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철우 의원 발언
인종
조인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종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12월23일 제1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김천수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천수위원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최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김천수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제15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5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들의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현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직무대행
김연호위원께서 이현우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연호위원이 추천한 이현우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현우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회 교대)
현우
이현우위원장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 다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5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으로 간사를 선임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김재윤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김기범위원께서 김재윤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김기범위원이 추천하신 김재윤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재윤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동료위원님들이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장
김재윤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원만한 의사진행과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17시00분
현우
이현우위원장
주규환 총무국장 김이경 사회산업국장 김영기 도시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7시01분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기 배부해드린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소관부서별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의 질의는 기획감사실 동을 포함한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과 세입세출 총괄 그리고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 및 7페이지부터 4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45페이지부터 64페이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8.38% 4억7957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 열람 수수료가 지난번 예산서에 잘못 기재되어 가지고 1억2천만원이 잘못 편성되어 가지고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관리과에서 건축물 발급대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6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제일 크게 변동이 있은 것이 보건소에 기타수수료 부분이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다른 데에 옮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겼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으로는 총무과 소관으로 1억1959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기재를 잘못했다는 내용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럴 수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예산편성을 할때 단위를 0을 하나 더 붙여 가지고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관리과 소관에 6492만7천원이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세밀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발급대장이 민원 간소화로 인해서 적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것이 지금 보면 거의 50%가 더 감소가 된 것이거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호
김연호위원
11페이지에 교통관리비 교통행정과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교통관리비
연호
김연호위원
교통관리비 3410 교통행정과에 상당히 많이 310.87% 증액이 되었는데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제가 전체적인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관련부서에다 직접 질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금사동 전자공고 앞에 보판공사를 하려고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금사동에 공사중입니까? 완료가 되었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추경에 특별교부금 받아 가지고 집행한 그 내용입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인 7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 지명유래 찾기 감수 위원 회의참석수당 기정예산에 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명유래찾기를 하면서 지역 원로들을 모셔 가지고 감수위원을 선정해서 그럴 계획으로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책자를 만든 분이 부산시 지명위원회 위원입니다. 그 분 입장에서 자기가 시에서 인정하는 위원인데 따로 예산을 주면서 지명 감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공인하는 분을 비공인하는 사람한테 감수받는 그런 절차가 생기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감수를 안하고 지명유래 부분 전설 설화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예산을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83페이지 각종 구상 사업 보고서 작성에 500만원 편성되었다가 5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내용을 해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구상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굳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보다 어떤 사안이 있으면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비젼21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시키는 그런 경우들하고 예산을 집행을 안한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용역을 안하고 있었다면 만들었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용역업체에서 만들게 해가지고 집행을 안한
연호
김연호위원
일종의 예비 사업비 성격입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책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 어느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 못한 현안에 대해서 사항이 있으면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했었는데 그런 사업들을 거의 비젼 용역에서 감당하게 만들면서 집행하는 그런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2006년도 예산 반영 되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는 일부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얼마 하는데요?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82쪽에 보면 조직 법무관리에 1억45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금정산 임도 차단기 소송이 붙을 때 상대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2억7천만원을 했습니다. 확정판결이 얼마가 날지 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예산 편성은 2억7천만원 배상금을 다 편성을 하고 소송에서 실제로 확정판결이 4200만원이 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2억7천중에서 2억3천 정도는 잔액이 남았는데 연말까지 어떤 소송사건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삭감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긴 그런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와 동소관인 149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4페이지 중형승합차 25인승 구입 해가지고 예산이 4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대형버스 구입하는데 올해 구입 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어떤 용도로 쓰실려고 구입한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의전행사에 이동수단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0명 내외 인원이 이동을 할 때 대형버스로 가기는 비효율적이고 그렇다고 봉고 두 대라든지 안 그러면 짚차 두 대를 동원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중형버스를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차만 구입하게 되면 기사 문제라든지 이것은 대형버스 기사님이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버스는 출퇴근 전용 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떤 행사에 특별히 동원되지 않는 한 출근 통근버스 기사가 대행을 하고 또 저희 풀 기사가 있습니다. 총무과 2명이
철우
김철우위원
그것은 25인승 같으면 대형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대형면허증을 가진 기사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기사는 별도로 채용을 안해도 상관 없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지금은 기사를 별도로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차를 가지고 의회에도 같이 사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전체적으로 보려고 나가게 되면 큰 차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의회에도 15인승 내지 25인승 한 대 이렇게 구입할 예산이 올라간다면 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의회에서도 위원님 들하고 수행원들하고 다 포함을 하면 대형버스로는 너무 크고 봉고버스를 하다 보니까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두 대 세 대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의회 연수라든지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 대를 구입합니다. 별도로 구입한다기 보다도 같이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그런 계획하에서 25인승...
철우
김철우위원
글쎄 적은 예산에 차를 많이 구입하는 자체도 좀 힘이 들겠지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차량이 각자 이용할 시간이 별도로 정해졌을 때는 문제는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행사가 중복이 되어 가지고 한꺼번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생기고 이럴 때는...
규환
주규환총무국장
그렇다 손치더라도 구청의 관행으로 봐서 의회가 우선이지 다른 단체보다도...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 의회 일정과 구청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우선 정하겠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어떤 원거리라든지 이런 판단을 해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 행사인지 의전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먼저 써야 되고 저희들 의전에 효율적이라면 저희들이 써야 되고 이렇게 중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적은 예산으로 꼭 차량을 구입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95페이지에 중간부분에 구민아이디어 공모시상 해서 120만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이것이 공고를 통해 가지고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보건소에도 태교 작품 시상 계획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히 물의가 있은 것으로 아는데 구민아이디어 공모 시상금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바람에 시상금을 못준 그런 사항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아이디어 모집 공고는 1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구민들 대상으로 공고를 받습니다. 11월달에 예비 심사를 합니다. 실효성 유무를 11월달에 예비 심사를 해가지고 본 심사를 12월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상금이 금상은 50만원 은상은 30만원 동상은 20만원 돈을 지급하는데 이번에는 본 심사에 당선자가 없었습니다. 당선작이 없었기 때문에 시상을 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계있는 사항이 아니고 당선작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상금을 삭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구민아이디어 공모는 만약에 당선작이 있다면 선거법 여부에 관계 없이 시상을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낼 때는 필요 경비가 부과가 됩니다. 경비 보조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건소장님 오셨습니까? 보건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태교 작품건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소란스러웠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당초에 시행할 때는 그 법이 공포가 안 되었습니다. 미리부터 준비를 했는데 시상 당시에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하지 마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시상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민아이디어 공모는 선거법에 관계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저희들 시상보다는 필요 경비입니다. 필요보상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할 때는 필수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한 것이지 그냥 일반 부상의 개념이 아니고 시상금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연호
김연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태교 작품도 어떠한 글이라든지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응모작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도 나름대로 필요 경비가 많이 들었을 것으로 아는데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재료비는 들겠지요. 총무과 하고는 꼭 성격이 같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신중을 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상패로 끝냈습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그 부분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태교작품 공모전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금년에 처음이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타구에서는 계속 해오던 행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진구 같으면 시상금을 지불했거든요. 꼭 확인해보시겠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타구에 아이디어 교환도 하고 균형도 맞추고 합니다만 저희들은 선관위에 여러번 질의를 해가지고 부상품이 아니고 상패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행감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시상 발표를 하게 되면 흔히들 당선되신 분들은 이웃의 축하도 받게 되고 따라서 한 턱 쓴다고 그럽니까. 자기 나름대로 경비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최우수상 대상자가 저희들 관할 구역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그럽니까. 물론 선거법 이해는 되지만 선거법 발효시기와 그리고 그 이전에 계획되어 가지고 추진해오던 것을 지급을 안하는 바람에 엄청남 고초를 겪었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안하실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아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상패는 보건소 또는 구청에 그 분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 앞에 같이 수여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시상 상패 전달은 우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자체적으로 가정방문해 가지고 ‘받으시오’ 이렇게 하셨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상입니까. 시상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공개된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숨어서 남모르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시상이 어디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중간에 조금 법이 바뀌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 현관에 게시를 해 가지고 알려주고 그 사람들의 위상을 충분히 살려줬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우수상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다 돌려드렸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다 돌려드렸습니다. 최우수상이 병풍이었고, 책자형이고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방금 병풍이라든지 이렇게 하셨는데 병풍도 사실 재료비가 엄청 들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러면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재료비로 해 가지고.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본인들도 자산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좀 검토하셔 가지고 선거법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응모하시는 주부들 특히 배가 만삭인 상태에서 작품을 해 가지고 받고 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었는데 자기네들이 구청의 업무미숙이라고 그럽니다. 보건소 문제로 너무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참고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아이디어 공모 이것은 지적 재산입니다. 지적 재산 차원이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시상하고는 맥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선관위에 구체적인 것은 한 번 더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윤
김재윤간사
226쪽에 보면 남산동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1732만원이 삭감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 당시에 35개통인데 39개통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총무과하고 기획실의 서류가 오고가면서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5시30분에 행사 준비를 하셔야 됩니까? 국장님하고 두 분?
재희
김재희총무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장
행사 준비 때문에 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두 분은 먼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구 경계 표지판 제작 1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1차 추경때 반영된 예산인데 왜 하시지도 않고 삭감을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경계표지판 제작을 기획을 한 단계에서는 자연석을 수작업 조각으로 한 표지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이 약 700만원 나왔는데 그 당시 저희 1회 추경시점에 우리 재정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시에서도 당초 추경자금 지원이 되다가 집행을 보류하고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 1차 심사단계에서 기계조각을 하더라도 500만원 선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는데 예산 사정 단계에서 400만원까지 단가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으로서는 도저히 조각품을 구매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 또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그때 제일 힘든 상황이 되어서 계획을 다음 단계로 미루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결론적으로 제작비 예산이 적게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당초 저희가 시장조사한 것 보다 너무 적어 가지고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책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려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작업으로 한 조각품으로 할 경우에는 700만원 기계 작업으로 하면 500만원까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재정여건이 호전될 그 단계에서 할 계획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전체 소요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도 안하고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막상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적어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장되어 버리고 다른데 쓰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저한 시장 조사라든지 그때 재정여건이라든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행부서에서 그릴 때는 그림이 나와지는데 내부적 통제기관에서 계속 삭감이 되어가니까 결국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사업이 안되는 것은 사업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사업도 안되는 것을 주는 대로 받아놓으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사업예산을 올릴 때도 확실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저희들이 답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예산 사정이 좋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생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두 개를 하라는데 꼭 세 개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두 개 예산 확보해놓고 또 다음에 추경에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당 700 또는 500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개당 가격이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표지판입니까 표지석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표지물로 했는데 자연석을 강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표지판 보다는 표지석으로 표기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설치 계획 수량은요. 몇 개소였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처음 계획 단계에서는 각 인근 자치단체와 연결된 도로마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저희 재정여건 때문에 자꾸 개수도 축소되어오고 단가도 축소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타 자치단체하고 대비가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수적으로도 좀 많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몇 개소 다른 구청보다 질적으로 좀 하위 수준으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다음에 재정 여건이 허락할 때 전체를 하자 그런 식으로 방침을 변경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때는 3개소로 예정을 하고 예산 반영한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만약에 추후에 사업을 하신다면 몇 개 정도 예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당초 검토한 것은 7개소였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7개소에서 3개소로 축소시켰는데 과장님이 만약에 하시겠다면 꼭 필요 불급한 곳이 몇 개소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애시 당초 조사한 7개 노선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일반 보상금이 3973만1000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주로 우리가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하면서 일어나는 부상 부분이 선거법 위반 저촉 관계 때문에 부상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전체 보상금 삭감을 하게 됩니다. 전체 행사마다 부상 비용이 삭감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 내용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지금 제3회 성 만들기 경연대회 시상 여기에는 기정이 2260만원이었고 1042만5000원 지출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성 만들기 경연대회에는 일반부 대학부 이런 식으로 부 별로 등수를 매겨서 시상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성 만들기 경연대회가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활용성 이런 부분 때문에 금정산성 답사 부분으로 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보상이 그날 나온 현장 설명하신 분들 그 날 활동에 참여하신 민간단체들 이런 부분의 포상으로 바뀌는 바람에 집행 잔액이 약 1200만원이 생겼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우리가 성 만들기 경연대회를 한다고 각 학교나 이런 단체에 홍보를 한 적은 없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때까지는 기본 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홍보는 안했습니다. 홍보를 안 하면서 계획이 변경되어나가 버렸죠.
재윤
김재윤간사
홍보는 하지 않고 예산만 편성해놓고 그러면?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이 당초 예산은 작년 10월달에 요구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이 변경되면서 변경된 계획대로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을 지금 감축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홍보는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각 학교나 이런데 성 만들기 같은 이런 것은 준비 과정이 상당히 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홍보를 한 상태에서 하지 않았다면 신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까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05페이지 성년의 날 축하카드 제작 발송이 520만8000원에서 236만4000원이 경정예산이고 284만4000원이... 뭐 예산 절감은 아니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이 부분은 예산 절감은 아닙니다. 지금 성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 법조계에서도 연령을 한 살 더 낮춰야 된다 18세까지 해야 된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논란화 되고 지금 사회적으로도 화두로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지난 연말에 이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작년 연말 회기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민법이 개정되면 2개 년도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1년치가 더 있는 부분입니다. 민법이 개정 안되고 다시 20년 성년 그것이 존속되니까 1년차 부분을 지금 집행을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성년의 개념하고 선거 투표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개념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투표 연령에 대해서는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성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성년과 청소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이 16개 법이 각자 18세 19세 20세 해 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법론자들은 이것을 일치를 시키자 하는 의견도 나오고 아직까지 개정안이 사용된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법령이 개정되면 다시 우리가 선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 치를 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다시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갔기 때문에 또 집행 잔액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성년의 개념이 모호해서 미리 확보했다 그런 말이네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성년의 개념은 만 20세인데 이것이 변동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예상치를 확보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사용을 못하고 남은 게 이것이네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올해 집행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지금 카드 제작을 4100장 해 가지고 발송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4100매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발송비는 얼마 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발송대금이 83만원입니다. 카드 제작 대금이 153만3000원.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236만4000원입니까? 부대경비가 조금 있을 거고 그렇죠?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계산하면 216만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윤환
조윤환문화공보과장
236만3700원입니다. 카드제작 대금이 153만3000원 발송대금이 83만원.
연호
김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과 소관인 109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PDA 한 대 구입 해 가지고 예산에 500만원이 올랐습니다. 지금 기종 선택은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우리가 이 기기를 사기 위해서 재산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좀 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기 한 대를 사 가지고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성능이 좋고 가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멀티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기를 선택을 하다보니까 이정도 든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PDA 기종 자체가 500만원 같으면 상당히 고가의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안줘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기 자체는 고가입니다. 이 기기를 사가지고 앞으로 활용도나 또 앞으로 영구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최신 기기를 사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것 보다는 더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살 수 있는 기종은 많습니다. 다른 기종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것이 워낙 용도가 다용도고 활용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PDA가 크기가 얼마만큼 됩니까? 선택하신 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 가로세로 두께가 얼마다 이 정도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PDA 개인적인 휴대용 컴퓨터 크기의 1.5배 되는 것으로 견적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그러나 그 용도 활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게 최신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 저가 품목을 두개 사는 것 보다는 한 개 사는 게 훨씬 낫다 하는 종합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일단 휴대 용이성에서 떨어지고요. 1.5배 크기라 하면 제법 큰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그 사용자는 한 명에 국한 될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재산 관리하는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담당계장이하....
연호
김연호위원
기계를 필요한 분들이 수시로 바꿔가면서 쓴다 이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공익 목적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아이템을 넣어 가지고 모든 패스워드나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PDA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지금현재 우리 재무과에는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처음 구입합니까? 이왕 하시는 것 장래성을 보고 고가의 제품으로 최고의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하실 분은 교육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전문 메이커에서 별도로 교육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정보화과 소관인 123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간사입니다. 과장님 125쪽에 보면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이 34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캐쥬얼 데이 해가지고 직원들 복장이 어느 정도 품행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자율 복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무복 이것은 직원에게 싸이즈라든지 이런 것이 맞기 때문에 직원들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분장에 의해서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금년에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예산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캐쥬얼복으로 간소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맞추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원래 바지로 해가지고 획일적으로 입혀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금년부터 복장이 어느정도 시나 구나 캐쥬얼 데이 해가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갑니다. 왜냐하면 청바지나 이런 것은 안 되지만 간결하게 옷을 입으면 상관 없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유니폼을 입은 구청도 많이 있지요?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어 가지고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복장이 자율화 되는 것은 좋습니다. 간편하고 편한 것은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우리가 제복을 입었을 때와 입지 않았을 때의 생각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 제복을 입지 않아도 친절도는 더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민원정보화과의 민원 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은 우리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복장은 자율화 하지만 직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리고 123쪽에 보면 서금사 전자센타 강사 수당이 기정 400만원에서 경정 19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거의 50%가 삭감이 되었고 정보화 관련 전문강사 수당 140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원래 서금사 정보화 센타에서 여러 가지 고급과정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를 보니까 전부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하고 컴퓨터 기초가 안된 아녀자들이 많이 와 가지고 고급 강사를 활용 안해도 공공근로 하는 사람중에 컴퓨터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한명덕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강사 수당은 절감이 되었고 정보화 교류 관련 전문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1인당 35만원씩 4명을 금년에 보내려고 했는데 시에서 마침 교육을 시키는 기회가 몇 번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돈 안내고 금년에 4명을 계획했습니다만 3명을 보안 혁신교육이라든지 자바 프로그램이라든지 홈페이지 웹디자인 교육에 3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금사 정보화센타의 본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게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립 목적이 지역 주민의 정보 격차 해소에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인터넷 프로그램을 무료로 활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성과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시민 정보화 부분에서 최우수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강사수당을 50% 삭감할 정도로 운영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같은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 해주십시오.
정호
강정호민원정보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인 129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안오셨지요. 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이동진료 차량 개조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시면 이동건강 체험버스 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차량은 아니지요?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같은 차량이 맞습니다. 경정감을 시킨 것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당초에 차량 개조할 때 저희들 생각에 1천만원 정도 들여서 더 치밀하게 하려고 했는데 저것이 중고차고 하기 때문에 절감을 해서 600만원 들여 가지고 개조를 하게 되었고 그 뒤에도 지난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장비 구입을 위해 가지고 3200만원 예산을 땄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재정 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절감해서 기계를 적게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용어가 같은 차량을 두고서 하나는 이동진료차량이고 하나는 이동건강체험버스라고 이렇게 표기를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혼돈이 좀 오거든요.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2개 다 맞습니다. 이 차량으로 체험도 하고 이동검진도 하고 같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복합적인 용어는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복합적인 용어는 이동검진차량 가지고 건강증진계에서 쓰면 버스체험활동이 많고 그 다음 가족보건계에서 단순하게 혈압이라든가 당뇨 측정하는 진료같으면 이동건강검진이 많고 그렇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면 이동검진버스가 맞습니다. 이 장비는 체험 장비라는 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건강체험을 위한 장비구입이 기존 3200만원 편성을 했다가 연말에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1400만원 잡고 1800만원 절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감보다도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하실려면 충분한 장비를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절감해가지고 장비를 구입 안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소홀하게 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절감하게 된 이유는 당초 조달 구입 가격으로 하면 대당 1900만원인데 이것이 2종 기기 공개경쟁 입찰 시켰습니다. 70% 다운되었습니다. 싸게 사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 순수 구비이기 때문에 국비 장려금으로 작은 장비는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이 많이 되었습니다. 장비는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럼 주민들이 이동건강체험버스에 대한 인식이 뭐라고 그럽니까. 홍보라든지 인지도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하시는 것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이동버스 저것가지고는 수준 높은 검진은 안됩니다. 체험도 그렇고 단순 검진이나 체험만 되어지는데 더 수준 높은 검진을 하려고 하면 전문의사들이 따라 나가야 되고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기초 수준의 검진을 하기 때문에 기초 수준에 필요한 장비들은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체험을 원하시는 주민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고 행사 같은 데 부대행사를 하다 보면 본 행사 보다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것이 어떠한 행사 때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행사시에 이용을 한 사례가 많고 평소에는 각동에 순회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순회해서 다 했습니다. 하반기에서는 노인무료 급식소 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고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노인 무료 급식소를 11회 정도 순회해서 검진하고 외곽 지대에 있는 지역에 다 돌고 경로당도 돌고 그렇게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기초적인 장비이긴 하겠지만 주민들 의료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보건행정과장
계속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도서관 소관인 137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인 143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사회산업국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이 특허 관계 때문에 외부인사를 좀 만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245페이지에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용역비가 기정 1200만원에서 600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평균해서 산출을 하였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개 업체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역부터 결정 방법을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대가 요구를 해오는 것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용역비 산정은 업체에서 실제로 단가 계산을 할때 얼마나 드는지 실사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만듭니다. 그러니까 민간 쓰레기 위탁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는 주로 운반하는 수수료가 됩니다. 수수료를 산정할 때 그 거리라든지 주로 거리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를 상대가 얼마 요구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제시합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제시를 하고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분석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절충선을 찾는 것입니까. 그러면 용역완료 보고서를 접수 했을때 용역에 대한 검토는 합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검토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통상 보면 자료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3-5% 정도 다운을 시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용역을 의뢰할 때 기초 자료 현황은 제시를 해주는 거지요?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개괄적인 사항들은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번 청소 행정 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다소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정확하게 산출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히 유가라든지 예상치 보다 상당히 변동이 컸습니다. 그런 예상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모든 청소행정의 예산은 용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24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1억1390만원이 증가되었지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최종 처리비가 3억600만원이 감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서 용역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전문가들의 용역이 부실했던 내용이 아닌가. 왜냐하면 증가 부분과 감소된 부분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하면 전문가의 용역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이 관계는 충분히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생곡에 있는 자원화건설 서희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서희건설이 작년에 상당기간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 가지고 이 서희건설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 이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리를 못하고 이것을 밑에 아닙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일반 음식물 쓰레기 여기에 3억600만원 감소가 되었지요. 감소된 것이 서희건설에서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될 공장이 가동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위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 위탁하는 곳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영하고 해운대 소각장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리로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과목이 다릅니다. 서희건설 밑에 들어가는 것하고 위에 들어가는 것하고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밑에는 감소가 되었고 위에는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1억9천정도 차이 나는 것은 작년에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 시행하므로써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났는데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고의성은 전혀 없고 이 부분은 용역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편성을 청소용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전문가들의 용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전문가들 그들에게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음식물폐기물 최종 처리비가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처리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1억8천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용역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용역비도 문제가 있었던 점이 아닌가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큰 편차를 가져올 수 있는 용역은 전문가들의 용역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같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표기상 과목 표기상 항목 표기상의 기술적인 문제에 따라서 차이가 나버린 것인데 용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용역은 제가 말씀드린 봐와 같이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생곡에 있는 서희건설 거리하고 또 여기에 해운대나 수영에 가는 거리가 완전히 다르니까 운반 수수료가 달라지는데 그런 기술적인 문제하고 이것하고 다르고 이것은 순수히 항목을 조정했는데 그 기술적인 차이로서 지금 현재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위에 가는 쓰레기가 그러니까 공동주택 음식물 민간위탁 처리비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음식물 폐기물 3억600만원 이것이 이 쪽에 내려와야 되는데 이것이 서희건설 그것이 고장이 나가지고 바뀌어 가지고 처리비가 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처리한 장소가 달라짐으로서 서로 돈이 위에서 지출되어야 되는 게 밑에서 지출되어 버리고 또 밑에서 지출될 게 위로 가버리고 이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역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결과가 이렇다고 하면 쓰레기 처리 방법이 용역 결과에 따르는 것 보다 이 방법으로 따라가는 게 더 절감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 부분도 물론 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이가 남으로서 서로 우리는 가까운데 생곡매립장 보다는 해운대나 수영 쪽으로 선호를 하는데 시에서 그것을 조정을 합니다. 금정구만 수영 쪽으로 다 가버리면 금정구에 거리도 가깝고 처리비용도 싸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특혜를 주는 쪽이 되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 전부다 안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비싼 돈 주고 생곡으로 가게 되고 수영도 가고 해운대도 가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용역이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 용역사에 의뢰하실 생각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용역사 선정 문제는 저희들도 고려를 합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이 쓰레기 문제는 다른 일반 회사도 다 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청도 1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술이 축적된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고 합니다만 부득이 대개 하는 업체에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때 하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문제점을 추가로 보완 지시를 하고 사전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컨셉을 주게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다면 용역비가 6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600만원 책정이 용역을 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600만원이 적다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자기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용역비 기준을 제시할 때 근거를 갖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불만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김천수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기범
김기범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일반 쓰레기는 생곡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종량제 봉투 담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생곡도 가고 해운대 소각장도 가고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재활용품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생곡으로 다 갑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대부분 생곡으로 갑니다. 시하고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재활용품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면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시에서 이렇게 생곡하고 협약을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시에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렇죠. 우리가 재활용품도 자체적으로 매각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쓰레기장을 별도로 확보해야 됩니다. 시에서 확보한 쓰레기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이 저는 상당히 모순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곡 주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품까지 우리 구에서 재원이 될 수 있는 것까지 자기네들이 가져간다는 그것은 시에서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그런 인센티브를 시에서 준 것이죠. 물론 그것이 지적하신대로 좀 무리가 가는 것은 있습니다만 시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정도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다른데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그런 것 가지고 생곡주민들이 재활용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면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전부다 자기네들 하도급 줘버리고 자기네들은 앉아서 간단히 이권만 챙기는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실제로 부산시의 재활용 처리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대한민국에 부산시 같이 이렇게 끌려가는 곳이 없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국장님 시에 가시거든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네들도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금정구에서 재활용품을 달라하면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괄시를 받습니다. 그런 염려도 됩니다. 왜냐 하면 괜히 쓰레기봉투 뜯어 가지고 뭐가 들었니 하면서 시비 붙여 가지고 금정구 차 며칠 스톱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장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주십시오.
기범
김기범위원
252페이지 관내 여비 보면 2006년도 사회복지사무소 개소 대비 시범 사업소 견학이 342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내년도에 실시 안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그 시점에는 복지사무소고 지금 현재 시점에는 주민생활지원 이런 용어로 합니다만 이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계획대로 저희들이 시범 실시하고 있는 강원도나 서울시의 시범 사업소를 견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 사정이 당초에 10월 11월쯤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시내에 있는 진구하고 사하에 현장 방문을 하고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해서 타 지역 나가는 견학을 생략을 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우리구에는 2006년 몇 월에 개소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내년 7월 계획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252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보면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이라고 단체가 있는 모양인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며 어떻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단체의 이름이 아니고 각 다양한 봉사사업을 하시는 분야별로 사람 자원을 네트워크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인 것이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영구적인 고정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미용에서 종사하시는 서비스 분야 의료 서비스 하시는 분, 영정 사진 제작 이런 분, 무료급식해 주시는 이런 봉사단체 이렇게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 저소득 계층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하나의 고유명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봉사활동 하시고 나서 자기가 나가서 봉사활동 했다고 구청으로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런 자원을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주로 이미용이 쉬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을 운영하는 요일이 주로 화요일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쉬는 날짜에.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행사지원비와 기타보상금 있는데 여성합창단은 사회복지과에서 총무과로 이관 안됐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지금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표기를 물론 그 당시 본예산 할 때는 있었는데 이것은 총무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어떻습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전산에서 과목하고 부서 바꾸는 것이 에러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당초 편성된 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됩니다. 전산 자체가 프로그램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당초에 사회과에 편성되어 있으면 이것이 사회과 예산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되고 계가 옮겨지면 이것 자체가 옮겨지는 게 작업이 안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전산 시스템이 안됩니까?
주호
최주호기획감사실장
그것 하나 옮기는데 일주일씩 걸리니까 예산 작업이 안됩니다. 예를 들면 계가 순서가 바뀌어서 뒤에서 앞으로 당기는 것도 우리가 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경로회관 건립이 있는데 장전동에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시기하고 건물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장전1동 229-31 기존 경로당이 남자 경로당 여자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그 마당에서 저희들이 무료급식활동을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교부금 3억이 지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관내에 있는 어르신들 2만2000여명이 해결할 수 있는 노인회 지회 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을 회관 겸 기존에 경로당도 할 겸 그 다음에 또 그 공간을 무료급식소의 마당에서 하던 급식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시스템으로 해서 3층 규모로 약 96평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면서 노인회 지회에다가 민자보로 편성을 해 가지고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연면적이 96평이라는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준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2월말 폐쇄기를 넘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근로작업장은 시비 받아 가지고 구입 했지 않습니까. 1억3000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시에 반납됩니까 아니면 예비비에 확보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우리 구 예산으로..
동수
김동수위원
복지과장님 254페이지 보면 저소득 주민 특별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3016만원이 시보조가 전액 감이 되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또 255페이지 여기도 836만원 저소득층 연료보조비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금정구에 못사는 분들이 없어서 이것이 증감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들이 시 특별사업비 가지고 과목 보면 저희 실무자도 혼돈이 옵니다만 동일한 저소득 보호인데도 국비 시비가 내려오는 돈은 저소득층 생계보호 해놨다가 거기다가 좀 모자라니까 시의 복지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비로서 추가 지원해 줄 때는 저소득 특별지원비 이래 가지고 이름이 조금... 이래 가지고 예산 목을 달리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4페이지 하고 2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예산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시비입니다. 시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수급 대상자들이 수치의 정산에 의해서 주로 증이 되는 부분은 증되고 감이 되는 부분은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관계가 시비가 3016만원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금정구에 다 잘사는 분들만 계신가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관계없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은 당초 내시 금액이 있습니다. 금년에 2006년도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국시비 내려온 것을 가지고 예산 반영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내년 5월 6월 되면 전부 수치가 다 바뀝니다. 예산 편성 정산을 해 가지고. 지금은 가 내시로 해 가지고 A라는 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내시를 해주면 저희들은 그것을 기획실에 넘겨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구비부담이 있는 부분은 구비 부담 부분을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놓으면 내년 5월 6월 7월 되면 정상적인 국회 이번에 방망이 때린 그 본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도별로 배분을 하고 시도에서 각 구군별로 현재 수급 대상자들의 수치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때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내시를 해줍니다. 해주고 거기에서 이동이라든지 사망 말소 신규발생 이런 분이 있으면 9월 10월쯤 정산 처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도 이 결산 자료가 넘어와 있지만 또 결산 자료들이 지금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의결되더라도 기획실하고 저희들 부서하고는 계수조정을 해 가지고 간주예산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006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됐잖아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가내시가 미리 5월 6월달에 중앙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기획재정위원회에다가 합니다. 그때가 4월 5월 6월 되면 안이 내려가거든요. 그 내려가는 안이 우리 여기 예산 반영하는 이런 항목이 있고 내년에 특수하게 필요한 차상위 계층에게 이러한 별도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반영을 해놓으시오. 가내시가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해놔야 다음에 수치가 바뀌면 수치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없는 항목을 새로 만들려고 하면 안되잖아요. 예산의 흐름상 그렇게 되는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 부서에 대한 이 수치가 특별한 대상자에게 수혜 준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는 부분의 정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김천수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온천천 방사용 민물고기 예산이 300만원 이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만5000원 집행을 했네요?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들 700마리를 방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7만5000원 정도로 해 가지고 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고기를 좀 많이 구입을 해 가지고 방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린 아이들 자연 생태계 차원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금정구 전체적인 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줄여가지고 37만5000원 정도 소요되는 고기를 사서 방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민물고기 방사한 것 지금 확인해 봤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고기가 생태계가 위에 내지 밑에도 해야 되는데 지금 고기라는 게 제가 봐 가지고 돌도 한번 들춰보고 해보니까 고기라는 게 습성이 돌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것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사한 만큼의 정확한 수치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기존 민물고기도 존재를 하는 곳에다가 우리가 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게 조금 서식하기가 지금 이르지 않느냐. 우리가 어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그렇고 위에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이 일부 흐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난번 민물고기 방사용 300만원에 대해서 제가 많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물고기 방사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놨습니까?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찍어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이 맑고 고기가 살수 있으면 고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민물고기를 이렇게 300만원 예산을 들이면서 투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이 그래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해봤습니다.
석귀
김석귀환경위생과장
예, 감안을 해서 방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77페이지 금구산 폭포 위치가 어디며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영락공원 들어가는 우리 도서관 넘어가는데 그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500만원의 예산을 전액 경감을 하는 것은 펌프 시설하고 배전함하고 동시에 설치가 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돈 500만원 가지고 이 두 가지를 설치하기는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을 못해서
기범
김기범위원
두 가지 설치하면 얼마 정도 들던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1천만원 정도 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278페이지 두 번째 콘크리트 옹벽 담쟁이 녹화가 160만원 남았는데 현재 잘 살고 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APEC 관계 때문에 범어사 입구는 도색을 하면서 우리가 하자를... 부곡시영아파트 거기도 하자를 걸어 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하자가 있다면 담쟁이가 죽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죽고 APEC 범어사 입구에 그림을 그리면서 자기들이 훼손을 시킨...
기범
김기범위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업체로부터 다시 담쟁이를 심어주기로 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밑에 보면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해가지고 6천만원 정도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04년도에 임업 산림청 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버섯을 재배하는 재배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기장군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반납해서 기장군에 돌렸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을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떠났기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그럼 다른 사람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그 앞에 3명이 있는데 앞에 다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수요가 없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28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2005년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 해가지고 이 사업은 다 끝냈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기범
김기범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조그마한 개인 점포가 재래시장이니까 아주 불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부 점포를 깨끗이 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860만원 가지고 됩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최고 많이 주면 1천만원 될 건데 총 5개 했습니다. 장전상가시장에 3개하고 금사시장이 2개고 평균 하면 820만원 정도 아직 기본적인 점포를 개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과장님 담쟁이 시공업체가 있습니까? 직영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시공업체에서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보수하는데 죽은 부분을 하자를 합니까? 그림을 그리다가 훼손 부분에 하자를 하는 겁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범어사 입구에 그림 그리다가 한 것은 도색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시공한 사람들이 하자를...
현우
이현우위원장
도서관 앞 폭포는 인공 폭포지요?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장
거기 모터 사고 시설하려고 하니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하는데 1천만원 드는 예산이 500만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못했습니다.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현우
이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9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안계십니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304페이지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약 4억 정도 어찌 보면 예산 아낀 거고 어찌 보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4억이나 차이가 납니까?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도로굴착 복구비는 원인자 복구이기 때문에 한 만큼 나중에 정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아무리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기정 예산을 너무 많이 확보한 것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맞습니다. 처음에 굴착 복구가 많을 거라고 보고 했는데 실제로 굴착 복구가 들어온 것이 적어서 실제대로 정산한 것이지요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1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 명시이월과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재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21일날 2006년도 본예산 때 구 본관 7층 대회의실하고 의회동 2층 내부공사비 1400만원 그때 얼마입니까? 36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이것을 제가 2개동을 방문해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히 구 본청 7층 대회의실은 많은 외부인사들과 각종 위원회를 할 때 간담회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회동은 개청이후 한번도 도색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건의 공사는 시급히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긴급한 공사의 성질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금정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조례개정조례안과 금정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이 본회의시 가결된다면 집행부에서 사무실 변경도 있어야 되겠고 비품 구입비도 있어야 된다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필요 안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 건도 시기적으로 행정기구 개편 그것이 전제가 되어 가지고 급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시설비라든가 사무용품 기기가 들어와야만이 내년도 시무식과 동시에 구정업무수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이 안건도 오늘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배려를 해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방금 배려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칸막이 공사하고 비품 구입비가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각각 시설비로서 칸막이가 1500만원 물품 사무용품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모든 일들을 1월초까지 마무리 할 수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것은 시기의 급박성 때문에 당장 이 안이 의결되면 내일부터라도 준비에 들어가 가지고 1월1일 전까지는 공휴일을 불문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물품 들어오고 해서 완전히 준비가 되야 됩니다.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바와 같이 200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본관 7층 대회의실 개보수비 2200만원과 의회동 도장공사비 1400만원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정원조례일부 개정에 따른 사무실 변경에 따른 시설비 1500만원과 비품 구입 1500만원 총 66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김기범 위원께서 요청한 바와 같이 2006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구청사 본관 7층 대회의실 개보수 1식 2200만원 의회동 내부 도장 공사 1식 1400만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가결됨에 따라서 소요되는 사무실 구획 획정 시설비 1식 1500만원 물품구입비 1식 150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반영코자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경 사회산업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경
김이경사회산업국장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에 정말 심도 있게 늦게 까지 심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를 대표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올린 이 내용들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김영기 도시국장님 한 말씀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없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원안 통과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김기범 위원님께서 3600만원이라는 돈을 수정해서 더 증액을 시키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7층 대회의장 하고 시급성이 굉장히 요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급성을 요하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셔야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런데 시행 과정상 시기가 지금 올해 연말까지로 여러모로 판단할 때 지금 시기가 가장 적절 시기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여러 가지로 집행에 물의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시기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의회동도 도색이 굉장히 시급성을 요하네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이상입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 작업 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18시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윤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논의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과 같이 재무과 소관 사업별 증액 예산으로 구청사 본관 7층 대회의실 개보수 1식 2200만원 의회동 2층 내부도장공사 1식 1400만원과 행정기구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실 구획 공사 1식 1500만원 직제개편에 따른 물품구입비 1식 1500만원을 증액하며, 예산목별로는 시설비 5100만원과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건에 66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장
김재윤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의 계수 조정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총 5건에 66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님과 김영기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