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먼저 5분발언에 들어가기전에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들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어긋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암2동 출신 전영권 의원입니다. 앞서가는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 구민을 대표하여 동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훈 동구청장님과 800여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충청, 전라, 제주지역에는 폭설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던 중 우리 대구지역에도 최근에 눈이 내렸으나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신속하게 대처하여 한 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피해를 입은 충청, 전라, 제주지역에 주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하루속히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1월 1일은 우리 동구발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혁신도시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는 날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우리 지역 유치는 전투기 소음, 고도제한, 대구선, 저탄장 등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동구 주민의 간절한 희망으로 이러한 큰 성과는 최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이훈 구청장님 이하 전 공직자와 35만 전 구민이 합심하여 애쓰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 혁신도시를 유치한 것은 앞으로 동구발전에 획기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됩니다. 12개 공공기관이 들어옴으로써 이들 기관에 소속된 전 직원 및 가족들의 삶의 터전이 동구로 옮겨오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망은 물론 각종 정보, 통신망의 구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인구유입으로 인한 유통 및 관련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전망이며 아울러 문화 및 레저시설이 조성되는 등 새로운 도시 인프라 형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또한 동대구 역세권 개발과 봉무어패럴밸리, 신서 혁신도시 건설로 동구발전 삼각벨트 개발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너지효과도 기대됩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대구와 경산, 영천 등 경북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폭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혁신도시 조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정부 계획대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리며 혁신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안주하지말고 2012년 이후까지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동구의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됩니다. 민원봉사과를 혁신학습과로 하고 행정혁신, 평생학습, 균형발전, 성과관리, 자원봉사계로 하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정발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본의원은 새로이 신설되는 혁신학습과에 어느 한 부서를 선정하여 행정, 건축, 토목, 보건, 환경, 사회, 위생, 도시, 임업 등 전문성 있는 직렬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하면 향후 건설되는 혁신도시와 상호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하면 보다 좋은 효과를 거양될 것으로 생각되어 제안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일 동구문화체육회관에서는 동구 혁신도시와 대구경제라는 주제로서 주성영 국회의원님, 유승민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학계, 관계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이 있었던 날부터 불과 20일만에 열린 토론회입니다만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신서택지지구에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한 뒤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 시위를 보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함께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혁신도시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첫 삽도 뜨지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상황은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건설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며 관계부서에서는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 동안의 동구지역 혁신유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병술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정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1동 출신 박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구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훈 동구청장과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지역의 문제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록 지역적인 문제이지만 같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바램입니다. 다사다난 했던 을유년 한해도 어느덧 마무리 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도 추운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혹시 건강을 해치지나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특히 올해는 공공기관 이전지 결정을 앞두고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 동구유치는 역사에 누누이 남을 쾌거였다고 생각됩니다.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자취를 되새겨 보면 힘든지도 모르고 열심히들 뛴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한 여름 그 뜨거운 햇살 아래 줄줄 흐르는 땀을 흘려가며 동구주민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서 공공기관 유치 서명을 받아서 공공기관 대표들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의장단이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우리 신서지역이 공공기관의 최적지임을 설명하였으며 의장께서 의회대표로 대구광역시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를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은 참으로 보람된 결과로 나타나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회에서만 한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토론회, 설명회를 통하여 동구 이전의 당위성을 알렸으며 제반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적재적소에 제출하는 등 치밀한 유치운동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이 되어 마음껏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뒤에서 밀어주는 주민들의 의지와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동료이신 류상락 의원이 유치위원회 주민대표가 되어 동, 을 지역 주민들을 한마음으로 규합하여 주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이제 동구는 희망찬 내일의 발전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도심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제반여건의 미비로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신암1동은 과거 동구와 수성구가 나누어지기 전인 구 동구청 시절때부터 시내에 동으로는 3만명에 가까운 인구로 동 중에서 큰동에 속하였습니다. 84년에는 인구가 2만9,000여명에 이를 정도로 큰동이었고 그 당시에 인구 3만이 넘으면 분동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분동을 대비하여 더부살이 하다시피 서쪽으로 치우친 현 위치에 동청사를 신축 이전한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인구는 과반수 이상 대폭 줄어든 만3,800여명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관내에 있는 동구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한때 2,200여명에 달하였으나 지금은 600여명으로 줄어들어 대구 도심의 초등학교이지만 학교장은 초임교장이 발령 받아오는 등 위상도 더불어 떨어졌습니다. 이웃하는 동들은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암1동은 재건축이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동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희망이 보이지 않아 어둠의 터널을 헤매고 있는 듯하여 답답함이 그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지여건이 맞지 않는 기상대 때문입니다. 서쪽 및 북쪽편에 있는 경대정문에서 복현동으로 이어지는 축협 네거리까지의 도로는 편도 1차선인 관계로 평상시에도 많은 교통체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도로입니다. 남쪽으로는 이번에 시행되어 입주하고 있는 신암 1-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충분한 도로폭을 확보하지 못하여 오히려 안쪽지역에 개발을 묶는 족쇄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적정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힘들어 재건축의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으며 동네 중앙에는 대구기상대가 위치하고 있어 동의 개발이 한층 더 힘들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신암1동 내에 있다면 꼬불꼬불한 옛날 8m 소방도로 뿐이며 이 또한 주차장이 된지 오래입니다. 동네 한옥 밀집지역에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고 심지어 리어카도 다니지 못하는 골목길이 산재하여 주민들은 멀리 8m 도로까지 쓰레기를 들고나와 버림으로써 주변환경이 매우 불량하게 만들고 있으며 반양옥 한옥집이 밀집한 고지대 등에는 저소득 주민과 고령의 집주인이 마을을 지키고 있으며 젊은 세대는 주거공간이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하여 신암1동은 고령화 및 도심공동화를 맞고 있습니다. 신암1동은 존재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가지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동은 교통량을 흡수할 수 있는 중앙을 관통하는 간선도로 하나 없으므로 도시계획으로 동서 혹은 남북으로 관통도로를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하루종일 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경대정문에서 축협네거리까지의 편도 1차선의 도로를 확장하여 병목현상 해소 및 교통량을 흡수해야 합니다. 신암동 대현로에서 동북로 간에는 경북대학교 학생, 직원 및 동구 신암동 주민, 북구 복현동 주민 시내에서 공항과 유통단지를 이용하는 통행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며 도시계획 도로를 있으므로 도시계획 도로를 25m 이상의 대로로 대구광역시 도로 재정비계획에 반영하여 확장 개설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동구와 북구 경계를 이루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청간 서로 상대 구에서 개발하기를 기대하여 오히려 개발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구청과도 긴밀한 유대와 긴밀한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대구시 도시계획에 반영 개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동네 중앙에 위치하여 동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기상대의 이전입니다. 기상대 이전에 관하여는 정치적인 현안 문제로 몇 번의 이슈화되었던 만큼 지역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하여 나서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제 고층의 도심에 둘러싸여 제 기능이 의심스러운 기상대가 이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 행정의 집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가지는 우리 신암1동의 전 동민의 숙원이자 우리 동구 발전의 바로미터가 되리라 믿기 때문에 희망찬 혁신도시의 건설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가장 도심지역이면서 서서히 낙후되고 있는 지역의 딱한 사정을 십분 감안하여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긴 정례회 일정 동안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얼마 남지 않는 2005년의 미진한 부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06년을 맞이하여 잘사는 희망찬 동구건설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병술년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 김종태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최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한해의 마무리와 함께 다가오는 병술년 새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금년 한해도 별다른 대과없이 무사히 의정활동을 마치게 됨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12월 1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행정혁신 업무의 기능강화 및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혁신분권팀과 평생학습 지원팀을 과단위로 확대 개편하고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복식부기 도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등 업무성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총무국의 민원봉사과를 폐지하고 혁신학습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다만 총무과의 직원이 82명으로 너무 과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대책에 강구할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혁신학습과의 신설과 복식부기 확산 보급,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의 보강을 통하여 관련 업무의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구에 두는 일반직 정원 중에서 행정6급 1명, 행정7급 5명, 전산8급 2명, 보건8급 1명을 증원하고 기능10급 1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를 거쳐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장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구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정보 공개의 목적, 행정정보 공개의 적용범위, 행정정보의 공포,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 등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위원회에 심사결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상위법에 근거로 한 조례이므로 제정이 타당하나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업무에 주관하는 부서 등의 미비점이 있으며, 또한 규칙보다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조례 제정임을 강조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중 운영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두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태 운영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는 일괄 상정된 의안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 운영내무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박민복의원입니다. 이번 제15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 1항에 규정을 위반한 폐기물 투기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인이 많아 폐기물 방지, 투기 본래의 목적 맞지 않고 휴지, 담배꽁초에 투기신고가 집중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전문 신고인의 활동으로 예산부족과 주민참여 기회 감소에 따른 주민 불만, 위화감 조성, 행정력의 낭비 등 다수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어 휴지, 담배꽁초 투기 신고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월 지급액을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월 신고접수 건수를 12건에서 30건으로 연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고 기타 투기신고 포상금의 경우는 동일인이 월 10건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에는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관리하였으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 법에 의거 폐기물을 관리하게 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자의 순수 사항은 완화하되 폐기방치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포상금 지급 제한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의 당초 도입 취지를 퇴색시켜 행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칫 행정편의의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등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마는 전문신고인의 신고제한과 부작용을 방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포상금 지급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 시행령 제84조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취득재산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립 신천 어린이집이 민간사업자의 공동 주택건설 사업에 편입되어 부득이하게 대체방안으로 기존 신천 어린이집 동구 신천 171-13번지에 251.9㎡의 토지와 같은 동 166-9번지 외 두필지 376.5㎡를 교환하고 동구 신천동 171-13번지의 350.2㎡의 건물을 같은 동 166-9번지 386.79㎡와 신축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동 166-9번지에 신축하여 교환하려는 연 면적 386.79㎡는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놀이터 기준으로 정원산출 시 82명으로 8명이 부족함으로 부족한 공간을 신축 단지내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시행자측의 제안을 수용하고 교환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안건은 보육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보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사업에 원활화를 위하여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부족한 어린이 놀이시설 확보 방안과 신축 교환에 따른 향후 발생할 문제점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사와 보증이행각서 징구 단지내에 시설 이용시 안전확보 분양시 사실명기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것과 어린이집이 완공될때까지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복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는 일괄 상정된 의안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은 사회산업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영혜 의원입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은 12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의 총규모는 1,861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7%가 늘어난 148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80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57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4,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재산감소로 28억2,300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도 징수교부금 수입의 감소로 9억6,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51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16억5,1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107억2,6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4,100만원이 감소된 663억1,800만원으로 세출예산이 35.1%이며 사업예산은 140억2,000만원증액된 1,125억5,8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62.4%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가 39억1,200만원으로 기정대비 26.4% 늘어난 4억1,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의 의료 및 구료비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1억6,9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방촌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9억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주요 심사 내용으로 세입부분의 증감부분에 대하여 변동사항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었고,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과 삭감예산의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를 잘 마감하기 위한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최종조정과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의 추가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 등 올 한해를 최종 마무리하는 성격의 예산편성으로 본위원회에서는 현안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부분 수용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세건에 대해 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키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부분 모두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수요예측 미흡으로 인한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1회 추경 시에 반영된 사업이 전액 삭감하는 등 몇 달 앞을 예상하지 못하는 졸속행정이라는 일부 지적도 제기된바 집행부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밝아오는 병술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외수 의장 장상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장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의원 여러분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신천3동 출신 의원 성기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어저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정한 것을 시의회에서 새벽 5시에 날치기 통과를 해 버렸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이나 우리 동구에 계신 우리 동구 주민 여러분들도 이런 관점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제 주민이 왕이 아닌 국회의원의 천국을 만들고 또한 국회의원이 하다못한 그런 과정을 시의회에서 밟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외수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온갖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탁월한 경륜과 더불어 복지동구를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이훈 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본의원의 지역구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통장 여러분들께서도 다 참석하시어 방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동구발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시작한 4대 의회의 중요 정책을 마무리하고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례회의 정리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발전에 보탬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는 많은 자부심도 느꼈지만 제도의 한계와 주변 여건의 미성숙으로 의정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많은 곤욕스러움도 있었습니다. 3기에 걸쳐 11년동안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온갖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방분권의 시작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일단 법률적으로 어렵게 첫발을 내디뎠다는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과 국민들의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에서 명시한 5년 시한인 2009년까지는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은 향후 5대 의원의 책무가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핵심에는 재정분권이 있는 것입니다만 노령화에 따른 복지재정성의 걱정,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수요의 증가 여가 및 문화활동 증대에 따른 재정수요의 증가 등 예상되는 재정 걱정 요인은 날로 증가되고 있으므로 재정분권은 요원한 사실입니다. 이를 위하여 의존 및 자주재원의 확충으로 재정확충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지만 이 또한 언제 현실화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장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낭비를 줄이고 현재의 예산과 재산에서 효율성을 찾는 것입니다. 즉, 재정관리의 최적정성을 찾는 일인 것입니다. 재정관리 방안 중에는 예산관리도 있습니다만 재산관리에도 그 중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공유재산의 부실관리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관리보존 조치의 철저, 취득, 사용 보존관리의 철저, 처분의 적정 등을 바로 이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부연설명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신천3동 일대는 지금 전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구 동사무소 일대, 신천초등학교 동편, 청구고등학교 옆, 구 KBS자리, 동일교회 옆, 황실호텔 옆 등, 재건축 사업 혹은 일반 개발 사업으로 착수되어 있으며 또한 시행될 예정이고 완공단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더하여 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 중에 있어 3년 후가 되면은 신천3동은 인구가 약 만명 가량 증가되는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재산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에 일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천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지역군에는 미리내 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로당 민방위 급수시설 또한 공원 안에 있습니다. 사업시행 초기에 본의원은 대체공원 및 대체경로당의 조성을 위하여 신천3동 관내에 국․공유지를 현황을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도로 이외에는 별다른 국․공유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당시 뚜렷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대체공원에 대한 최적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일단 보상금 16억8,500만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미리내 공원내 경로당은 지을 당시에 의회 차원에서 공공시설 건축단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제시했던 민간자본 이전 방식으로 건축을 하여 동구청에 기부체납한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1억5,000만원의 금액으로 잘 지었던 건물입니다만 보상금액은 1억100만원 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층의 양수장을 빼면은 7,500만원 밖에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과연 개인들의 집이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고생, 고생하여 잘 지은 집을 헐값으로 팔고나면 대체 소공원 및 경로당은 어떤 형태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미리내 공원 보상금으로 과연 현 공원부지 만한 규모의 공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신천초등학교 동편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공립인 신천어린이집이 지구내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이집 토지의 일부가 대구시 소유가 되어 보상비의 귀속처리 문제로 인하여 대체부지가 오히려 줄어드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본의원이 자료요구시에만 드러났던 문제라면 혹은 재건축 사업의 시행초기에 드러났던 문제라면 해결방안은 지금과는 달랐을 것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부재인 것입니다. 재산가치 증감에 대해서는 도대체 답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결과물만 제시해 주면 무조건 인정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안건명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의회에서 의결해 준 2005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중에는 미리 작년에 예산 의결 전에 받았어야 하는 것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한 것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결된지 한달도 되지않아 변경계획안이 의회에 제출이 되었고,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각 담당마다 제 각각으로 따로 노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계획을 하는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2003년쯤 공유재산 관리가 총무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지적과가 유리하겠으나 총괄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약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그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려면 최소한 전 부서로서부터 대상안건들을 수합하여 의회에 올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각 과에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한건씩 의회에 제출하면 계획은 뭣때문에 세우고 의결은 왜 받는 것인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총괄과에서 각 과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 각 과에서는 언제 총괄했는지 알 수가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는 주인의식의 결여된 영점짜리 관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과 같은 복합적인 사업이 시행 시에는 주관 과에서 무심한 부분은 있음은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인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신천3동 관내에 발생한 일련의 사안들과 의회에 의결의 건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들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고 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에 미리내 공원의 대체공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동구 관내에 국․공유재산의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각 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개선 방안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답변 바랍니다. 일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일부분의 잘못이라고 본의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유사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기회에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이므로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연말이 되어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나눌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혁신도시 동구 유치내용입니다. 다들 축하를 하고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공공기관 본사가 입지함으로써 성공적인 혁신도시를 건설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은 험난하고 멀지만 그 길에는 희망이 있기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여름 동구의회에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님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 땡볕 속에서 궂은 날씨 속에서 가두에서 서명운동을 받았기에 또한 잘 만나주지 않는 이전기관을 방문하여 동구로 유치되어야 할 이유를 납득시키느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많이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로 답변이 불성실한 답변이 안 나오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수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상준입니다. 먼저 지난 26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경예산안 그 밖에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원활한 구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신 최외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애쓰시는 성기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문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천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된 미리내 어린이공원 및 경로당 대체시설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천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8년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해서 현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 지구내에 편입된 미리내 공원 및 경로당은 지난 12월 22일 보상금 16억8,568만원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대지 1,426㎡, 보상금 15억2,200만원, 공원시설물 6,000여만원, 경로당 1억300만원입니다. 성기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지구는 사업시행 예정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처음 검토할 때에 이 미리내 어린이 공원 부지에 사업부지 포함 여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때에 이 성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으로 본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 공원이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만큼 이에 상응한 대체부지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다마는 주변지역은 제3종 주거지역으로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공원을 조성할 마땅한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당장 대체공원을 조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또 신천3-1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안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현재 주민공람 중에 있고,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또 이와 관련한 시조례에 의거 정비구역마다 어린이 공원을 의무적으로 앞으로는 조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이외에도 현재 이 지역은 주택건설사업이 활발히 논의되고 계획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의 개발 등 도시발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대체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입된 경로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내 어린이공원 내에 소재한 신천3동 제1경로당은 노인여가 시설로써 당시 신천3동 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지난 89년 7월 1일부터 경로당으로 등록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본 건물이 노후하여 철거하고 이 자리에 구비 1억2,600여만원을 신천3동 제1경로당 신축추진위원회에 지원하여 99년 지상 3층에 50여평을 신축하였습니다. 1층에는 양수장, 2층에는 할머니, 3층에는 할아버지 방으로 사용토록 하고 2000년 2월 16일 구청에 기부체납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경로당을 신축할 당시 건축비는 1억2,600여만원으로 1층 양수장과 2, 3층 경로당이 포함된 건축비임을 말씀드리고 본 건물이 신천3-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되어 올해 평가를 거쳐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신축 당시에 건축비보다 2,300여만원이 적은 경로당 건물가 1억300여만원이 책정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보상금액은 현재 6년이 지난 건물임이 감정평가 시 감안되었으며 1층의 민방위급수시설은 2005년 8월 사업시행자인 대구도시개발공사와 대체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해 주기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에 신천3동 제1경로당 철거에 대비하여 2006년도 본예산에 경로당 매입비 3억원과 보수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주택을 매입하여 깨끗하게 보수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초등학교 동편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편입된 신천어린이집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천동 171-13번지 외 한 필지가 81년부터 새마을 유아원으로 운영 중이던 것을 1988년 5월 지방자치제 시행으로 당시 내무부의 구자치제 실시 시유재산 조정 지침에 의거 유아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는 구유재산으로 조정토록 되어 건물이 있는 신천동 171-13번지 한필지와 건물은 구유재산으로 인계를 받았으나 나머지 한필지는 일정 이상 200㎡이상으로 시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대구시 소유로 조치한 것으로서 이번 민영주택건설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양여 또 무상사용승낙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현행법에 저촉돼서 무상양여를 받지못하고 사업시행자가 신축해서 구유재산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주체에서 신축하여 교환 제시한 재산과 구유재산을 비교하면 구유재산은 토지 76평, 건평 106평이며 앞으로 제공될 재산은 토지 114평, 건평 117평으로서 토지는 38평, 건물은 11평의 증가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어린이집은 1981년도에 건축되어서 24년을 사용한 노후불량 시설로서 새로이 건축된 시설을 확보하여 계획된 보육정원 88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게 되면 지역 어린이들이 보다 나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중에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매년 9월 신년도 예산편성 시 각 실과에서 관리계획 대상 자료를 받아 11월 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아왔으나 금번 제출한 2006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동사무소, 경로당 신축, 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을 제때에 추진하기에 부득이한 상황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관리 업무는 1999년 감사원 감사결과 행정업무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권고사항이 시달되어서 현재 중구, 달성군을 제외한 모든 구청에서 지적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 7월 1일 국․공유재산 총괄업무가 총무과에서 지적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은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은 현재 총 1,796필지에 74만5,588㎡입니다. 이중 국유재산은 1,286필지에 45만㎡, 시유재산은 259필지에 26만8,430㎡, 구유재산은 251필지에 2만7,013㎡입니다. 행정재산은 청사 등 공용재산과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 재산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관리부서에서 연 1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직원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직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키는 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기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미리 메모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의원님의 질문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질문자이신 성기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도 있고 또 속시원한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유일하게 신천3동 한군데만 편행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본의원의 지역구에만 속한된다고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뜻으로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구정질문이란 아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선게 1997년도 6월 21일날 10시에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본의원이 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겸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7년 동안 재난관리과가 없다 지금 신설이 됐는게 미연의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회의 구정질문을 신경을 써서 들어주지도 않고 어느 분인들 그 당시에 그때만 지나가면 끝나는 그런 형태는 지각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다음에 와서는 들은 사실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부의했던 부분들이 많이 시정이 되고 또 개척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청장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 어저께 대구광역시에 이 언론보도에 보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대구가 전국 꼴찌라는 방송을 나갔습니다. KBS에서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는 달서구, 달성군 두군데만 신설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신천어린이집으로 자꾸 이렇게 하나 하면은 국가적으로 권장해야 될 그런 국․공립 보육시설들이 자꾸 신경을 안 써서 절감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구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청장님, 부청장님 말씀대로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치 노력을 안 했는 것입니다. 지금 대현1동은 보면은요. 대현1동 어린이공원 조성 계획안입니다. 이 안이, 그 안쪽에 보면 추정 소요 사업비가 39억입니다. 이것도 국․시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냐 말이지요. 지금 보면은 토지매입이 28억입니다. 바로 대현2동 대구공고 옆입니다. 바로 옆인 신암4동이지요? 인접한 동네 전체 아파트를 다 매입을 했는 겁니다. 이 전체 아파트를 전부 다 매입해서 어린이공원을 짓습니다, 지금. 왜 우리는 동구는 못합니까? 본의원은 현장을 다니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서구에는 녹지조성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이 되었더군요. 달서구에 송현초등학교, 북구에 매천초등학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노력을 안 하나 이거지요? 지금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루고 난 이후에 어느 분들은 공원 없어지고 이러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숙원사업, 숙원사업 아까 그 저 우리 부청장님 답변 중에 숙원사업 지금도 뭡니까? 본의원 보충질문은 지금 우리 구청에 이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정성에 맞는 그런 이 부서를 하나 신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지을라 하다 계획이 변경되었다, 또 다른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왜?, 미리 다 알아 버리니까 집주인들이 땅을 안 팔라 하는 거예요. 또한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도 지을라고 계획 했다가 땅을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하니 안 팔아요. 그 이전에 계획하기 이전에 뭔가를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은 지금 앞으로 더 문젭니다. 여러군데 다 계획을 해 놔놓고 한 사람이 안 파니까 효목동도 그래서 다시 부결돼서 이 북구 옆에 노인복지회관을 어저께 며칠전에 중도금까지 다 지불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좀 신경을 써주실 뭐 계획이 계신지 또한 본의원이 신천어린이집,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3-1지구에 보상금이 적다고 해서 주민들은 일부 지금 재평가 신청을 해 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본의원과 청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보상금을 수령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보상금을 수령받은 이유, 그리고 실지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 수성구는 도로보상 한 평에 1,500-600만원씩 받아서 알력이 아니냐 하고 신문보도가 나갔습니다만 그 공무원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조적입니다, 대조적. 우리 동구청과 수성구의 대조적인 이런 관행을 관철시킬 그런 계획이 계신지 여러 가지 본의원은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하나 신천어린이집 문제입니다. 통과는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 없는지, 왜 미리 이런 땅을 우리 구청 소유로 변경하던지 교환을 해 놓지를 못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신천어린이집에 파란데는 시유지고 빨간데는 구유지입니다. 몇 수십년 동안 이렇게 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을 어떻게든 한 필지에 계속 사용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놔두는지 지금 현재와 같은 이런데가 많이 있는지, 있다면은 어떤 식으로 바르게 고쳐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기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수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셨는데 우선 이 보상금 수령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수령을 했느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 그 사업은 우리가 그 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비 또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공공용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80% 수준까지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어 있고, 또 도로나 이런 것은 무상양여하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지역에 그 숙원 주민숙원사업을 계획일정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든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그 사업에 대한 필요한 사업을 처리해 줄 밖에 없다는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천어린이집에 대해서 교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그 88년도에 아까도 본질의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 시행 당시 내무부의 그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 놀이터 등을 구유재산으로 조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때 일정이상, 일정이상 그러니 여기는 200㎡인데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존치하기 위한 이런 재산은 이관에서 제외하는 그런 조정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와 관련된 우리 구내에 이와 유사한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제사업에 대해서, 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서간에 협의라든지 조정 이러한 기능을 확실히 해서 우리 구에서 이 새로운 그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대체시설들을 계획대로 확보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진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진필 의원입니다. 제가 평소 그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한번 구정질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성기수 의원의 구정질의를 잘 듣고 또 부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구가 장기적인 발전 측면에서 봤을적에 금호강 동편에 혁신도시가 유치됨으로서 앞으로 2012년까지 우리 동구가 동구 전체가 그야말로 경제적인 큰 혜택을 보면서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에 반해서 지금 신암, 신천, 효목지구에는 나름대로 재건축조합이라든가 사무실을 내놓고 또 외지에 있는 건축업자들이 와서 주민들이 어느 길을 따라가야 될지 모를 뒤숭숭한 분위기에 접어드는 것이 지금 신암, 신천, 효목지구입니다. 거기에 우리 종합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에서 어떤 주민들에 그 어떤 유혹이라, 어떤 건축업자들의 유혹이라든지 방황하고 있는거를 질서를 잡아주어야만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실무를 맡은 도시국장에게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박혜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신암, 신천지구에는 애써 키워놓은 자식들도 가정을 이루면 부모를 버리고 쾌적한 환경이 있는 수성구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잘못해서 집세가 안 나간다고 아우성입니다. 자기 자식도 붙잡지 못하는 그 나이 많은 노인분들이 왜 어떤 사람들이 집세가 안 나간다고 정부를 탓하고 지방정부인 구청을 탓하고 이런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신천4동에도 자고나면 사무실이 앞에 현수막을 달아놓고 무슨 건축조합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에 400-500만원 하던 땅이 그 주민들 사이에는 1,200만원, 평당 1,200만원 이렇게 해가 인심이 뒤숭숭하고 사실 제가 그 지역출신 의원입니다마는 저에게 많은 전화가 오고 1,200만원 일대, 이것 말이 맞는 말이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신천, 신암, 효목지구에 산재 돼 있는 재개발사무실이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만일에 사무실이 개소됐으면 그 어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내더라도 그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대화를 통해가지고 지금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개선 뭐 정비구역지정, 교통영향평가 아주 복잡한 법이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네 같은데는 불법에 의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동의서를 다 받아놓고 받아가 집계해 놓고 보니까 또 신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 그게 또 문제가 되어가지고 밀고 당기고 주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법에 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할 줄은 압니다마는 그 법 테두리 이전에 주민을 지도하고 주민들을 그 방황하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러면 그 사무실을 다문 지도 방문해 가지고 그 방문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어떤 동사무소 동장도 사실 물어도 “아! 거기는 재개발 자기들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주민들에 답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왕 이렇게 된 이상 그 재개발에 대해서 그 전담 공무원을 한달에 한번씩 보내든지 물론 용역회사가 거기 와가지고 하는데도 있고 자립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가지고 한번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다음에 법에 시한이 언제에 며칠쯤 되면 주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통보, 공문 한 장 발송해가 던져버리고 거기 뭐 위원장도 안 보고 그 총무도 안 보고 있다가 나중에 바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거를 지도할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 앞으로 도시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하고 건의한 것을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이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진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필 의원의 보충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세곤입니다. 오진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소위 말하면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른 개발사업지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많은 개발업자가 난립해서 그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현혹되고 있고 또 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은 저희들 관내에 지금 도시환경정비법에 따라서 33개소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우리가 신청을 전부 받아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래서 지금 의견은 거의 이제 다 의견개진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이 우리에게 접수되고 신고된 33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관리카드나 기록물을 유지하고 또 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지금 이 33개 이외에 개별적인 그러한 그 추진 다수 뭐 소수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의원님들께서 좀 파악을 해서 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또 무슨 이런 법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게 필요하다 하면은 저희들이 그 내용은 파악되는대로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그 주거환경 지금 현재에는 지금 주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마는 이것을 지금 과거에처럼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하겠다, 뭐를 하겠다 해서 지금 시행할 수 없습니다. 지금 법은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그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한테 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지금 과거처럼 뭐 해 가지고 그 정비법에 대해서 정비지구로 지정이 안되면은 그냥 말해서 재건축 몇이 해 가지고 하겠다. 이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지금 특히 여기 우리에게 신청된 33개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 사업주체와 또 우리가 서로 대화를 갖고 또 필요한 내용은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태근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