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 환경복지국(공원녹지과, 오동도관리사무소) - 경제농수산국(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 건설교통국(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수질환경과) - 산단지원개발사업소(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 차량등록사업소 - 투자유치사업소 - 계 수 조 정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정채순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복지국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봉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양재승 오동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을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환경복지국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활동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 공원녹지과와 오동도관리사업소의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은 29억18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16억23백만원, 한려해상국립공원특별회계는 12억95백만원입니다. 세출은 86억7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3억7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95백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9억18백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억1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6억23백만원으로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점사용료 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한려해상오동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억16백만원이 감액된 12억95백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은 오동도입장료수입, 동백열차탑승료, 주차요금 및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3억7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둔덕동 용수마을 쉼터조성사업 3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한려해상오동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억95백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억1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용은 인건비 88백만원, 재료비 5백만원, 예비비 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환경복지국 소속 과·소별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소 별 예산심의 시 해당 과장 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국에서 편성요구한 금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쉼터조성사업과 오동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필수 경비만 편성 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국장님 정책질의와 예산심의를 병행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환경복지국 소관 공원녹지과 오동도관리사업소 두 개 과 예산안 심사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61페이지 봐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1페이지, 1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오동도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7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복지국 소관 공원녹지과, 오동도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출장 중이라 아직 도착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경희입니다. 여천농협 통합 행사관계로 국장님께서 지금 오고 계십니다마는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해양항만정책과 이현찬과장입니다. 수산자원과 이용호과장입니다. 도서개발사업소 양창승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여수의 밝은 미래를 선도하고 계시면서 집행부의 환경수행에 시민을 위한 참봉사가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한 해 동안 저희 경제농수산국 소관 업무가 큰 민원 없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까지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경제농수산국 전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농수산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53억6천만원보다 158억원이 증가한 911억6천만원으로 21% 증액 계상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04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747억2천만원보다 2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억1천만원으로 10%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소형 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 국도비보조금 143억7천만원(청취불능) 기정예산 472억8천만원보다 31.6% 증가한 622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는 서시장 주변시장과 교동시장 환경개선사업비로 각각 5천만원과 2억원의 도비 추가보조 등으로 2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공공요금과 운영수당 잔액 23백만원과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집행하지 못한 노동단체 각종 지원금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개발과 수산분야는 경상예산 사용잔액 등 5천만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인 소형기선 저인망 정리사업비 보상금으로 143억7천만원과 여수대학교 해양환경시뮬레이션 실험센터 건립보조금 5억원 등이 증액되어 35.7% 증가한 472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축산분야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인 2005년 쌀 소득 보존 논농업 직불제사업비 1억1천만원 하고 2005년산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대책사업비 6억8천만원, 벼 보리 대체소득 작목개발 육성사업비 13백만원 등 총 13억원이 증가된 반면 고품질 녹차 재배단지 지원사업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등 1억8천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0.2%가 증가한 1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개발분야는 특별교부세사업으로 추진하는 삼산면 거문대교 가설사업비 5억원과 돌산읍 금천항 물양장 정비사업비 1억원, 국동어항관리 감시카메라 설치사업비 등 모두 6억5천만원이 신규 또는 증액되었으나 여자발전소 한전 이관에 따른 인건비 잔액 등 도서발전소 운영에 따른 각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9억7천만원 등 모두 10억6백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72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농수산국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농공단지조성 관리사업 이 2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억4천만원입니다만 공장용지 분양대금 64백만원이 납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10% 증액된 7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기반 구축과 국·도비 지원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목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제농수산국 또한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시고 바로 그냥 예산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금 심사할 건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68페이지 69페이지 67페이지 70페이지 72페이지, 이 다섯 장,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농수산국 5개 과에 대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95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해양항만정책과 201페이지부터 204페이지 까지, 수산자원과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농업축산과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도서개발사업소 319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전체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 지금 여수대학에서 하는 이 시뮬레이션 이거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여수대학에서 별도로 시뮬레이션 책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우리 시에서 만든 자료로 말씀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해양환경 실험센터 건립지원 내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국동 옛날 여수대학교 운동장입니다. 사업비가 86억24백만원으로 건교부 국비지원이 72억, 여수대학교에서 9억24백만원, 우리 시에서 5억입니다. 규모는 콘크리트 2층의 실험동으로 해서 주요 실험사항은 파랑, 표사, 조류, 조석, 안정성 검사에 필요한 실험기구로써 유치 배경으로써는 건교부의 R&D사업입니다. 국제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사업으로써 전국의 각 호남권 영남권 경기권 해서 지금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신청돼 있는데 우리 호남권 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대와 또 목포대, 원광대, 군산대의 4개 대학교가 경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는 우리 여수가 남해안의 중심도시이고 또 해양엑스포가 있고 또 우리 여수시에서 적극적인 지원 의지로 해서 우리 여수대학교가 시뮬레이션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필요성으로써는 우리 여수가 연안 항만분야 연구시설 절실한 필요 위치고 또한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기여를 하고 또 인적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돼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시설되면은 한가지 활용방안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사도 낭도 우리 해수유통, 모래가 어떻게 유실되고 있는가 그런 방지, 그런 것도 사전에 모형실험도 할 것이고 또 국동에 앞으로 다기능사업이 되면은 여러 가지 선착장이나 여러 가지 항만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모형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시설되면은 우리 시에 대한 인센티브가 옵니다. 첫째는 우리 시 현안사업 실험 용역 시 최우선적으로 실시를 해 주고 두 번째는 각종 모형실험시 우리 시는 50% DC되어서 실비만으로 우리 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실험센터 유치대학을 보시면은 호남권에서는 여수대학교가 해양환경 시뮬레이션 실험센터가 되고 또 수도권에서는 명지대, 또 영남권에서는 부산대, 또 호남권 전북대, 영남권의 계명대, 또 카이스트 해서 총 6개 대학교가 이번에 R&D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여수대학교, 앞으로 우리 여수가 남해안 중심도시로써 꼭 이 실험시설물이 필요하겠다해서 지원하게 된 겁니다.

됐어요, 지금 건설분야가 전체 공유하고 각 기능별로 전국에 분산해 가지고 지금 다 쓰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무슨 뭐 특별히 의무적으로 근거가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과 같이 여수 목포 원광 각 대학교들이 전부 경합됐는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목포나 군산대학교도 전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데도 있지만 우리 여수는 아까 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또 여수가 남해안 중심도시로써 그걸로 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가점이 되어서 우리 사업비가 확정된 것입니다.

국동 캠퍼스에다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에서 용역 발주하는 것은 50%에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원가만 받고 해 준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1년 정도 우리 시에서 용역 하는 것을 50%를 절감한다면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이 됩니까? 절감되는 예산이.

한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놓고 실험을 했을 때 대충 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험비가 한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한 사업장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 2억 정도 들면은 한 1억 정도 DC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건수가 1년에 뭐 여러 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다 우리는 다시 또 찾아온 거네요?

예. 이것이 우리 전국에서는 우리 여수가 최대 이것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안산에가 하나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런데 내가 질문을 마칠려다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시뮬레이션을 거치고 설계하기 전에 가상적으로 모든 걸 예측해 보고 그런 것이 실은 여기 대학교수가 써 놓은 글도 보니까 전부가 건설분야니 뭐니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뭔 이야기냐 그러면 외국에 수주를 하거나 외국하고 경쟁을 할 때에 자기개발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기기술 자기개발을 해야 되는데 건설부에서도 지원하지마는 건설분야의 사업자들이 스스로 이거 다 챙겨야 돼요 이게. 아까 뭐 용역한다 뭐 어쩐다 하는데 그것도 용역자체도 그 사업자가 하면 돼요, 우리 시에서 부담 안 해도 돼요, 그것도. 물론 우리 지방에 이런 것 있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직접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에요 지금. 아무튼 잘 알았어요.

성해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실험에가 파랑 그 다음에 표사, 조류, 또 조석류 이렇게 나와있는데 파랑이 뭡니까?

예. 파랑은 파도가 크고 적고 이런 차이입니다. 한 마디로 큰 파도 작은 파도

그러면 표사는 또 뭡니까?

표사는 모래가 이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래가 바다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만일에 이것을 건립을 하면은 우리지역에 어떠한 혜택이나 도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과 같이 첫째는, 가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성 검사인데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 하나 방파제를 설계했을 때 그 방파제가 그 현재 파도나 여러 가지 수위에 안정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방파제를 지금 만일에 하나 만든다 하면은 지금은 이런 것 안 하고

지금은 현재 못 하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데가 없고 이제 처음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일산에가 한 군데 있고 또 안산에가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수산국 소관 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경제농수산국 소관 지역경제과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자원과 농업축산과 도서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외국 출장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대신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차양준입니다. 국장님께서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관련 기관시설 등 벤치마킹으로 인한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보고해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한광진입니다. 교통행정과 김병부입니다. 도로과장 이경재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남수입니다. 재난방재과장 김태옥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47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69억원 보다 21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여수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 국비 16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76억4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553억3천만원보다 23억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관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4억1천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334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31억3천만원보다 3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무동에서 한재도로간 도로개설 보상비 2억9천만원, (청취불능) 종합 육성 계획수립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이며 기정예산 24억보다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지방교부세 5억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2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68억2천만원보다 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등천변 저지대 침수방지대책 실시설계비 4억원, 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을 위한 가막만 주변 시뮬레이션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원보다 12억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여수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국비 1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2억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13억원보다 19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재정보전금지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57억9천만원이며 기정예산 373억보다 15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월에서 웅천간 도로 중앙분리대 시설사업 국고보조금 15억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총 규모는 797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803억5천만원보다 5억9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무동로타리에서 연등천간 도로확장공사 2억6천만원, 여서동 88로타리 방호 울타리 설치공사 2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5억9천만원보다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억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2천만원보다 1억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동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시설 보수사업과 주차장경비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방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53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억원으로 기정예산 27억1천만원보다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 안전봉사자 교육 및 선진지 견학 행사지원비 등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 총 규모는 68억6천만원으로 증감액은 없으나 주차장단속요원 일시사역인부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억원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해당 과장들께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건설교통국도 예산 규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포괄적으로 국장님 안 계시지만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안 심사하면서,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예산안 심사하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허가민원과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70페이지 69페이지 심사하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건설과 225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235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도로과 239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허가민원과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재난방재과 249페이지 251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총괄적으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고생하십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전체 예산안에 있어서 지금 추경도 그렇고 본예산도 그렇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해야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뭡니까? 이쪽 우리 문화원 그 부분이 우리 과장님들 실무진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역 편중된 어떤 그런 예산들이 지금 진행이 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거 예산 보면은 쭉 보면은 뭐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전체가 구도심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봐 보세요,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물론 시급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면은 집중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을 해 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도로같은 이런 부분도 지금 예를 들면 충무동 로타리 연등천간 이 도로도 다 해야 돼요. 이 도로도 해야 되지마는 조그만 소규모사업들 외곽으로 보면, 우리 구도심 밖으로 보면, 그런 예산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 계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지금 예산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기획예산과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치중이 되다보면 어제 문화원 같은 그런 게 저쪽으로 구 여천쪽으로 간다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다 관리계획승인도 못 해 버렸잖아요? 이런 예산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뭐 일단 그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우리들은 그쪽에 있는 의원들은 뭐냐 이거예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이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구 여천시쪽의 예산을 갖다가 전부 집중적으로 지금 2천억이 넘는 돈 갖다가 지금 전체 구도심권 다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형평성을 잘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저희들도 의원을 하면서 평생 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쉽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 예산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때는 해서 일단은 일을 처리해야 맞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구도심권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중앙시장을 비롯해서 또 아니면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든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쓰면서 솔직히 말하면 구 이쪽에 있는 어떤 모 모 어떤 그런 의원들 보면 저쪽에 하는 일은 전부 다 못 하도록 어떤 그런 것이 돼 가지고 다시 한번 문화원 국비가 내려와서 지금 돼 갖고 있는 예산도 어제 지금 관리계획승인을 못하고 다 그렇게 끝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관철해 주셔서 왜 이런 현상이 오는가를 해 가지고 고루 좀 이렇게 소외되지 않도록, 지금 저쪽 제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마는 여천초등학교에서 무선 쪽으로 4차선 도로 하나만 봐보십시오. 그 도로가 몇 년에 걸쳐서 안 되고 있는 것 봐보십시오. 저 도시계획이 된지가 10년이 다 되었지 않아요. 지금까지 봐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서로 형평에 맞게 구도심권에 집중투자를 해주시라 이거예요. 주거환경사업이 됐든 도로가 됐든 이런 예산도 보면 몇 백억씩 돌아가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해주면서 이것들도 저희들이 항상 투자를 해주지 말고 예산을 세워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해 주시는 어떤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을 감지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나서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되겠고 지금 이런 시급성이 있어서 일단 이런 도로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여타 어떤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이 잘 안배를 해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100억 가지면 돌산으로부터 화양으로부터 소라로부터 그 외 지역을 굉장히 잘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구도심권에 70억 들여서 보상해주고 30억 가지고 도로 하나 만드는 그런 식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애써주시고 고생하시고 질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형평성에 맞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나 우리 정리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들이 연초에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도시계획 도로 신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2월 아마 초쯤에 업무보고를 의회에서 받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받을 시에 현장 가서 조금 합리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공사집행 보류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개인적인 어떤 손상되는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예산 심의하면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공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정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두 분들 와 계시죠? 이게 아마 예산 편성서를 보면 양심이 있으면 알 거예요. 좀더 객관성 있고 정말 합리적인 생각으로 조금씩은 해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거기 그만하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우리 대중교통 버스회사에 지원금을 더 해줘야 됩니까?

예. 유가조정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실은 계상이 더 되어야 되는데 우선 이번에 20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비 내시가

좋아요. 그것은 좋은데 우리시에서 버스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런데도 버스회사에서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 재해 때 보면 그런 버스회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이 아니라 이건 전부 전액삭감, 전액삭감 아니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눈이 오니까 미끄러우니까 다 내리라고 다 쫓아내려 버리고 그냥 운전수도 가버리고 사람 다 내려버리고 차타고 가버려요. 자기가. 그런 데가 비일비재해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회사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냐 이거예요. 눈이 오면 자, 미끄럽고 안전에 보장이 안 된다면 빠르게 회사에서 체인을 갖다가 채워 가지고 시민들을 갈 길까지 데려다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런 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한번이나 체크해 보셨어요? 석창사거리에서 쌍봉사거리까지 오는데 2시간30분이 걸렸어요. 그날 밤에.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가 보니까 넘어와서 보니까 트럭이 하나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비켜오면서 많은 시간이 저 차안에서 2시간30분을 석창사거리가 아니고 공단주유소에서부터 쌍봉사거리까지 오는데 2시간30분 딱 걸렸어요. 저는 거기 차를 타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버스들이 시민을 도외시하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정리추경에 돈이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버스회사에 유감의 뜻을 그 다음 날 바로 불러 가지고 부시장님이 3개회사 대표를 불러서 부시장실에서 굉장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동 장비를 반드시 예비적으로 준비를 해놓고 운행에 차질 없도록 하고 운수종사자 운전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아주 심한 질책을 했습니다.

질책은 그 사람들 소귀에 경 읽기지 그게 그냥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버리면 매년 매년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려면 예산을 삭감하세요. 예산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산을 삭감해 봐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것 지원해주면서도 협약을 할 때도 자, 그런 민원이나 그런 나쁜 일들이 많이 제기된다면 예산을 삭감하겠다 하는 조항을 하나 넣어놓는다면 그런 일이 아마 안 생길 거예요. 세상에 어느 국가에서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눈이 오니까 미끄러우니까 다들 내리시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그 사람이 그냥 가요. 미끄러우니까 자기는 괜찮으니까 그냥 가는가 몰라도 최소한도 그렇다면 회사에서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 회사에서 안전한 차가 와서 체인을 채운 차가 와서 빠르게 체인을 다시 채워서 사람들을 저 시골까지 가고 하는 사람들을 도대체 중간에 가다가 길에다 내려 버리는 놈의 회사가 어디가 있냐고 그런 국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시가. 그런데도 안일하게 그렇게 대처하고 있어요. 돈을 이렇게 수십억씩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앞으로 지도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조정에 따른 지원금은 국비로서 우리 시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도 그래요. 국비라고 그냥 아무 데나 막 쓰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주지도 않아야 할 데다가 주면서 국비라도 깎아야죠. 깎을 때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죄송할 것은 없고 어떤 방법을 찾아봐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버스회사를 하는 것은 그럴 때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작 눈이 오고 미끄럽다고 사람 내려놓고 가버린다면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에 버스회사하고 새롭게 한번 얘기를 해서 어떻게 앞으로 그 부분을 회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내년도 또 계속 앞으로도 눈이 올지도 모르고 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다시 내놓으십시오. 과장님. 회사하고 협의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버스회사에 체인은 있는 겁니까? 체인은 전부다 갖추고 있습니까?

체인이 전체 준비는 안됐고요 그전에 쓰던 것이 있는데 한번 쓰고 나면 그것이 눈밭에만 계속 있으면 좋은데 눈이 없는 아스팔트로 달리고 할 때는 금방 망가진답니다. 그것이.

체인을 원래 갖추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버스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눈 올 것을 대비해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설이 온다 그래 가지고 안날부터 왔는데 체인을 안 갖추었다는 것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눈을 대비해서 겨울철에는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체인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대중버스가 체인 안 가지고 다니면 안 되죠. 이번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굉장히 시에다가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대중교통이 안 다니니까 그런 것입니다. 한 5㎝ 눈 왔다 해 가지고 안 다닌다면 저기 강원도 그런 데는 매일 눈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데는 전부 버스가 다니고 그런데 여수에 눈 조금 왔다 그래서 만일에 체인이 없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은 사전에 전부 점검을 해 가지고 체인이 있는가 없는가 확실히 보고 안 되면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체인을 전부다 구비하게끔 그렇게 해야죠.

다시 생각나는데 체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체인이 있어도 교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들이 채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선 그렇고요. 방송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목포에는 많은 버스들이 늦게까지 아주 열심히 그쪽에는 시내버스들이 봉사를 해서 잘 다녔다고 우리시는 아예 눈 내리니까 버스가 한 대도 없어져 버렸어요. 목포 시내는 밤늦게까지 계속 다녔다는 겁니다. MBC방송에 나온 것입니다. 보셨어요? 방송, 뒤에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는 방송 나왔다고요. 행정을 잘하면 그런 데는 그렇게 잘해주고 있고 우리는 뭔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그냥 눈 조금 내리니까 버스가 한 대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새로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버스회사에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점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어제 도로에 대해서 잠깐 순천 자동차전용도로라든지 잠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해주기로 했는데

잠깐만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기금운용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허가민원과, 재난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잠깐 남으셔 가지고 어제 간담회 때 우리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다 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속기중단)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셨어요?

진흥청 교육이 있어서요

그러면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불참계는 냈습니다만

소장님이 농업진흥청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지도과 과장님께서 대신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조장훈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유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조장훈입니다. 저희 센터 소장님께서 진흥청 교육 참석으로 인해서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수산물 수입개방 등 날로 어려워만 가는 어려운 국내외 농업 여건 속에서 우리 농촌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김정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저희 제2회 추경예산 39억5,428만3천원보다도 0.3%가 감액된 39억5,415만3천원으로 이중 세입이 5억35백62만7천원이고 세출이 34억452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보람된 한해를 마감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 심사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66페이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273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예산안 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주시고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진행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정학수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임운필 상수도과장입니다. 홍성남 시설관리과장입니다. 하태준 하수도과장입니다. 배태영 수질환경과장을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을 마무리하고 2006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제8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 하반기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236억48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장기간 경기침체로 인한 급수수익 1억47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위탁징수수수료 1천8백만원 증액과 전라남도 수해상습지구 개선사업과 관련된 해산 쌍봉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1억29백만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해산 쌍봉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1억29백만원과 예비비 감액 1억2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백만원이 증가한 88억82백만원으로 돌산읍 서덕리 승월마을 관로시설공사비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상수도 분야 예산 편성은 2005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86백만원이 증가한 157억17백만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 5억79백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액 등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출예산으로 여수수산종합시장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비 감액 4억2천만원과 단위사업별 사용잔액 감액 등 4억86백만원과 예비비 등으로 14억9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하수도 행정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도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써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업무임을 감안하시어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과장님들과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수질환경과 전체 예산이 한꺼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재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287쪽 보면 남면 우학마을 하수도 시설공사하고 돌산읍 둔전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인데 왜 국비가 이렇게 계상이 안됐습니까?

국비는 기존에 연초에 계상되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지 못해서 금차에 정리추경에 요구를 해서

확보를 했어요?

예. 국비는 기존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331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번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이 예산서를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 예산안 심사를 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계수조정 할 부분 몇 가지만 대충 다 서로 사전심사를 하고 심사는 간단 간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꼭 우리가 이렇게 지적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예산이 유동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시설관리과, 하수도과, 수질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예산안에 앞서서 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김경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일 관리과장입니다. 명성인 공영개발과장입니다. 최봉춘 산단지원과장은 해외출장입니다. 그리고 김병곤 보상과장은 삼일동 중흥마을 이주실태조사차 출장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33억47백만원보다 80억22백만원이 감액된 653억2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중대한 여러 사업들이 착오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사업소의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 심사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단지원개발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1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36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38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산단지원개발사업소 관리과, 산단지원과, 공영개발과, 보상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꺼번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도 투자유치사업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난 후 동시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소장 안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억21백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으로써 주요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포상금이 1억51백만원 포상금 4천만원 민간이전 3천만원으로 투자유치 실현에 공이 있는 시민과 단체, 공무원에게 연말에 지출한 투자유치 성과급 포상금 2억원 중 1억87백만원을 삭감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에 대한 주민공청회 시기가 미도래되어 5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잠재 투자가를 초청하여 국내외 소규모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이중 3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 편달에 힘입어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해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러한 미흡한 점을 적극 보완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투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홍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근소장님 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132만원이 증액된 5억59백24만8천원으로 이를 항목별로 보면 세입예산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차량등록 민원 감소에 따른 증지수입이 1천5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자동차정기검사 사전 안내 및 자동차관리의 집중 홍보로 자동차관리법 관련 과태료 수입이 줄었으나 반면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강화로 관련된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여 4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국 번호판 시행에 따른 번호판 변경 민원이 증가하여 번호판 매각대금 또한 3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백16만원이 감액된 1억89백12만원으로서 이를 항목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자동차 검사 사전안내 및 자동차관리의 집중 홍보로 인한 과태료 발생 건수가 줄어들어 공공요금이 986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과태료 관리의 세외수입 전산화 완료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가 1백8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홍보로 인하여 경상적 경비가 감액되었고 법령 강화로 인한 과태료 수입이 증액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소, 차량등록소 세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소는 세입 예산이 없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64페이지 71페이지 72페이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사업소 31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차량등록사업소 305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한 장씩 넘기면서 심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에 성과급 지급이 이것이 1억5천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지급이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급이 3백만원밖에 안됐습니다. 3백만원 어디다가 지급을 했습니까?

지금 이 관계는 오션리조트 추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포상금에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간인하고 기관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주식회사 일상에 대한 저희들이 투자유치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저희들이 지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쪽에 투자가 당초 2천억 정도 됩니다만 지금 투자액이 실질적으로 투자한 액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3백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백만원을 일상에다가 지급하는 것입니까?

3백만원을 어디로 준다는 것입니까?

일상과 관련해서 일상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투자정보를 줬던 팀들이라든지 이것은 투자유치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주냐고

실무팀들입니다.

일상팀들

예.

일상팀들을 왜 사업하는 팀들을 줘요.

돈 많은 데를 왜 자기들 것을 줘요.

투자유치사업소 회식비요?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어요?

예. 예.

투자유치위원회에다가 차라리 주지

위원회에서는 심사 기능만 하시기 때문에

일상에다가 그런 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상에서 그 돈을 3백만원을 뭐할 것입니까?

이 관계는 심의위원회 때 위원님들이 말씀 계신 것을 참고해서 심의회 때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일상이 거기다가 호텔 짓는데 누가 공헌한 사람이 별도로 민간인이나 개인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걸 일상에다가 주겠다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지 (

알겠습니다.

돈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번에 업무 추진한다고 하니까 3백만원이 아니라 3천만원이라도 올리십시오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마 원안대로 승인을 해줄지 몰라도 예결위에서 승인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이 예산이 사용 목적이 진실적으로 어디인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삭감이 아니라 못쓰고 남은 돈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이 1억5천만원이 서있는데요 당초

아니아니 그것 말고 그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안 쓰고 남은 돈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실적이 없어서 못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지 투자액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1천만원 어디에 포상했습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이것 공무원 대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전체 공무원에서도 유공자가 있으면 주는 거예요? 투자유치에

그렇습니다. 우리 투자유치사업소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든지

그래서 1천만원이면 실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됐어요. 이것도 더 많이 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투자 설명회를 어떻게 하요?

국내투자 설명회는 저희들이 직접 타켓 기업을 모아 가지고 하는 방법

내국인을 상대로 우리 여수에다 투자하는 사람한테 설명한다 그 말이죠?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또 국내 펀드회사라든지

외국설명은 우리가 외국 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투자하라 특히 여수에 하라 이 말 아니오?

예. 예.

그런데 한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특히 2천만원을 해외투자설명회로 준비했습니다만 지금 도하고 같이 하도록 12월 달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 계획이 내년 3월로 연기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한번 나가 가지고 큰 설명회를 하려고 보면 한번 하는데 2천만원이 가능하요?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같이 도에서 하면 경비가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든 적든 간에 확실하게 예산 세워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 어중간히 해 가지고 예산이 작고 어쩌고 하지 말고 외국인들 상대로 하는 것은 실적을 올려야죠. 안 해 버리니까 문제지. 설명을 해도 투자실적이 없는 것하고 설명회 자체를 안 한 것하고는 다르죠. 좀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단)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기변경에 대해서 돌산진모 서안 우회도로 포장공사를 돌산진모 서안 우회도로 공사 및 군내 천왕봉 등산로 정비로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김명남위원님의 돌산진모 서안 우회도로 공사 및 군내 천왕봉 등산로 정비로 부기 변경하는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것으로 제85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강용주 위원 이성수 위원 오병선 위원 김명남 위원 박정채 위원 박평근 위원 배상수 위원 성해석 위원 이길용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위원 이기동 (13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박진수 ○ 出席公務員 환경복지국장 정채순 중부민원출장소장 위우량 산단지원개발사업소장 김경옥 지역경제과장 오경희 수산자원과장 이용호 도시계획과장 차양준 교통행정과장 김병부 허가민원과장 김남수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수도행정과장 정학수 시설관리과장 홍성남 수질환경과장 배태영 공영개발과 명성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영근 도서개발사업소장 양창승 건설교통국장 김용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성태 공원녹지과장 박봉래 해양항만정책과장 이현찬 농업축산과장 위지환 건설과장 한광진 도로과장 이경재 재난방재과장 김태옥 기술보급과장 김유곤 상수도과장 임운필 하수도과장 하태준 관리과장 박 일 오동도관리사업소장 양재승 투자유치사업소장 안기홍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