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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판년 의원 발언

제140회 제5차 본회의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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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년

박판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연달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철의원입니다. 광역지방의회가 당리당략에 의해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는 최근의 사태를 접하며 우리 남구의회는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며 3년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왔느냐는 것을 자문해 봅니다. 제140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5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2005년 12월 23일 안건을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07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63억3,700만원에서 43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기정예산액 944억원에서 43억2,500만원이 증액된 987억2,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1억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이 4억4,1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억원, 조정교부금이 14억3,4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1억5,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경상예산액이 6억700만원, 사업예산이 37억6,50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 등에 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용지 매입비등 3건 93억102만원을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편성하고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 등 22건 59억7,312만원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9억3,700만원에서 6,600만원이 증액된 20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덕시장 공용주차장 사업으로 1억5,534만원을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과는 의석에 배부된 본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복리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주요쟁점 사항으로 하여 예산편성 주무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동료위원의 열띤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는 등 세부사항까지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제3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변동사항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의 추가지원 등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편성으로 결산추경의 결과치가 다음연도에 미반영되는 등 관성적인 예산편성과 당초예산 대비 결산추경의 변화가 많은 것은 세수추계의 부정확으로 2회 추경시 증액한 예산을 3회 추경시 다시 삭감하는 악순환의 반복과 명시이월 사업의 건수가 사업비가 과다하므로 향후 공사기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명시이월 사업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운용토록 하는 등 심사과정에 지적된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들은 반드시 수용토록 촉구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없이 원안승인 하기로 하자는데 합의를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위원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안 승인키로 의결하였음을 양지하시고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승인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판년

박판년의장

김현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계속된 22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구정질문 그리고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