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송낙조 의원 발언
강훈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강훈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우리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정종복 위원님. 추천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위원장에는 김부진 위원을 추천합니다.
강훈위원장직무대행
김부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부진 위원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부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11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부진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10시 11분
송낙조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출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하게 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실 위원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간사에는 김원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님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실·과·소장님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본 특위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6일 오늘부터 2일간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함으로 신속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가급적이면 예산안건 외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2005년 12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민영신전문위원
(검토보고 끝에 실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3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재산세가 정정되면서 43억이 증가되었죠. 그런데 보면 재산세를 보면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하고 합쳐서 올라갔다는 이야기 되어 있죠. 그렇죠?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예.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정정되어서 그것은 82억이거든 82억이 감소되면서 재산세는 43억이 증가되었다 그러면 거기 약 38억은 어디 갔어요?
채령
임채령세무과장
그게 종부세로 되어서 나중에 국세로 보존되는 세액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여기에 설명 자료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면서 지방세인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합쳐졌으면 또한 토지분 재산에 해당되는 부분만큼 재산세 목표가 증가되었다는 내용이거든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82억이 이제 삭감되면서 재산세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는 82억이 감소되면서 재산세는 43억만 증가되었거든 그 안에 약 38억이라는 것은 어째 되었느냐?
채령
임채령세무과장
부족한 세원을 종합부동산세에서 국세에서 거두어서 지방세로 나누어주도록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다시 38억이라는 돈이 다시 내려오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송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종합토지세 이것은 전에는 세율이 누진세율로 적용해서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으면 많은 만큼 세금을 많이 부과했는데 종합부동산세라는 국세를 신설하면서 정부가 종합토지세의 누진단계를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금이 좀 우리가 바로 들어오는 82억 결손 오는 이 세목이 그래서 결손 온 겁니다. 누진 단계를 팍 줄여버린 겁니다. 줄여버리고, 그 다음 한 개는 원자력발전소 저런 경우에 전국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부지를 전부 우리가 다 여기 합산했는데 전부 구·군으로 분리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장에 있는 것만 하다보니까 대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로 해서 국세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대신 정부는 뭐를 주느냐 하면 보통교부세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내려주는 돈이 뒤에 가면 보통교부세가 증가되는 사유에 설명을 그때 가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조금 준 것은 맞으나 보통교부세로 보전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통교부세 부분을 설명을 안 해 놔서 충분하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해 놓으면 이해하기 수월한데 그 돈을 보면 약 38억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 내용은 설명을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3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읍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공유수면 사용료가 8천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36페이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수산과장님.
동익
손동익위원
공유수면사용료, 사용료 같은 이런 건 증액될 이유가 없잖아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가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지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가가 상승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공유지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 당초에 할 적에 그 지가 올라가는 걸 기준해서 편성해 줘야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편성 당시에는.
동익
손동익위원
정확하게 안 나오다니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원래 공시지가는 6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어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38, 39.
강훈위원
37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3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강훈위원
거기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 하는데 지금 19억 2,600만원에서 5,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이 증액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님, 세무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강훈위원
세무과에서 답변 불편하면 담당계장이 설명하세요. 5,5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증감사유는 보유자금 및 금리는 하락되었으나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증가되어서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기예금은 보면 3월 31일 현재,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이자수입 증가입니다.
강훈위원
이자 뭐요?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이자수입.
강훈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이 뭣 때문에 늘었는가 그걸 내가 묻는데 이자수입이라고 그리 답을 하면 곤란하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가…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전기세…
강훈위원
내 이야기 들어요. 특별회계가 700억인가 800억인가 되잖아, 그렇죠. 특별회계 한 푼도 안 쓰고 있거든요. 이 이자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한수원으로 도로 반납됩니까?
담당
리담당세무관
황만규 특별회계는 재난관리과에서.
강훈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을 묻든 간에 내가 묻는 내용이…
근호
박근호재난관리과장
특별회계는 추경에 편성해 놨습니다. 3회 추경에(청취불능)
강훈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갑니다. 나는 앞만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8페이지, 39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37페이지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7페이지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재산매각수입에 대해서 37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은 사전계획이 예측이 가능한 일인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재산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팔고 안 팔고는 연초에 추계가 안 됩니다. 이것이 한수원과 웅진학원하고 11월에 매각결정 되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연초에 땅이 팔릴지 안 팔릴지 살지 안 살지 추계가 곤란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면 결국 2006년도 넘어가는데 아예 2006년도 예산에 올렸으면 더 나았을 건데 굳이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려야 되느냐.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원칙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5년도 세입을 2006년도에 잡으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에 세출에 예비비로 일단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2005년도에 세입을 잡아야 됩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 42, 43, 44, 45, 46, 47, 48, 49 세입부분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훈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44페이지 건축과장님에게 묻고자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설치 7,400만원인데 이게 어째 결산추경까지 오도록 놔둔 건지 모르겠네, 그걸 내가 묻고자 합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7,400만원인데 시비입니다. 이번에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잡았습니다.
강훈위원
아직 그러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이건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되어야 되네, 명시이월 되는 사업입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내시가 12월에 되는 바람에 시비는 돈을 안 받을 수 없고 돈을 받자마자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당장 사업은 곤란합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이게 시빈데 이런 사업들을 왜 연말을 기해서 내려올까?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국비입니다. 국비.
강훈위원
그러면 본인은 왜 시비라고 그러는지? 일단 알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송낙조 위원님 질의한 부분인데 세법이 바뀌어서 국세로 됨으로 해서 지방교부세로 보전해 주는데도 상당한 손해가 있는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저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신설 때문에 우리 군에 배분된 돈이 27억 6,8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족한 것은 그것보다 더 됩니다. 그것은 맞는데 27억 6,800만원 교부를 받았는데 우리가 세입에 편성한 것은 50%인 14억만 일단 반영했는데 예산안을 제출하고 난 이후 12월 21일 돈이 17억 6,260만 천원이 교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이 한 3억 6,200만원이 더 교부된 셈인데 현재 2006년도 1월 가서 13억 6,800만원을 이것은 돈이 아직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납기가 12월 15일이거든요. 국가에서 받아서 우리한테 넘겨주는데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세입으로 1회 추경 때 한 13억 6,989만 8천원을 잡을 계획이고…
종복
정종복위원
13억요?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보고서에는 10억인데.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미교부액 보태서.
종복
정종복위원
세무과에서 올린 보고서하고 차이가 나는데 어느 게 맞아요? (예산담당, 정종복 위원에게 설명)
재정
최재정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조금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생기면서 우리 세입에 결손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세입부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제외한 전 부서장님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5페이지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예산안 179페이지부터 기장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장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안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광, 정관, 철마 총괄적으로 읍·면 소관예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5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넘어가서 61페이지에 퇴직수당부담금 이것은 5천만 원 증액되었는데 퇴직수당부담금 이것은 어떻게 부담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퇴직자 정산하고 우리 기장군청에 통보 오는 가격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통보 오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 오는 금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참에 올 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번에는 16명이 퇴직했는데 농업직하고, 퇴직자가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하고 퇴직자가 많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무슨 할당비율이 있을 건데.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은 연금공단에 내는 돈이니까.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위탁교육비가 2,7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원래 잡혀 있는 예산에 준해서 계획 세워서 운영하는 게 순리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교육기관별로 각종 중앙시책에 따라서 교육수요가 늘어나면 정산해서 통보하는 겁니다.
강훈위원
교육수요가 늘어나면 정산하는 그것은 맞는데 우리 총무과장의 쌈지 같으면 총무과장 맘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이 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지출될 수 있게끔 사전준비 없이 교육을 무방비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물론 교육을 받는 것은 질적 향상, 공무원의 수준향상, 그래서 대민들에게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 교육시킨 것은 이해하고 인정하겠으나 무대책이란 말입니다. 총무과장이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교육시킨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결산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올릴 수 없지 않느냐 거꾸로 말하는 것 같으면 의회를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내 말 이해갑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강훈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62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보면…
부진
김부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61페이지. 왜 연말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계 말이죠?
낙조
송낙조위원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에 추가 1,500만원 지원…
동익
손동익위원
시비가 펑크 나니까 이것 군비로 보충시킨 거지 들어보나 마나지.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족분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뭘 부족분인교,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인건비하고 그 다음 홈페이지 관리운영비하고 각종 운영비 부족분, 참고사항 보면 2003년도에 자원센터 예산이 3,324만원, 2004년도는 3,626만원인데 우리가 당초 예산이 삭감이 좀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인건비하고 부족분을 추가.
낙조
송낙조위원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부족분이 어떤 부족분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인건비가 사무국장…
낙조
송낙조위원
인건비는 알았어요. 인건비는 좋다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가 또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홈페이지 관리운영비,
낙조
송낙조위원
그것 같은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시군 전체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이것은 인건비하고는 별개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홈페이지 관리 인력하고 거기 되어 있고 운영비에 사회단체 보험을 드는데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을 넣어줘요. 그 돈을 군비 가지고, 550명이나 되어 있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단체 상해보험.
낙조
송낙조위원
예. 한번 보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낙조
송낙조위원
550명이나 사회단체사람들한테 보험을 넣어줘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자원센터에서…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고 그 근거 가지고 예산 안 잡았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자원봉사센터에서 요구한 요구사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요구사항대로 다 줘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안 되면 삭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보세요. 이런 것 오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야지 여기서 삭감하면 의원들이 삭감했다는 소리 나옵니다.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는 것이 행정 아닌가요. 1차적으로 걸러야 여기서 세밀화 되지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올려줘요. 어떤 단체는 말해도 몇 번을 열 번을 찾아와도 안 된다는데 여기는 그냥 다 올라와요? 생각해 보세요. 550명을 보험을 넣어준다. 지금 기장군 사회단체 전부 다 보험 넣어줄 거예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단체 내부규율까지는 우리가…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아니다고, 그냥 그대로 올려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안 되면 삭감해 버리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봐 보세요. (장내소란) 총무과에 오면 총무과에서 1차적으로 그 서류를 한번 검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도 안 하고 “아고 왔으니까 얼만교, 올려줄게요” 한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잘라버리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수정해서 올리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총무과장님 보세요. 삭감하고 안 하고는 우리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되고, 1차적인 것은 업무부서에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셔서 편성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됩니다. 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내가 드릴 말씀을 특위위원장이 말씀을 다 해서 더 이상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근데 단체 상해보험 가입료하고 차량보험료 이게 우리군 예산으로서 해도 관계없습니까? 근데 이거 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다른 단체 어떻게 하실래요? 원래 자원봉사센터 이 단체가 시에서 조직해서 내려온 시비가지고 운영하게끔 돼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다가 구·군에 예산지원 해 주라고 협조요청에 의해서 이 예산이 지원을 해 주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은 시에 협조하는 건 아니고, 자원센터…
강훈위원
아니, 내 이야기만 대답을 하세요. 원래 시에서 조직된 단첸데 시에서 예산을 직접 지원을 해 줬는데 지금은 시에서 협조요청을 하니까 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예산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다른 관변단체나 사회단체가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상해보험을 요청하면 당신들이 다 넣어 줄 것인지 그 견해부터 묻고자 합니다. 근데 섣불리 해당 안 되면 잘라버리세요, 얹을 때는 왜 얹었으며 자르기는 왜 마음대로 자르라 그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상세한 내용은 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위원
당신 마음대로 계장이 이야기를 해요? 뭐했어요, 이 예산 올라올 때 당신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그런데 어째 당신 마음대로 계장이 말하겠다고 덜렁 떠넘기오. 의회 의원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오. “예산 깎으세요, 계장이 대답하겠어요.” 총무과장이 할 얘깁니까, 그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상세한 수치는 다 모르기 때문에…
강훈위원
수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견해를 물었어요. 견해. 다른 단체도 상해보험 넣어도 되는가. “아니면 깎아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잠깐만요. 정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실망스럽습니다. 위원장이 허락도 안 했는데 계장이 답변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회의의 진행상황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의회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관심을 갖고 신경 좀 쓰세요. 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다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이게 1,500만원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2003년도 2004년도 3,600, 3,300 이래 됐는데 2005년도는 2,400이 됐단 말입니다. 2,400이 된 이유는 매년 3,300, 3,500만원씩 쓰다가 2005년도에 저희들이 삭감한 관계 때문에 2,400만원밖에 안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천 사 오백만 원이 부족하다 이래 가지고 부족한 사유가 뭐냐 했더니 매년, 다시 말해서 2003년도 2004년도에 3,500만원씩 해 가지고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운영비하고 쭉 쓰다가 우리가 1,500만원을 삭감하는 바람에 이 예산서가 올라왔단 말입니다.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구분하고 소요예산내역이 또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소요예산내역에 여기에 단체상해보험이라든지 차량보험이라든지 이 부분은 자기네들 세부지침이고 아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잘 좀 아시고 들어와야 됩니다. 어느 단체든 간에 이런 세부소요예산내역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을 봐서 익년도에 비해 가지고 1,500만원이 모자라니까 다시 올려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올라왔으면 총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로 충분하게 파악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어야 좋겠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지만 단체상해보험이라든지 차량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세부내역에 어느 단체든 다 들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잘 올리면 이것도 아무 말 없이 잘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어째 이걸 이렇게 그냥 까발려 놓고 올리니까 어느 동료위원들이 개인사회단체에다 단체상해보험까지 넣어주는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을 준 데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총무과장 휴대폰 음악소리) 회의 들어오면서 휴대폰도 안 끄고 그냥 들어와요? 잘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검토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당초에 시비가 1,440만원 내시가 돼 있었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얘기된 겁니까? 그런데 왜 시비가 왜 깎였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비가 아니라 군비가 깎였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에 예산 해 놨네요. 군비는 2,500만원에서 기정 천만 원에서 경정 2,500만원은 금방 한 거고 위에 시비 기정 1,440만원에서 경정 1,440만원으로 제로, 제로 해 놨네요. 이거는 그대로 지원된 거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시비는 그대로 돼 있고 군비만 깎인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문제는 지금 이거 사업설명서 이거는 담당자 한명갑씨가 임의로 작성한 거죠?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서 올린 거 아니란 말이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명세서가 올라와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올라왔는데 이 설명서는 한명갑씨가 임의로 작성한 거 아니오. 자원봉사센터에서 진짜 이 내용대로 해서 올라왔습니까. 원안 한번 볼까요? 이게 담당공무원이 임의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모양새가 나왔단 말이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행정에서. 그래서 괜히 욕 안 들을 짓을 욕 듣게 하고, 의심 안 받을 짓을 의심 받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자원봉사센터에서 자기가 요구할 때 이 명세가 올라온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요구할 때 그 사람들이 상해보험료니 뭐니 상해보험가입료니 하는 내용을 자기들이 신청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강훈위원
했다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김원덕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말이 맞습니다. 전부다 맞고 옳은 말씀인데, 이걸 내역서를 이래 만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자원봉사센터에 총 1년에 작년도 3,600만원 쓴 금액이 뭐, 뭐, 뭔데 총 금액이 3,600인데 올해 2천 얼마밖에 안 줬으니까 1,500이 모자란다, 이래 올리면 될 텐데, 지금 12월 달인데 보험료 이제 가입해서 어쩐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전체가 총 얼마 드는데 올해 예산 얼마 줬으니 얼마나 모자란다. 그러니 얼마 달라, 이런 보고서가 돼야 되는데 이 보고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단체상해보험료를 12월 달에 이제 넣어서 어쩐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작년보다 1,186만이 적어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올해는 1,500만원 더 달라고 하는데 총 인건비 얼마, 얼마, 총 얼만데 예산 받은 게 얼마다, 그러니까 얼마가 모자란다, 이렇게 제시를 해 주면 수월할 건데 이래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 하는 자원봉사자대회 이런 거 까지 넣어 놓으니까 위원들이 얘기를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다시 얘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못 땁니다. 실무자도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이 1,500만원이 지난 추경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된 것 같으면 잘못된 부분이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시 정리를 해 줘야 되고 그쪽 편에서 이해를 못 구한 것 같으면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띄웠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알고 계시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강훈위원
근데 그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내일 모레 선겁니다. 선거를 볼모로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그거는, 그러면 지난번 간담회 한 일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 사과 말 한 마디도 안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 의회를 모독을 해도 됩니까. 의회가 동네북입니까? 깎은 부분이 잘못된 건 인정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깎은 부분이 잘못 된 건 인정 할 수도 있지만 의회가 잘못 생각해서 깎을 수 있는데 깎은 부분을 인터넷에 그렇게 도매로 전부 공개성토를 하면 의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건 어용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 당시 나는 주자고 의견제시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이 깎였는데 그러면 조용히 와서 설명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단체가 와서 미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 깎았다고 뭇매를 맞춘 그런 단체 예산이 또 올라오면 누가 주겠어요? 그것도 내용이 적합해야지. 내용 이거 한번 보세요. 차라리 총 행사 경비가 천만 원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보험을 요구하면 이거는 아니죠.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보험 부분은 깎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강조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 뜻입니다. 다른 단체도 필히 이런 식으로 서류가 올라올 것이다. 앞으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각종 사회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임의 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준 걸 가지고 상당히 문책을 많이, 나도 단체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는데, 모이면 뭐합니까, 요즘. 다 모아서 뭐 합니까? 봉사단체 행정조직에서 청소하러 오라고 하면 졸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행사한다고 모이라고 하면 졸 가고, 돈 조금 줘 놓고 그거밖에 더 합니까? 정말 옳은 일을 하려면 문화행사도 하고 건전한 행사를 해야 할 건데 우리는 그런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뭇매를 맞는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조금 섭섭함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답변 자료는 준비해서 숙지해서 오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설명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 예산 심의가 바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숙지도 안 하시고 올라오시고, 기본적인 예의 휴대폰도 소리가 나도록 하고, 또 자기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데도 계장이 답변하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하는 그런 거는 정말로 기본적인 예를 다 벗어나고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모든 점을 유의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5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6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장읍성 정비에 1억이나 증액된 원인이 뭡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이게 옛날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지방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군비부담율이 25%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군비부담율이 15%인줄 알고 잘못 계상해 가지고 시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군비부담을 다 못했다. 그래서 나머지 부담 못한 10%를 이번에…
동익
손동익위원
더 증액을 시켰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연말인데 사업비를 주로 어디에 투입됩니까. 그거는 설명이 없네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기장읍성 주위에 보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에 보상을 하는데 현재도 금년도 예산 중에서도 1억 400만원 미집행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라는 게 한 필지 이렇게 보상이 돼야 되는데 잔액 이런 건 이래 남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사고이월이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명시이월 조서에는 빠져있는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앞에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거 계속사업 아니오. 어쨌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계속하는데 하여튼 당초 예산에 1억 정도 남은 거 하고 이번에 추경에 군비부담금을 보충해 가지고 2억 1,100여 만 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보상을 하도록 이래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단지 부담비율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국비가 삭감됩니까, 그런 건 아니다 아니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비는 다 됐는데 군비가 25%가 돼야 되는데 15%만 됐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비가 시비는 기정이나 경정에 그대로 집행이 되는데 6억 8,000만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군비가 부담률이 적다고 해서 더 증액을 시켜야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군비부담을 법적으로 25%를 해야 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법적이라는 건 하나의 영에 의한 지시에 의한 것이지 헌법에 의한 법은 아니다 아니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에…
동익
손동익위원
지방재정법에 문화재보호 하는데 몇 %하는 거…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그래 편성을 해야지.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잘못해 가지고 그래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편성이 잘못된 거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1, 2차 추경을 했는데도 그때는 왜 말이 없다가 결산추경에 합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 2차도 모르고 있다가 시에서 지적을 늦게 받아 가지고.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괄적으로, 명시이월사업까지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방금 손동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25%를 우리 군비를 해야 되는데 15%를 적용시킨 기준이 언젭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원덕
김원덕위원
그럼 1년 동안 했다고 하면 10%에 대한, 이거 보상비죠?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만큼 우리 주민들이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보상을 적게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원덕
김원덕위원
줄 거를 보상을 못 줬으니까. 보상을 못 줌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체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그래하면 1억 정도는 일찍이, 시기가 지나가면 보상금액이 조금씩…
원덕
김원덕위원
물론 이 부분이 1억이고 10억이고 간에 보상을 빨리 줘서 이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언제까집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12년까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전체 공사비가 120억입니까?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총 180억입니다. 보상금이 120억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런 걸 자꾸 누락시켜서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명시이월 되게 한단 말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신경을 좀 쓰세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68페이지 동네체육시설유지비 이거 체육시설유지를 잘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쾌적한 체육시설을 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기여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백두사 체육시설은 노후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거든요. 옮겨달라고 장소까지 스님이 하시던데. 빨리 좀 개선했으면 좋겠어요.
남걸
이남걸문화관광과장
백두사 거는 이번에 2천만 원 가지고 이리 옮기면서 보충을 합니다. 하게 되고 이거는 이번에 156만원 결산추경에 오른 것은 사실 늦게 올렸는데 산출 기초에 정확히 안 써져서 그렇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했지만 게이트볼장인데 게이트볼장 마사를 보충해야 되고 보충하다 보니 라인을 새로 그어야 되는데 이게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더니 기획실에서 돈이 모자라서 요구를 못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알겠는데 예산을 많이 충분히 받아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7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리원전지원사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87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관계공무원 퇴장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증액됐는데 이게 연말에 시비가 내려오면 가능합니까, 사업이. 이건 성립전입니까, 뭡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실로암의 집에 장애인시설 운영빕니다. 인건비하고. 정관에 형제복지원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90페이지, 91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이거 뭐 저소득특별지원생계보조비, 자녀교통비 이건 반납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저소득관계는 부산시에서 당초 보건복지부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받았다가 연말이 되니까 다른 지역하고 돈이 모자라는 데를 이쪽에 빼서 주고 전체 연말에 교부결정을 맞추기 때문에 내시가 감되고 증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는 모자란 건 없어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모자란 건 조금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추가로 생계보조비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 모자라가지고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92페이지, 93페이지. 94, 9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95페이지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 해 가지고 약 배로 증액됐네요. 당초에 8,100만원에서 1억 5,300, 7,200만원이 증됐는데 원인이 뭡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방학 때는 별로 지원을 안 하다가 위에 보면 결식아동지원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 가지고 방학 때 이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가 이게 돈을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증액을 하고 이 위에 급식비는 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에서 지원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말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결과적으로 연말이 다 됐고 방학은 내년도까지 계산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현재 이 돈을 가지고 내년 1월까지는 애들 급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우리 군으로서는 그거 되는 건 아니죠?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시비하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96페이지, 97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조그만 유도리만 있다면 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 결식아동급식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제가 군정질문이나 이래 하는데 이걸 너무 잣대를 대 가지고, 기장군은 특별히 잣대를 많이 대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충분하게 사회복지과장이 이해가 되지만 그걸 조금 유도리만 하면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래 반납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활용을 못 하지만 결식아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읍면에서 복지사들이 조사를 해서 요구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혹시 저희들이 찾지 못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다 구제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좀 많이 해 주셔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98, 99.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0, 101, 102페이지, 10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지나간 거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96페이지에 보니까 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 지원하는 거 또 있거든요. 이것도 돈이 적지 않고 6,500만원이고 군비가 800만원인데, 지금 결산추경인데 이걸 지원받으면 예산에 편성되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금년도 다 지나갔는데.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맞추는 수준입니다. 이미 지원을 다 됐고 바뀌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지나간 거네요?
원준
김원준사회복지과장
앞에 2억원 삭감되는 그 부분에서 서로 조금 예산 부기를 맞추는 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마지막 명시이월사업까지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10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면복지회관건립 이게 바꾸네요?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도는 얼마쯤 더 나오죠?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2억 5천 정도는 통상 받고 있거든요. 조금 증감이 있는데 평균 2억 5천 보면 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도 2억 9천인데? 올해도 근 3억인데.
대식
노대식환경녹지과장
정관까지 포함하면 3억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11페이지까지. 112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 소관 125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업경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농업경제과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27페이지 송아지 안정제 지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이것 증액되었는데 지금 연말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증액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송아지 안정제 자금은 소가 새끼를 낳고 하면 관에서 1만원, 축주가 1만원 이래 지원됩니다.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아는데 인공수정료 지금 증액된 예산은 어째서 지금 증액되느냐 이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사항은 인공수정은 지금 양산축협에서 인공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항이 올해…
동익
손동익위원
모자란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돈이 모자라니까 돈을 맞춰 달라 이 말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젖소는 삭감하고 한우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농업경제과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13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131페이지 공수어촌체험관광마을 피해복구사업 1,400만원 이것 복구 다 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안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직 안 하고 있네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복구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해야 되는데 이것 왜 당초부터 우리가 가보니 바닷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해 놨던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조금, 보도블록 깐 것은…
동익
손동익위원
왜 보도블록을 깔아요. 거기 아스팔트포장을 안 하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당초 설계 시에 그렇게 반영되었는데 결국 그 부분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시멘트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올렸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참 이래서 돈이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닙니까. 한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하자 보수 그런 것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째 그런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은 태풍이 와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완공된 상태 하에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태풍이 와도 아닌 말로 포장을 했으면 정확하게 잘 되어 있으면 이렇게 사고 안 나는 것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일부러 그것은 예산 내버리자고 한 사업이지 그런 걸 감안했더라면 이런 사업비가 더 증액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132페이지, 133페이지, 그 다음 명시이월사업.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명시이월사업 첫 번째 2005년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이 사업희망자가 없다 그래서 재입찰해야 되니까 공기가 부족하다는데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국가에서 근해어업망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하다가 금년 2005년부터 연안어선까지 감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척대상자의 선정조건에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떨어져야만 사업대상자가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년에 60일?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연안어선들 중에서 수익이 조금 어려운 그런 배들은 연간 조업일수가 60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7일 이 조정을 한 30일로 조정해 달라고 내년 지침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희망자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대상자는 많은데 사실 거기 제외하는 대상이 60일이 안 되면 제외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태풍 나비로 인해서 성립전 부분도 많이 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전체적인 예산액을 보면 엄청난 금액인데 완전하게 공수마을이라든지 다 되었습니까? 어째 되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전 어항들이 현재 공수는 아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국고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완료되어서 발주 의뢰해 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서 133페이지 보면 동백, 학리, 문동, 문중. 이천 국·시비 이게 전부 성립전이란 말입니다. 아까도 손동익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공수어촌체험관광마을 피해복구 현지에 우리가 가 봤지만 사실상 공사하는데 보면 우리가 봐도 공사해 놓은 것이 한 마디로 말해서 너무 부실하더라, 전체적인 공사규모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한다면 2대 1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5대 1로 해서 발로 문지르면 그냥 퍽석퍽석 내려앉는 밑바닥 기초공사를 해 놓으니까 공수마을 이런 부분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33페이지 동백이나 학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많은 돈을?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금년 태풍 나비로 인해서는 일광 쪽에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태풍 작년에 왔던 매미 같은 것은 남동풍이 불었고 그리고 이번에 일광에 피해를 많이 입게 된 것은 북북동풍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설계를 좀 잘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공법보다는 철근도 좀 넣어서 견고하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풍 나비 같은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결론적으로 133페이지에 의한 모든 복구공사의 성립전 공사가 전부 2005년 명시이월로 다 돌아간단 말입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걸 국비든 시비든 간에 어차피 우리 세금 아닙니까. 세금으로써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명확한 설계 하에 그 다음에 감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면 조기에 빨리 공사 착공될 텐데 이렇게 자꾸 공사를 미뤄놓으니까 공사는 또 부실공사로 또 파괴되고 다시 하고 이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손해도 군으로 봐서도 손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관계가 국고가 늦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공이 좀 늦어지는 것이고 결국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월하지 않으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 철저히 해서 하여튼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5분 속기중지
11시 26분 속기계속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14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건축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43페이지에 과장님 철마생활체육시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추가증.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철마생활체육시설은 저희들이 총 50억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국비가 7억 5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나머지 부분이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요? 설명서에 왜 없어요.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 밑에 하단에는 개발제한 경계표석설치는 조금 전에 국비 7,400만원이 내시된 내용이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내년에 기공식하고 그 다음 각종 부대시설비.
원덕
김원덕위원
그것은 건축과장님의 머리에 든 그림이고 우리 설명서에는 왜 이걸 하나도 안 붙였느냐는 이 말입니다. 붙여놔야 이게 어떻게 금액이 언제 어떻게 이동한다는 걸 알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같이 묻는 가운덴데 기정예산에 왜 국비는 10억이 잡혀 있고 군비는 10원도 없었거든 그런데 추가로 되는 것은 7억 4,600씩 50대 50으로 해서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서 그래 되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국비는 17억 5천만 원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17억 5천만 원인데 당초는 국비만 10억 있었고 군비나 시비는 없었다아니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래서 10억은 당초에 내려왔고 그 다음 7억 5천만 원 국비를 안 내려줍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7억 5천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군비도 군비를 너희가 군비 7억 확보 안 해 주면 17억 5천만 원인데 너희 7억 5천만 원 안 주면 나머지 끝다리 국비도 7억 5천만 원 안 주겠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비 7억 5천만 원 확보하고 요번에 7억 5천만 원 받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대한민국법이 아까 지방재정법인가 거기 맞춰서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이니 50대 20이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럴 경우는 그런 재정법에 그런 것도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군비는 10억 책정 안 된 것 아니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래…
동익
손동익위원
당초 안 된 걸 왜 이제 와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군비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공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비를 확보 안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얹으려고 했는데 7억 5천을 안 내려주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됐어요.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뒤에 145페이지도 보면 철마체육시설운동장 조성사업이 명시이월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2개가 다 그렇죠?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2개가 이월되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상세한 자료가 있어요? 국비를 안 내려 주기 때문에 군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그것은 돈 내려주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원덕
김원덕위원
못 밝히겠다, 이 말이요? 무슨 말이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무슨 말이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내나 국비내시가 늦어서…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한 사유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군비를 투입하는 이유라든지.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러면 정종복 위원님 보충 설명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총 7대 3입니다. 총 50억 공사인데 국비만 10억이 내려오고 국비 10억 내려오면 3대 7로 3억을 군비를 대야 되는데 3억이 아니라 4억 얼마 되나, 군비를 공사를 안 할 것이니까 돈이 없고 하니까 군비는 안 내고 있었습니다. 한 푼도 계속 안 내고 있다가 국비가 17억 확보되면서 우리 부담액을 7억 4천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상세하게 안 해 놓으니까 자꾸 물어보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그 말씀 맞아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말하니까 “예” 하고 이런 말하니까…
장내 웃음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처음에 제가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10억인데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손동익 의원님 말씀하신 데.
원덕
김원덕위원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설명을 좀 하고 설명 자료도, 그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정식
윤정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건축과 소관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없다 넘어가자”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건설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149페이지에 이동마을 하수도시설사업이 전부 경정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이동마을 하수도시설사업은 마을하수도로써 위치선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펌프장 하는 위치 선정, 그래서 개인사유지에 위치선정이 부지 소유자가 협의가 안 되어서 부득이 감액시켰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다 그러면 그해야 되겠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감액시킨 돈은 아래 보시다시피 동서 화전마을로 이동되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50, 151, 152, 153, 154, 15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건설과에 명시이월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명시이월은 명시이월이라 치고 사고이월도 있죠.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사고이월은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사고이월은 표시도 안 되어 있는데.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사고이월은 정확한 건수는…
동익
손동익위원
하기야 아직까지 예측을 못하지.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물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명시이월을 해마다 자꾸 양산하는 이유가 뭔교?결과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에 상당히 저해되는 입장인데 과장님은 어째 생각하는교? 해마다 방송되는 이야기고 반복되는 이야긴데 집행부의 무슨 생각하고 있는 길이 있을 것 아니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주로 명시이월을 분류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득이한 사유 특히 보상협의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산이 대체적으로 조금 늦게 확보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아까 금방 한 3회 추경예산 편성한 그런 것은 도리가 없죠. 없는데 그런 것 아니라도 당초예산에서 명시이월 하다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도 되고 자꾸 그렇게 넘어 반복되는 사항이 있단 말이요. 이게 지금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는 사업비가 연 내가 볼 때 한 4, 5백억 안 되겠나 싶은데 그래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전체 들어가는 사업비의 내가 볼 때 한 5, 6십 퍼센트 이상은 내 이월되고 있다는 결론인데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대충 나름대로.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명시이월이 약 230억 됩니다. 한데 이게 보면 전체 군비는 아니고 시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수긍됩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해서 이월 된다 이러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열심히 안 해서 그냥 복지부동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세월만 가더라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주로 이야기 들어보면 보상관계 뭐 이런 걸 핑계를 많이 대는데 실제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보상관계, 민원관계 이런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개설 같은 이런 것은 이월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건 보상관계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청소년수련관 진입로는 총 17억이 드는데 부분적으로 공사만 해서는 재해위험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공법 결정상 부득이.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이월 안 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이월이 안 되고도 충분히 종결될 수 있는 사업도 너무 추진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삼택
임삼택건설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생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 다음 명시이월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169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설비 이것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아, 시비입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시비.
부진
김부진위원장
시비 받아서?
경순
안경순생활민원과장
공사 기이 한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공사 한 것 성립전이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7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