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용역업체 선정에 대하여 안건을 상정합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용역업체 선정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시가 지난번에 저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든 업체 3군데 거기에 교수 2명 관련된 업체로 하여금 시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데 현재 1일 20톤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에서, 처리해서 나오는 수를 그냥 직접 가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6개월간 우리가 시험운전중이니까 6개월간 무료로 받아달라고 해서 협의가 되어서 직접 방출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처리시설이 우리가 원하는대로 처리시설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아직 미지수이고,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효성이라는 시공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아직 못 받은 돈이 31억입니다. 31억을 받겠다는 만약에 그렇게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는 일단 저 기계에 대해서 일체 손을 델 수 없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시험도 못 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일부 여러 가지 3개 업체 두 교수님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조금만 보완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보완하려고 하는데 시공사와 설계사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못 하겠다. 만약 여기에서 보완해서 하려면 책임을 너희가 다 가져가라 우리 시보고 모든 책임을, 우리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지체상환금하고 앞으로 예산소요 될 부분에서 누가 책임을 못 지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못 하겠다는 것이 현재 우리 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붕 떠있는데 법적 공방으로 가면 이것 역시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특위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이제 우리가 용역을 주면 2가지 나오겠지요. 현재 이 시설을 몇 가지 보완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가장 먼저 용역결과물이 저 시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인지 아닌지 그리고 저 시설이 잘못 되었다면 설계가 잘못 되었는지 시공이 잘못 되었는지도 우리가 용역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하고 시공사하고 설계사가 법적 공방으로 간다면 우리가 낸 용역 결과물도 증거물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용역 준 결과물이, 증거물이 채택되면 그 용역을 한 업체들도 증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가게 된다면 과연 용역을 맡아 줄 데가 있을까 의문점입니다.

네, 조미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대한관계공무원및민간인(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제안사)에대한증인채택및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할 수 있고 민간인들은 함부로 소환할 수 없는데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승인해 주셔서 증인채택출석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 어디까지 이것만되면 여기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보내면 회의날짜 잡아서 그분들 오면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은 전문가들입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그분들에게 거꾸로 광명시의회 의원들 수준이 이 정도라고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채택을 오늘 결정되면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분야별로 설계는 설계, 시공은 시공, 공법은 공법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스터디를 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분야는 그 의원이 질의 답변에서 하고 저는 이런 형식적인 회의 수준을 떠나서 보통 결산검사 하셨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테이블보다는 자료 갖다 놓고 1대1 불러서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답변하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한 2006년도 조사활동방향 및 토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일단 회의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용역물에 대한 결정을 하고, 민간인에 대한 증인채택을 정확히 감리는 어느 부분, 시공은 어느 부분, 설계는 어느 부분, 제안사는 어디를 부를 것인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각 분야별로 한 건씩 맡아서 하는 것을 신년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분야별로 첫째 제안분야 당초에 우리시가 계획부터 설계전까지 과정입니다. 보통 제안사 벤치마킹이나 이런 부분입니다. 둘째 설계분야, 셋째 시공분야, 넷째 감리분야, 다섯째 종합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보고 싶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 위원님이 맡아서 공부할 부분입니다. 어느 부분을 맡아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미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