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기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2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위탁업체, 보조단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2005년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5년 12월 22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상원 위원, 간사에 한기학 위원이 선임되어 2005년 12월 23일까지 2차 회의를 거쳐 2005년 11월 21일과 12월 13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지난 9월 28일 제130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위원장제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태옥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활동을 해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자료 준비에서부터 출석과 답변을 성실히 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파악하고 잘된 점은 더욱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성숙된 감사가 되었다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민선3기 군정의 현안을 새롭게 조명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두고 7일간의 한정된 일정 속에 2개반으로 편성하여 18개 실과, 10개 읍면, 사무위탁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확인을 병행해 가면서 전 위원이 지혜를 모아 심도있는 감사를 수행해 왔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 감사위원의 편성, 주요 감사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정보화 시범마을 운영실태 분석 미흡등 10건과 건의사항으로는 예산성립전편성 과다 발생등 20건, 총 30건을 지적하여 집행부에 처리 건의코자 하는 것이며, 그 외에도 문화예술회관 및 함안군 국민체육센터의 운영방향과 함안충의공원 조성사업, 함안소방서 조기건립, 상수도 유수율 제고 등에도 감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음은 평소 군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와 깊은 성찰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을 첨언하면서 감사사항별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수사례로는 전자정부시대에 걸맞는 전자회의시스템 자체개발 운영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선진사례가 될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장입지 공개모집 선정 등 2건을 우수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처럼 감사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 여러분께서 군정에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그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께서 제안하신 각종 군정시책에 대하여는 깊이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또는 개선하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수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고,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1억7225만6천원, 특별회계 감 15억2819만6천원으로 합계 36억4406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였으며, 추가경정 후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840억247만5천원, 특별회계 268억3465만원으로 합계 2108억37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편성 현황을 보면 추경 세입재원은 51억7225만6천원으로서 지방세수입 13억9200만원, 세외수입 17억7483만9천원, 재정보전금 8억8900만8천원, 지방교부세 2억1000만원, 보조금 9억640만 9천원입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40억 5584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은 11억1640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종합적 편성 현황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 예산성립전 편성 및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조정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제3회 결산추경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 실과에 기 확보된 예산의 사업계획 추진이 미흡함에도 3회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예년에 비하여 과다하게 예산을 성립전 편성 집행함으로 당 위원회 위원들간에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원 부의장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22일 상정,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3일까지 제2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 의결한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대책법 내용중 일부를 통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고 같은법 제16조제3항에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준칙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야읍 말산리 488번지와 도항리 102번지의 2개리에 걸쳐있는 해동아파트의 행정구역중 도항리 102번지를 말산리 488-1번지로 변경하여 리의 관할구역을 1개리로 통합하는 것으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 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개리에 걸쳐있는 해동아파트를 단일동으로 분동하고, 그에 따른 함안군 리장 정수를 238명에서 239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야읍 말산리 중동과 도항리 원동으로 분리되어 있던 해동아파트를 “해동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반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이는 가야읍 구역내에서 법정, 행정리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분동되는 “해동”을 말산리 중동의 2개반, 도항리 원동의 4개반을 합한 6개반으로 하고 중동과 원동의 반수는 “해동동”으로 분리되는 반수만큼 줄여 총 반수는 종전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어 별표중 중동 반수란의 “6”을 “4”로하고 반명란의 “1-6”을 “1-4”로, 원동 반수란중 “13”을 “9”로 하고 반명란의 “1-13”을 “1-9”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휴가제도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민원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증진 시책으로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의 범위, 지급액 및 지급기준등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고령화 시대의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고, 경료효친 사상의 범군민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정함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군세의 3%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군비지원 및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의 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제8조제3항의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을 “3인”으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함안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운동시설중 일부를 허용하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일반체육시설 설치와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개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