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용일 의원 발언

제13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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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추수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추수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616억 2,900만원에서 70억 5,800만원이 증가한 1,686억 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4억 2,300만원이 증가한 1,523억 4,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6억 3,500만원이 증가한 163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4억 2,300만원이 증가한 1,523억 4,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증감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하여 84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고 세외수입은 28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감소 보전분을 포함 69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및 보전금은 41억 6,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은 92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과 목적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성질별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기정예산보다 총 13억 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 중 인건비 9억 1,700만원, 기준경비 3억 8,000만원, 세입관련경비 3억 2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고 예비비는 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 보조금 관련경비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81건에 101억 4,100만원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액은 국비 68억 9,600만원, 시비 23억 4,200만원, 구비부담액이 9억 300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36건에 94억 1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45건에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예산절감 등 1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사업예산은 재료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등 22억 5,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증가되는 예산액이 1억 2,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보조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5억 1,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주차요금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규

변충규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 있어서 예산 총괄, 세입예산, 세출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1,686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16억 2,900만원 보다 70억 5,800만원이 증가되어 비율로는 4.37%가 증가되었으며, 그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종합토지세가 종합부동산세로 전환됨에 따라 160억 2,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세가 국세로 전환된 지방세의 감소분에 대한 지방교부세 보전액이 69억 5,100만원, 국고보조금 68억 9,600만원 및 사용료·수수료·임대료 등이 추가로 징수되어 전체적으로는 증액편성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1억 2,400만원 및 주차장수입 등이 5억 1,1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예산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예산 세입 및 세출전반에 대해 개괄해 볼 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일부 단위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이 1억원 이상 되는 사업도 있어 당초 예산편성 시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결위원회 위원님들도 삼십 몇 일간 회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실·과장께서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만 소관 부서에 검토나 삭감요구 사항이 없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질의가 어느 과에 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여 검토요구사항 및 삭감요구 사항을 중점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10부제 평가지역 선발시상 특별교부금이 삭감요구 되었는데 시에서 온 공문에 보면 시상연기를 하게 되고 앞으로는 가서 사유 설명과 격려 할 예정이라고 보충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나왔던대로 각 아파트나 주민들한테 10부제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시상금도 마련해 놓은 부분인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예산 자체를 삭감하기 보다는, 어차피 내년도에 시상할 것 같으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가령 전반기 6월까지 시비가 확보 안 되어 시상을 못하게 되면 이건 주민에게 약속했던 행정의 신뢰를 잃는다고 봐지는데 교통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제기운입니다. 김용일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상을 하겠다고 홍보해 놓고 선거법 위반으로 시상을 못하게 된 점은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각 구별 시상 문제를 법률 검토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응답 결과 부산시에서 직접 시상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자가용승용차10부제 운행 조례’ 에 근거해서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서 시상은 무방하나 자치구에 재원을 보조해서 자치구가 시상하는 것은 자치구별로 시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따라서 시에서 재정교부를 철회하는 그런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1주일 전 쯤 됩니다만 부산시에서 각 구 교통행정과장들이 다른 업무로 인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 자치구 교통행정과장들이 집중적으로 이건 시기를 조절해서 내년도에 시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지원돼야 하고 시상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상이 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하였습니다마 시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재원 지원이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였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럼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 승인이 안 되고 예산이 집행되는 쪽으로 승인된다면 시에 이러한 사항을 통보해서 교부금이 세입으로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물론 세입확보를 위해서 저희 구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충분히 설득을 해야 합니다만 이 사안의 경우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또는 다른 구와 협력해서 노력을 하더라도 세입으로 받아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19페이지의 6개 사업이 전부 예산 삭감으로 요구되었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집행이 불가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본 6개 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토지 및 건물의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31일부로 사업 추진사항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이월이 예상되는 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세제개편 등으로 인해서 세입이 부족하게 되어 자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배정이 일부 유보된 사항입니다. 금회에 삭감하고 본 사업의 차질이 없도록 2006년도에 삭감되는 예산을 전부 반영해 놨기 때문에 본 추경예산안에서 삭감되더라도 준비를 해놨다가 2006년도에 동시에 조기발주를 하게 되면 큰 사업상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건설과장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예산을 승인받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그러한 내용으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예산집행을 못하는 것은 명시이월을 시키든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 가는 게 통상 예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의회에 감액 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

박해양도시국장

조금 전에 건설과장 답변하신 사항에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입예산에 결손이 생겨서 금년도 예산에는 감액으로 처리하고 2006년도에 새로이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변으로 건설과장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업의 계속성이라든지 연속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판단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답변을 들어보면 예산운용을 세입에 결손이 생기면 각 부서에서 감액 편성해서 사업을 중단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까?

해양

박해양도시국장

괜찮다기 보다는 세출예산이 세입예산하고 같이 맞아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입이라는 부분은 연초에 편성할 때 추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세입여건에 따라 세출이 바로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세출예산을 감액시켜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돌발적인 여건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세입이 아까 기획실장 설명하실 때 보면 89억인가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입이 줄어들면 전반적으로 세출에서 삭감하든지 해야지 왜 유독 건설과에서만 사업을 못하겠다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세입이 89억 줄어들었으면 행사성 경비라든가 다른 사업예산도 골고루 사업을 안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못한다 했으면 1회 추경 때 삭감해야지 결산추경에 와서 삭감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고, 이 사업 중에 어떤 부분은 토지보상, 건물보상 다 끝난 부분이 있어요. 조그마한 예산을 들이면 다 끝낼 수 있는 부분도 사업을 안 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해양

박해양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해 주실 부분은 저 역시 건설과 예산이 도시국 예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삭감되는 데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 사항이고, 저 역시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구 예산을 운용하는 전체적인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추리다 보니 건설분야가 선택되었지 않느냐, 그 분야를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두 번째로는 도시국장이 왜 삭감되도록 방치했느냐 하는 노력의 독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건설분야 예산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잘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세입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을 삭감하는데 동의하시고 이러는 부분은 도시국장으로서 책임을 다 못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힘을 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만위원.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위원입니다.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건물보상이 기 시행된 이후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사업 중에서는 저희들이 8월말 추정한 결과에...

종만

김종만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현재 건물보상한 부분이 어느 것인지...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사업 중에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현 시점에서 보면 운촌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개 지역은 건물보상이 끝이 났네요?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보상이 끝이 났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사업 6건 총 금액이 6억 7,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우리 해운대구가 6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활용할 정도가 못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데, 이 중에는 1,860만원짜리가 있고 4,450만원짜리가 있고 1억 300만원, 그 밑에 반여 삼어마을 도로개설은 6,870만원, 이런 정도 같으면 다른 사업이나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금액이 크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대응하는 게, 8월30일자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던데 그 시점에서 봐도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예산문제는 내년도에 다 반영됐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와서 느낀 게 있어요. 판단착오로 해서 잘못되었다고 사과, 시인 이런 부분은 거의 못 들어 봅니다. 그런 부분이 추경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소액은 가급적 익년도로 이월시키지 않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완

문종완건설과장

그렇게 앞으로는 원활하게, 긴밀하게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 교통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요금수입 2,300만원 감소 이유가 나와 있네요. 물론 경제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리하는 단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점 모르는 바도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일종의 수익성사업이고 지역의 이면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는 목적도 있고 도로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반송1동 주차장이 현재 계약이 되지 않아 그냥 있는 것으로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안 되었습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초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되고 두 번째 공고를 해서 유효한 낙찰이 있었습니다만 계약기간 내 계약을 하지 않아서 입찰보증금은 구에 귀속하고 다시 재입찰을 위해서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현재는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 직원이 수시 순찰하고 있고 1동사무소 동장님에게 부탁해서 동에서 순찰과 청소문제라든지 일상관리를 협조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무료로 개방했는데 입차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주차면이 304면입니다만 주차율은 낮은 것으로 파악을...

종만

김종만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교통행정과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완성했는데 현재 운영자도 선정이 안 되고, 그걸 무료로 개방했는데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공영주차장뿐 아니고 공공건물은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해야 되고 이용가치가 높아야 됩니다.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이 거기에 되는 걸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도 위치가 적절치 않다고 다른 곳으로 변경해줬더라면 좋았지 않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 여러분의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위치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짓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어놓고 우리 구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위치가 적합했다면 관리자가 빨리 선정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이 투자는 해놓고 투자가치는 제로 상태라는 겁니다. 투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면 이건 너무 손실이 크지 않느냐, 이익은커녕 이자도 하나 보전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도로개설이든지 공공건물이든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오겠느냐, 문제점은 없느냐 기타 등등 사전에 충분한 심의와 논의를 거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 토론회를 가진다면 좀 더 나은 대안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 놓고, 준공식 하는데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고, 결과가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자가 이것을 맡을 때는 적자가 나겠다판단되어 계약을 포기하고 안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금액을 우리 구 차원에서 낮춘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운

제기운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업무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정가격을 낮추는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낮출 수는 없고 입찰이 유찰되면 재입찰할 때 예정가격을 낮추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차장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별 질의가 많으면 신청을 받아서 그 과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부터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