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남석 의원 발언

사무과직원 김종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17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 야생녹차 산업특구 지정 신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되어 2005년 12월19일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 12월20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과 중국 장가계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12월23일 의장님으로부터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05년 12월23일 하동군수로부터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당일 의장님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내무전문위원의 퇴임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박달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작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중국 장가계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승인의 건(군수제출) 4. 하동 야생녹차 산업특구 지정 신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전문위원 박달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지난 12월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담당과장이 설명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개정근거, 입법예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이 2005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특별휴가 조정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만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2005년 7월15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표준안 부칙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 권고된 사항을 하동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서 우리군 복무조례상의 근무시간 명시와 특별휴가 대상범위 조정 및 휴가일수 축소 등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유지를 위한 것이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정이유, 주요내용, 개정근거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의 구체적인 이유가 2005년 1월1일부터 개정 시행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과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운전원에 대하여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경상남도의 행정자치부 건의결과 지방공무원의 여비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전 시군에 회시공문에 근거하여 운전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하여 하동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에서는 2005년 4월8일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전용차량 배정자와 관용차량 이용자에 대하여 여비지급 기준을 제한해 놓고 있음에도 행정자치부 여비 지침으로 모든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 제한은 부당하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와 상충된다는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 건의한 결과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은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고, 중앙인사위원회 권한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지방공무원의 여비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회시함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본청(회계과) 및 시군에 대하여 조례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회신내용을 전 시군에 통보한 공문에 의거 우리군에서도 동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제한사항 내용을 보면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 이용자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건의회신 공문에 의하면 해당 자치단체 조례상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의 근무지내 출장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의한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제한자의 확대적용이 아닌 운전원 채용 취지상 운전원은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공무원인 바, 운전업무는 당해 공무원의 일상적이고 고유한 업무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근무지 내에서 이동하는 것을 실비를 필요로 하는 출장으로 볼 수 없어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운전원의 일반업무 수행은 해당기관의 내부적인 업무분장으로 여비규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운전원에 대해서는 근무지내 출장시 원칙적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는 내용의 취지를 살펴볼 때 운전원에 대하여는 관내 출장시 여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는 전제조건을 명시한 후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경상남도에서 행정자치부의 회신내용을 시달하면서 운전원에 대한 여비지급 문제는 조례개정 등 필요한 조치 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는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 아닌지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도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지침 개정은 중앙인사위원회 권한사항임을 명시한 것과 공무원 여비규정이 금년 연초 개정되어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 관내 출장시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직접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아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현재 경남도청과 산청군에서는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서 배차와 동시에 운전원에게 여비를 지급하고 있고, 경상남도의 행정자치부 건의결과 공문을 받은 후 창원, 마산, 진주시에서는 해당시 공무원 여비조례를 개정하여 운전원에게 여비가 지급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형평성 차원에서도 같이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동군 중국 장가계시 자매결연 체결에 대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 중에 자매결연 체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호혜원칙에 따라 경제, 무역, 관광, 과학기술, 문화, 교육, 체육, 환경보호, 위생, 인재 등 영역에서 다양한 형식의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며, 공동발전을 촉진하여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쌍방의 지도자들은 관련 부문과 자주 연계하여 본 협의는 쌍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협의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어느 측에서도 중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본 협의는 2005년 12월10일에 중화인민공화국 호남성 장가계시에서 체결, 협의서는 한글과 중문 2부로 되어 있으며 이 두 문서는 동등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효력상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제3호에 쌍방 의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협약서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회 승인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4 교류협력의 범위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 또는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의 경우에 해당되는 점을 살펴볼 때 관광, 문화, 인적교류 등의 교류는 자매결연 협의서의 부속 이행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제안으로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기타 용어정의를 설명드리면 외국간 각종 조약 체결시에는 헌법상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공공시설 설치 처분이나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등의 경우는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의사항으로 보므로 우리군과 중국 장가계와의 자매결연의 경우 동의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본 협의서 제3호에 의회의 승인요건을 명시한 바 양 집행부 측에서는 오히려 의회의 의결기능을 존중하는 뜻으로 해석되며, 본 건의 경우 동의나 승인의 효력상 명백한 차이가 없으므로 “승인”건으로 처리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본 자매결연 협의서의 후속사항으로 시행되는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의 경우는 2003년 감사원 감사결과 자치단체 독자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해외사무소의 계속적인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되, 불가피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무역관 및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등 전문기관에 필요인력을 파견 또는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해외사무소의 폐쇄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의 취지를 잘 판단하여 외국과의 자치단체간 공무원의 상호파견은 신중한 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의 경우 러시아, 중국 등과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하다가 통역 정도로만 활용하는 등 파견효과가 미흡하여 현재는 상호파견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코트라에 공무원 파견하기로 업무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 하동 야생녹차 산업특구 지정 신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법적근거, 입법예고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필요성으로 개별법 아래서는 신활력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데 법률적인 문제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특화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를 특구 신청시 함께 신청하여 원스톱으로 일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적용범위는 식품위생법의 품질표시기준 지정권한 및 표시기준 고시권한을 하동군수로 이양하여 하동녹차에 대한 특수성을 부각시키고 가격품질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연구 기술개발 참여업체 14개 업체가 참여하여 녹차제품의 다양한 상품개발 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례에 의거 공정거래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등 녹차생산 농가와 제조업체가 부딪히는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녹차산업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특구 지정시 문제점은 앞으로 녹차 특구로 지정될 시에는 사업 시행자인 하동군수 외 녹차관련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 등도 각종 특례수혜 요구와 함께 특례적용 대상지역 확대 등의 민원이 예상되는 바, 특구지정 신청시부터 특구지정 기준 등 적극적인 홍보와 여론수렴 등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중국 장가계시의 경우 인구가 156만 2,900이고 우리 하동군은 인구가 6만이 안됩니다. 앞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형식적인 우호 친선에만 그치지 않고 문화, 경제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실리추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양 도시간 관광자원을 활용한 발전에도 크게 기여가 되어야 하며, 자매결연 협의서 체결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인구나 면적등 많은 차이가 나는 중국 장가계시와 우리군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실효성이 있어 영구적인 우호교류가 될지 형식으로 끝날지 의구심이 갑니다. 만약 형식에 그친다면 서로간 왕래하는데 경비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영광위원입니다. 우리군과 중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장가계시 외에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