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이송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제130회 정례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청송군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안」,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청송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및 수정가결된 「2006년도 예산안」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건」에 대하여 총 9건중 7건은 원안가결, 1건 보류, 1건 부결하여 그 결과를 집행부로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 되어 12월 23일자로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정리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정례회를 통하여 2006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시면서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군정추진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금년 한해 대과없이 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박광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당초예산과 3회에 걸친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세입․세출의 일부조정과 시책추진보전금 추가지원금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면에서는 3회추경예산 1,745억5,500만원보다 0.26%가 증가한 1,750억 400만원으로 4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32% 증가한 1,507억600만원으로 4억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자주재원으로는, 세외수입 5억9,963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1억2,163만8,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감 4,447만8,000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감 985만9,000원, 국가기금 증 2억1,074만2,000원, 도비보조금 감 3억3,804만3,000원이 각각 감액 또는 증액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억8,163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0.12% 감소한 242억9,800만원으로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2억5,300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비보조금 증 2억188만7,000원, 도비보조금 감 189만3,000원이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2,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부분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7억1,5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인건비는 기본급 및 수당 감 7억3,500만원, 국도비보조금 감 4,216만6,000원 등 7억7,716만6,000원을 감액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감 2억809만원, 행사지원비 감 140만원, 국내여비 증 800만원, 국외여비 증 77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증 85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증 4,000만원, 보험금 증 2억900만원 등이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되어 총 6,150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4억43만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먼저 국고 보조사업은 5억2,835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수당 증 3,571만4,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감 1억4,084만5,000원,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감 3억1,145만6,000원, 저소득층보육료지원 감 1억8,206만8,000원, 쓰레기소각시설설치 감 1억2,700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감 4억4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고정직불금지원 1억4,660만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2억300만원, 과원폐원지원사업 2억1,361만7,000원 등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은 1억9,739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현동면거성리국도변정비사업에 1,000만원, 진보면월전1리농로포장에 2,000만원, 노인회관건립에 3,0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에 감 8,797만4,000원, 농촌보육센터운영비지원에 감 5,700만원, 벼재배농가지원에 2억558만6,000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8,000만원 등을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7억3,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1억2,200만원,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억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지원금에 3,000만원, 파천중평리마을쉼터설치 및 농로포장에 3,000만원, 안덕면노래리 삼만평농로포장에 2억원, 진보면진안4리 새밭골배수로정비에 3,000만원, 하의~주왕산간도로 전선관매설비 1억원, 괴정1리등골2교개체공사부족분 2억원, 청송정류소주변아스콘덧씌우기 4,000만원, 읍면 소규모숙원사업비 4억1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677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에 증 4,622만9,000원, 기타경비에 기타회계전출금 2억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감 1억5,200만원, 국고보조금 2억300만원 등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분뇨처리시설운영비 4,200만원, 위생처리장 노후시설교체사업에 900만원 등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감 1억100만원, 도비보조금 감 100만원 등 1억200만원이 감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진료비 및 본인부담환급금 감 1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감 1억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과오납반환금 510만2,000원, 예비비 510만2,000원을 각각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골재채취료징수교부금 1,900만원, 하천사용료 300만원 등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예비비에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집행하지 못할 명시이월사업은 총 184건에 353억5,357만9,000원이며, 일반회계가 172건에 279억1,549만8,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2건에 74억3,808만1,00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57억2,0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05년도 정리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 군정의 내실있는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해도 군정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술년 새해에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추진을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4억4,900만원 증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1,745억5,500만원 대비 0.026% 증가하여 총 1,750억400만원입니다. 세입증가분이 4억4,900만원으로서 뚜렷한 세입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에서 적은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2005 회계연도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