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이종광 의원 발언
백진
차백진위원장대리
위원님! 반갑습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간사인 제가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국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69페이지, 세출부분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 275페이지, 세출부분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류동영 국장님 하고 도시국 소관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아마 예결위도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우리 4대 의원들의 예산심의도 아마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게 최고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서로 간단 간단하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물론 수정안도 올라온 부분입니다마는 221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에 보면 자율 10부제 추진 참여 우수아파트 시상금이 2,800만원 있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예, 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게 보면 우리 구비가 160만원이고 교부금세가 1,840만원 맞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래 되면 이게 시상이라는 것은 지금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이것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10부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10부제에 동참을 하고자 하는 시에서 계획된 시책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26개 아파트에 대한 10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매달 평가해서 연말에 자율10부제 참여 아파트에 대한 시상금을 시청에서도 드리고 구청에서도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잘 알다시피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상에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청으로부터 재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청으로부터 12월 20일 선거법이 위반된다 해서 저희가 예산 삭감 수정요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못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을 삭감 수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그럼 69페이지 세입부분에 조정교부금 2,640만원은 삭감하고 세출부분에 자율10부제 추진 참여 우수아파트 시상금 2,800만원을 삭감하면서 구비 160만원은 그러면 예비비로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한번 보겠습니다. 2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75페이지 보면 세입부분 사용료수입에서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 6,600만원 경정을 했다 그죠?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세출부분에 28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세입부분이 발생하는 만큼 세출부분에서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3,960만원, 이 세입에 따라서 세출이 지출되는 겁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주거지전용주차장 1면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1면에 월 2만 2,000원,
종광
이종광위원
월 2만 2,000원 중에 그러면 관리하는 위탁수수료가 60%고 우리 구 수입이 40%고 그래 됩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주거지주차 프로그램 장비 유지보수비 400만원 전액을 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프로그램 구입이 장비유지비로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이 장비유지비를 아직까지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해 놨습니다마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전액 삼각 조치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1페이지 보면 예비비에 기타내부거래 중에 적립금, 앞으로 이 적립금의 사후 계획을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적립금의 사후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주
최일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사용료, 공영주차장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사용료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증가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을 하면 단속 과태료를 받고 있는데 4만원,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의 지금 체납이 상당히 많이 밀려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하고 또 노력을 해서 많이 세입을 받고 또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좀 견실하고 보다 효율성 있게 저희가 집행해서 2회추경처럼 될 수 있으면 삭감 조치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적립금 관리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대리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59, 65, 66, 68페이지와 세출부분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부분 297페이지, 세출부분 301페이지, 명시이월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부분 2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보면 도시계획공람공고료 또 운영수당 693만원하고 전부 감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건설과장 송방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가 도시계획 운영하는 절차상 각종 법규정이 개정 또는 지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하고 연계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주택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그런 관련 절차 이행상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시로 올라가서 심의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인 것 또 제도적인 것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그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있거든요. 가로등 전기요금은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다 그죠?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그렇지요.
종광
이종광위원
몇 개 단위로?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15개 내지 20개.
종광
이종광위원
보안등 전기요금은 그냥 정액제 아닙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일출, 일몰시까지의 그 시간 타임당 해가지고 사계절해서 이게 정액제죠? 그런데 왜 보안등 몇 개 개수에 대한 정액제 요금을 편성했는데 이렇게 감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액제 요금을 우리 보안등 몇 개인데 더 증설했으면 더 증설하는데 그런데 정액제 요금이 지금 마지막 추경에 감해져서 올라왔거든요, 676만 8,000원. 계량기가 부착된 것 같으면 전기소모가 작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계량기 없이 무조건 1개당 한전에서 얼마에 부과되었는데 그러면 애당초 이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도 있고, 뭐냐 하면 당초에 연간 우리가 증가개수 소요라든지 또 요새 새로 바뀌는 보안등의 등수가 앞으로는 고효율 쪽으로 많이 계량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시 참고하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이 보안등을 애당초 처음에 보안등 전기용량이 예를 들어서 300와트 짜리였는데 안에 구를 200와트 짜리로 바꿔서 100와트에서 차액이 생긴다든지 소모량을 그런 부분을 한전에서 감한 겁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앞으로 하반기 이후 또 내년부터는 전체 보안등을 램프로 교체하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인 것으로 대폭 바꿔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철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규철
이규철위원
이종광 위원이 위원장입니까? 예, 이규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온천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가 4억 5,000만원이 그대로 삭감했네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규철
이규철위원
공사를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당초 이것은 국비, 시비, 저희 구비가 매칭돼서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구비하고 시비는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시 관련 부서에 1억 5,000만원 부담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에 요구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에 전반적으로 시 재정도 악화되고 해서 자전거도로의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역시 예산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번에 전체 사업계획에서 예산 사유상 제외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그리고 구비가 3억 3,500만원이고 교부금이 1억 1,400인데 왜 이렇게 우리 구비가 많이 부담을 합니까? 계획을.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당초에 구비 25%, 시비 25%, 국비 50%의 계획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당초 분권교부세하고 다른 여러 예산 집행과정에서 지금 분권교부세는 1억 1,4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고 전체 시비를 1억 5,000만원 확보하려다 보니까 구비를 다소 조금 많이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반납해야 되겠네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을 국 자체에서,
규철
이규철위원
다시 추가로 할 예정입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새로 예산을,
규철
이규철위원
1차적으로 반납해야 되잖아요?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반납은 아니고 저희 구에서 다 소모가 가능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우리 구에서 소모가 가능합니까?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예.
규철
이규철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한 3건 있어요. 명시이월 9,000만원, 1억, 1억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제천 정비 및 침사지 설치공사는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기에 할 수 없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1동 과정로변 보도정비공사도 추경예산으로서 9,000만원과 APEC 대비 시 재배정 사업비가 일부 잔액이 남아서 이것을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해서 이것도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1회추경 때 중앙로 거제로간 하고 거제1동 국제신문사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1회추경 예산사업으로서 그 동안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기간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계도 현재 감정을 해서 개별 통보는 나갔습니다만 지금 보상 지급 시점에 조금 지연되고 또 협의기간이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에 사업이 불가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보면 그렇다면 내년 2006년도 초부터 건설사업은 특별히 잘 챙겨 가지고 다음연도에 명시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적은 인원 가지고 현장 공사는 많고 이러다 보면 이런 차질이 올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이 안 될 수 있도록 2006년도에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환
송방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대리
이종광 위원, 이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까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부분 287페이지, 세출부분 291페이지, 수정예산안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재개발사업추진 홍보책자 제작 300만원 감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연제구에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홍보책자를 제작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04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2005년도에 홍보와 재개발과 관련된 홍보물을 1,500본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잔량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고 또 저희들 올해에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나 법령 개정 등 구역지정 등이 또 많이 지정이 되어서 현재 잔량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하는 과정에서의 추진위원회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우선 잔량을 가지고 하고 예산문제도 좀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같이 하려고 예산문제도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의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에 보면 기타회계전출금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결함에 따른 재정지원, 이게 애당초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부분의 예산편성시 원예산에서 세출부분에 비해서 세입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넘어 갔다가 다시 전환되어서 넘어온 거죠?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면 애당초 특별회계에서 세출․세입부분을 할 때 세입부분이 부족해서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넘어갔던 금액인데 세출부분에 어떤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다시 넘어옵니까? 특별회계 세입을 감하고 또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감한 이유가. 애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세출부분에 비해서 세입부분이 부족하니까 우리 일반회계로서 세입 전출되었던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갔던 부분인데, 특별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출부분에 안 한 사업이 있습니까?
덕근
정덕근건축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세입결함으로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마곡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공유지 매각이 원활히 안됐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누적되어 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충당해서 나가는 부분들이죠.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한 부분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나중에 제가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대리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61, 62페이지, 세출부분 237페이지에서 2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철
이규철위원
이규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6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보면 토지(임야)대장 등본이 3,3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말하자면 세입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현대입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토지대장 등본이 3,300여 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원인이 뭐냐는 이야기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지수입 수수료수입 예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연결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지수입 수수료수입 예산은 민원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토지대장 등본은 당초에 7,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700만원으로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2004년도에는 재개발업무 등에 따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신청이 많이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8․31부동산 종합대책 등에 따라 민원발급 신청이 상당히 줄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봐집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당초 추정예산이 7,000만원 잡을 때 말하자면 어느 정도 그 이전 해의 통계수치에 따라서 세원이 7,000만원 정도 되겠다 해서 잡은건데 “8․31부동산 대책 이후에 급격하게 줄었다” 8․31부동산 대책 이후라면 적어도 3/4분기까지는 거의 다 확보가 되어야죠. 그 이후는 9월, 10월, 11월, 12월, 4달 정도인데도 세액이 이렇게 많이 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당초 예산계획에 너무 무리하게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예상수입을 좀 과다하게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 2004년도에는 토지대장하고 건축물 대장 민원신청이 재개발업무 등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예측을 하고 2005년도에도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오히려 발급이, 민원신청이 2004년보다 줄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신청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을,
규철
이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민원신청에 의해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감해지는 것은 사실인데 너무 차이 나게 추정예산이라도 몇 년도 어떤 통계 수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정말로 50%에 가까운 금액이 빗나간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너무 잘못 계상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237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금액은 56만원입니다마는 한번도 안 했네요?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새주소 부여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2004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5년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미리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새주소 부여사업 자문위원들의 어떤 필요성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일단은 지난 9월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자문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규철
이규철위원
그리고 제가 새주소 부여사업을 계속해 왔었기 때문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부여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새주소에 따른 아직 인식도가 상당히 낮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따른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까?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에도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또 책자형이나 접지형 안내도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한테 배부를 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꾸준하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제가 또 하나 이왕 질의하는 김에 건의사항이랄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거제4동 같은 경우는 빌라가 130여 동이 지금 현재 넘거든요. 물론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간 것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데는 빌라가 근 2, 3년 이내에 130여 동으로 확장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철도관사 1호에서부터 130몇 호까지 이렇게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게 새주소부여사업을 하고 거기서 혼선이 오는데다 물론 지금 현재 부산시내 어느 지역에도 각 빌라들이 상당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에 보면 A라는 업자가 지으면 A의 이름을 통해서 빌라 이름도 거의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마음 같으면 한마음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해서 있고, 그래서 저는 물론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질의한 김에 말씀드리는데 빌라도 어떤 지역적인 안배로 인해 가지고 빌라 큰 벽에다가 1호, 2호 이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떤지 묻고 싶고 저도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때부터 그 지역에 살았는데도 실제로 빌라 이름을 이제 거의 헷갈려서 모르겠어요. 배달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촌에서 외부사람들이 말하자면 아들집이나 친지집을 찾아오면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나 아파트 명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제로 지적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런 관련 것은 사업주들의 어떤 자기들의 홍보성을 가지고 아마 명칭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적부서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에 따른 번호판 표시도 하는 사업을 했죠?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예, 건물번호판하고 도로명판하고가,
규철
이규철위원
거기에 병행해서 어떤 강구책을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조현대지적과장
일단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 지적부서에도 관계된다 하면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위원
이상입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대리
이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 241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안전과라고 언제 바뀌었죠?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심재민입니다. 저희 과가 명칭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신설되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신설이 언제부터입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3월 4일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발령이 나고 생긴 것은 2월 24일경에 생겼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는 게 신설과로서 애당초 처음 예산 계획했던 바보다는 많은 예산이 감하는 부분이 많아서 물어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방재당직수당이라든지 또 일반운영비 중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자문단 참석수당 이런 것이 애당초 예산을 대비했다가 전부 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에 방재당직수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방재당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일반 당직자를 한 사람 줄이고 남는 당직수당을 저희 과에 방재당직수당으로 쓸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감해진 부분이고 그리고 242페이지에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중점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수수료와 같은 부분들 그리고 또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등은 실제 올해 풍수해 등의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고 피해가 크질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자문단 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빈도를 줄이게 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 자체가 감한 부분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지난 여름 하절기에 특별히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할 만한 특별한 피해가 없었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기회를 1회 그리고 임시회를 필요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기회는 참고로 3월 29일 개최를 했습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장들로 안전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기회를 개최를 해서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통과시키고 또 유관기관 간의 협조요청 부분에 대한 회의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4페이지에 보면 비상대책 일반운영비 중에 충무계획 유인물 제작 그 다음 을지연습용품, 급량비 등 모든 예산이 전부 감했거든요? 이것은 APEC 때문에 이번에 부산에서 을지훈련을 전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재민
심재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APEC 정상회의 때문에 부산지역에 을지훈련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이 안 되었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대리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59, 62, 66, 67페이지와 세출부분 249페이지에서 25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광
이종광위원
이종광 위원입니다. 세입부분 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부분 62페이지 보면 밑에 하단에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 680만원 감했거든요. 세입이 옥외광고물표시허가․신고비가 애당초보다 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철용입니다. 이렇게 680만원을 감하게 된 것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하다보니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광고물표시허가․신고가 작게 들어 왔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종광
이종광위원
그 다음 세출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출부분 251페이지에 보면 자체사업 민간이전 중에 민간위탁금 거제2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3,559만 8,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어떤 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의시 보면 같은 동료위원들이 “자체관리하고 위탁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또 “자체관리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꼭 위탁관리를 왜 하느냐” 그런 것을 갑론을박 많이 했는데 꼭 이것을 거제2철도건널목이라든지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위탁관리를 해야된다는 무슨 법령 조항이라든지 무슨 근거규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갑론을박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룬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철도건널목의 관리비 관계 때문에 상임위 할 때도 아무튼 질의를 제가 받았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실제 우리가 직영관리하는 것하고 위탁관리하는 것과 차이점이 인건비가 직영관리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상임위 때마다 그런 질의를 받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말 무슨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을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던 와중에 ｢청원경찰법｣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청원경찰법은 우리 행정기관의 자치단체가 청원경찰을 필요로 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한 제1철도건널목도 88년부터 저희들이 직영관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아마 동래구에서 동래경찰서와 승인을 받아서 4명이 근무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폐쇄 또는 축소될 경우 외에는 이 사람들을 감축할 수 없다, 배치인을 감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제2건널목처럼 용역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청원 주는 특수경비업법에 의해서 우리 철도건널목을 폐지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을 폐지하거나 배치된 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영한 철도건널목 청원경찰 4명은 이 시설이 있는 이상은 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과다, 통계를 4년간 내보니까 약 1.5배 더 듭니다. 더 들지만 이것은 일단 시설이 있는 이상은 인원을 그대로 둬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어쨌든 청원경찰 관리라든지 이것도 애당초 예산보다는 그래도 3,559만 8,000원이 감해졌는데 청원경찰 관리라든지 철도건널목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철용
김철용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광
이종광위원
마치겠습니다.
백진
차백진위원장대리
이종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종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세입․세출 예산 총액 중 총계를 1,091억 7,217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를 971억 719만 2,000원으로 수정하고, 제5조의 일반회계 예비비는 57억 6,462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삭감부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삭감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조정교부금 중 승용차 10부제 우수참여지역 선발시상 특별교부금 2,64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삭감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자율10부제 추진 참여 우수아파트 시상금 2,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는 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심사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4일부터 오늘까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TOP 출석 위원( 5 명) 이규철 차백진 이위준 송기성 이종광 出席監査委員( 1 명) 백대영 출장감사위원( 21 명) 장영훈 박종철 김태규 류동영 허목 김종곤 이권호 주수환 한근아 강원중 김영록 이한용 설승수 김경석 최일주 송방환 정덕근 조현대 심재민 김철용 정인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