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경호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005년 12월 19일 연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21일 집회 공고한 제139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5년 12월 19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임상준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창석 의장님과 김광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안설명 순서로는 추경예산 편성개요안의 목차별로 예산규모, 세입내역, 기정예산 삭감내역,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 제3회 추경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갖고 계시는 책자 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일반회계는 45억 1,441만원이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6,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 증가한 총 45억 7,8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33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3억 79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세외수입은 7억 4,7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2어 1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31억 5,6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의존수입인 보조금은 2억 8,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기정예산 54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용한 내용으로 연금부담금 1억 3,700만원과 사업용자동차 유류보조금 49억원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가서 3회 추경 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3회 추경재원은 추가세인 45억 1,400만원과 기정예산 삭감분 54억 300만원을 포함하여 99억 1,700만원으로 인건비에 8,500만원과 경상경비에 8,900만원을 증액하여 배분하였고, 보조사업은 4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군비사업에 3억 4,5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에 31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재원 67억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인건비에 가서 총무과 직급보조비 2,500만원, 보건의료원 기본급 2,700만원 등 법적경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8페이지 경상경비 8,90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연금지급금으로 1,5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40만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 1천만원, 2004년도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반환금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금번의 보조사업은 당초 내시액 대비 4억 5,80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그중 국비는 1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는 4억 8,200만원 감액되었으며, 군비 부담액은 1억 7,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분권교부세는 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축산폐수 수집운반비 지원에 6,500만원, 정부지원 종사자 인건비로 3억 900만원,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로 2억 3,8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6천만원과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5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쌀 생산조정제 1억 500만원, 수질정보 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사업비로 5,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표지판 정비에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2억 9,6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체사업비 내용입니다.고대산 안보관광특구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3대영향평가 용역비로 2억 4,800만원과 초성2리 마을회관 체육기구 구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곡 소2-27호, 2-23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을 투자했으며, 전곡 중2-11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억 7,200만원, 노곡-구미간 도로확포장에 5억원, 한탄강관광지 재개발사업에 1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예비비는 67억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규모는 총 84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총괄적인 내용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그 현황은 명시이월사업 58건에 254억원과 계속비 이월사업 9건에 312억원으로 총 67건에 566억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서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5년 제3회 추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군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남도희입니다.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이유는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연천군내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대상의 범위, 안 제4조에 지원기준, 안 제5조에 지원절차, 안 제7조에 임산부·출생아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이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기수입니다.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21개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동 개정조례안 제2조 및 제4조에서부터 제19조까지,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기원입니다.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제정조례안은 건전가정 기본법 및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저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생아출산 양육지원을 위한 양육비 및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양육비의 지원은 1인당 예산의 범위안에서 30만원까지 지원하고 건강보험료 지원은 매월 1인당 2만원이하로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서는 지원절차, 임산부 및 출생아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출생아 건강보험료가 5년 누적시 매년마다 약 4억원씩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재정력이 열악한 우리군으로서는 과다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하여 기존의 연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경기도지사가 시달한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대폭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을 정하고 있고, 안 제4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정하고 있고, 안 제13조 내지 제36조에서는 간판의 표시방법, 현수막, 벽보의 표시방법을 비롯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등 옥외광고물 업무처리에 관한 제반 행정처리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본문 제36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