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위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번 정례회 회기 중인 2005년 12월 16일 제출되어 2005년 12월 21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778억3,126만6천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4억5,134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237억4,264만7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540억8,861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보면 보조금은 0.07% 감소한 반면 지방세 5.74%, 세외수입 1.74%, 지방교부세 2.0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93%를 증액 편성하는 등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사항과 특별교부세 증액분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사항 등을 정리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 대비 1.77%가 증가한 38억9,716만3천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에서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정리로 52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증액분 6억3,313만4천 원과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자체사업 증액분 15억8,737만1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세입예산 증가에 따라 16억8,190만8천 원이 증액 편성 되는 등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경상경비 및 일부 자체사업 경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사업에 35억5,417만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설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과년도수입 증가로 3,247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증액으로 34억9,968만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2,202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군수가 추가제출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심사 결과 두 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한 건의 조례안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정선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관련 규정과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고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대한 공사비의 부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서 물절약 정신의 함양은 물론 지방공기업 운영을 통해서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한층 더 증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일부의 자구를 수정하는 등 수정하여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히 심의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중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요양시설 진입도로 부지매입 등 네 건의 공유재산 취득으로 군민의 편익증진과 복지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시설 부지를 원주카톨릭사회복지법인에 매각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조기 완공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재산 네 건과 처분재산 한 건이 되겠으며 변경계획안을 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진입도로 부지매입 건입니다. 토지의 소재지는 정선읍 신월리 852-2번지 외 6필지의 전과 답 1,491㎡을 정선읍 신월리 이의순 외 12명으로부터 취득추정액 1,285만4천 원에 취득해서 노인요양시설 진입도로 및 교량 가설공사 부지로 활용코자 함입니다. 첨부된 도면과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사주변 부지매입 건입니다. 토지의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215-2번지 외 1필지, 대지 603㎡과 동부지내 시멘트벽돌조 건물 1동 102.94㎡을 봉양리 남춘옥으로부터 4억5천에 취득해서 군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부지로 확보코자 함입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정암사부설 정선읍 반야유치원 이전부지 매입 건입니다. 정선읍 봉양리 273-1번지 외 두 필지, 대지 981㎡과 동부지내 철근콘크리트건물 두 동 571.97㎡을 서울시 강서구 박종모 외 2인으로부터 취득추정액 9억 원에 취득해서 군청사 신축계획에 따른 반야유치원 이전부지를 확보코자 함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임계 복지회관건립 건입니다. 임계면 송계리 790-1번지 외 5필지, 4,237㎡을 취득해서 동부지위에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090.1㎡을 신축코자 함입니다. 취득추정액은 27억 원으로 기존의 낡고 협소한 연회장을 새로운 복지회관으로 건립코자 함입니다. 15쪽입니다. 장애인시설용 부지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의 표지는 정선읍 신월리 866번지 전 8,576㎡을 원주시 소재 카톨릭사회복지법인 김지석에게 처분추정액 2억8,300만 원에 매각해서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