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박순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박순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형 위원님이 제1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순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명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금회에 부의된 추가경정예산안이 공정하게 심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18일 횡성군의회 제159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을 득한 이후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의 일부 감소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한 증감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의 일부조정과 민간인 시상금품비 삭감과 불요예산에 대한 정리,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변경 정리가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증감에 따라 일부 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횡성군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 유인,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고,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세출 증감내역과 넷째,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의 단위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회계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과 예산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5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2천150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억1천3백만원이 증가한 1천573억5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9천1백만원이 감소한 577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2005년도 회계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가 1천573억5천7백만원, 특별회계가 577억3천8백만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게 59억5천7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천7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7억8백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6억5천3백만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116억2천4백만원,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85억2천3백만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36억2천7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억1천1백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억9천8백만원, 앞들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104억9천3백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8억7천8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2억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예산과 같으며, 제3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액은 32억원이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188억2천1백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별첨 명시이월대상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천106억2천만원으로서 세부내역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증가액은 24억1천3백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이 2억원 감액편성 되고, 지방교부세 3억8천3백만원, 재정보전금 7천1백만원, 국고보조금 11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10억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1천만원 이상 주요 증, 감내역을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억3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 2천2백만원, 이장자녀장학금 3천만원, 성과상여금 5천8백만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여비 2천4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1천만원, 통신시설장비유지비 3천6백만원,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 5천4백만원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여직원휴게실 설치공사비 2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억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일반운영비 5천6백만원, 교육급여 1천만원, 장애수당 2천8백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 1억1천9백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억3천2백만원, 저소득층보육료 1억1백만원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생계, 주거급여, 국.도비 변경 미확정으로 계상한 추가소요부담금 군비 1천7백만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 1억4천1백만원, 주거급여 4천2백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3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근면 상창봉리 지오리골 마을안길포장공사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7억9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푸른들 가꾸기사업 1천5백만원, 공근문화마을 조성사업 8천만원, 과원폐업 지원사업 2천3백만원, 쌀생산 조정제 4천1백만원,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1억5천1백만원, 축산물 브랜드컨설팅 5천만원,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9천만원, 섬강상류 관광자원 운영시설설치 2천8백만원, 제설덤프 사용료 4천만원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삼형제바위 인공폭포 조성 4억원 및 전기료 1천만원, 소규모 재해농가 시설물 복구사업 3천만원,, 친환경 쌀 진공포장기 지원사업 2천5백만원, 수리시설 유지관리 장비임차 2천2백만원 등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실가지검은마름병 폐원방제 1억7천4백만원, 친환경 농업직불제 1천3백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천1백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천9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새농어촌 건설운동 도비 상사업 9억원, 지방이전기업 지원 15억5천8백만원, 방활사 살포사업 4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5천7백만원이 예비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의 세부사업별 내용은 예산안 설명시 다시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세입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 3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 3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2억9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며, 세입예산에 공유재산 임대료 2천5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5백만원, 우천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2억3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 2억9천만원, 예비비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1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2억3천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에서 읍하 택지 단독주택용지 매각 2억원, 둔내문화마을 단독주택용지 매각 8억5천4백만원, 가리네한계농지 단독주택용지 매각 5천1백만원 등을 일부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 택지분양 안내책자제작 5백만원, 택지분양 광고료 4백만원, 읍하택지 감정수수료 4백만원, 업무추진여비 3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 예비비 10억2천1백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 감액이 없으나 세출예산에 앞들구획정리지구내 주차장조성사업비 중 1억2천만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2005년도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사업은 불가피하게 명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으로서, 총 69건에 188억2천1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61건에 156억3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8건에 31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6건에 총사업비가 1천106억2천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건에 473억6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7건에 632억5천2백만원입니다. 예산항목별 세부 이월사업내역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최종 정리 추가경정예산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최종 내시 변경정리 등 불가피한 사항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수연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2월1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등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2천 150억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인 15억2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천 573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인 24억1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77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인 8억9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세입예산의 일반회계는 24억1천3백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증감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임시적세외수입인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재해대책비 관련 특별교부세 3억8천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공근면 지오리 마을안길 포장과 2004년 정산분 일반재정보전금 등 7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1억5천만원, 도비보조금 10억8백만원, 총 21억5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특별회계는 8억9천1백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3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와 이자수입 6천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인 우천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 2억3천6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는 공공예금이자수입 1천1백만원이 증가되였으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읍하택지 2억원, 둔내문화마을택지 9억 8천6백만원과 가리네 한계농지택지 5천만원 등 총 12억3천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인 4억7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인 15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은 증감액이 없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94.2%인 12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2천4백만원, 주민이 뽑은 공무원 포상금 1백만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마을시상금 1백8십만원, 이장자녀장학금 3천만원, 성과상여금 5천8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천9십만원, 범죄없는 마을 육성지원금 5백만원, 여직원휴게실정비 공사비 2천만원, 일반운영비 9천만원 등 2억4천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2천만원,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우수 읍.면 포상 1백8십만원, 여직원휴게실 물품구입 5백만원, 일반운영비 및 여비 4백만원 등 3천8십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서는 원격관리센타 민간대행 도 납부금 3백4십만원,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 6백1십8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억5천5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천6백만원, 공근면 지오리 마을안길포장 5천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일반운영비 등 6억8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 9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8천만원, 과실가지 검은마름병 폐원방제 1억7천3백만원, 방활사살포 사업비 4천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7천9백만원, 지방이전 기업지원 민간자본보조금 15억5천8백만원 등 28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근문화마을 조성사업 8천만원,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등 일반보상금 2억원,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민간경상보조금 5천만원, 삼형제바위 인공폭포 조성 4억원,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9천만원 등을 포함한 10억4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12억5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천6백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2억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8억8천1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3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공근농공단지 조성사업 사업비 2억9천만원과 예비비 7백2십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공업단지특별회계는 예비비 1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1천3백만원, 기본업무추진비 3백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 예비비 10억2천만원 등 12억3천6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횡성앞들구획정리지구내 주차장 조성시설비 1억2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1억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민선자치 10년사 제작발간사업 등 69건에188억2천1백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61건에 156억3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건에 31억8천3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도 74건에 212억6천3백만원 보다 56억2천6백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8건에 178억7천2백만원 보다 10건이 줄어든 146억8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줄어 든 이유는 수년을 요하는 장기계속공사를 계속비사업으로 관리 추진하게 됨에 따라 감소된 것이 주 요인입니다. 계속비사업 16건에 총 사업비 1천106억2천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9건에 473억6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632억5천1백만원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시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완공에 수년을 요하는 장기계속 공사로써 계속비 대상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사업을 매년 예산에 분할 계상하고 반복적으로 명시이월 처리하고 있던 사항을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정조치 한 것은 예산투자의 효과성 및 효율적인 예산운용의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최종 내시 변경정리 등으로 인해 편성한 것이므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짜여진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은 총 24억 중에서 22억이 회수되었고, 삭감액 2억은 2006년도 수입중에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특별교부세 재해대책비가 3억9,400만원 특별교부세가 지방세외수입 전산화 특별교부세 2004년도 회계에서 세입조치 하였기 때문에 1,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75페이지 공근면 지오리 마을안길포장 5천만원, 2004년 정산분 일반재정보전금 2,1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과실가지검은마름병방제 외 17건에 1억6,073만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에 지방이전기업지원 13억8,505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과원폐업지원사업 외 4건은 7,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2005년 우수공예품발굴상품지원 외 총 31건에 10억84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중에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전입금에서 당초에는 24억을 전입을 받을려고 했는데 22억을 받아서 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매각계획 되었던 토지가 매각이 안됨으로서 결함이 생겨서…

읍하택지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특별회계쪽을 보면은 세입결함을 12억3,681만17원을 연계시켜서 보면 그렇게 되었는데 그냥 이 2억만 결함이 생겨서 일반회계 하는 부분만 삭감하면 간단히 끝났을 것 같은데 12억 이상이 결함이 생겼단 말이죠. 특별회계 운영상에 지장은 없습니까?

특별한 지장은 없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2억 덜 팔린 것을 일반회게 2억을 덜주면 간단히 끝나는데 12억이란 말이에요. 10억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거죠.

특별하게 관계없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총 전출한게 24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번에 22억만 회수가 되고 2억만 미회수가 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은 다행히 특별회계를 보니까 14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12억이 결함이 나도 2억 정도 남는 것으로 되어서 다행인데 이게 실지 결산서에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할 적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매각전망을 잘못했다. 매각전망을 잘못함으로써 세입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해 가지고 내년도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까딱하면 결산상에 문제요인이 보인다 이거죠. 예비비를 2억밖에 못 남겼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그 정도면 특별회계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세입예산 편성할 적에 특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분석을 심도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서 위원입니다. 77쪽에 환경복지과 예산안도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가 세입예산 1억6천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감이 됐으면은 국비가 변경내시 된 겁니까? 종사자인건비라면은 충당을 군비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106쪽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쪽을 보시면은 민간경상보조금중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가 저희가 대상인원이 94명 입니다. 그런데 과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내시가 되기를 너무 많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장이 없는데 저희가 대상인원이 94명인데 내시가 되기를 국.도비가 너무 과내시가 되었습니다.

아니, 94명뿐인 인건비 줄게 없는데 과내시가 되다니, 그럼 만약에 120명…

120명, 160명정도분이 내시가 됐다가 이번에 우리가 94명이기 때문에 그 과내시된 부분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뽑은 공무원포상금은 선거법위반소지가 있어서 100만원을 전액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이 되겠습니다. 민선자치10년사 제작발간은 기 편성 횡성군정제작비를 민선자치10년사제작비로 활용하고자 백서에서 3천만원을 감해서 민선자치10년사 제작발간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은 과목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일용직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2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거는 2000년도 기 지급이 6,700만원 6명분이 지급이 됐고 퇴직예상인원이 환경미화원 1명과 일용직 1명, 2명이 퇴직예상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이장자녀장학금 3천만원 감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농업인자녀장학금지원대상자와 중복이 돼서 지원대상자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3천만원 감을 했습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마을시상금은 선거법위반소지가 있어가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성과상여금 5,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전액 5,8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재해재난지역차량임차료 전액감 200만원은 예를 들어서 루사로 인한 타 시군에 재해.재난이 발생해서 자원봉사지원시에 필요한 차량을 저희가 임차료로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공무원산업시찰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대-북한간 경제협력난황으로 인해 가지고 금강산관광계획이 전면 취소되면서 하반기 견학을 미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5월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 금강산 40여명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가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2,40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인데 당초에 11명으로 했다가 3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 장학금과 중복으로 대상자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발생이 되었고 도비변경내시가 또한 있었기 때문에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범죄없는 마을육성지원금 1년차가 전액 감이 되는 부분은 매년 검찰청 주관으로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차 까지는 군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2005년도에는 우리군에서 선정된 마을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여직원휴게실 정비공사비가 2천만원이 섰었는데 이거는 장소가 기 리모델링이 되어있는 직협사무실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일부시설 보완만으로 가능하고 TV나 냉장고, 쇼파 및 발맛사지기구등 물품구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품구입비 500만원만 밑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내교환기 및 10여종의 유지보수 및 집행잔액이 되겠고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사용료는 행정정보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외전화로 지역정보화센터에 무선인터넷, 문자메세지등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발생이 돼서 1,389만2천원이 감이 되었고 도-군간 전용회선사용료는 초고속망구축으로 인한 요금 감면 및 사용료잔액으로 인해서 2천만원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일반전화요금은 집행잔액이 2천만원이 발생돼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복식회계프로그램구입인데 이것은 시범운영을 2006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 시행년도가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20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요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의 과목경정이 16억7,900만원 과목경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예산 하나 하나의 부기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 장별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운영상에 보면은 정리예산제도거든요. 1년 동안에 예산을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변동요인이 있거나 가감이 있는 부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완벽하게 예산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전액삭감, 일부삭감,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결산심사를 해보면 예산을 전액 미집행된 예산들이 이렇게 했음에도 30-40건씩 나옵니다. 결산심사에. 결산심사를 내년 6월달에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추경에 100%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결산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경예산을 함에 있어서 세밀히 해서 진짜 완벽한 최종예산이 되도록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조서 이런 예산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계속비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속비와 명시이월의 경계가, 명시이월조서와 계속비조서를 검토해 보면은 경계가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결산을 해 보기 전에는 명시이월에 들어갈 사항인지, 또 계속비조서에 들어갈 사항인지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이랄까 정책이랄까 제시를 드리면 예산부서에서는 1년차 예산을 가지고 처리하는 보완대책으로 사고이월제도가 생겼고 또 2년차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제도가 생겼고 3년차 이상 계속되는 사업을 위해서 계속비조사사업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과에서 처음 접하다보니까 불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는 기본지침을 만들어서 어느 부서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부서에서는 명시이월에 넣고 어느 부서에서는 계속비조서에 넣으면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런 거를 분류하는 방법이라든지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일정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미발주사업이라든지 계속비냐, 명시이월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보기 전에는 알수가 없어요. 지금 잘했다, 못 했다의 논리보다는 언뜻 보기에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3회 결산추경을 작성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해 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예를 든다면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부분은 명시이월로 봤고요, 당해 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당해 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는 사고이월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3회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100% 완벽하다고는 보고드릴 수는 없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회계담당부서를 교육을 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88쪽에 민선자치10년사 제작발간을 3천만원을 더 세우는 것 같은데…

그건 더 세우는게 아니고요, 군정백서제작의 명칭변경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계속비조서에 보면은 민선자치10년사 제작발간이 명시이월 돼서 3천만원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를 3회추경에 3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부분을 민선자치10년사 제작발간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6천만원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는 더 세우는게 아니고요,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군정백서제작을 3천만원 감을 하고 민선자치10년사로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민선자치10년사제작발간이…

그건 명칭을 바꿔가지고 그리로 집어넣은 겁니다.

아니, 군정백서제작이 당초에 3천만원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걸 감을 해서 그 밑에 민선자치10년사 제작발간을 다시 세우는거 아니에요?

네,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그럼 당초에 이 민선자차10년사 제작발간 예산이 없었던 거에요?

그건 3천만원 명칭만 바꾼 겁니다.

민선자치10년사 제작발간이 당초예산에…

그거는 용역비겠죠? 그거는 편집을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이고요, 이거는 발간비 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89쪽에 이장자녀장학금이 3천만원 감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이장님들이 농업인이 많다 보니까 그쪽의 부분 때문에, 지금 농업인자녀장학금도 중고등학생밖에 안주죠?

네,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장자녀장학금도 지금 현재까지는 고등학생까지밖에 안 줬나요?

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대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기준과 농업인자녀 장학금기준이 금액이 같아요?

그거는 어느 학교의 고지서에 의해서 주느냐에 따라서, 1급지냐, 2급지냐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급지의 수에 따라서. 고등학생만 혜택을 주다보니까 농업인자녀나 그 부분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수혜가 되고…

어느 한쪽으로 이중은 받지 못하니까요.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4,6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했다가 3천만원 정도를 감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의 사기진작 부분이 농업인자녀 장학금쪽으로 혜택이 되니까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대학교까지 주려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92쪽에 본청여직원휴게실공사 전액감, 이렇게 되어있는데 쓰다남은 돈 감하는 것도 아니고 정리추경이니까 전액 감이란 말이죠. 이 사업자체를.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여기 와서 설명을 하실 때, 여직원 휴게소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와서 전액 감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예산편성자체에서부터 잘못된 게 아닌가…

당초에는 저희가 장소를 어디로 했느냐 하면은 차고 위에 지적정리 하는 가건물로 했습니다. 그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여직원 휴게실을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4층에 직협사무실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4층에 있는 장소는 기 리모델링이 되어있기 때문에 리모델링공사비는 필요가 없고 다만 물품구입비만 필요해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바꾸었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 예산서만 봤을 때는 먼저 그냥 괜찮으니까 예산을 전부 깎는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리모델링이 언제 끝났습니까?

의회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 4층에도 타 과에서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같이 리모델링이 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리모델링할 시기가 그 이후에 2차 추경도 했으리리고 본단 말이죠. 그럼 당시에 그런거를 활용할 목적이었다면 그때 예산을 변경을 하면은 여느 예산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았었겠느냐…

저희가 11월달에 2회추경을 했거든요.

글쎄, 이 예산서자체로 봐서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개발비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원격관리센터 민간대행에 34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탁기관은 한림대학교 부속병원으로서 원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도에서 50% 부담을 하고 13개 시.군에서 50%를 분담을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 횡성군에서 분담할 사항이 34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아마 원격관리시스템으로 진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 618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는 부분은 11종으로 DTP라든가 소아마비, MMR, 수두 등 이렇게 해가지고 11종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업비가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618만3천원을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암조기검진사업비가 있습니다. 308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일반운영비에 5,581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9월초에 시험가동할 예정이었는데 소각로확장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돼서 10월31일자로 2개월분에 대한 일반운영비를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36명인데 도비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생계급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1,450가구에 2,450명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1억4,129만4천원이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로써 이것 또한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4,167만2천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급여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자녀의 260명분이 있는데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7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이고 생계주거급여추가소요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확보로 추가군비부담금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등 등록장애인이 저희가 580명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2,840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중 1급등록장애아동보호자가 2명이 있는데 국.도비변경에 의해서 90만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이 280명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402만9천원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장애인등록진단비로서 기초수급자중 신규등록장애인이 18명인데 1회추경시 예산부족액이 예상이 돼서 군비 3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액이 발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도로 3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3,658만2천원 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한 군비부담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반찬배달사업추진활동비에 25만원이 삭감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2005년도 확정내시에 따른 추경미반영 도비감소에 따른 군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비감소에 따라서 군비가 그만큼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인데 686만3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수급자가 65세에서 79세는 4만5천원, 80세 이상은 5만원, 저소득노인 무배우자는 3만630원, 부부수급자는 3만5천원인데 이거 또한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수화통역센터, 경로당 난방비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분야에 도분 분권교부세가 추가재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300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추가재원이 내려온 도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부담하는 2,800만원을 도비로 대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경로당난방비는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8천만원 삭감을 하고 도비로 대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양육비에 1억1,88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당초 예산요구시에는 722명으로다가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대상인원은 170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을 적용하여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2004년도 보육료감면대상자사업량을 기준으로 착오계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서 도-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인데 한일간 잠정적인 교류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부분이고 시설종사자해외연수비 또한 한일간 잠정적인 교류중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로서 대상인원이 94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감이 되는 사항이고 민간시설교재구입비는 저희가 민간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인-39인 이하 시설은 80만원, 5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10인-20인 이하 시설은 70만원, 1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층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감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4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층별, 연령별로 차등지급을 하는데 1, 2, 3, 4층으로서 연령별로 만2세미만, 만2세, 만3세-4세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자녀학비지원금인데 도비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161만원이 감입니다. 지원대상은 고등학생이 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니다. 학용품지원비 초등학생인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4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인원이 34명인데 자녀당 우리가 상.하반기 각각 2만원씩 4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고 중고등학생은 41만원이 증액되는데 23명입니다. 이것은 상하반기에 3만원씩 6만원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입생교복비 15만원인데 도비의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저희는 저소득모부자가정자녀가 700명인데 자녀당 15만원씩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난방연료비지원은 14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 또한 도비변경내시에 의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저소득모부자가정이 52가구인데 가구당 20만원씩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근면 지오리 마을안길에 5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 시책추진재정보증금으로 강원도에서 교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개발비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와 비슷한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100쪽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도 이것도 과내시가 된 겁니까? 36명에 대한 수당을 주는게 40명이거나 이렇게 내시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당초에 2,200 얼마였다가 실질적으로 받은 거는 1,900이다? 그렇게 내시가 된 겁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급을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은 지급을 다 했습니다. 이것은 잔액입니다.

제 말은 뭐냐 하면은 수당이란 부분은 어떤 지급근거나 기준에 의해서 주겠지만 내시된 2,200이 다 있는데 수당을 다 못주고 800만원을 반납하는 건지…

아닙니다. 다 주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 시설종사자 36명이 있는데 36명의 복지수당을 지급을 한 겁니다. 그걸 못 한거는 아닙니다.

수당이란 부분은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뒤에 106쪽에도 마찬가지로 94명이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나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보육시설이라는 부분은 물론 종사자를 둘 수 있는 기준이 시설인원에 따라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봉사하는 직책이니까 이렇게 돈이 많이 내려와서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봉사자를 더 둬가지고, 아니면 시설종사자를 더 둘 수도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까?

그런거는 공무원별로 급수가 있고요, 같은 시설종사자라도 예를 들어서 공무원 9급, 8급, 7급 이렇게 급수가 있잖습니까? 또 호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초에 내시가 왔는데 정산에 지급을 하니까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6쪽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 94명이 보육시설종사자가 있는데 과내시가 돼서 120명분이 내시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종사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94명입니다.

9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실장님 얘기는 더 많이 내려왔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사자도 개인별로 지급내역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3억 감 된 것은 94명이 아니라 과내시가 됐다는 것은 120명이나 이 정도 인건비가 내려와서 30명은 반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인원을 더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94명뿐이 없는데 120명분을…?

그러니까 내려오다가 과내시가 됐다는 얘기죠. 저희가 마음대로 인원을 증감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이 여기 계시나요?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94명뿐이 없는데 어떻게 120명분의 인건비를 주느냐 얘기죠.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매년, 금년도만 그런게 아니라 매년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책정을 할 때 많이 한거에요.

많이 했으면 이거를 다 쓰든지…

시설기준마다 정해져있는 기준이 있어서 그런거죠.

알았습니다.

제가 박명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를 할 때는 이게 지금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부분이 어린이집종사자들 그거 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 전체 어린이집원생들 인원수에 비례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떨궈주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3억씩 감을 한다고 봤을 때는 보육시설어린이의 숫자부분대 보육종사자선생님의 인건비 수로 나눠서 줬다면은 엄밀히 보면은 보육시설에서 종사자를 명수대로 채용을, 예를 들어서 종사자인원이 어린이집에 학생이 100명인데 10명을 채용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7-8명밖에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남는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매년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농촌인구는 아동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평균치보다 횡성군의 종사자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기준치를 몇 급, 몇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처럼 지급을 해서 기준치를 편성하는데 그거보다 초봉일 경우에 더 낮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라든가 봉급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종사자수가 과내시가 돼서 돈이 많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보육시설에 어린이수의 개념을 도입해서 거기에 종사자가 몇 명, 이렇게 내려 올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몇 명이라고 했는데 실지는 횡성군의 보육아동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종사자도 적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과내시가 됐다는 부분이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각종보육시설에 대한 내년도 인원이 어느 정도 될거란 것을 예상을 해서 전부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만큼의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가 필요하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보육시설의 어린이숫자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 정도의 보육시설종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내려 보내는거 아니겠어요?

네, 하는데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과내시 내려오는 부분을 우리는 수입으로 안 잡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육시설종사자를 예를 들어서 10명을 쓰라는 것을 7-8명으로 줄여써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감액이된 게 아니고요, 도비가 군비재원으로다가 도분 분권교부세가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걸 깎고 대신 군비부담할거를 도분 분권교부세로 추가로 재원을 대체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떠한 경로당연료비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그 자체는 사회복지분야 도분 분권교부세 추가재원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런 방법은 지금 현재 경로당이 160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연간 72만원씩 계상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조금 인상을 해서 2005년도에 75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2006년도 당초예산에는 매달 80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연차적으로 올라가야지 예산을 8천만원 깎지 않고 8천만원을 경로당에다 더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기준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지 금년도에 8천만원 더 세워서 더 주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일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70만원 주고 내년도에 80만원 줘야된다고 해서 80만원 주는데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형평성도 따져야 되고 해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새농어촌건설운동 상사업비에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뒤에 114페이지에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6억을 삭감해 가지고 한 부분은 도비가 보조가 있으면 210 보조사업으로 됩니다. 그래서 220에 자체사업에서 6억을 삭감해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6억 해서 도비 9억, 군비 6억 해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3개 마을에 5억원씩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재해농가시설물 복구사업에서 3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해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쌀 진공포장기 지원사업 전액 2,5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 부분은 신청농가인 작목반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검토한 결과 실용성이 없으며 본 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장비로서 기존 RPC기계와 유사해 가지고 사업성의 기대가 어렵다는 이유가 있어 가지고 2,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푸른들가꾸기 녹비호맥사업에서 1,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호밀종자 가격이 당초 예정 가격보다 낮게 결정 통지됨에 따라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포당 20킬로에 17,260원인데 이게 20킬로에 15,926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8,093만7천원을 추가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보수비 2,160만원을 삭감한 부분은 2005년도 한해 미발생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장비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공근문화마을조성사업에 8,093만7천원인데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과원폐업지원사업비에서 2,315만9천원을 삭감을 한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기금변경 내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1.33헥타에서 10.63헥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과실가지검은마름병 폐원방제 1억7,371만3천원이 증원이 된 부분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추가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 재배과원인데 총 8.163헥타가 되겠습니다. 폐원방제가 1.863헥타이고 약제방제가 6.3헥타가 되겠습니다. 과채류 자가가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1개소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는 2개소인데 1개소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용 마을공동창고에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60평에서 50평으로 변경되는 부분에 따라서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현장여비인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인데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도 또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된 사항이고, 쌀소득보전직불제도 국비 변경내시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도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축산업등록업무인부임인데 478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산업등록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1명을 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에 축산물 브랜드컨설팅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개소에서 하기로 했는데 당초 국비 5천만원을 축발기금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12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산불진화출동인데 이것은 산불진화 참여 공무원에 대한 출동비 지급인데 지급대상이 공무원이므로 일반보상금에서 포상금으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시설비에 산지이용타당성조사에 599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903만원중 집행잔액이 599만7천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밑에 산지이용업무컴퓨터 및 카메라구입으로 과목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경제수조림인데 이것은 1회추경시 도비 착오 세입으로 재원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2만원을 깎아 가지고 도비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선거법위반 소지로 인해서 350만원을 전액 감하는 사항입니다. 1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작물병해충공동방제인데 이것은 병충해 피해면적이 예년에 비해서 적어짐에 따라서 지원방제 약제 사용량도 적어짐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감소가 되어서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삼형제바위인공폭포 전기료인데 이것은 사업취소로 인해서 일반운영비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124페이지 섬강상류관광자원운영시설설치인데 이것이 무지개송어가 생태계에 위해를 주는 어종으로서 환경단체 및 민간단체등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문기관이나 환경부에서도 위해를 주는 어종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방류를 금할 것을 권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수익성 등 시범운영기간에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지속여부를 결정한 후에 다시 예산을 재편성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삼형제방위인공폭포 4억원도 당초에 경사도가 평균 15%로 폭포로서의 활용가치가 다소 미흡하고 낙차를 이용한 빙벽조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산지관리법 제12조 규정으로 인공폭포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며 생체자연도 1등급 예정지역으로 자연 그대로 보존시켜야 하는 지역으로 인해서 4억원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저축유공자 시상금인데 이것은 공무원 동전모으기 미이행으로 인해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2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방이전기업에 15억5,818만8천원을 하였는데 이것은 우천면 오원리에 알로에 마임 횡성이전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균특에서 13억8,500이고 군비에서 1억7,300만원을 하였습니다. 도비도 1억7,300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직 도비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균특하고 군비만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 우수공예발굴상품지원인데 이것은 도비 미책정으로 인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드라마 토지세트장 조성입니다. 3,300만원인데 부대비 잔액에 대해서 사업비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26페이지에서 시설부대비 3,3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방활사살포사업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제설덤프사용료 4천만원을 사업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설부대비에 제설덤프사용료를 시설비로다 4천만원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 벽지노선 소실보상이 되겠습니다. 18만원은 도비변경내시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비수익노선 손실보상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가지고 7,987만7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에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군비 부담금을 감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영덕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에 토지드라마세트장조성추진부대비라고 했거든요. 먼저 번에 섰을 때 시설비로 섰다가…

부대비 3,300만원을 시설비로 옮기는 겁니다.

부대비라는게 뭐죠? 무슨 용도로 쓰는게 부대비냐?

제반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제반경비, 여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기타 용품을 구입할 수 도 있고…

드라마토지세트장 조성도 다 끝났고 사업이 완료가 되었다고 봐요. 토지드라마세트장으로서의 조성이나 이런 것은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은 기존에 있던 건물이고 시설물이고 전부 망가졌다고 할까, 훼손되었다고 할까 드라마세트장의 기능이 벌써 없어졌단 말이죠. 딴 사업으로다 사업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당초에 조성추진 부대비란 말이죠. 대하드라마 토지가 끝났는데 이름을 그렇게 꼭 달아야 되느냐.

그래서 하다가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

아니, 도비가 되었든지, 군비가 되었든지 세트장을 가보면은 벌써 시설물이 세트장으로서의 조성은 벌써 옛날에 다 끝나서 이게 기간이 만료가 된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시설비나 부대비나 자꾸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선 부대비를 시설비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이월을 시키겠습니다. 이월을 시켜 가지고 추가로 공사할 부분이 있다면은 추가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도비든지, 국비든지 국민세금을 가지고 하는건데…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안 하면 도비를 반납해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3,300만원 부대비를 일단 시설비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해서 쓸게 없다면 내년도에 가서라도 반납을…

그전에 받아서 벌써 가보면은 수리보수를 할려면 엄청나게 예산투자가 많이 된단 말이죠. 3,3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뿐더러 전면적으로 그 지역을 한번 토지드라마세트장…

세트장 개.보수를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세트장 올라가는데 길을 어떻게 보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세트장을 보수하는데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시설비잖아요?

시설비니까 드라마세트장 올라가는데 도로도 우리가 시설비로 어차피 우리가 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 ‘드라마세트장 조성’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름은 어차피 대하드라마 토지세트장으로 도비가 보조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해서 드라마세트를 보수하는데 쓰겠다는 부분이 아니고 올라가는데 시설을 개.보수를 한다든가…

글쎄, 가보니까 황금사과를 찍는다고 해가지고 촬영을 더러 일부 하고있는데 외지서 토지드라마세트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긴 와요. 와 가지고 다 한마디씩 하고 간다구요. 그래서 이것은 괜히 이름만 거창하게 걸어놔가지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볼 것도 없는데 그런…

그 부분도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영구시설물도 아니고 그래서 우선 그게 군 땅이 있으니까 지금 영구시설물을 거기에 하지도 못합니다.

시설비로 했다가 도로개.보수도 되는 거에요?

그렇죠. 거기다 써도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부대비에 있던 부분은 단지내에 도로보상을 할때 쓰던가 아니면 부실된 공사구간이 있는데 쓰던가 그것은 우리가 토지 세트장을 보수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공공시설사업으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우리가 먼저 번에 의회에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에도 토지드라마세트장 거기는 당초에 계획대로다 사업을 추진하기로다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매각을 한다든지…

매각절차를 밟고 있지 않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실장님 말씀은 도비로 받았으니까 안 쓰면은 반납을 해야 되고 이왕 내려온 거니까 쓴다고 하는 얘기인데 쓰더라도 이렇게 맞게…

공공시설용지에다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거지 그 자체를 드라마세트를 개.보수 하는데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 ‘드라마세트장 조성’ 하고서 부기가 되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올라 가는건 드라마세트장…

하여간 어떻게 쓰든지 앞으로다…

그 부분은 공공시설에 투자비로 쓰겠다는 얘기지 세트장에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쓰던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서 위원입니다. 우선 115페이지에 공근문화마을조성사업 민간대행사업비가 시설비로 선 것은 부지내에 수리시설 하는 거겠죠?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정주권사업에서 깎아 가지고 농업기반시설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알로에마임 횡성이전 부지매입비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지를 사주는 거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때 그것은 균특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만 부담을 안한 것은 우리 군비도 1억7,3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만 도비도 1억7,3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가 확정내시가 안되어서 일단 균특 하고 군비만 확정을 했는데 이것은 50%를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으로 지방으로 이전되었을 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이전 되면 균특에서…

네.

민간자본보조를 주어서 그 다음에 알로에마임 이 회사에서 부지를 직접 매입하는 거에요?

그렇죠. 경상적경비로 주는게 아니라 민간에 대한 자본적경비로 이전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박명서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공근문화마을조성사업을 삭감을 해서 수리시설개.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공근문화마을에는 더 이상 할데가 없어요?

네, 그게 농업기반공사에 주는 돈인데, 그 자체가. 그래서 집행잔액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준 보조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수리시설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이 농업기반공사에 들어가는 집행잔액이라면은 거기서 삭감을 해서라도 자체적으로 문화마을쪽에 조경부분을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뭘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그쪽에 도로 써 주어야지 왜 수리시설 부분으로…

문화마을에는 이미 그게 집행잔액으로 돈이 남는다고 하니까 남는 잔액을 우리가 반납할 수는 없고 기반공사에서 어차피 받은 거니까 수리시설사업비에다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받아서라도 거기 부분에다 우리가 회수를 해서 도로 거기다 써야지 딴데로 가져가냐 말이죠.

문화마을에서…

받아 가지고 비단 문화마을이라고 목을 안 달고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도로 그쪽으로 투자를 해 주어야지요. 방법이야 있겠죠. 수리시설 항목을 정하더라도 거기 하고 관련된 무슨 시설을 부족한 부분을 더 하든지 해야지…

사업비에서 그 관련된 쪽으로 기반수리시설을 그런 쪽으로 집행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명분을 어차피 집행잔액이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좀 그쪽으로 완벽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농어촌상사업비는 도에서 우리한테 떠맡기는 거에요? 얼마 부담해라 이렇게?

1개 마을 5억중에서 도비 3억, 군비 2억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게 딴것도 아니고 상사업비로다 생색은 자기네들이 내면서 우리 군에다 떠넘겨서 너희가 2억 보태서 해라… 그럴려면 차라리 우리가 2억, 그냥 이렇게 정정하지 말고 자체사업으로다 우리가 2억 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모자라는게 있으면 도에서 얼마 주고 우리 군에서 얼마 주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색내는게 낫지 저희들이 우리돈 가지고 생색을 내요?

그것은 답변드리기가 뭐한데요…

알겠습니다.

녹비호맥사업입니다. 녹비호맥사업인데 당초에 그게 20킬로 포당 17,260원인데 20킬로 포당 15,926원으로 하니까 하겠다는 사람이 줄어 가지고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친환경쌀 진공포장기지원사업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3회추경까지 온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3,300만원입니다.

3,300만원인데 그중에서 1,800만원은…

그게 세 가지가 있는데 특화사업이 있고,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푸른들녹비재배사업이 군비지원사업으로다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300만원이 섰던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825만원 해가지고 4,125만원이 섰던 부분입니다. 이 자체가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지원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비지원사업은 순수한 군비 3,300만원이 서가지고 1,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500만원을 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1회 추경에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우리한테 주겠다는 부분을 축협으로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변경이 된거죠. 축산발전기금으로다 변경을 해서 축협에다 바로 주었으니까 우리는 당초에 잡았던 것을 5천만원 삭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한테 주기로 했던 부분에서 5천만원을 잡았는데 농림부에서 축협으로 직접 지급을 했으니까 저희는 5천만원을 삭감한다는 겁니다.

이게 국비인데 당초에 시설비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설비로다 당초에 903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599만7천원인데 이것을 국비로 반납을 안하고 목을 바꿔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컴퓨터하고 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산지이용업무용으로다. 목적에 맞게끔.

같은 업종이죠.

네.

131페이지 예비비가 12억5,66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고, 그 다음에 읍.면예산입니다. 청원경찰 야간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 지급인데 예산성립 당시 청원경찰이 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만 인사발령이 되어 가지고 11월까지 3명만 근무를 했기 때문에 5명분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횡성가꾸기에 1,002만4천원은 당초에 시가지 도로변 계절꽃관리와 화장실관리, 쓰레기수거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추진으로 해서 했는데 행락철 화장실 관리 및 쓰레기수거사업 인부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본 사업비가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만들기 재료비를 삭감한 부분은 자체 양묘장을 운영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한 계절꽃을 제공 받아서 했기 때문에 146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45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비부담금인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 의료비 부담금 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이 3,65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49페이지 공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서 아까 일반회계 전입금 3,65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도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수입을 2,552만9천원 계상되었고, 우천농공단지부지분양대금이 당초에 부창산업으로 분양을 했습니다만 부도가 나서 중도금은 반환이 되었고 계약금 2억3,680만9천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시설비에서 공근농공단지조성사업에 2억9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19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입니다. 169페이지 그 부분은 예비비에다가 1,1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75페이지 매각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읍하택지에 단독주택용지를 당초 매각을 했습니다만 4필지를 계획보다 미분양해서 2억을 감했고, 그 다음에 둔내문화마을 택지매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필지인데 미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리네한계농지는 현재 1필지가 남았습니다만 여기에 미분양이 되어 가지고 5,043만6천원을 감했습니다. 세출입니다. 17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택지분양안내책자제작인데 500만원이 감이 되었고, 택지분양광고료 400만원, 읍하택지감정수수료가 400만원 감 시켰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300만원 감이 되었고, 일반회계전출금에서 당초에 24억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미분양 되었기 때문에 22억만 하고 2억은 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 예비비에서 10억2,082만7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세출에서 주차장조성이 횡성앞들구획정리에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2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설계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는 사항이고, 그 부분을 예비비에다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세입에 둔내문화마을이 아직 택지가 다 안 팔렸습니까, 다 팔린 것으로 아는데?

미수납이 되었습니다. 미수납분 입니다. 분양이 안된 부분이 아니라 분양은 되었습니다만 돈이 안 들어온 부분입니다.

매각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 그 기간이 안돼서 도래가 안 된 겁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곧 들어오겠죠?

그렇습니다.

이인원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이렇게 2,500만원 늘었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임대료 세입예산을 다소 축소해서 잡아서 늘은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늘은 겁니까?

2회추경에 거론했던 부분인데 우천 임대공장 있지 않습니까, 임대공장을 세입을 안 잡았던 분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당초예산이 2억인데 설계를 해보니까 8천만원이라서 1억2천만원이 남았는데 어떻든 이것을 보자면 당초에 정확하게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계상을 했다…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2억을 세웠는데 1억2천이 남았다, 이것은 예산서를 누가 봐도 예산을 치밀하게 검토를 안했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해당부서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질문이 아니라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은 명시이월이 69건 중에 절대공기가 36개이고 사업기간부족이 5건입니다. 공기부족이나 사업기간 부족이 41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기부족이고 사업기간 부족하고 절대공기부족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김춘환 위원님도 그 부분을 명확히 지침을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만 당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공사기간이 365일이 넘을 경우에 그런 것은 절대공기라고 해가지고 명시이월이 되는 부분이고, 사고이월이라 하면은 당해연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떠한 특별한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키는 것이 사고이월입니다. 당해연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기간이 예를 들어 300일인데 1회추경에 섰던, 2회 추경에 섰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러면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