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진원 의원 5분자유발언
현곤
서현곤간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 주무 부서에 대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의 살림을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혁신분권기획단) - 기획관광국(기획예산과, 관광홍보과, 문화체육과, 정보통신과, 엑스포지원단) - 보건소(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 중부민원출장소(행정지원과)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체육시설관리과, 시민회관, 시립현암도서관, 시립종합박물관) - 환경복지국(환경보호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도시미화사업소) - 계수조정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바로잡고 국·도비 보조금 확정지원에 따른 예산안입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총무과에 대한 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일괄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355페이지, 357페이지 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357페이지 한번 물어볼랍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357페이지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새마을 융자금은 지금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전에 보면 내가 재작년에 감사를 해 보니까 부실채권이 많아요. 못 받을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지는 않죠? 그것만 묻겠습니다. 그냥,
상열
김상열위원
좀 있어. 있어.
용구
백용구부의장
좀 있죠? 그것이 내가 재작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실채권들이 좀 있더라고,
광식
박광식총무과장
예. 제가 지금 업무연찬은 안 됐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총 6억31백만원 돼 있는데 나중에 이따 자료로 몇 % 정도나 부실채권이 있는가 그것만 제출해주십시오.
광식
박광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68페이지,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110쪽에 오동도관리사업소 인부임 그리 돼 있는데 과장님,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오동도관리사업소나 상수도특별회계가 실질상으로 수지타산이 안 맞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많이 넘어갔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상으로 수선교체비나 이런 사업비로 써져야 되는데 경상적경비로 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상으로 본다면, 이런 문제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근데 오동도관리사업소 역시도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이익이 별로 안 나죠? 지금 수입이 1억12백만원인가 감이 됐더라고. 이번 예산에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일용인부나 이런 것도 회계과 일부로 넣어놓은 겁니까? 지금 안 돼서,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이것이 지금 인건비는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매년 보면 2003년도에도 4,029만원 하고 2004년도는 68백만원 금년에는 한 55백 지금 부족한 걸로 그래서 매년 이렇게 연말이면 일용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용구
백용구위원
일용인부임은 이해가 가는데 오동도관리사업소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손익 분기점에 도달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십시오.
동혁
박동혁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오동도특별회계에서는 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집행을 할려고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15페이지부터 11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혁신분권기획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21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심
박옥심위원
121쪽요, 시전동 주민자치센터거든요. 복지관 이것을 빼십시오. 복지관 빼요. 왜 넣었습니까? 왜냐 하면
이 명칭을 빼 주라 그 말입니다. 저번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때 주민자치센터를 지었는데 너무 크다 그러니까 복지시설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순영위원님이 분명히 한계를 짓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 이걸 빼고 자치센터 그대로 하십시오.
뺍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뭐예요? 설명 좀 하시오. 복지관 건립공사하고 시전동 주민자치센터하고 이것 뭐예요? 어찌된 거예요? 이게,
재철
김재철위원
부기 변경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삭제를 시키라 그 말이에요.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복지관을 짓는다고 그걸 자치센터하고 복합해서 주민자치센터보다 더 넓게 짓는다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냐고, 누가 이렇게 했어요?
상열
김상열위원
아, 그때 김도연과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또 새로 신축을 한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또 개념이랑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인제 그러다 보니까 이 복지관을 아마 넣은 모양인데
태호
정태호위원
그 시설은 어쩐 거예요? 자치센터시설을 한 거예요, 복지관시설을 한 거예요?
자치센터?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니까 복지관을 빼자 그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저는 삭제하는 걸 반대하는데요. 왜냐 하면 건물의 예산은 우리가 승인해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 치면 그 정도 규모의 자치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다른 동에 비교해서 다른 동에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생기고 여러 가지 우리가 비교가 된다 이거지. 그럼 다른 동에도 저렇게 좀 크게 짓자 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승인은 됐지만 승인이 됐습니다. 더 이상 줄일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는 승인이 됐지만 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붙이면 다른 동에 비교가 됐을 때 그쪽에 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을 짓지 전부 자치센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동에도 그렇게 복지관을 크게 짓자는 데 대한 변명이 되지 않겠냐 그런 의도로 해 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좀 바꾼 겁니다. 사실,
옥심
박옥심위원
그게 아니죠. 왜냐 그러면요, 한계는 분명히 하자고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센터면 자치센터지 복지관을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다 복지관 넣고 싶어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실지로 복지관이 필요한 부분에는 이 이름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광림동에 새마을복지회관을 지을 때 시에서 뭐라 했냐, 그냥 새마을복지 이름으로 해서 지으시오 그랬더니 평수가 안 맞아서 허가를 못 받았는데 그 이름 하나로 뭔 일을 못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듯이, 위치가 안 맞아서 그렇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27개 동 중에 자치센터가 20개 동을 하는데 똑같은 입장의 시설을 해서 똑같이 해야지 복지란 시설을 넣어 버리면 그걸 확대해 버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입장에서 똑같이 하자. 자치면 자치, 복지면 복지관 이렇게 이리 결정이 나야지 한계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태호
정태호위원
국장님, 지금 자치센터를 20개 동하고 소라면만 하기로 했죠? 애당초 계획이, 율촌도 하고 있던데 어찌 된 겁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거긴 따로 추가로 넣은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추가로 누가 넣은 거예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건 지역에서 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정부방침이나 우리 시 방침이 동을 갖다가 20개를 자치센터로 한다는 것은 목적이 뭐였습니까? 목적이,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무슨 의미로 말씀하시는가 모르겠네요.
태호
정태호위원
자치센터를 정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운영상이라든가 내려와 가지고 20개 동만 선정을 한다 그 대신 세무직을 본청으로 발령 내는 조건에서 내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자치센터 기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앞으로 읍·면·동 직원을 축소한다 그 행정단계를 하나 줄일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센터가 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 하는 건데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21개 읍·면·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하나 더 율촌면이 더 늘었던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율촌면에는 왜 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시설이 다 확정이 되면 인제 업무 이양 조정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그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선행해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호
정태호위원
사실이 지금요, 동의 기능이 세무직이 오면 세무직만 보는 것 아닙니다. 지금, 근데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인원수만 줄어들고 일감은 더 많아요. 자치센터를 동 직원이 안 도우면 못 끌어나갑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전부다 늘어났어요. 2명씩, 옛날보다 그래서 취지에 안 맞게 운영이 되니까 읍·면·동에서 전부다 지금 한번 보세요. 예산 한번 보세요. 예산을, 서로 지금 동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남의 동은 했는데 뭐하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똑바로 아세요. 기준이 없어요. 그래 갖고 어떻게 예산을 지금, 정말 걱정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강동도 사실 지금 이번에 인제 확보를 해 가지고 짓는데 부족할 거예요. 남의 동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기준이 없어 가지고 이러면 예산이 말도 못하게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태호
정태호위원
지금 직원들만 고생하고 있어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운영상 필요한 예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어쨌든 기왕에 출범된 거니까 자치센터를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의원들이 자기 동네 하는 거는 이야기 안 하고 남의 동네 하면 그냥 못하게 하고 이런 추세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박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영위원
국장님, 시전동 이건 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예산이 중요할 것 같은데 시전동 자치센터 건립에 관한 지금 예산 확보관계라든지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한번 얘기를 해 줘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해서 거기 자치센터를 어떤 식으로 해서 건립을 한다는 어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 다 심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의결이 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8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시전동사무소 자체로써는 도저히 청사 자체가 좁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도저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부지 확보를 해서 좀 시설을 확보하자 그겁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이번에 3억 예산 이건 부족분에 대한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 겁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예. 이 총액 중에 일부분만 확보가 된 겁니다.
박순영위원
예?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총액 중에 일부분만 확보가 되는 거죠.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우리도 지금 쭉 하니까 한 10억 예산을
옥심
박옥심위원
부기 변경을 해서 기준을 잡아주라 그 말입니다. 이거 복지관 넣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광무동에 지금 짓고 있는데 복지관으로 해 주실랍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계속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재철
김재철위원
다 해 줘버려.
옥심
박옥심위원
자치센터 여기다가요, 복지관까지 넣어서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되거든요. 복지관하고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관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 자치센터가 나왔을 때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까 많이 참 우리한테 말 못하고 넘어간 것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어제도 내가 우리 같은 의원들끼리 왈가왈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마는 올라온 예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 충분하게 논의가 된 사항을 지금 와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복지회관을 넣어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옥심
박옥심위원
복지회관 빼라 그 말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박옥심위원님, 박옥심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자치센터에다가 복지관을 짓는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 아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미 우리가 면적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줬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복지관은 안 해줬어요. 참, 이상하네. 어디가 복지관을 해 줬습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자치센터 규모로써 너무 커서 그것이 인제 우리가 심의를 승인 안 해 줬으면 모르겠지만 승인까지 됐다 이겁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자치센터로 했을 때 어떻게 승인했냐, 그때 당시에 하기로는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그 동사무소가 너무 허름하니까 동사무소를 부수고 1, 2, 3층으로 해서 하되 그 앞을 주차장으로 쓰기로 그때 토론을 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나서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 자주해서 미안한데 저쪽도 복지시설이 얼마나 많이 돼 있습니까? 무슨 복지시설이 또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럼 광림동에도 합시다.
재철
김재철위원
광림동에도 하나 만들어주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박위원님, 정리를 할게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실 때 복지관이란 명칭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로 이렇게 부기 명칭을 고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왜냐 그러면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심의를 할 때 어떤 이야기가 돼 있었냐 그러면 어젠가 우리가 관리계획변경 승인해 줬잖아요? 거기다가 자꾸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기 주차장 확보돼 있는 것하고 기존 건물하고 해서 기존 건물을 헐어버리고 차라리 그 뒤편으로 해서 건물을 내실 있게끔 짓고 그 앞에는 전부다 주차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차장, 어제 승인해 준 그 주차장을 굳이 매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박옥심위원이 자꾸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기존 건물하고 그 뒤에 그 주차장 확보해 놓은 것하고 거기 본 건물을 헐어버리고 그 예산 가지면 18억 예산 가지면 본 건물 헐어버리고 18억보다 훨씬 적게 들이고 내실 있게끔 동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같이 겸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앞에는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또 다른 땅을 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라 하냐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상당히 분분했거든요. 지금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관리계획 승인 요구를 하거나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의원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행부에서 잣대를 뚜렷하게 재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자꾸만 이걸 의회에다만 떠넘겨 놓고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입장 곤란하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동료 의원이라 해 가지고 이걸 얼버무리고 넘어가기가 뭣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박옥심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그걸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들으셔야지.
현곤
서현곤간사
국장님, 그래서 관리계획 승인할 때 대다수 위원들의 말씀이 자치센터 규모가 그렇게 인제 이미 승인됐으니까 거기에 동사무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소관 국장님이니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은 다른 동에서 봤을 때 자치센터가 그렇게 큰 규모로 만들어졌다 다른 동에도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나올까 싶어서 다른 이름을 붙인 것인데 사실 동사무소 같이 쓰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이게 복지관이 적합지 않다면 다른 용어를 붙여도 되고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올라온 그대로 해 줬거든요. 아까 우리 박옥심위원하고 박순영위원 말씀은 어떤 거였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변경한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거석에 틀리잖아요?
진원
강진원위원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인제 자치센터로 그대로 올라왔지만 집행부에서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진원
강진원위원
그 당시에 거기가 연 건평 500평입니다. 지하 놔두고, 지하까지 하면 연 건평이 600평이에요. 근데 보통 이쪽 구 여수권에는 40평 미만의 자치센터도 있습니다. 그게 22천이지만 7천의 40평 미만도 있는데 그래도 크다고 난린데 너무 크기 때문에 앞에 동사무소하고 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난 겁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자, 그렇게 해서 국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취지에 맞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자, 그럼 그 정도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잠깐만, 한마디만 합시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십시오. 직접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날 김도연과장이 계실 때 면 단위에서도 희망을 하면 자치센터를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개인 생각인지 법적 근거를 두고 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지금 국장님 생각은 어쩝니까? 읍·면에서 요구했을 경우 해 줄 겁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인제 그냥 단순하게 해 준다 못 해 준다기 보다는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 또는 여건 또 센터를 만들었을 때의 방안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겠죠.
원영
지원영위원
여건이 맞으면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여건이 맞으면 추가로 더 검토를 하는데 특히 인제 도서지방이 주민자치센터를 못하게 된 이유라든지 현지 여건은 지원영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원영
지원영위원
자, 이상입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요, 복지회관 이걸 삭제한다고 하십시오.
현곤
서현곤간사
그거는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명백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예산이 중요한 거지 이걸 삭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영식
강영식자치행정국장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부기가 주민자치센터라 해도 뒤에가 복지관까지 들어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 복지회관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현곤
서현곤간사
자,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혁신분권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광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제안설명이나 간부소개는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국장님에게 질문 있으면 답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안 125페이지, 128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고 이어서 관광홍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과 세입예산 66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백용구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134쪽에 친환경 지역특산품 판매센터 건립 시비 부담만 했는데 이것이 당초 언제부터 예산 세워진 건지 아십니까? 당초,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인제 국비가 먼저 진즉 내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04년도 3회 추경 때 168쪽에 보면 세워놨어요. 특별교부세라 그래 가지고 처음에 5억이 내려왔어요. 5억, 그 다음에 1억 오고 도비 1억 오고 이렇게 해서 됐는데 지금 2005년도 말인데 인제 시비 올려 갖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인제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근데 인제 부의장님,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부터 시작해 갖고 제가 안 할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물론 그건 충분히 아는데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용구
백용구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2004년도 3회에서부터 정리가 돼 가지고 예산 요구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로, 그리고 135쪽에 한옥형 민박사업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죽포 임석기 씨라고 이 양반이
용구
백용구위원
예?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죽포 임석기 씨입니다. 돌산 죽포, 근데 인제 이 부분이 도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인제 다 올라가 가지고 확정까지 됐는데 중간에 포기를 해 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이전이 안 되고 할 수 없이 이 부분이 포기가 된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집행을 할 겁니까? 그럼 여기에 인제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아니, 감된 겁니다. 이것은
용구
백용구위원
예?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이건 감이 된 것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감 됐는데 현재 남은 금액은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이건 사업을 못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예?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사업 못합니다. 이것은,
용구
백용구위원
사업 못하죠?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예. 옮겨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민박 개보수사업 있죠?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 지역은 어딥니까? 지금,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지금 이건 읍·면·동에 다 해 가지고 받았거든요. 이거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
용구
백용구위원
예. 예.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근데 왜 감이 된 거예요? 왜 감이 된 거예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아, 37개 동으로 내시가 내려왔다가 23개 동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37개 동으로 해서 23개 동 축소 돼 가지고 감해 가지고 그럼 다시 책정한다 그 말이에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예.
태호
정태호위원
왜 그러면 한옥형 민박은 도비 어쩔 거예요? 도비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도비는 인제 반납이 돼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우리가 시비 예산을 삭감하면 도비는 어쩔 거냐고 그렇게 걱정한 사람들이 어찌 도비 반납한 걸 그렇게 수월하게 이야기하네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아니, 이것은 인제
태호
정태호위원
우리가 이거는 시비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면 도비 내려왔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사정을 한 양반들이 아니, 쓰지도 않고 이거 인제 도비 인제 어떻게 반납할 거예요? 아까워서,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이 도비는 신청주의입니다. 저희들이 하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본인이 신청하고 시 집행부에서 신청을 하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전부다 그런 식으로 나가요. 도비, 국비가 아까워서 해야 됩니다 하게 하면 시비 들어간 것만큼 더 이상 들어간다고.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이건 개인 사업입니다. 저희 시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사업이더라도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도비가,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본인이 저렇게 포기를 한 걸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태호
정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그리고 이것은 내시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업 실지로 할 때 내려옵니다. 도비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내시입니다. 내시가 내려왔다 내시가 그냥 포기된 겁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본인이 안 하니까 내시가 포기된 거예요?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포기하니까,
현곤
서현곤간사
또 다른
태호
정태호위원
그 밑에 또 있어요. 132페이지에 주부 명예기자 이것도 왜 삭감된 거예요? 지금, 6백만원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이건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예?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선거법 때문에
태호
정태호위원
선거법 때문에?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못했습니다.
태호
정태호위원
쓸 수 없다고?
용화
김용화관광홍보과장
예.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관광홍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세입 61페이지, 79페이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140쪽 봅시다. 제일 밑에 보면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진남로 상가 입구거든요. 여기를 어떻게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거기가요, 중앙동 오거리가 저녁때면 도깨비 나옵니다. 무서워요. 사람이 안 다닙니다.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인제 거기다 공연장도 만들고요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다가 어떻게 좀 할 거냐고.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지금 1차 사업으로 해서 도로 포장사업부터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선 지중화사업을 해 갖고 땅속으로 묻히는 전선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도로포장을 인사동 거리처럼 그렇게 인제 멋지게 할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사업이나 3차 사업으로 인제 소프트사업을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오거리는 공연장으로 만듭니다. 공연장으로, 그래서 인제 빠르게 저희들이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이왕 이렇게 조성사업을 하실라면 우리 주민들을 좀 우리 학생들이 좀, 그때는 학생들이요 붐비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저녁에 가 보십시오. 도깨비 나와요.
그러니까 빨리 좀 부탁을 해서 사람이 많이 끌도록 해 주세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잘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국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국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원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영
지원영위원
민간위탁금 혈의 누 세트장 관리비 이거 삭감 이유가 뭡니까? 2천만원, 140쪽에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이게 지금 세트장 철거가 완료가 돼 버리고 없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철거해 버렸다고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당초에 영화 촬영할 때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 하기로 안 했습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근데 인제 제가 이게 지금 법적으로 소송이 걸린 문제라서 제가 소상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당초에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할 때 그대로 보존해 갖고 우리 시에다가 주기로 하고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까지 지금 세워준 것 아닙니까?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예.
원영
지원영위원
그럼 지금 전혀 관리 안 해 버립니까? 우리가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세트장을 철거해 버려서 지금
원영
지원영위원
철거해 버려요?
도연
김도연문화체육과장
관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럼 이때까지 지원했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협약을 할 때 단단히 해야지. 그걸 어설프게 해 갖고,
현곤
서현곤간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는데 정보통신과장님이
예?
예. 서울 출장이라 선임 계장님이 오셨습니다. 자, 세입 8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153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엑스포지원단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제안설명과 과장님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일괄해 가지고 그런 보건위생과, 보건사업과 일괄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페이지, 64, 66, 85,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안 255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이거,
현곤
서현곤간사
김덕수위원님
덕수
김덕수위원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비에서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넘어왔죠?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거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득
강성득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나 인사 소개는 필요 없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세출 27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영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280쪽에 의회동 옥상 네온사인 간판 설치공사 꼭 항만청 식으로 합니까? 이쪽으로요,
우량
위우량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렇게
영규
김영규위원
그럼 우리 중부민원출장소 쪽에는 안 합니까? 저쪽 민원실,
우량
위우량중부민원출장소장
이것이 지금 시의회 것은 16백만원에 지금 공사를 할 것이고요 이거는 중부민원출장소 겁니다. 시의회 것은,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의회동 옥상이라 했어요.
우량
위우량중부민원출장소장
아, 예. 예. 맞습니다. 나는 또 거꾸로
영규
김영규위원
자, 이상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밑에 거 하나 물어봅시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지하주차장 주차 주의등 설치공사인데 6백만원이나 듭니까?
우량
위우량중부민원출장소장
예. 그걸 인제 차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선을 밟고 넘어가기 때문에 선을 다 까 가지고 깨서, 지금 매립이 돼 있는 선이
용구
백용구위원
지하에다가 그걸 만든다 그 말입니까? 지하에다가,
우량
위우량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꼭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현재도 괜찮은데
우량
위우량중부민원출장소장
지금 현재 그것이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밑에서는 속력을 밟고 올라와야 되고 여기서는 또 주의를 않고 그냥 바로 갔다가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는데
우량
위우량중부민원출장소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망가져 가지고 위에 캡슐도 떨어지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여하튼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량
위우량중부민원출장소장
그거는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량
위우량중부민원출장소장
감사합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소장님,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나 제안설명은 필요 없고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과부터 보겠습니다. 세입 예산 61, 62, 6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 291페이지부터 298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29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해 갖고 5천만원 세이빙되는데 이건 어찌된 겁니까? 많이 아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시민회관 보수공사 때문에 6월 23일부터 8월 말일까지 휴관을 했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 그래서 전기세가 5천만원이 남았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동주 : 예.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종합박물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297, 298페이지입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없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297 이거 순수 국비입니까?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교부세입니다. 순수한 걸,
덕수
김덕수위원
이거 만약에 여기서 캔슬시켜 버리면 반납돼 버리죠?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상으로 시립종합박물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전체
용구
백용구위원
전체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전체로 말씀해 주세요.
현곤
서현곤간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전체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태훈
김태훈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의 인사나 제안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복지과를 뒤로 돌리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63, 80, 88에서 9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 165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과장님, 영락공원 습기가 많다는 건 아시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지금 가습기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가습기 가동이 문제가 아니라 하자보수기간에 업자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은 지금 담요 같은 걸 깔아 가지고 가습기를 여러 대 놔뒀거든요. 지금 안에,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를 거기는 인제 초창기에 저희들이 물 밖으로 나가는 부분이 잘못돼서 물이 들어왔는데 돌에 물이 배어 올라오니까 까만색이라서 보기 싫어서 그거 지금 바로 교체를 할 겁니다. 하자보수 지금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우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보기 싫어서 그 부분을,
용구
백용구위원
지금 그럼 하자보수를 할 겁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하자보수를 빨리 해야 되겠드만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놓고 끝나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야지 진짜로 잘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그리고 잠깐, 175쪽에 농어촌 면단위 공중목욕탕 설치가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 또,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2006년도 예산에도 있고 이번에 지금 이거 역시도 인제 내려와서 예산이 돼 가지고 어차피 내년도 예산을 같이 해야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인제 이월 시켜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읍·면 단위에 공동목욕탕이 없는 데 인제 취약지역에 우선 실시하라고
용구
백용구위원
어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인제 내년에 적정한 지역을 찾아서 선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사업을,
용구
백용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과장님, 아파트 신축을 할 때 의무적으로 경로당 짓도록 안 돼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짓도록 돼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원앙아파트하고 현대산업아파트 신축이 있거든요. 2건이,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저희들이 아파트에 새로 지어준 것은 그 동안 지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산업은 경로당이 있는데 너무 지금 한 칸 있어 갖고 너무 좁아서 안 된다 우리도 아파트 지으면 지어주라 해서 지금 할 수 없이 계상을 했고요. 원앙아파트도 지금 아파트가 3층에가 경로당시설이 돼 있는데 도저히 좁고 노인들이 3층까지 올라 다닐라니까 경로당 못 다니겠다 새로 시설을 해 주라 해서 지금 할 수 없이 2개를 지금 올려놨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아파트 총 동수에 비례해서 경로당 평수가 의무적으로 지금 돼 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인제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큰 것은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전부 경로당시설이 돼 있습니다.
원영
지원영위원
그래서 없어서 짓는다는데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당초에 해당 부서에서 아파트 신축을 할 때 이런 의무사항들을 잘 지키는가 점검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한 가지만 좀
현곤
서현곤간사
예. 김상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앞으로 말입니다 지금 문수동이나 여서동이 아파트 내 경로당 신축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다른 아파트에서 신청이 된다 그러면 그때 과장님 또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걸 확실하게 하셔야지 그리고 이 부지가 따로 있습니까? 그쪽 내에,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리고 그 주민들 전체의 어떠한 동의는 다 받으셨고요? 그건 안 받으셨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주민 동의서 같은 그런 것은 아니고 인제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원래 아파트 내에 짓게 된다 그러면 얼추 주민들 전체의 어떤 동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만약 그 주민이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짓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아파트 내의 경로당을 신축을 해 줌으로써 앞으로 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신축을 해 주라 예를 들어서 2층이나 3층에 있는 경로당이 평지에다 해 주라 그렇게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건 인제 다음에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아니, 보충질문 좀 할랍니다. 지금 이게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이월이 안 되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아니, 민간자본보조도 명시이월은 가능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명시이월 1회에 한해서 가하죠? 1년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근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야 될 것이 많습니다. 주민 3분의 2이상 소유자의 주민 동의도 얻어야 될 부분이고 또 아파트 건축을 할라면 건축면적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인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의원이 될란가 어쩔란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 버리게 되면 계속 다 들어옵니다 지금.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여기 지금 여서동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만원 도비로 보수공사가 있구만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거는 현대건설입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현대건설이고
덕수
김덕수위원
예. 현대건설이고 산업이고 다르네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될 부분 같다. 지금 어느 쪽에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빨리 할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시고 가부간에 결정을 빨리 좀 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혹시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 주민동의가 아까 우리 김덕수위원이 3분의 2 얘기를 했는데 저도 전에 한번 이런 경험을 우리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90%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덕수
김덕수위원
주택법에 3분의 2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할까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더불어 사는 집 기능보강사업, 더불어 사는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더불어 사는 집이 덕양 세동, 덕양 소재지 뒤편에 옛날에 여항중학교인가? 없어져 버린 학교 있어요. 저기 안에, 거기를 세동이라 그럽니다마는 덕양 옛날에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서 운영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버스 정차하는 데 뒤쪽 산 쪽으로,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서 운영합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어디서 운영해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더불어 사는 집 그 목사 교회입니다. 교회,
덕수
김덕수위원
근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입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건부 시설인데요, 조건부 시설인데 지금 복지기금으로 해서 지금 1억28백만원을 지원 받아서 새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목사가 안 죽었습니까? 갑자기 땔감 하러 갔다가,
덕수
김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한번 좀
현곤
서현곤간사
예. 박옥심위원님
옥심
박옥심위원
과장님, 지금 이 추경예산을 떠나서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저번에요 문수동 종합복지관 있죠?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예.
옥심
박옥심위원
거기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그냥 사회복지관으로 쫓아왔습디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저도요, 전화가 와서 현장을 갔습니다. 갔는데 노인경로당이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그것 때문에 아따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인제 저도 사실은 저가 오기 이전에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문수복지관을 운영하는 속에가 경로당이 등록돼 가지고 있는데 그 복지관에서 경로당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복지관의 노인들이 복지관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좀 자유스럽지 못하니까 가끔 가다 이렇게 노인들이 장기도 두고 이렇게 앉아서 화투도 만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어렵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옥심
박옥심위원
아니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지금 현관하고 방 2개하고 있더구만요. 저번에 시설했다는데 남자 노인들은 한참 불도 들어가지도 않고요 그런 데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래서 거기 가서 노인들보고 밖으로 나가라 하고 또 문짝도 인제 필요하니까 떼어버리고 이러니 노인들 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일러 보는 직원이 토요일 날 오후 3시까지도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요일 날, 토요일 날 문을 닫아버리니까 노인들 불편이 말도 못하더구만요. 그러면 노인들의 요구조건은 뭐냐, 노인당 그 안에 있는 것을 별도로 떼어주라 그 다음에 2층에 셔터 내려버리면 아무 연관이 없는데 왜 이리 노인들을 못살게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말도 못하대요. 싸우는데요,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 뒤에 현장에는 그 날 회의한 날은 못 갔습니다마는 그 뒤에 가서 앞으로 노인들하고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서로 절충점을 찾아서 노인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하시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옥심
박옥심위원
예. 운영비 있죠? 운영비,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운영비가 그 복지회관으로 들어가 버립니까?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근데 인제
옥심
박옥심위원
운영비까지도 난리가 나서 물어본 겁니다.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운영비를 복지관에서 하니까 아마 다 같이 포함해서 같이 운영을 한 것 같애요. 노인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을,
옥심
박옥심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앞으로는 보니까 거기를 별도로 그 전에는 뭡니까, 관장이 남자가 있을 때는 아마 참 잘 됐다고 그래요. 그 어르신들 하는 소리가, 근데 여성 관장이 와 갖고 이렇게 괴롭힌다고 목을 맬 정도로 애원을 합디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옥심
박옥심위원
도와주세요.
임승
양임승사회복지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이어서 의료보호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349페이지부터 352페이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 395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81페이지, 82페이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안 179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미화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64페이지, 65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구
백용구위원
세입 없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없습니까? 세출예산 309페이지 311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나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세출 물어볼랍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퇴직수당 예산에 의해서 전부다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퇴직자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예.
용구
백용구위원
미화원에 대해서는요. 근데 현재 퇴직 적립기금이 지금 60억 정돈가, 58억 얼만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기금화해서 어쩌고, 조례안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조례 조만간에 만들어서 상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돼 있는 것은 중간퇴직자가 하나 발생해서 퇴직자 퇴직금입니다. 올해 겁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고 매년 지금 우리가 예산에 의해서 퇴직수당은 지금까지 쭉 진행이 돼 왔는데 퇴직 적립기금을 그때 1년에 12억씩 해 갖고 5년 해 가지고 60억원을 만들면 앞으로 직영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으로 퇴직기금을 적립했습니다. 당초계획은, 이걸 보니까 앞으로 용역발주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전에 한번 우리 도시미화사업소에 대한 제가 책을 안 가져왔는데 저 사무실 가면 있는데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용구
백용구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한번 다음에 이 용역 다시 나오면 그걸 비교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용역이 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안 자체를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이것은 가능한 한 빨리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또 소장님이 잘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제가 부탁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금년 초에 업무보고 때 작년 연말이 되겠네요. 여하튼 금년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와서 금년 말 시점에서 어떤 대안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안 되고 인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가 왔는데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좀 제대로 용역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용구
백용구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방치폐기물 행정 대집행에 대해서 지금 보편적으로 한 1년에 몇 %나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실지 약속보다는,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아,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천우환경
용구
백용구위원
예. 천우환경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1억2천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한 25% 정도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제 종전까지는 1, 2월 달에는 잘 냈습니다마는 사업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한 달에 4천만원씩 들어왔는데 5백, 천씩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04년도부터 지금 2005년도 여기까지 거의 지금 25%, 30%뿐이 안 들어오거든요. 원래 약속보다도 상당 부분 너무나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성이 좀 있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저희들이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인제 이분이 전혀 안 내는 거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매달 최소한 5백 이상씩은 매달 냈었습니다. 그래서
용구
백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애매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여수시 요트 있습니다. 요트, 44백만원 정채호 씨한테 계약을 해 갖고 하는데 계약금 10% 주고는 돈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지금 원래 계약을 했으면 1년에 얼마씩 꾸준히 들어와야 되는데 안 주지는 않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씩 들어와요. 그러면 1년에 25%, 납부금액의 25%만 들어온다면 문제는 있는 거죠. 여하튼 독촉을 우리 소장님이 좀 하십시오. 해 갖고 제대로 들어오게끔 좀 하십시오.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제가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09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4,854만원인데 금년에 포상금을 못 주고 지금 적체해 놓은 겁니까? 아니면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소장
예. 지금 인제 부족분입니다.
현곤
서현곤간사
예산이 통과되면 연말에 줄겁니까?
태규
김태규도시미화사업사업소장
예.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활용 판매 기금 417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미화원 퇴직 기금 425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용구
백용구위원
방금 물어봤던 거니까 넘어갑시다.
현곤
서현곤간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 7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 예산 161페이지 162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구
백용구위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결위 가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번에 폭설이 와서 보니까 우리시에서 각 버스 회사 3개 사에 엄청난 돈을 대줍니다. 차량 구입비, 연료대, 운영보조 이렇게 대 주고 있는데 실제로 눈이 막상 오니까 대중교통인데 차들이 전부 차고지에 들어 가가지고 모든 우리 34만 시민이 엄청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20억인가 또 다른 부서에 20억이 올라왔는데 그건 이번에 삭감 할려고 해요. 문제가 있다, 이것은 돈을 너무 잘 주니까 이건 시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도 일부 보조를 해주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기 아마 부시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사장들을 불러다가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차원에서도
용구
백용구위원
제가 성질나서 건설교통국장한테, 부시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3사 사장들 불러다가 하여튼 문책을 하든지 뭔 문제를 제기해라 이게 되겠냐 제가 그날 오후에 전화를 해 가지고 안 좋은 소리를 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됩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자료요청 좀 할랍니다. 그날 버스 운행 기록 좀 가져오세요. 3개 사의 운행기록일지, 좀 봐야 되겠어요. 여기도 첨부될 거니까 예결위 가서 얘기할려고 했는데 자료 한번 봅시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그게 말입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보충 좀 할라는데요 저도 버스를 타기 위해서 30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왜 체인을 안 갖고 다니는가 우리 시민들이 택시도 아닌, 택시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공공사업을 하시면서 그렇게 발을 묶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이익은 다 갖고 가고 심지어 그분들이 수입을 남길 때 세금 제대로 냈을까 하는 생각도 깊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 좀 주입시켜서 운영이 꼭 되게끔 해주세요. 저도 직접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버스 충분히 다닐 수 있는데도 안 다녀요. 꼭 명심 좀 해서 하달 지시를 해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복지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한 10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5時07分 會議中止) (15時15分 繼續開議)
현곤
서현곤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5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2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최종선 간사 서현곤 위원 백용구 위원 박순영 위원 정태호 위원 김영규 위원 강진원 위원 박옥심 위원 지원영 위원 김상열 위원 김덕수 위원 김재철 위원 이행우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 강영식 보건소장 김용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김태훈 회계과장 박동혁 혁신분권기획단장 서영학 관광홍보과장 김용화 정보통신과장 박창식 사회복지과장 양임승 도시미화사업소장 김태규 보건사업과장 이정희 체육시설관리과장 송인종 시립현암도서관장 허일량 환경복지국장 정채순 중부민원출장소장 위우량 총무과장 박광식 민원지적과장 김종명 기획예산과장 박중하 문화체육과장 김도연 엑스포지원단장 서흥호 여성정책과장 허윤자 보건위생과장 강성득 행정지원과장 공상순 시민회관장 장태종 시립종합박물관장 류성인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최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