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최주호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상무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12월14일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최주호입니다. 존경하는 엄상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최주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2007년도 대비해서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행정기관 중에서 총인건비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이 있지요?

전국적으로 8개 단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총액 인건비제하고 연봉제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총액인건비제하고 연봉제하고 결국은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총액인건비제는 예를 들면 내년도 인건비 예산이 300억 같으면 300억 범위 내에서 하라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연봉제라는 것은 그속에서 예를 들면 5급 10호봉이나 5급 15호봉이나간에 관계 없이 연봉을 책정을 해가지고 호봉제에 계급제에서 상한가 하한가를 정해 가지고 업무 성과가 높은 사람이 보수를 많이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총액인건비제에서 성과상여금 이런 것이 연월차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연월차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결국 금액을 우리 보건소 의사 같은 경우에 1년에 연봉을 얼마를 책정해 놓으면 그 속에서 모든 보수가 다 확정이 됩니다.

총액인건비제에서는 몇 개 빠지는 것이 있더라구요. 성과상여금이라든지 뭐뭐 삭제한다 그것을 빼놓고 총액 인건비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빠지는 것이 무엇무엇 빠집니까?

수당화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빠집니다.

상여금은 들어가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빠지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빠지는 부분이지요. 총액인건비제에

자율항목입니다.

실제로 실장님 3% 정원을 늘리는 것은 행자부로부터 총액인건비제 늘려보자는 그런 취지가

총액인건비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원이 많아야 다음에 총액 금액을 많이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2007년 시행 당시에 현재 있는 인원에서 3% 범위 내에서 정원을 가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인원을 확보를 못해놨을 경우에 나중에 기구 조정을 할 때 할 수 있는 여지가 첫째는 없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른 구에서는 우리가 보정정원의 범위가 710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정정원의 범위를 안 넘어섰는데 지금 해운대구나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보정정원을 거의 100% 가까이 넘어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직원숫자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구민에게 봉사를 할 것이냐 직원을 줄여놓고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범위인데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인원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아끼는 쪽으로 하자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새로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정원을 넓히는 것이 한계가 생겨 가지고 더 못 늘리는 문제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넓히자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살림이나 복식부기나 이 제도에 따라서 정원의 범위 내에서나 별도 정원을 인정받아서 정원을 넓히라는 지침에 의한 부분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하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원에 3% 넘어 가가지고 우리 금정구가 총액인건비제로 예를 들어서 3% 늘린 상태에서 총 인건비를 100억을 받았다 사람이 좀 줄어들면 총액 금액도 줄어드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데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요?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보수를 책정할 때 나중에는 계급제에서 몇 급 몇 호봉은 얼마 이 제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느 급수는 몇 급은 얼마 하한액 얼마 상한액 얼마 하는 식으로...

우려되는 것이 뭐가 우려되느냐 하면 우리가 인원은 늘려 가지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은 정년이 되어 가지고 나가시고 그 금액은 변함없고 적은 인원 가지고 그 금액을 나누어 가졌을 때는 보수 체계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사실 저는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보수가 예를 들면 9급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6급이 나갔다고 해서 그 보수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직급하고 업무에 따라서 상한액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나중에 사람을 더 넓히고 못넓히고에 대한 총액인건비에 대한 이야기지 개인에 대한 금액이 많고 적고 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의안 4페이지에 제4조에 보면 기획감사실 업무분장 보면 제10항 해가지고 행정 전산화 추진 및 행정통신망 유지 관리 담당이 새로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도 보면 실장님 나누어진 것을 보면 통신담당이라고 있던데 이것과 이것 담당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기획예산실에 오는 정보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에 보면 기획감사실 업무 분장이 9까지가 있는데 3번 6번을 기획예산실로 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로 하지 않습니까. 10호가 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두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 하면 전산 업무가 기획실 오면서 전산에 따른 통신망 그 다음에 재무과에 있는 통신계는 통신에 따른 통신망 그 두 가지입니다.

전산과 흔히 말하는 그것을 쉽게 풀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Lan망 구축되는 행정 전산통신망에 대한 이야기는 10호에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있는 부분은 통신에 대한 전화라든지 팩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렇습니다.

굳이 이것가지고 업무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은 Lan선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행정통신망 이런 부분 같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 전화비라든지 팩스라든지 그런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 아니냐 굳이 담당 나누어야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전산 업무를 기획예산실로 옮기고자 하는 제일 첫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예산하고 기획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전산화 되는 부분에서 전산화 되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이나 기획예산실로 와가지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뒤지지 않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 정책적인 배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행정통신망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다시 신설했지요. 통신계가?

통신계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올해 2월달에 기술직 계중에서 재무과에 있는 통신계가 청사관리계하고 합쳐지고 도시안전과에 있는 기전계가 합쳐졌습니다.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기술직 공무원들은 시에서 구간 조정을 하는데 6급들이 다른 구에 가면 계장인데 우리구에 오면 직원이 되어버리니까 아무도 우리구에 안 오려고 합니다. 우리구에 오래 있는 직원은 가지도 못하고 다른 구에서는 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지난 2월달에 저희들이 조정한 부분이 시 인사 교류상 이것은 해결책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다시 복귀를 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다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행정혁신실에 보면 감사계가 생기고 기획예산실에 보면 기획하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 지금 현업부서가 더 계가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각 구별로 여유 기구를 뭘 만들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여유 기구 만들었을 당시는 생활민원과가 있었고 그때당시에 도시안전을 위한 과를 만들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도시안전과로 하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구에서 표창을 여러 군데 받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성정책계를 만들어 가지고 점수를 더 받는 문화재계를 만들어서 점수를 더 받는 이런 부분들이 첫째는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데 대한 의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행정혁신 업무는 위에서 현재 2개 계를 더 만들라는 식으로 지침이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획감사실이 현재 6개계에서 8개 계가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어서 결국 혁신실로 만들어주는 어차피 업무 자체는 한시 기구이기 때문에 혁신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개 실로 보면 관리감독 부서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현업 부서에서는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신 업무는 감사업무와 감독업무가 있지만 거의 다 새로운 것을 변화시키는 쪽의 업무라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행정혁신계나 조직 분권은 그렇지만 감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부서라고 봐도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 자료를 요청하고 했을 때 타 계에서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들어가는 부분도 행정혁신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너무 힘이 없는 부서가 되었을 때 운영의 묘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구세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을 보면 약 220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우리구 재정을 위해서는 이런 세외수입이나 구세 체납 분을 더 강력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세무과하고도 일부 협의한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세외수입 하면 세무과에서만 담당을 하는 것이라는 그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세외수입이 제일 많은 데가 교통행정과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 자체가 자기 업무별로 분리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총괄 취합하는 것이 세무과다라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기구 만들면서 저희들도 세무과에다가 어떻게 넓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정도로서 유지해도 가능하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체납 금액이 자꾸 늘어가고 건수도 늘어간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과나 건축과 문화공보과에서 1차적인 일은 하더라도 2차 3차 체납이 자꾸 되어 갔을 때는 세무과에서 강력한 세무 체납된 금액을 일소시킬 수 있는 어떤 강력한 계가 하나 생겨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동감하는데 현재 상태에서 우리하고 유사한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다른 데 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통합 조사 할 때 다른 구보다 우선해서 정원을 배정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실장님이 그 부분에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세외수입이나 체납액 못 받으면 구 재정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작년에 우리가 보직 없는 계장이 14명 이었지요?

예.

그래서 내년에는 14명을 보직을 주자는 뜻이 되었지요?

예.

1년 동안 해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습디까?

저희들 개인적으로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에 2월 달에 무보직 6급 제도를 만들 때 당시는 동사무장을 하다가 구청 계장으로 올라오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일을 시켜 가지고 계장을 주겠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이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계장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청에 전반적으로 계장들도 일을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6급들이 일을 열심히 한다면 굳이 평6급 제도를 둘 필요가 있느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앞에 부분에 대한 것은 김동수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일부는 보직관리상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런 입장에서 조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직 없는 계장들이 앞으로 보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그렇게 보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보직을 주면 일 안하겠네. 그러면 1년 있다가 바뀌어야 하는

2007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팀제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팀제를 운영하게 되면 과장이 팀장이 되고 계장이란 제도가 없어집니다. 결국 일부 기능별로 해가지고 파트장 하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총액인건비제 팀제 이런 제도가 바뀌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우려하던 6급들이 일을 안 하는 것을 하게 만들자는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잘 하라고 하는 그런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작년에 보직 없는 이런 관계에 있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좋은 아마 이렇게 되면 13자리가 되고 1명이 줄어지지요? 한 명은 보직이...

지금 저희들 생각은 6급 정원이 일반직 총 정원의 19%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을 포함해서 5명당 한 명은 6급이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5명당 한 명이 6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상태에서도 정원 조정을 하고 나면 평 6급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인사업무 감사업무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 국 주무 업무 도시안전과에 국 주무 업무를 하는데는 평 6급을 그대로 두되 지금처럼 동 사무장 하다가 오는 제도에서 승진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가 동사무장으로 나가는 쪽으로 보직 경로를 바꿀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본청에는 계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상당히 좋은 그런 방향이 있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은 왜 그대로 놔놓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수집계를 별도로 만들면 위원들이 자료 수집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람 정원에 대한 부분하고 예를 들면 관리자인 6급에 대한 부분하고 두 가지 분리해서 말씀하시면 사람이 혹시 더 필요하다든지 안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드린 관리 능력상 어느 인력이 많다든지 통제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6급이 더 필요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의논해서 다음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자료 수집 이런 담당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3년 6개월 지나다 보니까 위원들이 그런 자료 수집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내년에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연구 검토 빼고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람 증원이 되는 부분이 아니면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 부서에 평 6급이 있는 것을 이쪽하고 바꾸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명칭 변경 때문에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 안에서 사회복지 담당을 사회복지 기획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이지요. 사회복지하고 복지계 하고 어떤 업무 내용이 바뀐다 말입니까. 업무 내용은 그대로 가면서 명칭만 변경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이것을 바꾼 것은 과 전체에서 사회복지과 하면 사회복지과 안에 사회복지계 해버리면 전체 다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결국 복지기획이란 뜻은 사회 기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기획 업무를 담당한다 이런 표현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 업무를 분장을 넓혀야 될만한 그만큼 업무가 많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내년도 예산의 50%가 사회과에서 집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사회복지과에다 인력을 늘려주는 이유는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직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의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사회복지과 만큼 행정직 인원을 빼내고 사회복지직을 늘려 가지고 그만큼이라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가면서 사회복지계 안에 있는 업무를 일부 조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복지기획 쪽으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보조금도 많고 해서 업무가 많은 것은 알겠습니다만 명칭 변경 때문에 이야기고 그 다음 도시안전과에 보시면 가로정비를 신설했다 가로정비 담당은 원래 없었습니까. 어디에 있다가 여기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가로정비가 원래 복구 쪽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첫째는 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이번에 복구에 대해서 차량하고 인원을 일부를 도시안전과로 또 옮겨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로정비계를 하나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업무가 늘어났다 말이지요?

건설과에 건설 차량 중에서 차량 하나 하고 인력 4명을 가로정비를 위해서 옮겼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전 보면 기전이 원래 어디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까 통신계 분리될 때 있었던 시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잘 안 오려한다는 이유 설명할 때 들어갔던 통신하고 전기 이 두 가지 입니다.

거기에 재무과에 통신 담당 분리 지금 도시안전과에 기전에 담당 분리고 통신에 담당 분리고 그 내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기전계라고 있었습니다. 그 기전계가 계를 없애고 전기직이 평 6급으로 되다 보니까 시에서 전기직들이 금정구에 안 오려는 그런 형편이 생겼고 또 한 가지가 어떤 변수가 생겼느냐 하면 이번에 온천천 유지용수 옮겨오면서 무인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4억 정도가 유지비가 왔는데 그 관리를 전기직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도 한 명 더 시켜주면서 온천천 유지용수 시스템 관리를 기전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교통행정과에 주차지도과 명칭을 변경해서 자동차관리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주차단속 담당을 하나 더 신설했네요. 업무를 이렇게 늘려야 될 어떤 상황

지금도 이 부분은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법 경찰 부분에 대한 고소고발을 직접 시행하라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직접 검찰에다가 사건 송치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허가업무하고 관리업무 일부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담당에 간호직 원래 없었다 말이지요?

지금 건강증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행정직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직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시행령에 의해서 제도를 받아들이고 보직을 주고 정원은 늘리는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구에 상한선 이런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까? 인구는 주는데 공무원은 늘리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인구별 공무원 숫자를 따지면 우리나라 자체가 현재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보정 정원 총 정원하는 부분이 그것을 포함해서 정해졌는데 저희들은 보정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첫째는 많지 않다는 그런 이유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100인이 있다가 이것이 개발 시에 100인이 나중에 개발이 완성이 되어서 선진국으로 되면서 예를 들면 200인이 되더라도 늘어나면서 비중이 우리가 관리직 쪽에서 행정직 쪽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정원이 되면서 관리 인력은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것이 선진국의 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많다 적다 보다는 이 인원에서 복지직이나 전문직 쪽으로 나중에 일부가 전환이 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지 저는 직원숫자가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많아졌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지역경제과에 보면 산림담당을 산림관리로 명칭을 변경하고 산림방제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업무가 같이 해야 될 담당을 하나만 해도 될 것을 이중성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현재 재선충 관계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시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충 방제 업무를 전담을 시키겠다 결국 재선충 업무가 부산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저희들은 특히 금정산이 명산으로서 유지하려면 의욕을 가지고 하겠다 그 다음에 중앙부처에서 재선충 업무를 증원시키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금정구 소나무 재선충은 거의 90% 이상이 소멸되고 다 잡혔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잡힌 것하고 있는 것을 더 확산을 못하게 하고 예방하고 그다음 현재 잡은 나무를 반출이 안 되게끔 지키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담당을 하나 더 신설한다고 늘어날 재선충이 안늘어나고 하겠습니까?

지금 나무 재선충 발생한 피해목들을 무단 반출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감시하는 업무가 많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단 반출요?

그 안에 벌레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못가지고 나가게 하는 것이 재선충의 제일 큰 사업입니다.

우리 금정산에는 무단 반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운대 쪽에 있는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무단 반출을 일단 못시키게 하는 것이 재선충 방제에 주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환경위생과에 보면 환경지도가 있고 수질관리를 신설하지요?

예.

환경지도와 수질 관리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수질 관리는 지하수에 대한 부분이 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금정구 관내 지하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하수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2천건 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질 관리안에서는 약수터 부분하고 제일 큰 업무는 지하수 파고 폐공하고 하는 그런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지금 환경지도계에서 그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업무가 많으니까

예.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보면 산업이 있고 기업 지원을 신설하겠다는데 그 산업과 기업 지원 업무에 대해서 설명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2월 달에 사회과에 있는 공공근로 사업이 지역경제과로 갔습니다. 지역경제계 안에 공공근로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업무가 있는데 계 자체가 과대한 업무인데다가 저희들이 금사공단 활성화 하는 이런 입장에서 공공근로 사업 포함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해야 된다 이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도 줄고 있는 줄 아는데

인력은 줄어도 그것을 몇백명 씩 관리하려면 사실 시기적으로 양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를 신설할 필요가 꼭 있을까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재래시장 현대화 공단 활성화 그 다음에 가스 업무 공공근로 이질적인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과대계에서 속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보직 자리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옛날에 오래 계셨으니까 동래구청 상공계에서 하는 이런 계들이 옛날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기업 지원쪽으로 시책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여러분들 기획실장님 처음부터 차곡차곡 설명을 하십시오. 전부 다 물을 것인데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질의 보다는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먼저 행정법상 실과 과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회회관이 한시기구로 되어 있지요 다음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다음 기능직 정현원을 보면 기능직 정원이 107명입니다. 현원은 101명인데 그 중에 운전직 정원은 22명인데 현원은 20명 조무직이 정원 46명으로 현원 43명입니다. 그런데 운전직에는 6급이 한 사람 TO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무직은 6급이 없습니다. 이 내용 그 다음 우리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으니까 건설과에 재개발 담당을 증원시켜주라 또는 아까 우리 이현우 간사께서 말씀하신 세무과에 특별팀을 하나 만들어 증원을 해서 세외수입은 독촉장 이후는 그쪽으로 넘겨서 관리팀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도서관에 일반직 전산직을 하나 증원해 드려라 문화공보과에 학예사를 하나 채용해라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하고 과 하고 개념은 이렇습니다. 과라는 것은 우리 행정 기구상 계급 계층 구조에 대한 이야기고 실은 참모기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생기게 된 계기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LA 시장이 선거에서 당선되면 자기 참모들이 집행부에 들어옵니다. 그때 들어 올 수 있는 자리가 실에 대한 실장 자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참모 자리가 실이고 그래서 이 실은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행정 별정 복수로 해가지고 외부 전문가가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진 조직이 실 개념이고, 그 다음에 과라는 것은 개선구조에 과 위에 국장 있고 하는 식으로 계층제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모기구하고 계층구조하고 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화회관의 한시기구에 대한 부분은 내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공단 설립 관계 설명 드리면서 잠깐 언급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시하고 구하고도 자치단체간 사무를 이양을 하고 위탁을 할 때는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서 계약 없이 1년에 3억씩 받으면서 묵시적으로 서로 인정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계약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 것이 공단으로 위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공단 설립할 것이냐는 부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문화회관을 시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는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 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도 일반직하고 똑같이 직급별로 분포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기능직 6급의 분포가 3명인데 현재 정원이 1명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기능직 제도가 88년도부터 생기면서 지금 일반직이 해오던 과정에서 소요 연수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 있던 직종도 있지만 그러면 그 직종을 우리 전체에 다른 직렬 하고 승진 소요 기간이 비슷하게 맞추어가면서 분포도가 맞추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현재 일반직 승진 검토할 때 검토를 못했는데 내년 1월 의회 열리기 전에 저희들이 기능직 정원 조정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 업무별로 증원을 요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회에서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됩니다.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된다 안된다의 부분이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국장님 94페이지에 올해 40인승 버스 구입 했지요?

40인승 구입했습니다.

25인승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용도는 어디에 쓰려고 구입할 예정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일단 저희들이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이동수단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해서 쓴다든지 안 그러면 봉고나 두 개 세 개를 가지고 짚차 세 개 네 개를 움직이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5인승 이하를 하나 구입할 예정입니다.

의회에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쓸 수 있습니다.

실제로 45인승 가지고 움직이기 부담스러우니까 작은 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있는데 추가 증가됨은 이번에 몇 분이 명예퇴직 하셨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3명이 나갔고 연말에 이정기 부구청장님이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고 하나는 조금 돈이 많이 된 것은 6급 한 분이 나간다 해가지고 이번에 연말까지는 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있고 저희들 2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98페이지 잔디축구 경기장 조성사업비에 보면 시비 2억이 증액이 되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잔디축구구장 조성비가 6억5천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부산시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2억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입니까?

공사비가 부족하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GB 훼손 부담금이 필요합니다. 1억2천정도 소요가 되어서 그 부분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추가 요청해서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디는 무엇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천연잔디입니다.

그 밑에 금정국민체육첸타 건립 채무부담행위 17억이 있었지요. 소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말씀인데 이것이 채무 부담 행위 했다가 계속공사 계약을 함으로 해가지고 채무부담행위가 소멸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공사 금액 증액이 되었지요?

예,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그 부분 때문에 소멸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7억을 확보를 했고 1억7천은 2005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 시에 1억7천 증 부담을 했는데 실제 이 돈이 일괄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돈이 필요했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장기 계속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 돈이 돈 대로 계속 계약을 해나가니까 굳이 채무부담까지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소멸한 것 같습니다.

1억7천이 17억 아닙니까?

예.

총 공사비는 얼마

84억3천만원

계속 사업으로 계약을 해가니까 채무 행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산 부족하면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국비 구비는 확보가 다 되었고 시비만 연차적으로 받으 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 돈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구 경계 표지판 제작 삭감 1200만원 경계표지판을 세 곳에 설치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 확보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구 경계 표지판 제작 부분을 사업 선정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심사 과정에서도 예산이 삭감되고 그 당시에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경계 표시물을 제작을 할 때 좀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적어도 기당 700-800만원 선 나와 가지고 이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하다. 차기에 예산이 여건이 허락될 때 좀더 작품다운 것을 세우기로 하고 계획을 폐지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올라온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자료를 가지고 사진을 찍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정도로 예산이 충분하다라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보고 드릴 때는 인조석을 가지고 했는데 내부에서 의견 조정을 할 때는 인조석 보다는 자연석이 되야 질감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주는 어떤 자긍심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소기의 성과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다음으로 미루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추경에 올린 예산이 아니다 이겁니다. 추경이란 것은 꼭 해야 될 예산 아닙니까. 그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었는데 승인해 줘도 사업을 하지 않고 끝을 내버리고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자체 지출 세목 관리 과정에서도 올 연말부터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불요불급한 부분이다 해가지고 일단 집행이 보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 때 본위원이 이왕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홍보물을 경계석 표지판을 멋지게 하자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요?

예.

그래서 자연석을 한다든가 나중에 어차피 또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 집행을 못하고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꼭 필요로 하겠다라고 해서 각 과에 예산을 편성을 하지요? 또 더군다나 추경 때 이 공사가 전혀 손도 안대고 이렇게 1200만원이 남아 있다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과의 예산 절감 차원으로서 봐야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저히 처음부터 기획 자체가 잘못되어서 이런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계획 과정에서 하고 집행 되어 가지고 시행 단계에서 조금 차질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심도 있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다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필요한 사업을 돈을 1200만원을 그대로 묶어 놨으니까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11페이지 물론 시비에서 받는 부분이지만 PDA 가격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종이 어느 기종입니까? 가격대가 고가입니까?

PDA는 앞으로 자산관리 하는데 순간포착이라든지 자료 근거 포착 여러 가지 활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가품인데 일반휴대용 PC보다는 1.5배 크답니다.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는데 용도를 기초 BACK 데이터 가지고 기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자료를 취합하고 그 쪽에다가 동영상도 포착해가지고 입력을 시키고 마음대로 입력 출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기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기종은 모르십니까?

기종은 정확하게 A 기종 B 기종 선정 그것은

PDA는 보통 손바닥 보다 조금 크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1.5배정도 크다고

그런 크기인데

너무 예산이... 요즘 모바일 폰도 동영상이나 이런 것 다 되지 않습니까. PDA가 500만원이면 굉장히 고가거든요.

이왕 할 바에는 시비로서 다른 것 삭감해 가지고 자산관리상 용품을 보강을 시켜서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 금액정도면 다른 것 두세 대 살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고가 한 대 사는 것이 낫습니까? 중저가로 두세 대 사는 것이 좋습니까. 업무의 효율상 어느 것이 낫습니까?

운영상으로 봐서 운영하는 범위가 바운다리가 재산 관리이기 때문에 두세 개 사는 것보다 한 개 사가지고 하는 것이 낫다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112페이지 중간쯤 시설비 부분 밑에 보면 구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 통신시설 이전 설치공사 추가증감 560만원 되어 있는데 공사하다가 비용이 모자란 부분입니까?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각종 시설 있지 않습니까. 직제개편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사무실을 개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나 통신 같은 경우는 기존 라인을 새로 깔아야 되고 모든 원천적인 접합 부분이라든가 스위치라든가 그것을 가설해서 560만원 계상해서 얹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민원정보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71페이지부터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379페이지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만 아까 이현우 간사께서 질의하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아까 말씀한 바 있는 잔디구장 명시이월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 잔디구장 조성에 혹시 사회단체라든지 또 지금 수영천을 원 그대로 보전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2차 보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잔디구장 조성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지금현재 일부 주민 7세대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 있고 그리고 낙동강 관리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건설과...

건설과에서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104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문화재 전기 시설 정비 사업이 7천만원 국시비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어디 문화재에 시설하실 겁니까?

범어사 부분입니다.

범어사 전체입니까? 대웅전이면 대웅전 정해진 것이 아니고?

문화재는 범어사...

전기시설입니까 문화재 전기시설을 어떻게?

이것이 전기안전공사하고 소방서 점검해서 누수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기공사를 국비 시비 해가지고 합니다.

공사 감독이랄까 공사에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참여를 합니까?

저희가 감독은 나가집니다.

지난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재 화재에 대해서도 많이 거론된 바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를 하실 때 검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무과장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공공요금인 제세공과금에 보면 1억2천이 삭감이 되었지요. 무슨 사유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편 발송하는 제도가 전에는 구에서 전부다 고지서를 출력해서 우편을 보냈는데 지금은 일부 시세의 경우에 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금까지 질의를 안 하신 부분이나 총괄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226페이지에 남산동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수당 및 활동비 1700만원 삭감 이 내용이 뭡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마 입력과정에서 오타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373페이지 회동호변 마라톤 코스 조성 명시이월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사업 자체는 알지만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실행 부서가 아니라서... 어떤 부분인지 말씀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 구간이 발주 방안 검토 등으로 2005년 사업 완공불가 해놨는데 지금 1차 부분은 다 완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차는 하천 둑으로 해서 가는 부분은 지난번에 금샘제 할 때 활용을 했고 거기에서 비포장 도로로 철마 쪽으로 가는 그 부분은 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마라톤 코스만 할 것이 아니고 인라인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산책도로도 같이 해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난 12월22일 2006년도 본예산에서 구 본청 7층 대회의실 개보수비 1식 2200만원 의회동 2층 내부 도장 공사비 1식 1400만원 삭감이 되었지요?

예.

이 건에 대하여 본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7층에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7층 회의실은 외부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구청에 각 심의위원회가 개최 되지요?

예.

외부 손님들도 많이 오고 보고대회도 그 장소에서 많이 하지요. 그래서 회의장과 교육장으로서 쓰이고 있는데 의회동은 말입니다. 개청 후에 아직까지 도색을 한번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의 공사는 시급하다고 제가 보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고 보면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다 시행을 해야 될 일이고 그 사항이 의회동도 필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번 추경에 넣어서 사업을 집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시켰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다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사무실을 변경시켜야 하고 구획 획정 시설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지금 직제 개편이 연말에 와서 갑작스레 이루어지니까 이 사항이 내년 연초에 사무실과 동시에 시행이 되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의회에서 자체 수정동의안이라든가 이런 발의를 하셔 가지고 시간의 급박성 때문에 이 사안이 2005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반영이 되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사항을 계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구획 정리 관계는 각각 시설비가 1500만원 물품구입비가 1500만원 3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3천만원만 있으면 충분합니까?

예.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다면 내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2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구 본관 7층 대회의실 개보수비 1식 2200만원과 의회동 도장공사 1식 1400만원 및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되고 정원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사무실 구획 재 획정 시설비 1500만원과 사무물품구입비로 1500만원 3000만원을 수정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현우간사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11월21일 확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삭감된 구청사 본관 7층 대회의실 개보수 1식 2200만원과 의회동 내부 도장공사 1식 1400만원 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시 필요한 사무실 구획 재획정 시설비 1식 15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식 1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저희 국 재무과 소관에 대한 수정예산안 동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것이 또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간부공무원 여러분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 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이현우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과 같이 재무과 소관 사업별로는 구청사 본관 7층 대회의실 개보수 1식 2200만원, 의회동 내부 2층 도장공사 1식 1400만원과 행정기구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획공사 1식 1500만원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 1식 1500만원을 증액하며 예산 목별로 시설비 5100만원과 자산취득비 1500만원으로 총 4건에 66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우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우간사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의 계수조정 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총 4건에 66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총무국장과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례회 때 가결된 200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자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