 해도 3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넉넉히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6.25참전 유공자회도 이 정도면 충분히....
심덕
원심덕간사
제가 회장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6.25참전 유공자회 분들의 연세가 70세가 훨씬 넘고 거의 80세가 되신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분들이 사셔야 얼마 못 사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지원을 넉넉히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류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할 때까지 있는 것도 시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창피한 얘기이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유류비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3천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1천만원을 계상해 놓으면 2천만원은 그 분들이 자체로 각출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심덕
원심덕간사
그렇다면 규정상 조금 더 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되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번에 계상된 것은 해 주시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심덕
원심덕간사
향후면 여름에 지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어르신들은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89쪽에 보면 단전 가구 전기료, 난방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인데 이것은 단전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전기료를 내지 못해서 전기가 단전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도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차상위 계층이나 비수급 빈곤층 이런 분들에 대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단전된 가구에 대해 전기료와 난방비의 일부를 지급하는데 전기료는 지급 기준이 월 19천원, 난방비는 월 3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현재 파악한 가구는 42가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파악이 되는 대로.
심덕
원심덕간사
어려운 가구에 대해 한전에서 전기료가 연체되면 무조건 단전을 합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어느 정도 체납이 되면 단전을 합니다.
심덕
원심덕간사
그 사람들의 사정이 어떻든 단전을 한다는 얘기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회계과 74쪽 임시청사 임차료가 어디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태안지역의 6개동 하고 병점 1동 주민자치센터 정보화 교실 임시 청사가 되겠습니다. 동부 보건지소.
면구
노면구위원
8억이 남았는데 많이 남았네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저희가 최초에 협의를 할 때는 건물 주인이 제시한 금액을 갖고 산출을 했었는데 계약과정에서 예를 들면 병점 2동 같은 경우는 설계 완료가 되어 1월부터 발주를 할 것입니다. 늦어도 내년도 11월 말쯤이면 준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곳은 보증금 없이 월세로만 들어갔습니다. 전세나 보증금을 주게 되면 나중에 회수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계약과정에서 보증금을 다운 시키다 보니까 남았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미리 예측을 못 합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예산 승인해 주실 때도 계약과정에서는 금액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면구
노면구위원
8억이라면 많은 예산인데 미리 예측을 하셨다면 이렇게 까지 남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동부보건지소가 당초에는 16억에 계약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 하고 협의를 해서 면적을 줄였습니다. 보증금 10억에 월세가....
면구
노면구위원
그러면 보증금을 더 주고 월세를 안내는 것으로 하셔야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회수할 때도 문제가 있어서 보증금을 더 줄였습니다. 월세를 조금 더 늘리고.
면구
노면구위원
임시청사 계약할 때 등기는 다 하시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왜 생긴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위한 비용을 도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2004년도에 지원 받은 것이 총 1억 6,530만 5천원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억 4,779만 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2,152만 1천원이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1, 2회 추경 때 계상을 했어야 되는 직원이 실수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금년 중에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1회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것을 누락을 시켰다. 그렇게 일 들을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다는 얘기인데.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재산관리계가 워낙 바빠서.
면구
노면구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공무원들이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진환위원
사회위생과 81쪽에 보면 집수리 자재비 3천만원 정도를 반납하시는데 감액 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이 사항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 중에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집수리 사업단에서 이런 저소득층 가구의 집을 수리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비용을 별도로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국도비 내시를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약 3천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
후견기관에서 양감에 물수건 공장도 하고 있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후견기관이 부실해 지는 것은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후견기관이 부실해 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집수리 사업단, 재활용, 가사 도우미.....
홍진환위원
집수리 사업을 6천만원의 예산까지 배정을 받아서 반 밖에 안 썼다는 것은 다른 것에 이유가 있다는....
희창
안희창사회위생과장
집수리 사업단도 나오는 인원이 더 많아서 더 많은 사업을 하면 상대적으로 자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불과 8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기술 축적도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하는 일의 양이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진도가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재비도 적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 부실해 지는 느낌이 있는데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101쪽 여성청소년과 급식아동 급식비 3,200만원이나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예산 금액이 적었습니다. 1회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상시 급식을 하다 보니까 약간 국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
처음에 통계를 잘못 내서 예산 편성에 반영을 했다고 봐야죠?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통계를 교육청에서 받습니다.
홍진환위원
어쨌든 300만원이라면 모르지만 3,2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면 결식아동 숫자를 정확히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정확히 챙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보육시설 교사 처우 개선비는 왜 4천만원씩 감액이 됐습니까?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보육시설별로 1기당 3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해 줍니다. 책정 기준은 보육시설에 이만큼의 보육교사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부 잔액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홍진환위원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한 평균으로 해서 보육교사를 일반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비를 신청하려고 하면 자격증 소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신청을 안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홍진환위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같으면 예산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 구비가 어렵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환
김인환여성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 계수 조정하는 것은 거의 다 1년간 쓰고 예산의 과다 불용액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홍진환위원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도 될 정도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회계과 73쪽을 보시면 기타직 보수에 전임 계약직 연봉이 있는데 기정 예산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반납을 시키는데 예산 편성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비전임 계약도 그렇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죄송스러운데요. 전임 계약직의 라급은 문화홍보과에 있는 촬영기사이고 비전임 계약직 마급은 교통행정과의 주차단속 요원인데 산출이 잘못 되었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심의시에 사실은 “이것을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어디에서요?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2회 추경 예산심의를 할 때.
영래
장영래위원
의회에서 그랬단 말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정회 시간에.
영래
장영래위원
상임위원회 정회 시간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이것에 대한 삭감 조서를 내겠다.....
영래
장영래위원
회계과장님 말씀은 2회 추경 때 삭감 요구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3회 추경에 조정하자”고 해서 넘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위원님들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계수가 잘못 되었으니까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래
장영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 3,800만원이라는 인건비를 세워서 1,100만원 집행하고 50%도 아니고 1억 2천만원을 3회 추경에, 그것도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남긴다고 해도 2회 때는 남겼어야죠. 비전임 계약직 마급은 어디입니까?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전임계약직 라급은 문화홍보과의 촬영기사이고 비전임 계약직 마급은 교통행정과의 주차단속요원 16명입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16명의 채용이 덜 되어서 지급을 못한 것입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계수가 잘못 됐었습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계수가 잘못 되었으면 마무리 추경 때까지 가지고 오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2회 때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마무리 추경 때 하는 것이 좋겠다.....
영래
장영래위원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범진
이범진회계과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세정과 53쪽에 보면 3회 추경 재원이 125억 정도 되는 것 중에 지방세 수입이 68억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해서 부담금 쪽에서 93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재원이 많이 더 됐어야 될 부분인데 못 되고 있는 이유는 부담금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이 57억 정도 되고 도로 원인자 부담금에서 3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것이 큰 원인인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세정과와 관계 과가 사업 시행이나 공기를 맞춰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삭감 이유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서와 사업에 대해 협의해서 맞출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역 쓰레기 소각장 건축에 따른 부담금 같은 것이 오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올해 재정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못 세우고 내년도에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감이 되었고 원인자 부담금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18억 정도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감정 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삭감 시킨 경우도 있고 일부 15억 4천만원은 지난 2회 추경에 중복으로 잘못 세워졌습니다. 추경 작업을 할 때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규석
한규석위원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어떤 행위가 있을 경우에 정해져서 산출이 되지 않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 저희가 50% 수입을 잡는데.
규석
한규석위원장
이 부분은 체납이 된 부분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체납도 되고 정상적으로 다 받지를 못하니까 세수 전망을 해 볼 때 당초 목표액보다 다 거둬들이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규석
한규석위원장
개발부담금의 경우는 거의 체납으로 보면 된다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규석
한규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회계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회계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1,631억 6,934만 7천원 중 기산 초교 도서실 설치 외 9개 사업 3억 900만원을 삭감하여 1,628억 8,634만 7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12억 4,633만 9천원으로 집행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의 조정내역 말씀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