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채 의원 발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감사특위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단편적이고 실무적인 잘못이나 부당한 것을 가려내는 감사 보다는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가지고 군정의 큰 줄기를 바로 잡아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동안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행정수요에 맞추어 우선 순위와 중요성을 감안하여 군정을 추진했는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는지, 실효성이 적어 재검토를 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군민의 입장에 서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반면에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먼저, 농림수산 분야에 있어 우리 군의 농업발전 11대 과제를 선정하고 강진군 농업발전 기금조성, 강진쌀 대표브랜드 개발사업, 친환경농업 확대육성, 친환경 웰빙 식품육성, 최고쌀 생산 전국 최우수 단지육성 사업 등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농업군으로서 우리 군 쌀이 대외적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대도시 판매망 확보를 위한 판촉활동과 관내 RPC 통합노력 등 체계적인 유통망 구축이 미흡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투자유치 부문에 있어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전 월남 리조트 호텔 건립과 해양 조망형 골프장 조성사업 등 민자유치에 큰 성과가 있었고, BTL사업으로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대형사업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문화복지종합타운은 군비 부담율이 47%로 열악한 군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사업추진의 재고까지를 포함해 다각도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농업기술센터 신축 예정부지와 군유지 교환건과 녹차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군유지 매각건 등은, 관련법규 등 실무적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성과만을 의식, 급하게 서두르다 지역사회에 상당한 잡음을 일으키며 좌초하거나, 가시적인 결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금후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지난 4월에 강진군민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기금 모금을 시작한 결과 군민은 물론 출향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단기간에 20억여원의 장학기금이 기탁됨으로써 우리 고장 교육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있으나, 명문고 육성의 관건인 우수교사 확보 노력과 체계적인 지원계획은 미흡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행사인 APEC 정상회의 만찬장에서 우리 군에서 제작한 청자합 세트가, 식기와 선물용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며, 우리 군 청자문화를 국내외에 크게 선양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 강진청자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자촌에 입주해 있는 기존 개인업체의 지원대책을 포함하여 고려청자 발상지의 명성에 걸맞는 규모의 개인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청자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미흡한 부분들을 포함하여,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입니다. 탐진댐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탐진댐 수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수자원 공사에 건의하기 바라며, 읍면 감사시 반복지적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 신규직원 채용시에는 최소한의 기간을 군에서 수습기간을 거친 후 가급적 직렬과 연관이 있는 부서 및 업무에 배치하되, 잦은 부서이동을 지양하고 공무원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연찬 강화를 위해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또한, 강진 관내 인터넷이 안되는 지역(해남과 인접한 지역)을 정확히 파악한 후, KTF와 긴밀히 협조하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수산분야입니다. 강진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강진과 도암 RPC를 합병하여 한 곳에서는 강진의 공동브랜드 및 무농약 친환경 쌀 생산라인을 갖추고, 다른 한 곳에서는 일반 강진쌀을 가공하여 연합 마케팅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 바라며, 은어는 이끼가 없는 흘러가는 물에 산란을 하기 때문에 산란시기에 포크레인으로 하천을 뒤엎는 작업이 필요하며 적은 예산으로 할 수가 있으므로 내년 9월중 실시해 보기 바랍니다. 또한, 패류 양식사업 등 소득증대 사업예산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너무 빈약하며 내수면 부문에도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해양수산 분야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금년에 벼멸구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으므로 더욱 철저한 예찰 활동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관찰포를 벼멸구 피해가 잦은 해안 부근의 신전이나 도암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분야입니다. 우리 군을 관통하는 4차선 국도변에 우리 지역 주요 관광지를 알리는 관광 안내판이 부족하여 홍보가 미흡하므로 실태조사를 한 후 적당한 위치에 관광 안내판을 추가 설치하기 바라며,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 해설시 반드시 말미에 우리 군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또한, 여주와 이천은 자치단체 자체에서 만들어 주는 명장제도가 있으므로 벤치마킹해서 청자와 관련한 명장제도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청자문화제때 출향인사들과의 만찬을 뷔페식으로 하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좋지 않으므로 각 사회단체 및 실과소별로 식당을 분산해서 하는 방법 등 만찬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건설과와 안전관리과 및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을 일제 조사하고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클린캡을 설치하기 바라며, 관내 군내버스 간이승강장 주변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상태에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군내버스 이용객수가 많은 마량 및 도암 노선 간이승강장 각 1개소에 친환경 이동화장실 시범설치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정수장 인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기 때문에 이물질 투입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정수장 지붕, 보호벽, 철조망 등의 보호시설이 필요하므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고 드리지 않은 개별 지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 4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송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빠짐없이 대책을 강구하여 신속히 시정·개선토록 하고 계획 수립 등 처리결과는 2006년 1월 31일까지 군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