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철우 의원 발언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경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이어 계속되는 회기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부산광역시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상
류찬상의사직원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12월23일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산광역시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어제 제1차 본회의시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서 43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추경안 24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색깔 새로운 것 보니까 별로 안 좋던데 눈에 띄지 않던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청소차량 색깔 변경 아직 안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음식물 쓰레기 집합해가는 것 몇 대 있던데요. 다니던데...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통일되어서는 안내려왔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246페이지 간이공중화장실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143만2000원이 경정감인데 설명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이화장실 임차료가 감소된 것은 금샘제하고 금정예술제할 때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을 좀 적게 해 가지고 금샘제 8개하고 금정예술제 3개를 하고 그 이외에는 설치를 안했습니다. 조금 감소를 시켜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행사를 할 때 간이화장실이 필요한 부분만 하다보니까 예산을 조금 많이 책정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원래 계획한 화장실 수보다 적게 해 가지고 절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금샘제 열릴 때 보면 남자분들 보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해 가지고 남자분들 줄 서 있는데 끼어들어 가지고 좀 써야 되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140만원 절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양을 좀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설치를 하는 장소가 적당하지 못해서 개수를 조금 낮춘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설치 장소가 행사장 입구 쪽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편 쪽 끝에 구석진 쪽에도 설치할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행사부터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화장실 수를 좀 확대를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24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가 1억1390만8000원이 추가 증이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십시오.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당초에 민간위탁 계약 단가가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5만6000원에서 5만9000원으로 인상된 부분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공동주택 부분이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주택 음식물 일부 물량이 병합 처리장에 그것을 반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산되어서 반입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조금 올라가는 대신에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최종 반입 수수료하고 음식물 폐기물 최종 처리비 이것이 조금 낮아진 이유가 여기로 구분되다보니까 원래 일반 주택 물량이 서희건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서희건설로 들어가지 않고 해운대 소각장하고 녹산 공장하고 수영 병합처리장으로 가다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증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이 지금 삭감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최초 계획대로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철세
장철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산시 정책이 우리가 서희건설로 원래 넣어야 되는데 서희건설 자체가 계속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이 못 넣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못 넣는 부분을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다른 부분은 감소가 되고 이 부분은 1억1300만원 증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추경안 24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수급자 생계 급여하고 수급자 주거급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수급자 생계 급여하고 수급자 주거급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계 급여는 그 분들이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생활비의 성격이고 주거 급여는 그 분네들이 전세나 월세나 달세나 생활하는 주거에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거급여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우리가 구비부담이 많이 늘었거든요. 주거비용은 3억 늘었고 생계 급여는 2억5000 정도 구비가 이렇게 늘었는데 중앙에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구비부담이 늘은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국시비가 내려오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수급자 대상자의 관리가 지금 이번 결산추경에는 조금 증액이 있습니다만 대상자가 늘었다는 얘기죠.
철우
김철우간사
대상자가 더 늘었기 때문에 더 부담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철우
김철우간사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253쪽 하단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2493만9000원이 증액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140만원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08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사회복지시설로는 지금 현재 남산동에 재활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설은 거기하고 예산 과목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설 운영비 지원, 종사자 수당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시에서 내시되는 금액이 당초에는 세 가지 예산 목으로 분류되어 있다가 이번에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지원 총액에 5억1968만4000원에 다 포함이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좀 증액부분해서 2493만9000원이 증이 되고 나머지 밑에 있는 운영비하고 종사자 수당하고 그 부분은 감 조치를 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의 변화는 없고 예산 과목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노숙자 쉼터 운영비와 급식비가 좀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계절적으로 지금은 쉼터가 유일하게 없으면 더 좋지만 관내에서 이러한 노숙자가 발생되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현재 희망의 집에는 50명이 노숙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으로 운영비 860만원 급식비 150만원 운영비는 직원 인건비 당초에 5% 인상분이 이제 소급해서 지원되는 부분이고 급식비는 그 분들도 토요일 일요일날 중식비 단가 1500원씩 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추가 부족분 증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쉼터는 두 군데 있다가 하나는 폐쇄되고 금사동에 하나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금사동 주택가에 있는 그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도 민간인이 사실상 올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한번 가보니까 물론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정확히 파악은 잘 안되겠지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일보는 매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달이 한번씩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 차원으로 현장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정산 받게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떤 확인 단계가 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무조건 증액해서 아무리 시비예산이지만 지워하는데서 그치지 말고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60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이 11억6000여만원이 추가 증액되었는데 지원 대상자가 증가해서 그렇게 발생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원 대상자가 배로 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증가 사유는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보육료 지원해주는 기준이 생활 등급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60%이하로 폭을 좀 확대를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증도 있고 그 다음에 연초에 예산 내시된 금액의 정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보육 아동들이 원에 지원되어 있는 그 수치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의 수치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예산 증을 시킨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구비부담이 약 3억원정도 되는데 이것 미리 예측되었던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이 보육료는 50:25:25 부담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추경예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 모부자 가정에 생일 케이크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비 예산 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이 동 자체사업입니까? 구 지원사업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우리 구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각 동마다 그것을 모델로 삼아 가지고 각 동장님들이 지역여건이 허락이 되면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 사업의 고유 취지는 무엇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모부자 가정 그분들에게는 아직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당사자 어르신들에게 생일을 찾아주는 기회가 아마 없을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어린 자녀들 키우고 있는 편부 편모 되시는 그 분들에게 생일 케이크이라도 전달해주는 것이 의미 있는 시책이 아니겠느냐 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생일상을 대신 차려드릴 수는 없지만 케이크라도 보내드려서 잠시나마 즐거움을 찾으라는 그런 좋은 시책인데 그것이 실제 사업하는 분들 동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제과점에다가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서로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생일날 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마스나 연말 연시해 가지고 왕창 몰아가지고 대상자가 100개라면 100개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혹시 조사를 안 해보셨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그런 사실은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만의 하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달이 생일 리스트를 정리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 리스트의 생일자에 한해서 이번 12월달에는 10개가 필요하면 10개를 주문해 가지고 전달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복지 업무를 맡으시는 우리 동직원들이나 또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방문을 해서 드리는 게 모양새도 있고 그 분들에게 좀 잠시나마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달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지금 동의 복지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일방적으로 연락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크리스마스 전후 해가지고 받아가세요 하고 제과점으로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다른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모부자 가정이에요?
연호
김연호위원
다른 내용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하는데, 그 명단하고 이렇게 몇 군데를...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상품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고유 취지가 변질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고 생일날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유를 하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업무에서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다른 유형의 시책에서 그러한 유형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추경안 269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75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78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원보조인데 산림 작물 생산기반 조성 6009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산림청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2004년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관내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가지고 신청한 사람이 기장군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이 사업은 당해 자기 관할 거주지에 있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기장군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기 때문에 경감입니다. 대신 이 사업비는 아마 기장군으로 갔을 것입니다. 시 녹지공원과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
광진
김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분들은 조사를 해봐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이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수혜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는 없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추경안 285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위원 입니다. 289페이지 하단부에 관내 가로등 전기요금이 3700여만원 가까이 이렇게 절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가로등 요금은 올해 유가라든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 차원에서 격등을 했습니다. 격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절약이 된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격등도 좋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에 간이 화장실 절감한 것 하고 거의 같은 성격이라고 보는데 격등을 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물론 다같이 요즘 경제적으로 워낙 어려움을 겪다보니까 대부분 이해는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시가지나 또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어두워졌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김연호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보안등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가로등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가로등이라는 것은 중앙로 지금 이쪽에 하는 것 말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큰 도로변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브니엘부터 체육공원 가는 그쪽에도 격등을 하는데 일전에는 아예 전부다 소등이 되어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런 경우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것은 예산절감하고 관계없는 거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주민 불편 없이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추경안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추경안 29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는 마치고 추경안 301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303페이지 하단부에 금성동 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가 200만원 증액되었네요. 2006년도 예산에 저희들 운영비가 86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시에서 200만원을 내려 보낸 모양인데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이것은 전기료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저희들 운영비 자체는 8600만원을 구비부담을 해야 되고?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지금 금성동 일대의 하수를 처리하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지금은 처리를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고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데 약간의 문제도 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큰 그게 없는데 앞으로는 거기에 그린벨트가 풀리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주택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그 용량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하수 관로도 지금 300미리 그것이 매설이 되어 있거든요. 처리하는데 상당히 부족하다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렇게 하고 특히 여름철에 우수기 또는 물을 많이 쓸 때에는 거기에 차집관로에 우수 오수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넘쳐가지고 처리장 주변에 솔밭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 아시죠? 거기에 가면 굉장히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는 그런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대경
최대경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민원이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주민들이 워낙 점잖으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위에 것은 여름에 조금 부족합니다. 밑에는 용량이 조금 남아돌아 가지고 저번에 시에서 범어사 때문에 그때 왔을 때 그 부분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했어요. 위에 부분에는 여름에 용량이 좀 부족하니까 관로를 추가로 매설해 가지고 위의 것을 밑에 쪽으로 조금 배분을 하면은 보완이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다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돈이 2억 정도 들겠다. 그래서 그것은 시 하수도과에서 문제점을 보고를 해 가지고 그것은 내년에 예산이 아마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고 방금 건설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취락지구가 해제가 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집이 자꾸 증가되면 용량이 점차점차 다소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추가로 검토를 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음식업소라든지 대형 업소가 들어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역사민속촌이라든지 조성이 되고 하면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될 것 같습니다.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를 하려면 관을 용량을 크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추경안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도시국장
토지관리과장이 민원 때문에...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추경안 321페이지부터 333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추경안 333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이번에 조례안이 개정되고 난 뒤로 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상환기간 연장하고 보증인 한 명을 줄이고 한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에 7건이 대출이 되었거든요.
철우
김철우간사
후반기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7건 중에 조례 개정 이후에 4건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아무래도 조금 효과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지금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계층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저소득 계층도 막연하게 저소득 계층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철우
김철우간사
직장을 다니다가 생계가 곤란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꼭 사업자금이나 그런 것 아니라 하더라도 대출은 될 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은행 신용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신용도는 좋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요사이 직장에 다니면서도 어려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신청이 들어오고 이러면 좀 배려를 해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활용도가 높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1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지원 대상자가 적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초 2억을 목표로 가지고 대출자가 많이 생기면 2000만원까지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7건에 48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산 가기 전에 1억을 감을 해도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추가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41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추경안 35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해 가지고 우리 서동쪽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부산시에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신청 안했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신청은 했는데 너무 금액이 과다해 가지고 빠졌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뉴타운 방식으로 해줄 건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2차적으로 또 내려오면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369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아까 토지관리과장 어디 갔다 왔습니까?
철수
조철수토지관리과장
사무실에 민원이 들어와서...
종태
정종태위원장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10시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신성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도시안전과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광고물 업무에 많은 격려와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종태
정종태위원장
신성욱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박상규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내에 시장 권한의 광고물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지금 광고물은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내주는 것은 복합적으로 여러 구에 걸쳐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구도 있고 동래구에도 있고 한 광고주가 타구하고 연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지금 현재 내주고 그 외에는 전부 우리가 내주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옥상 대형 광고물도 구에서 합니까? 애드벌룬도 구에서 하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육교에 설치된 광고물 그것만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업무가 이관된다 하더라도 우리 세수가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김철우위원입니다. 조례안 자료 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보면 비행선에 무인비행선이 있고 유인 비행선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차이가 나는데 유인 비행선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비행선은 아시안게임 할 때 띄우지 않았습니까. 주로 그런 특별한 행사일 때 띄우는 것이지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런 예는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그것도 보면 면적으로 하는데 그러면 큰 비행선을 했을 때는 요금을 많이 받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은 사람이 타고 있는 것이고 무인은 사람이 안타는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이것도 큰 비행기와 작은 비행기의 차이를 두는 거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적이라면 말이죠. 이것이 비행선 같으면 헬륨가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비행물체 위에 부상을 하기 위한 그 면적을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아래쪽에 보면 사람이 탑승하는 면적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순수한 광고물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55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수급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된 것이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2004년11월달부터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004년11월달부터 시범 운영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지금 시행 과정상에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됐다고 보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문제점은 첫째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부산시 전 16개 구군이 동시에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 여건상 타구에서 시행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만 시행을 하다보니까 몇몇 수거하는 분들이 타구의 것을 수거를 해서 우리에게 보상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이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기 때문에 발전되어야 되고 전 구가 일시에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되면 우리도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방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 구에서 안하기 때문에 우리구만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문제점을 반대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타 구군에 있는 광고물을 가지고 와서 보상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타 구군에 있는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구 구민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보상금 신청 접수에 신청 대상에 ‘금정구민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 주민이나 노인에게만 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타구에서 가지고 오는 예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그대로 두되 앞으로는 시행을 한다면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 보상 보다는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동에 몇 명씩 정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보상방법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상품권이나 또 쓰레기봉투를 할 수 있겠는데 신청 대상 이것을 직업화 해 가지고 물론 연이나 월 1인에 한해서 한도액은 있겠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다보면 상당히 젊은 분들이 카파라치라든지 봉파라치 여러 가지 파파라치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직업화 하고 또 거기에 전문 학원까지 있습니다. 보상금을 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원까지 있는데 요즘 노인들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소득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지원 신청 대상에 못을 박아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내년부터는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문화예술과로 이관이 되네 그렇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차질 없게끔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 김철우간사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54쪽 맨 위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있어서 무인 비행선과 유인비행선의 면적 산정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공중에 애드벌룬 식으로 비행선을 띄우면 연 면적이 10㎡이하와 연면적 10㎡ 이상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어떻습니까? 앞뒤 길이를 갖다가 면적이나 이것은 어떤 부피로 따져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띄우기 전에 광고물의 면적만 따집니다. 그것은 다른 재산세라든지 이런 분야에 가고요. 우리는 광고물의 면적, 비행선이 아무리 크더라도 조그마한 것을 내면 적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길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면 그것은 수수료가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을 기준 하는 겁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건물에 부착하는 광고물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우리 금정구에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광고물심의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쉽게 말하면 법에 없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미관지구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두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중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불법광고물 부착 관계 이것은 공공시설에 그것을 사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가능하도록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이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우리가 공증의 예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그것이 좀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심의위원회 사항도 있고 방금 우리가 작년에 한 것은 그런 부분 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상업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했고 구청장이 심의하는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 추진 부의사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다 그런 내용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보통 보면 법과 령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높이 4m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 허가 신고에 관한 사항 이런 규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34조1항 35조1항 보면 과태료 기준이 예를 들어서 200만원에 20㎡ 당 초과 면적에 1㎡ 당 10만원으로 가산 금액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부과 금액을 보면 예를 들어서 195만원에 1㎡ 당 10만원 추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1㎡를 추가를 하게 되면 21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195만원에 10만원 하면 205만원이 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이것이 다항에 보면 연면적이 10㎡이상 20㎡ 미만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10.0에서 12㎡ 이하는 11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 미만의 최고 금액이 19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200㎡ 이상은 195만원에서 1㎡당 10만원을 가산하니까 그렇게 자꾸 올라가지는 것입니다. 51페이지 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과장님, 그러면 과태료 부과 기준에...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미만이라는 한정은 정했지만 그 부분은 아주 상세하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자료 46페이지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한 부분만 지적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라 항에 보면 면적 3㎡ 이상에 80만원에 3㎡ 초과 면적의 0.5㎡ 당 10만원 가산한 것은 그 뒤에 보면 80만원에 바로 10만원을 플러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나 예는 다 똑같은 예인데.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라도 규정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상위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아니, 혹시 이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에 각 시군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이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대로 하는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그러면 이렇게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철우
김철우간사
80만원에서 플러스 10만원을 하는 그것은 그대로 하고 또 이 뒤에는 5만원의 차이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은 전부 표준안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철우
김철우간사
예, 이상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불법광고물이든 허가 광고물이든간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돈 안주는데는 없다 아닙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안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안내는 사람 많죠?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예, 그것도 역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 절차에 의해서 압류하고 절차를 똑같이 밟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장
안내면 간판 같은 것도 철거합니까?
성욱
신성욱도시안전과장
철거는 현재까지 한 것은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해서 안준다고 철거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종태
정종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