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주종화 의원입니다. 을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정갑철 군수님, 이수조 부군수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도 주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면서,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사항과, 보다 낳은 행정을 위하여 앞으로 개선 발전되었으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중 혹시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생각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음을 양해하시고 질문에도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백암산특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중순 2단계 증축공사를 마친 평화의댐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화천군 구상하고 있는 백암산특구 지정사업과 연계한 세계평화의 종 공원조성사업 선포식도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프로젝트 마무리 되면서 파로호의 수달파크 조성과 카페리 운행, 그리고 칠성전망대를 연계시키는 연계관광코스가 자리 잡게 되면 많은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방문하게 되고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고장을 방문하게 될 외지관광객들을 보다 많은 시간동안 우리 곁에 머물게 하기 위해 세부적인 방안은 다소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모든 공직자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방문객들이 최대한 우리고장에 머물게 하기 위해 생각하고 계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차상위불우계층 주민이 복지수준 향상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우리 농촌경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확대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불편한 몸으로 추위와 싸우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적이나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차상위불우계층의 주민에 대한 지원에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차상위계층 현황과 이들에 대한 현재의 지원현황, 그리고 계획하고 계신 앞으로의 복지수준 향상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동안 재산권행사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이미 오래전에 문제로 대두돼서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법적인 문제로 인해 별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별다른 해결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 민원해소차원에서 시급한 대책을 마련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숲 가꾸기 사업에 관한 간벌목의 효율적 활동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서 농민들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난방시설이 한 단계 아래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기름보일러를 연탄보일러로 바꾸고, 연탄보일러가 나무 보일러로 바꿔졌습니다. 면적이 대부분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화천군의 이들 산지를 효율적으로 가꾸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수종을 바꾸고 감별하는 등 경제 수목으로 가꾸기 위해 숲 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농공단지에 화천 목재 바이오산업단지 시설을 만드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 완벽하게 활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숲 가꾸기 사업으로 발생되는 간벌목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민·관·군의 협조 체제와 큰 데서부터 작은 데까지 특히 한밤중 화재의 현장에서도 고단한 몸을 쉬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애쓰시는 정갑철 군수님, 항상 이름 없는 곳에서 숨어서 애쓰시는 이수조 부군수님, 얼마 전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각기 다른 업무를 맡으셨지만 묵묵히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에 빨리 적응하여 그 노력을 보여주시는 실과장님, 그리고 외곽에서 이름 없이 애쓰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보건의료원장님, 남이 꺼려하는 장소에서 일하시는 위생사업소와, 환경관리사업소, 문화예술관리사업소에서 일하시는 소장님, 그리고 각 담당님과 여름에는 쪽배축제에서 겨울에는 산천어축제장에서 자기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4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방청을 오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공무원은 남이 보이지 않는데서 돌아가고 있는 모터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일예로 미국에서 있었던 얘긴데, 문명화된 미국사회에서 인디언 추장들을 초청하여 여러 가지 문명들을 보여주고 그들을 돌려보내고 한때,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을 원하느냐고 물었더니, 인디언 추장은 찬물과 더운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모두들 웃었을 것입니다. 그 수도꼭지에서 더운물 찬물이 나오게 하려면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보일러와 모터는 수없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공무원 바로 이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찬물 더운물을 적재적소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면 뒤에서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의 노력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누가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그동안의 한일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살피고, 반상하며 보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높일 생각도 낮출 생각도 전혀 없으며,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평가하고 진지하게 토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집행부가 사업을 집행하거나 계획하는데 있어서 잘못했던 것이 있는데도 그 누구하나 그것을 지적하지 않으면 비록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훗날에 그 시대에 그 일을 담당했던 역사가 역사적인 직무유기를 범한 사람이라고 규정할 것입니다. 이제 제4기 의원의 마지막 군정질문이라고 생각할 때 사뭇 떨림과 신중한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들은 여론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활동한 것과, 느낌들을 한대모아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예산 증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산서를 검토해보면 2006년도 총예산액은 1,685억68만9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323억3,435만5천원으로 예산의 크기는 커졌지만 대형 프로젝트의 동시다발적인 시행으로 인하여, 농업예산과 지역개발예산 등 군민이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이 부족하여 군민에게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물론 대형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군민을 위한 것이고, 농업예산도, 지역개발예산도 다 군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 용역비 총액을 보면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계에 수달보건연구센터 건립에 10억, 시책지원계에 만산동 산천어밸리 등 7건에 1억7,600만원, 문화관광과에 2003년도 화천민속박물관외 8건에 1억1,200만원, 2004년도 곡운구곡관광지개발 외 11건에 3억2,200만원, 2005년도 이기자 부대 역사관 화천홍보관 외 15건에 2억3,500만원, 건설과에 2003년도 23건에 6억3,000만원, 2004년도 16건에 5억7백만원, 2005년도 12건에 1억8,900만원, 농업기술센터 어도설치사업 29건 외에 5억7천만 원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대형사업이 화천군에 자금율에 비하여 힘겹게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원예특작계 예산이 11억5,500만원이라고 보면 비가림 시설 요청량이 농민들이 50%정도밖에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 11월에 쌀개방비준안의 국제 통과로 인하여 수만 명의 농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데모를 하고 몇 명의 농민들이 죽음을 당했고, 홍콩까지 건너가 600여명의 시위대가 남의 나라 경찰에 연행되는 수모를 당하는 등 수많은 고통과 내년에 무엇을 심어야할지 망막한 상태로 논농업 대체작목을 농민에게 화천군과 국가에서는 아무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것에 대한 심심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수입돼야하는 이 현실, 화천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께서는 특단의 생각이 계신지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소도읍가꾸기에 대한 것입니다. 2006년도부터 화천군이 소도읍가꾸기 군으로 강원도에서 3곳으로 선정되었는데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도읍가꾸기 예산 중 도시내부에 치중되는 것은 좋지만 그 예산의 일부를 읍 주변의 산을 연차적으로 수정 갱신하여 벚나무, 살구나무, 진달래, 동백나무, 산수유 등 전문가 등에 용역하여 20년 정도 가꾸면 겨울에는 산천어축제, 봄에는 꽃 축제를 열어 관광의 명소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일본에 아야정이란 곳도 있는데 거기도 조엽수를 가꾸어서 1년에 120만 명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군수님도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 생각하면서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이 속한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칙을 자치법규라고 볼 때 개정조례가 아닌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에 동시검토가 이루어지도록 규칙아래 사전준비가 있어야 함에도 생략되어 있어 조례제정 검토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바 법제운영규정 제 12조 및 제13조 규정에서 제정한 바에 따라 조례제정 사항에 대한 의회 사전설명 시 규칙안도 함께 제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읍면에 토목직 배치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몇 차례에 걸쳐 읍면에 토목직 문제를 거론하고 군정질문에도 임한 바 있는데 그때마다 답변은 곧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금번에도 군정질문에 임하는 바입니다. 언제쯤 각 읍면에 토목직이 배치되어 읍면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수해 등 천재지변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 재무과 소관으로 운전기사 또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월액여비를 지불 할 수 있는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4조3항에 의하여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국내여비 규정에 따라 읍면 공무원의 대한 여비에만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운전은 농촌지도직 공무원, 위생담당공무원 등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 기준이 없어 동료 직원들 간의 불평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령화 대책과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령화 인구의 증가로 사회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일거리 창출과 안락한 노후에 대한 대접으로 우리 경제의 밑바탕을 이룬 밑바탕을 만드셨던 세대에 대한 국민적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노령화 대책은 무엇이며, 저 출산으로 인하여 미래사회가 희망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이들의 양육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문제는 오직 중앙정부에 책임이라고 문제를 회피하면 우리는 다같이 역사적으로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저 출산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째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입니다. 재래시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20억 이상을 투자하여 말끔히 단장하고 시설을 보완했지만 눈에 띠는 활성화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춘천의 LG마트나 E마트가 개장하여 자가용 있는 사람이나 군인가족들은 그곳에 쇼핑을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 대형마트의 상품에 질적 문제 등 그것을 홍보하여 전통적 우리 시장에서 오가는 정이 넘치는 새로움을 감안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령화 도시가 되어간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군 재산에 대부료 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한 대부료 산정 문제로 국가에서 부과하던 대부료를 환경산림과에서 부과하면서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5항에 의거 동법시행령 제6조1항에 준용하여 경작목적의 임야 대부료를 100/1,000으로 부과하여 10배 이상의 대부료가 산정되었으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실정으로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대부 자에게 법이 허용되는 한도에서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이 질문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도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함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소상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이 미흡할 때는 추가 질문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안녕질서를 위해 불철주야 고심분투하시는 정갑철 군수님과 이수조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최종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례적인 각종행사와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천어축제 및 각종 체육대회유치, 개최 등으로 공무원 여러분이 바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내년에는 지방선거까지 겹쳐있어 각종 행사와 선거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천골재로 인한 하천오염문제를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로 인하여 춘천호 오염이 심각하며, 장기간 발생되는 흙탕물이 번져나가 수중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정 환경의 부가가치를 건설건축의 부가가치와 견주어 볼 때 어느 쪽이 부가가치가 높은지 판단하여 골재채취를 허용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군 장학기금 목표액 38억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향토인재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인 만큼 예산확보 및 편성에 충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제정 이후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치는 사유가 무엇이며, 조례7조의 기금의 조성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화천군 출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데 앞으로 목표액 38억원에 대한 기금조성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축구부 운영에 따른 초·중등부 꿈나무육성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체육대회개최 및 유치로 산천어축제와 청정화천을 부각시키는데 선두주자였다고 생각하면서, 화천 정산고 축구부 선수들은 타 지역에서 선수를 선발 영입함으로써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 창단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소질과 능력이 있는 타 지역선수들의 기피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지역에서도 초.중등부까지 여자축구부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꿈나무 육성.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제 입법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의무제 입법시행에 따른 한강수계 북한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우리군은 각종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 지역 등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오염총량 의무제 전환은 개발의 사각지대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또한 오염원인 자 부담의 경중을 도모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 순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수질규제 정책이라고는 하나, 수도권 규제완화 및 수질오염이 심화된 지역에 대하여 기득권을 인정하고 청정지역은 목표수질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책임을 전가시키는 입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군 발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면 위라리 대리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하여야 할 필요성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농업생산 활동의 활력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항과 균형적 발전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도로 중장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정비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남면 위라리 대리울은 농경지가 약 8만평, 대다수 주민들이 채소를 경작하고 있으며, 북한강 수변경관이 수려하여 정주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고 있어 토지이용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곳을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기계화 영농 및 농작물운반 등으로 이용주민이 어려움이 있어 지정된 농어촌도로를 해제하여 농로로 전환 주민숙원사업으로 농로포장공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 전업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쌀 전업농가는 농업기반공사 철원지사와 5년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였으나, 갑작스런 국회 쌀비준안 통과에 따른 쌀값폭락으로 경작 임대료 납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경작에 따른 농가부담으로 인하여 경작 기피현상이 있어 계약 체결 당시 쌀값은 현재가격에 맞지 않으므로 임대료를 현실에 맞도록 쌀값으로 조정 체결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며, 잔여 임대기간에 대한 타 농작물을 경작하고자 할 경우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을유년 한 해 동안 군정추진을 전념으로 이끌어 오신 군수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남은 2005년도 유종의 미로 마무리하시고 활기찬 병술년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이수조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금년 한해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 행정을 펼쳐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제 136회 2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가 군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가장 개선된 점으로 주민에 대한 서비스 확대 행정정보의 공개 및 홍보강화, 사회복지 서비스를 들을 수 있고 다소 미흡한점으로는 일부 선심성 행사 무분별한 난개발 지역발전의 편차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향후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부분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단기적이고 단시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바래서도 안 되며, 정확한 판단에 의한 과감한 투자 행정변화에 예측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2006년도 본 예산안을 보면 대형사업추진으로 인한 군비부담의 증가와 채무상환액 증가로 자체사업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발굴 노력과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등 자주재원 확보 노력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채무액에 대한 198억원에 상환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화천군 장학회 에서는 향토 인재육성을 위해 올해도 3,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1인당 지급액은 국공립대학교 1학기 등록금만이라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니 이에 대한 조정분량과 금융기관 금리조정에 따른 조정목표액은 언제쯤 달성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화천장학회와의 통합추진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량에 따른 적절한 인력배치로 기구 운영 및 업무추진에 합리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누수현상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화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지만 현재 미확보 및 미배치 인원에 대한 대책과 전문직 보강계획 및 향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는 예산현액 48억4,112만원이 대비 수납액은 51억2,211만원을 징수하여105.8%성과도 있었지만 미수액이 10억 8,428만7천원에 달하여 징수결정액의 17.4%를 정하고 있는바 과대한 미수납액 발생은 징수 부담 등 예산편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미수납 징수에 대한 특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으로 판단되는데 미수납 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으며,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병행 실시하여 징수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징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화천군은 65세 이상의 인구는 3,569명으로 전체인구의 15.1%를 정하고 전국평균 12.2%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등 노령사회에 대한 복지향상과 노인일자리 제공 및 인구 늘리기에 비하는 실버산업 유치 및 설치는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우리군은 민자유치를 통한 투자유치 및 토지제공하는 등 민자유치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와 고령으로 심신기능이 주거환경과 맞지 않을 때 그 문제를 제거하고 완화해줄 목적의 노인세대 및 장애인을 위하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장례식장 추진 관련 향후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많은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장기 숙박으로 이어지는 좀더 점진적인 사계절 선수 유치를 위해전문 체육훈련장 개설 및 시설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우리군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상서면 산양리 지역은 많은 군부대 주둔지역으로 내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등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주민건강 및 장병 래방객 등 휴식처 및 등산로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산양 밤골 지역에 종합적인 휴식공원을 설치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곳이 많은 우리군은 친환경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호수주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되어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국방부 시범사무로 추진 중인 군인아파트 BTL사업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사업에 따른 투자부분에 대한 처리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산양리, 봉오지역을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된 사항을 본 사업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강원도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 계획하여 산림농업, 산림복합경영, 산 약초 단지조성에 126억9천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948ha를 조성한다고 하였는데 우리군은 전체면적의 88%가 산림인 점을 감안하면, 임산물 재배를 이용한 소득증대 사업의 활성화는 적극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화천군 향후 지원계획 및 의지는 무엇인지와 산림훼손 자원관리를 위한 단속 보상 및 조례재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읍면 산불감시원 50명에게도 상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산불감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조류 농작물 피해보상액을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농어촌도로 상서 218호선을 개량 포장하게 되면 쾌적한 운행여건 제공으로 군부대의 군민화에 기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조성으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원활한 농산물 수송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을 조기 착공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또한 매년 4.5km씩 농어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아직도 비포장상태인 산양3리와 부촌리 멋둔 구간은 열악한 도로조건으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바 포장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의 불균형 지원문제와 사업비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농촌구조개선방안으로 조성된 농업경영기금은 2006년도 목표액 20억원을 달성하여 단기 농사자금 2차 보존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등 자금의 효율적인 방안과 조례개정을 통한 자금운용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농가주택개선사업등에 지원할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분뇨의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액비만을 액비저장고에 저장하는 전처리시설 보급하여야 하고 발효촉진제 사용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액비저장고 전담직원으로 지정해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고 적정시비를 지도하는 등 액비저장조 전담 책임 반을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또한 월동전인 3월과 4월, 11월, 12월을 액비직종 살포시기로 지정하여 행정관청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휴경지 감소와 해양투기 근절에 대한대책을 주문 드리면서 기존 설치 현황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비중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적인 관점에서 검토되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병술년에도 뜻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이수조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그리고 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평소 존경하는 화천군민과 오늘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또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국가는 저 나름대로 변화의 거센 풍파속에 미래를 향해 마음껏 질주하는 속에 미국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파키스탄에는 강진에는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동해안 역시 태풍과 산불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는 가운데 지금 농촌은 죽지 못해 산다는 표현을 같이 인식하면서 농산물 값은 바닥세에 이르고 농자재 값은 한없이 오르고 인건비는 상승하면서 일할 일터도 없이 농촌 인심마저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22일 쌀수입개방이 국회에 통과되는 순간 내 몸을 불에 던지면서 전국적인 농민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울부짖으며 메아리치는 그 아픔을 어떻게 같이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답답함 속에 한국의 정치는 더욱 어지러워지는 또한 경제적으로는 정말 이루 말 할 수없을 정도로 민생문제는 극단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 화천군은 산천어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쪽배축제 토마토 축제등 각종 크고 작은 축제와 체육에 관한 전국대회 도대회등 전국대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민선 3대를 마무리 하는 군수로서의 역할이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특히 화천군군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진행되는 역할이 밝은 화천의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어서 청소년 수련관 여성회관 박물관 건립과 체육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환경에 관한 사창 하수종말 처리장 착공과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착공에 심혈을 기울이며, 맑은 물 공급에 심혈을 다하여 사창 상수도의 원천적인 재정비 강화에 새로운 공법으로 시공되기를 기대하면서 청정 화천군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속에서도 군민모두가 골고루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특산물을 브랜드화 하면서 주 5일근무제의 전면 실시에 발맞추어 그린투어리즘의 체계 속에 볼거리 먹거리등 쉴 수 있는 모두의 공간을 활용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이 화천출신의 중심으로 짜여진 틀 속에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한다면 대한민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손색이 없는 가장 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한 힘과 신뢰와 존경 속에 화천군민은 전폭적인 성원을 지원하면서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화천 군민이 맑고 깨끗한 정신과 건전한 체력 속에 의욕이 넘치는 군민으로 거듭 태어날 것입니다. 특히 접경지역의 국토방위에 완벽함을 자랑하는 지역의 군은 대민지원, 행사지원, 또한 이기자 패스티벌행사와 경제살리기등을 같이 염원하면서 동반자이신 3개부대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군수님의 특별한 배려로 모범 부사관 부부 선진지 견학, 아파트 이동도서 관제 각종 체육대회 군부대 주변 가꾸기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지역의 민·군·관 삼위일체가 되어 전국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로 꽃피우기를 기대합니다. 2002년 대한민국이라는 함성이 전국을 강타한 월드컵 축구의 열기 속에서 동료의원여러분과 군민의 선택을 받아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의해 군 의회에 등원한지도 3년 반이 되었습니다. 우리군 의원들도 이제 임기 6개월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누구나 시작할 때는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다짐하게 됩니다. 앞으로 6개월 후면 여기계신 동료의원들이 군민의 심판을 또다시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더욱 초심에 각오로 남은 임기를 성실하게 마쳐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이제 선출직 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는가를 되돌아보는 심정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실천해 갈수록 희망적인 마음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군 의회 질문이라 생각하고 형식적으로 답변하는 생각은 떨쳐버리고 정말로 화천군을 위해 화천군민을 위해 기필코 해결해야 겠다는 각오로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행정혁신과 지역혁신을 위해 그간의 활동과 향후 대응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행정혁신이란 새로운 행정관행을 지방행정 조직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의 경쟁력과 주민의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에는 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정관행을 지방자치단체에 행정부분에 도입하여 실행하고 정착시켜나가는 총체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식정보화, 세계화 국경 없는 무한경쟁등 행정소요의 다양화 복잡화로 특징이 새로워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환경변화는 이에 발맞추어 지방행정 이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의 틀과 의식과 관행에 정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과의 최적정 행정 서비스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지방행정은 주민의 기대와 요구 수준과 만족 수준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방식의 관행을 유지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갖추지 못한다면 주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행정과 주민간의 신뢰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며 행정기관의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행정혁신에 대한 상황인식을 공유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혁신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지금까지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혁신발전 전략과 직원구상은 무엇이며, 지방행정혁신과 지역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하게 많은 시책을 펼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활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지방행정혁신과 지역혁신 활동을 가속화하기 위해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주요직위 공모제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주요직위에 대하여 공모제를 운영한다고 2005년 의회업무보고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직위 공모제는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자치지원, 도로, 경리, 도로담당에 대하여 공모제를 운영한 실적은 있는지 또한 공모제를 이용한 해당 공무원은 있는지 공모제를 운영하지 않았다면 의회 업무보고를 의원과 군민에 대한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무주택 공무원들이 안정된 주거공간확보와 후생복지증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스스로 활용하고자 지난 2000년도에 공무원임대아파트를 건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임대아파트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화천군조례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입주기간을 화천군공무원임대아파트 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5년이 경과될 시 동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입주대상자의 자격과 우선순위 등의 별도의 구분 없이 입주 희망자가 있을시 에는 집을 비워줘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뿐 아니라 입주희망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 결정을 하게 됨으로 입주 신청을 했다가 불행하게도 입주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무주택 공무원으로서 화천읍 지역의 근거리 내에 가족과 함께 살림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주거공간이 부족한 결과 인근 춘천으로 까지 이사를 가는 경우까지도 배재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도 자녀교육 문제나 주택 마련차원에서 다수의 공무원들이 인근지역 춘천으로 이사를 나가 출퇴근하는 관계로 인해 사회단체나 지역상인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시점에 무주택 공무원들의 주거공간인 공무원임대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주거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에서는 인구늘리기 운동 및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일환으로 군도 우리 군민이라는 자긍심과 함께 단 한명의 군인가족도 우리 군민으로 만들기 위해 군부대 아파트인 BTL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녕 무주택 공무원들이 안정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생 복지면에서 특히 소홀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 공무원아파트 추첨당시 입주 못한 공무원 38세대를 비롯해 복지향상을 위해 100여세 대는 준비가 돼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입주기간 만료시 전세대가 입주한 순수 무주택인 경우 별도의 동규정은 둘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무주택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장기적인 후생복지 대책이 있으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화천군의 의지는 있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사회는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시설 확충과 기존 복지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는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을 확보하여 우리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다하여온 경험 많은 어르신에 대한 편의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노인들의 다양한 취미생활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확충과 다양한 노인건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하남면 위라리 체육공원시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원천체육공원이 완공되는 등 관내 체육시설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축구대회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에서도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체육시설 기반확충 계획과 체육시설을 활용한 전국대회의 유치계획 그리고 전국대회 개최와 연계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있는지 담당과장으로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답변과 더불어 화천군청 레슬링, 조정 실업팀 운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레슬링, 조정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선수단의 훈련실적과 각종 대회참가 결과 그리고 실업팀 운영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는지 실업팀을 운영하면서 선수에 대한 관리 및 화천군을 홍보 마케팅 하는데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덕계곡 관광지 상가신축 임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내 화천군에서 군비를 투자하여 1996년경 10동을 상가를 신축하여 임대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에서 신축한 10동의 상가 건축년도와 상가를 임대한 현황과 임대료를 부과한 징수현황 및 체납액을 말씀해 주시고 건축물 대장 등재 및 관리여부와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그 사유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도 적법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관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물이 말소되었다면 적법절차에 의거 말소되었는지 근거자료를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향후 관리 및 대책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인근 시에 대형마트에 개설등 지역 내 상권의 이동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소비촉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천군에서는 이에 따른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있다면 무슨 방향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10월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5일장 이용실태 및 재래시장 이용에 따른 설문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희망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천군주차장 확보율은 공용, 사업용, 자가용을 포함하여 평균 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주차난은 차량보급량의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투자공급이 요구됨으로 최근 5년간 주차장 확보의 투자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으로 주차난을 해결할 것인지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께 수질오염 관리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법이 전면 개정, 2006년 계획으로 한강수례 지자체의 임의제로 운영해오던 수질오염 총량제를 의무제로 전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량제는 오염물질이라는 한 가지 인자를 가지고 해당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등 모든 것을 통재하고 모든 타법의 상위에서 지역개발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규제제도로서의 시행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강수계에 접한 자치단체는 거센 반발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천군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강수계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1000만 서울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와 환경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관철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물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보면 물 관리 기준이 강화되고 9개항 목에서 14개 항목으로 가축 사육 종량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날로 세분화, 전문화, 계량화 되는 추세입니다. ‘99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한강유역은 총량제 자율시행을 권고하였으나 내적으로는 이미 강제 시행이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물 관리정책을 신설하고 이어 환경청에서는 수질오염 총 관리과를 만드는 등 향후 물 관리에 대한 인적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8개시군이 인력관리 전문부서를 설치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우리 강원도보다 많은 양의 목표수질이 설정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근 춘천시만 하더라도 2004년도부터 전담팀을 가동하여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반대를 표명하고 내적으로는 총량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천군도 정부정책인 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에 앞서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강 최상류의 인적 오염이 거의 없는 화천군에서는 군민들의 총량제 실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에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할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만에도 약 80농가에 대하여 야생동물들 농작물뿐 만아니라 묘지 피해도 많고 사료, 인삼, 전화선등 각종분야에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실정으로 심지어 지은 1년 농사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농심이 그야말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유예협정에 관한 비준 동의안이 지난 11월 22일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고 쌀 한되 값이 커피 한잔 값도 안되는 현실에서 농업인구가 주축인 화천군으로서 도대체 무엇을 먹고살아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해마나 년 초가 되면 자녀 교육비와 농사비용도 마련해야 되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야생동물까지 피해를 끼치니 농민들은 어디다 하소연을 할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농민들은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화천군에서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피해를 안보는 것이 났지 않겠습니까? 흩어진 농심을 우리가 최소한 달래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누구하나 혼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농민을 아끼고 군민을 아끼는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의회와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앞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천군에서는 피해 예방대책과 피해보상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하기 위하여 화천군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전체면적 약 85%이상이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산림을 이용한 농가소득이 저조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산지를 이용한 농촌산촌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웰빙시대에 맞는 도·농간 자매결연 등으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사내면 삼일리 산촌개발사업도 지역주민의 적극적 호응 속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를 위한 화천군 산촌종합개발 기본계획 추진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내 퇴적토사로 인한 수해예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천을 보면 정비가 많이 되어 수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하천내 퇴적된 토사로 인하여 하상의 바닥이 높아지는 곳들이 많아 여름철 수해시 피해우려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솔대선 사내 206호 도로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창상수도에서 윗솔대를 연결하는 솔대선 사내206호선 농어촌도로가 도로 폭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농산물 출하 및 도로이용시 주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화천군의 전반적인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도농간의 생활격차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행정조치로는 도로간 확포장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솔대선 도로 확포장 계획이 언제쯤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판매대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은 해를 거듭할수록 어지러워지고 있는바 농업도 이제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군의 경우 타시 도에 비해 경지면적도 협소하고 뚜렷이 내놓을만한 특산물도 없다고 보는데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우리군의 삶의입식체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기 바라며, 특히 이제는 경작농업만으로는 농업 인이 지속적으로 농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점차 농업구조를 변경해서 축산이라든지 특수단지 개발 등 복합영농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타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이 분야에 매년 많은 군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선 친환경농업의 면적을 확대할 경우 생산하기가 힘든 만큼 농산물을 일반농산물에 비해 고소득을 올릴 대안을 있는지 무조건 생산만 해놓고 유통구조나 시장원리에 의거 소비자 선호도가 낮을 경우 제값 받고 팔수 있는 대안은 확실하게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금의 현실로 봐서 WTO국제쌀 비준안 동의안 처리에 따라 매년 수입쌀이 증량되어 들어올 것으로 소비자 시판용으로 국내시장에 30%에 해당하는 12만2,610톤의 쌀이 밥쌀용으로 우리 밥상에 오를 경우 모든 농산물 값을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에 놓일 것이며 일전에 신문내용을 보니까 대도시 소비자중 53%정도가 수입쌀을 먹겠다고 한 기사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과연 1~2년 내에 단기처방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친환경 농산물의 확실한 판로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주도에서 감귤 나무를 잘라내고 감자를 심으니까 강원도 감자 값이 폭락했듯이 한 가지가 되면 한 가지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경제적 원리이듯 이렇게 될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소득 보장은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농민이야 어렵든 말든 서울시민을 위해 우리 화천군의 청정성 제고와 환경보전을 위해 농약을 치지 말자는 것인지 향후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의 소득보호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전반적인 대책을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개방에 따른 화천군의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WTO 적정 관세화유예 협정 비준 안이 금년 11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쌀 개방이 10년간 다시 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의무수입량 22만5천 톤을 시작으로 10년 후에는 4백8만2천 톤의 쌀을 의무 수입해야 한다고 하며 더 놀라운 것은 의무수입량중의 30%인 12만2,610톤을 밥쌀용으로 시판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쌀은 식량안보차원을 넘어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인의 주 소득원입니다. 농업농촌이 점점 어려워지고 농촌인구가 감소해 노령화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농민들은 거리로 나가 쌀비준안 시위등 목숨까지 저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테이프 불량으로 녹취불능) ...... 다음은 농업지원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꽃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우리지역 화천의 자연은 아름다운 산과 호수가 잘 어우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청정함과 깨끗함을 부각시켜 4계절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우리만이 간직한 문화생활공간을 조성하여야 하며, 현재 실행되는 자연 정화를 이용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연꽃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활용방안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남지방에선 눈이 많이 내려서 복구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무너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채소 값이 많이 상승하고 있어 농민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천군도 이러한 폭설이 몰아칠 때에 하우스 피해를 최소화시켜 사전에 대비하는 등의 즉각적 대응 등을 전파하여 하우스 피해로 농가의 피해를 입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갑철군수님 이수조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05년도 한해의 살림살이에 헌신적인 열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고마움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화천군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최종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화천군내 화악 산이 높이 1,468m로 경기도와 강원도 일원에서는 제일 높은 산으로 되었는바, 오랜 기간 설경을 볼 수 있어 겨울스포츠 개발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추진 중인 곡운 구곡 사업과의 연계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겨울스포츠 사업을 분산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내면 은 1읍 4면중 면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이면서 체육혜택은 조금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예산편성시 가능하다면 강원도 영서지방에 없는 규격에 준하는 인라인경기장을 사내면에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대회개최시 관광객 및 동호인들의 왕래가 많을 것이며, 서울, 경기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군민화의 일환으로 2개 사단에서 활동하는 동호인 또한 동참할 것으로 생각되는바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서 체육진흥기금 예산이 5억원으로 기금운용 관리하고 있는 바, 일반회계에 체육진흥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어 실질적인 기금관리 운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기금목표액 상향조정 및 발전적 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민·군·관 유대와 군가족 군민화 사업의 일환인 이기자 페스티벌 행사 지원시 장소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토마토 축제 행사시도 같은 장소를 사용하고 있는바, 향후 지속적이고 불편 없는 행사추진을 위해 부지를 매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목표액 10억을 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일반예산에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기금운용계획과 목표액 상향조정 등 기금 확충방안은 있는지, 장애인 복지기금이 이자수입으로만 민간행사 보조위탁을 하고 있으나 일반예산에서 1천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목표액 상향조정용의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과 지역사회 활동대책에 대한 답변과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의 목표액이 10억원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이 없는 바, 모금방법이 적립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면 목표달성 시기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목표액이 과다하다면 하향조정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노인복지기금이 10억원 목표 달성되고, 일발회계 예산에 행사위탁비 2천만원 계상된 바, 기금사용 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금목표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기금운용관으로서 향후대책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라며, 사내면 복지회관이 장소가 협조하여 노후되었으며, 또한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노인 분들의 건강교실 조차 없는 실정을 감안 조속한 시일 내에 자세한 사업 확충 계획과 시기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사내면은 화천군 소재 면이나 지리상 춘천시를 거쳐야 군청소재지를 갈 수 있으며, 서울에서 일동과 백운계곡을 경유하는 관광객 역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축제 때도 마찬가지로 철원서 오는 도민을 한 분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용담~계성간 터널을 다른 사업보다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실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라며, 끝으로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및 운영 수익금 등으로 기금재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이 1천8백56만원으로서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적어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면 조례 등을 개정 일반회계출연금 등의 예산확보로 식품업소 시설개설 등 모범 없고 육성에 효율적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기금조성에 대한 향후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질의를 마치며 군정발전에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정갑철 군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드리며,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화천군민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을 간곡히 염원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행복과 기쁨 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재곤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환경산림과 소관은 환경산림과장이 5급 승진 교육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답변 드리게 됨을 사전 양해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3분 의원님께서 총 5건을 질문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2건을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는 5분의 의원님께서 총 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2건을 답변을 드리면서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질문주신 순서대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시 규칙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에 조례안을 사전설명시 규칙안에 대해서도 동시 제출 설명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조례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고유사무나 단체 위임사무만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나 법령에서 조례 규정상으로 명시된 사항이나 도 자치법규에 되어 있는 사항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범위내에서 제정 가능하며, 조례에 보완이 필요할 시는 규칙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시 규칙이 수반되는 사항은 조례안과 규칙안을 동시에 검토되어 조례와 규칙이 적기에 실현되고 유기적인 체계 유지를 위하여 화천군 조례규칙심의회에를 통하여 자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가 필요요구시에는 조례를 병행해서 설명 드린다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자주재원 확보방안 및 채무상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 1,685억원중 192억이 자주재원으로 1,492억 의존재원으로 인한 대형사업의 부진으로 부족한 투자재원의 확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와 지방세원의 발굴노력과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사업추진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경영수익 사업이 주차장 운영 및 골재채취 수익금인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란 말씀과 관광지 개발에 따른 입장료 수입은 전혀 없다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06년도 예산평성을 살펴보면 2006년도의 총예산 규모가 1,723억6,538만원이고, 여기에 349억1,940만원이 자주재원이며, 1,374억4,598만원이 약 79.8%가 의존재원이 되겠습니다. 대형사업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원의 발굴을 위하여 철저한 세원관리와 법인세무조사와 같이 탈루 및 은익세원의 발굴을 통하여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은 적극적으로 발굴을 위해서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군은 주요사업인 만산동산천어벨리 조성사업 외에 19개 사업에 투입되는 수요자재 발주물량 일부를 집성재 가공단지에서 제공·판매하여 연간 6억원 정도의 순수익을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년 5~7%의 수익이 증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과 연계해서 병영체험을 각 부대장과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1주 단위로 3박4일 정도의 동절기를 제외하고 3계절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1기당 150여명을 수용한다고 한다면 연간 7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신축과 관련해서 선수단 합숙소 운영으로 연인원 1만여명을 수용하여 2억원의 경영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용료, 민속박물관 등 입장료 수입 등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군 재정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골재체취사업이라든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업의 내실운영과 더불어 앞으로 추진 계획중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분석 등으로 착실한 준비와 시행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이 1,685억원중에 사업예산 70% 투자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1천38억5,300만원으로 61.6%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당초예산 총액 1,685억중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이 기금전출금이 217억7,261만9천원을 제외한 1,367억2,088만원의 1,038억5,276만원의 사업예산은 약 7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06년도 총 예산규모는 1,723억6,538만2천원으로 사업예산은 1,081만3천원으로 추진하여 62.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총액중에서는 기타회계 전출금과 기금전출금이 178억21만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회계전출금으로 162억5,615만원, 각종 기금전출금으로 15억4,4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제외한 예산은 1,545억6,516만3천원으로 본다면 1,081억4,581만3천원의 6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명 드리면 기타회계전출금은 특별회계에 사업예산으로 사용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6년도 세출예산으로 말골수중보 조기상환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원증가로 인한 인건비 및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민속박물관 등의 신축으로 인하여 필수 경상경비가 증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주종화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숙박비 사업과 관련 간벌목의 활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생태 환경적으로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산림의 기능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풀베기라든가, 넝쿨제거, 어린이 나무가꾸기 천연림 고유 간벌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는 간벌사업은 낙엽송 잣나무등 인공 조림지를 대상으로 임목의 정상적인 생육공간을 확보하여 비대성장을 촉진시켜 양질의 목재를 다량으로 생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엔 우리군에는 150ha의 간벌사업을 시행하여 약 1,500㎡ 간벌목을 생산하였으며, 이중 수집 운반이 용이한 지역 23ha에 대한 간벌목 약 230㎡을 전량 수집하여 경운기 및 차량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적치하여 인근 주민의 화목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간오지의 산림에서 수집되는 운반비용이 많아 산간 등고선 방향으로 적치하여 자연적 피해발생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재 바이오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게 되면 여기에 이용한 숲가꾸기 사업의 산물을 최대한 수집하여 집성재 가공, 유기질비료, 목재 바이오 연료 등의 소재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생한 대부료 산정문제로 재무과에서 부과하던 대부료를 환경산림과에서 부과하면서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에 의거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을 준용하여 경작목적의 임대대부료를 100/1,000으로 부과하여 10배 이상의 대부료로 산정되므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바, 이것을 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대부 자에게 법이 요하는 한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군유임야중 잡종재산인 토지 임야 관리 업무가 2003년 4월 1일자로 재무과에서 환경산림과로 이관됨에 따라 농지 및 대지 목적 대부료 산정의 경우 재무과에서는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5항에 의거 평당 가격의 10/1,000을 정확하게 부과하였던 것을 환경산림과에서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5항에 따라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에 의거 평당 가격의 10/100을 정확하게 부과한 것은 사실상 법률 해석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해석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미 상급기관에 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산림법시행령 범위 내에서 재조정 부과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생에 관한 군유임야 대부재산은 관계법령을 적극 검토하여 소규모 면적에 대해서는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들어 가능한 대부계약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으로서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전체 면적의 88%인 산림자원을 이용한 임산물의 재배와 본군의 유휴지 및 산림 투자한 예산과 사업명이 무엇인지 향후 산림복합 경영지원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고, 아울러 산림훼손 방지 및 자원관리를 위한 단속, 보상 및 조례제정에 대해서 물으셨고, 산림 유급감시원에 대한 보험가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의 총면적은 90,945ha로서 이중 산림면적 80,072ha로 총면적이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병행하여 산의 소득증대 및 산림경영의 다각화·전략화로 고부가 가치 소득사업으로 육성하고자 국·도비를 보조받아 산림복합경영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관내 임업농가 9가구에 8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74ha에 면적에 장뇌, 더덕, 두릅, 오갈피, 음나무 등 재배 관리하고 있으며, 5~6년 후에는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군 특수시책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제공과 연계하여 읍·면별로 10ha씩 총 50ha에 5억원을 지원하여 산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재배단지는 약초류, 헛개나무, 음나무 등 19ha 면적에 59,000본을 식재하였고, 연인원 750명의 노인이 참여하여 2,600만원의 고용증대 효과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완료하지 못한 사업은 2006년도로 이월하여 착실하게 노인일감갖기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 복합경영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토록 검토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훼손 및 방지 및 자원관리 위원 단속은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산림훼손 신고자에 대한 보상규정은 산림법에 정해진 바 없어 조례제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관내에 각 시·군에도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시·군이 없음을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유급감시원 산재보험 문제는 감시원들이 수시로 변경되는 문제로 현재는 가입되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시원들의 근무요건과 조건을 또 소요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산재보험을 가입될 수 있도록 예산 실무부서와 적극 추진 협조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복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야생조류로 인한 피해대책 방안을 질문 주셨습니다. 야생조수 피해상황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지난해의 경우는 피해 신고건수가 총 39건에 1만2천 평에 약 한 3,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20건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은 한 3만6천평, 한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지금 난것으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의 먹이 부족과 천적이 없는 관계로 매년 개체수의 증가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저희군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엽사에게 의뢰하여 포획하는 방법과 올무 등을 허가받아 퇴치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내년에는 처음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서 철조망이나 철선 이런 것들을 시설비를 좀 세웠습니다. 예산이 한 6백여만원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의원님들이 발의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가 입안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행정에서 정기 조사를 통해서 농민들의 피해 신고액이 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촌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낙후된 산촌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개발하기 위하여 화천군의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그 산촌개발사업은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와 정주환경이 열악한 산촌에 체계적인 개발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업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에 규정에 의거 장기적인 산촌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중앙부처인 산림청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라서 각 시·도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이 이 시도계획에 따라서 추진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산촌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03년도에 산촌기초조사를 이미 실시하여 산림청에 제출한 바 있으며, 현재 산림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시달되면 2003년도에 조사된 산촌기초자료를 근거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산촌진흥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면 환경산림과장이 현재 실무과장 교육 중에 있어서 다소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4분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2가지를 제외하고 4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몇 차례에 걸친 군정질문에 곧 배치하겠다고 답변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언제쯤 각 읍면에 토목직이 배치되어 읍면민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수해등 각종 천재지변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나 2001년 11월에 행정자치부의 읍면기능전환계획에 의거 그동안 주민과 밀접하게 지방행정을 수행해온 읍면사무소를 21세기 환경변화에 맞도록 새롭게 정비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교통, 건설, 지역개발, 재무 등 광역적 사무나, 일반 행정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과 관련해서 행정수요가 점점 많아지는 민원, 복지, 문화 등의 서비스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기능전환으로 인한 여유시설 및 공간을 주민의 문화 및 편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화천읍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반면, 주민자치의 활동의 장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일부 읍면에 배치되어 있던 토목직은 물론, 세무분야 등 본청으로 이관되는 분야의 직원을 업무 이관과 동시에 본청으로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읍면에 토목직 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본청과 읍면의 토목행정 수요를 분석해 볼 때 사업규모나 사업예산에 있어서 본청 토목직 현원 30명이 수행하기에도 여력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읍면 토목직 배치문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볼때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2003년도 조직 진단 시 읍면 방재업무 및 자체예산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읍면별 토목직 인력 1명씩을 배치할 수 있는 정원규칙을 개정해 놓은 만큼 읍면 토목행정 수요증가와 함께 모든 여건이 성숙되면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표준정원제에 따른 현재까지의 충원인원은 얼마이고, 또 미충원 공무원에 대한 확보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표준정원제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구라든가 재정규모, 산하기관 수 등 지역행정 여건이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들이 평균적으로 갖는 적정범위에 공무원 수를 정한 우리군의 표준정원은 총 440명입니다. 여기에다가 정원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신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부여한 공무원 수인 보정정원이 표준정원의 5%인 22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정원은 총 462명으로 보정정원 22명은 2005년도 조직개편시에 각 부서별로 보강인력을 감안해서 정원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미충원 공무원에 대한 확보방안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기준해서 표준정원 440명에 현원 424명입니다. 따라서 결원은 16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의 임용대기자는 모두 11명으로 학예연구사가 1명, 기능직이 10명입니다. 이들은 2006년도 1월중 모두 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결원인력은 환경 3명, 수위 1명, 전기 1명 등 총 5명으로서 2006년도 강원도 공채 및 특채계획에 의거해서 충원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참여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행정혁신 추진으로 군 공무원이 변화하는 것은 있는지 지역행정 혁신을 위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행정자치의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지방행정혁신은 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혁신역량을 강화해서 다변화시대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생존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군의 지방행정혁신은 단순히 일 잘하는 상태에서, 조직구성원의 미래 지향적인 사고와 행위양식을 변화시켜서 미래의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실과, 읍면단위 18개 팀 102명의 주니어보드를 구성하여 월 1회의 토론 및 학습활동을 하도록 했고,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초청 특강 3회, 자기혁신 워크숍 7회, 행정혁신 자체 토론회 1회 등 공직자 교육활동과 홈페이지 및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한 혁신 공유방, 혁신토론방 설치와 혁신도서 구독 생활화로 실과, 읍면 단위별 행정혁신 과제 발굴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혁신활동의 결과로 화천상가 D/B구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원도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위에 입상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도 있습니다. 올해까지의 행정혁신은 형식적 부분에 치중해서 모두가 동참하는 혁신 확산기 까지는 미치지 못하였고 조직 구성원들의 혁신 공감대 확산에는 성공을 거둔 혁신 도입·실행기에 머물렀으나, 2006년도에는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구축, 혁신과제의 매뉴얼화 등 내실있는 추진으로 모두가 동참하는 혁신 확산기에 접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의주신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운영현황과 실적,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으로 감사법무담당에 대한 직위공모를 실시했고, 이후에 2005년도에는 해당 직위에 대한 결원이 없었기 때문에 공모 실적이 없습니다. 향후에 기획, 예산, 감사, 행정, 자치지원, 경리, 도로 등 주요부서 및 직위에 대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공모제를 통해서 충원을 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여성공무원수가 모두 117명으로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관리 지침에 의거해서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비율이 20%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봉사과장 채수흥입니다. 주종화 의원님께서 지적불 부합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재산권 행사에 대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제약요소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사창리 지역과 다목리 지역에 234필지에 63,263㎡, 평수로는 16,130평이 있었으나 모두 처리하고 현재는 16필지에 3,751㎡ 1,135평이 남아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 주셨지만 잘 아시다시피 지적불부합지는 지적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와 지상의 실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이외에도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발생시에 토지소유자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해서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지연돼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숙입니다. 질문주신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운전기사 또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 월액여비 지급과 관련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화천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제4조에 의하면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 월 15일이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고 지급대상,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 내에서 따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전원의 경우는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공무원으로 운전업무는 당해 공무원의 일상적이고,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실비로 필요로 하는 출장으로 볼 수 없음으로 월액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농촌지도직공무원, 위생담당공무원 등 상시출장으로 월액여비 지급대상이라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부서에서 판단해서 예산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미수납액 징수대책과 징수유공공무원 인센티브 실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읍면 재무계의 폐지로 체납액 크게 증가는 하였으나, 징수인력의 보강 및 전문화 등을 실시하여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자주재정 확보 및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하여 체납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징수가능분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적제재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결손처분을 통하여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징수유공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 해외연수, 포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군에서 추진하는 모범공무원 연수시에도 적극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징수포상금조례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공무원 아파트 관리 후생복지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 임대아파트는 5층 규모의 2개동, 총 50세대로 21평형 40세대와 10평형 10세대이며, 2000년 7월에 완공되었습니다. 2005년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공무원 임대아파트 입주자 35명 선정시 신청수요가 공급 분을 초과하여 입주희망자 55명 전원을 수용하지 못하였으며, 주거공간이 협소한 탓에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 예산이 수반되는 범위 내에서 수요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으며, 아파트 신축보다는 공무원임대아파트에 비해 공간이 넓은 민간아파트를 구입하여 시대상황에 맞는 생활공간 제공으로 인구유출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5분의 의원께서 10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께서 우리군 노령화대책과 저 출산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령화 문제는 현재 국제연합 기준에 의하면 노인 인구비율이 7~14%미만은 고령화 사회고 14~19%는 고령사회, 20%이상은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군은 11월말 현재 전체인구 23,682명중에 65세 노인이 3,482명으로 14.6%로서 고령사회로 진입이 된 상태입니다. 이에 급속한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체계구축과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및 서비스 기간 확충, 활기찬 교육·여가 문화 향상 등의 추진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소득분야에 있어서는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으로 2억2천3백여만원의 예산이 추진예산 확보됐고, 노인일거리 사업으로 600만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으로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다음은 건강분야로서 건강한 노인이 불편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해 가사·간병·말벗 등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통해이웃사랑 공감대를 형성 도모하는 노-노케어사업으로 2006년도 처음 96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노인정에 건강의료기는 금년까지 37개소가 완료됐고 내년도에는 29개소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노인 건강검진사업, 경로당 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노인의 활기찬 여가문화 생활로서 노인의 게이트볼 지원과 정자각 및 비가림설치를 확충해 나갈 것이며, 노후 경로당 신축사업으로 매년 1경로당 씩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도 노인복지 기금 사업으로 노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며, 노인 기체조, 우리 춤 체조 등 건강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시책발굴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군정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 출산 문제는 현재 저 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25세 3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자녀양육과 교육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자가 맞벌이가 하겠다는 응답이 9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혼을 기피하는 문제도 큰 요인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의식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흐름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에 따라 우리군은 아동보육시책으로 어린이집을 연차별로 확충하고 내년도에 1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저소득자녀 보육료 간식비지원과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시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토인재 육성시책으로는 장학금 지원, 청소년 영어캠프, 조기 해외어학연수를 지원하는 시책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출산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 건강보험료 지원시책에 대하여 출산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제정 검토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도 균형을 이룬 범위 내에서 입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자녀양육비, 교육비 경감시책과 더불어 자녀양육시설을 확충하여 출산과 양육고민을 줄이는 이를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문제는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주민의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저희 사회복지분야에서 맡은 바 시책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의원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실버산업의 유치 및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14.6%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실버산업의 유치 및 설치의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실버타운의 건설 등 우리군 지역입지에 맞는 실버산업을 물색해 나가는 동시에 민자유치 희망자를 적극 물색하는 등 부지 알선시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만약 투자가가 나타난다면 이를 적극 지원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에서 정년을 마치고 귀향하여 노후 생활을 청정지역 화천에서 여생을 보내고자 찾는 사람들에게도 부지알선 및 부지조성 분양사업을 필요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은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이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노인세대 및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보수 대비책 및 기 추진실적이 무엇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세대 주택 개·보수 사업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과 재가 장애인 주택보수 사업과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25가구 2천5백5십만원을 확보했고, 장애인 주택보수 사업으로 2가구 8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올해 추진실적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25가구 2천5백만원, 장애인주택개보수 사업으로 8가구에 2천2백4십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경미한 집수리 부분은 새마을, 적십자 등 자원봉사 센터를 통하여서 노인, 장애인은 물론 저소득층에게도 널리 집수리 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노인 장애인 주택 개보수대상자를 파악하여 사업비가 부족할 시에는 군비 등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노인 및 장애인 세대가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대석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추진계획은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화천군에 장례식장이 없어서 타 지역 장례식장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상주가족이나 조문객들이 타 지역을 왕래하면서 이용을 하는 관계로 주민의 경제적 손실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장례식장 시설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국적인 경향으로 볼 때 장례식장은 개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인구가 적은 우리지역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 판단되며, 특히 개인이 운영을 계획하더라도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장례식장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설치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장례식장 부지로 화천공원묘원내 설치하는 것은 현재 관련법에 저촉이 되어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이더라도 주민 동의가 있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이를 장례식장 경영을 희망하는 자에게 알선해서 적극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 여가선용을 위해서 시설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의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음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즐겨찾는 여가시설은 경로당입니다. 건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희가 경로당 주변에 정자각을 설치하여 휴식 공간으로서의 건전한 여가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2005년도에는 정자각 5개소, 비가림 시설 10개소를 설치하였고 내년도 2006년도에는 정자각 5개소와 비가림시설 1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로당 신축은 1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향후 게이트볼장 확충은 읍면 체육공원에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비가림시설로 보완해서 건전한 경로당 여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당은 노인을 위한 휴식과 친목의 공간으로 동네사랑방의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노후경로당 개·보수비는 현재 2006년도 2천만원을 지원하여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건강의료비는 전년도 37개소를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29개소 5,8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의 기능을 보다 강화시켜 노인들의 정보욕구, 건강욕구등을 채워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최고의 노인복지회관으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락위주의 운영형태에서 취업, 건강정보, 취미생활, 기체조, 건강체조 등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부녀회나 청년회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의원께서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목표액 10억원을 달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기금 예산 4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기금운용 계획과 목표액 상향조정 등 기금확충 방안은 없는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여성발전 기금은 1998년부터 조성하여 내년도에 2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게 되면 10억원의 목표를 달성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자발생액 4,999천원을 가용재원으로 해서 2006년도 발전기금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은 6개 단체 12개 사업 4천2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지금 여성단체 협의회 5개 단체와 읍면에서 적술 하였으며,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목표상향 조정사항은 현재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이자발생 금액으로 사업추진하고 잔액은 연차적으로 적립해 나갈 것이며 목표액을 늘리는 문제는 지금 현재 장애인기금이라든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라든가, 노인기금 여타 다른 기금조성과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함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애인복지기금 목표액 상향조정 용이와 활동대책은 무엇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5년도 현재 장애인복지기금 목표액인 6억원을 조성 완료한 상태로 매년 약3천만원의 이자발생액을 장애인지회 운영비, 협회운영위원 회의비, 장애인자녀 장학금 지원, 지역사회 봉사활동비, 장애인생활체육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민간행사 위탁보조금으로 1천7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용도는 무엇이고 기금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도 주관 1천700만원의 예산은 지금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비라든가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참가하고, 흰 지팡이의 날 행사 참가하고, 기능경기 및 게이트볼 대회 참가하고, 합창대회 참가하는 부분에 일반회계의 예산이 집행될 계획으로 되었고, 이 부분도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일부 보완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 드리고, 이 기금도 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기금 목표액 상향조정은 이것도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기금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목표액 달성시기와 목표액이 과다하다면 하향조정 의향을 물어주시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억663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장학금 지원은 신입생 14명과 재학생 11명으로 총 25명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씩 총 1,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원구조는 기금 이자수입에서 470만원, 기탁금에서 780만원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기금 확대조성은 제가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매년 2억원씩 적립해 나갈 계획으로 기금목표액 10억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2006년도에는 예산이 미확보 되었고, 추경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2010년도에는 목표액 10억이 조성될 것으로 계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으로 이자발생액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목표액 10억원을 확보하면 연 4천만원의 이자로 장학지원은 약 80명이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기금 확보를 해서 폭넓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목표액 상향조정 용이와 향후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제가 2006년도 저희가 3억원을 추가 출연하게 되면 목표액 10억원을 조성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에 당해연도 이자액 3,896만6천원을 노인회운영비, 노인대학운영, 연찬회, 회의비, 게이트볼대회, 공동작업장장려비, 충효교실운영 등에 지원했으며, 2006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증가되어 4,800만원 정도의 지원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에 내실 있는 기금 지원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기금조성 목표액을 증가시키는 문제는 다른 기금 증가 추이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을 함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의원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내면 복지회관이 장소가 협소하고 노후되었으며, 또한 주차장이 없는 관계로 이용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자세한 사업 확충계획과 시기를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낡은 사내면 복지회관을 전면 신축하고자, 저희가 2005년도에 사내면 사창리 968-2번지에 275평을 기확보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사내면 체육공원조성과 사업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레저프라자로서 조성계획을 유치하고자 다양한 시설을 확충과 특히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부지가 확보될 시 본 계획을 주민 대표자들과 공청회 등을 거쳐서 적합한 부지로 선정한 다음 본격 추진할 계획에 있고, 2006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역시,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 대표자와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로 확충해 나가 계획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008년도에는 저희가 최종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기옥 문화관광과장 정기옥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으로는 4분 의원님으로부터 10건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중 서성진 의원님의 2건의 질문을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별로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의원입니다. 화천정보산업고 여자축구부 선수의 외부영입대신 꿈나무 육성 지원하여 지역에 소질 있고 능력 있는 선수를 발굴, 정산고 축구부에 합류하여 클 수 있는 지역선수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는 금년 3월11일 창단하여 현재 24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에 약 운영비는 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5년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전에서 8강전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두어서 군민들에게 애향심 고취와 더불어서 우리 군을 전국에 알리는데 크게 일조한 바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등위부상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꿈나무 육성을 통한 효과적인 선수 수급이 절실하지만 지역의 특성상 학생층이 빈약하고 대규모 선수단 운영에 따른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향후 중앙연맹 및 교육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유소년 축구부 창단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지역 꿈나무가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이십니다. 3건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많은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좀더 점진적인 사계절 선수단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전문체육 훈련장 개설 및 시설보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군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생활체육공원내에 조성중인 휘트니스센터의 2006년도 상반기 완공으로 동계 체력 훈련장 겸 전지훈련단, 체력단련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선수단 및 지역주민이 효과적으로 체력단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완비하는데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개설의 건입니다. 주5일 근무제 등 웰빙시대에 필요한 등산로 개설이 시급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에는 현재 화악산, 용화산, 두류산, 광덕산, 해산, 절산, 창암산 등 크고 작은 등산로가 여러 곳에 개설되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외래 등산객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용화산과 절산 그리고 창암산을 제외한 나머지 산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등산로입니다. 최근 소득수준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산객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군에서는 2006년도에 상·하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 등산로가 개설되는 산을 중심으로 현지답사는 물론, 이용객들을 면밀히 조사·분석 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양지역 등산로 개설문제도 밤골샘터일대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수혜도, 안정성, 편의성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조사·분석한 후 사업성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수를 이용한 친환경적 관광개발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천은 물이라는 매력적인 경관 및 친수공간을 공유한 지역이지만 현재 이런 자원들이 갖는 잠재력과 공공영역으로서 매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로 대표되는 화천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켜 진정한 물의나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이 보유한 수변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강원도 주관하에 화천, 춘천, 양구, 인제, 홍천 등 호수주변 지역을 기준으로 2004년도에 친환경 호수문화 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기 기본계획에 우리군 사업내용은 용암아이언 빌리지조성, 생태영상산업단지, 곡운구곡 역사문화관광지조성, 원천미스티타운, 백암산 평화생태 특구 조성, 화천 하이드록 파크조성 등 6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840억원이며,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사업으로 레져도로, 연꽃단지조성, 동구래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은 환경적인 면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호수자원의 풍요성 및 쾌적성 향상과 친수성이 높은 호수경관의 형성 등을 핵심과제로 하여 방문객 및 주민들의 호수레져관광 자원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입니다. 김순복 의원님께서 3가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째 체육시설 기반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하남면 위라리에 조성중인 화천생활체육공원은 2000년~2006년도까지 7개년 연차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2005년도 까지 123억2,355만원을 투자했으며, 2006년도에는 40억원을 투자하여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으나 당초예산에 20억원이 확보되어서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전체조경 및 웰빙 숲 조성 등 사업 마무리로 향후 전국대회 및 유치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서, 사내 체육공원의 조성으로 읍면 지역의 분산 개최를 통한 균형적 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에 레슬링, 조정 실업팀 운영 계획과 2006년도 전국대회 개최계획 또 이에 따른 2005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와 또한 실업팀 운영시 홍보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실업팀 현황은 레슬링 6명으로 되어있으면, 조정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5회의 전지훈련을 통한 기량 향상과 체육교류를 통하여 2006년도에는 레슬링의 경우 전국대회중 우승 2회를 목표로, 조정의 경우 전국대회중 우승 1회 이상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2006년도에 전국대회 유치계획은 추계 한국여자축구연맹, 전국가을철 초·중·고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등 약 여섯 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확정됐고 가능하다면 종목이나 기간을 대회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와 관련해서 2005년도에는 총 12개의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국제대회는 11회 아시아주니어 조정경기대회 1개를 했고, 전국규모는 파로호배 카누대회 등 10개 종목을 했습니다. 도 대회로는 통일대기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투자한 예산은 6억4,200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25억3,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지훈련 단을 3개 종목에 대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조정, 축구, 카누가 48개 팀이 와서 연인원 1만5천여명,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5억8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팀 운영효과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건 없습니다만 각종대회 출전시에 선수들이 유니폼을 화천군이 입는 것으로 해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등위 입상시에는 방송이나 언론 등을 통해서 화천군 홍보가 다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광덕계곡 상가 임대건에 대해서 당초부터 현재까지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당초 질문요지로는 광덕계곡 정상 상가에 대한 사항으로 알고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다른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부득이 의원님께만 사전에 자료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현황은 1996년도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욱 외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간이매점이며, 구조와 면적은 조립식으로서 각 각 51.84㎡가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1996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1996년 당시는 공유재산 대부관계를 읍면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며, 당시 사내면과 재무과의 자료에 의하면 불법시설물 정비차원에 의하여 10동을 계획해서 7동을 화천군에서 신축하고 나머지 3동은 관광지 개발시 철거조건으로 개인별로 신축하였습니다. 1999년까지는 7명이 대부하고 있었으며 2000년도 광덕계곡 관광지 조성계획에 의하여 6동이 철거되고 2005년 현재에는 감자바위에 김남준 1명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 대장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성진 의원님입니다. 화악산이 높이 1,468m로 경기도와 강원도 일원에서는 제일 높은 산으로 되있는바, 오랜 기간 설경을 볼 수 있어 겨울스포츠 개발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곡운구곡사업과의 연계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겨울스포츠 사업을 분산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 지역은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수려한 자연경관은 물론 곡운구곡외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자산도 많아 관광과 스포츠를 연계하면 상당한 파급효과를 이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간척스키리조트 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고 겨울스포츠의 특성상 많은 투자액이 소요되므로 접근성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개발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최광선 의원님, 엄대석 의원님, 김순복 의원임 이렇게 세분 의원님께서 모두 5가지 사항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1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시장환경 개선사업 등 사업비 투입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춘천시의 GS마트라든가 E마트 개념에 따른 소비권의 이동으로 지역경제 둔화가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에 관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5일장 및 재래시장의 이용실태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설문을 통해서 재래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주요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상인들의 불친절 문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외부인사 초빙 및 자체계획에 의거해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친절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고 재래시장의 이용계층 대부분이 노인층으로 집계된 것처럼 20~30대의 시장유입을 위한 선호품목 비치 등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계획을 시장조합 측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지하시고 계신바와 같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상인들의 의식은 아직까지도 상당수가 재래적이다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대책과 소비자들의 재래시장 이용 기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미래지향적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일장에 준하는 시스템 마련을 통해서 5일장 이용자들의 재래시장 흡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천상가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해서 불친절한 업소라든가 바가지 요금업소 등의 공개를 통해서 상인들의 의식을 개선해 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엄대석 의원님께서는 BTL사업의 향후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BTL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국방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군인 아파트 신축사업으로서 아파트 신축이 화천군이 아닌 타 지역에 건설될 경우에 우리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둔 사단과의 긴밀한 협조를 거쳐서 수차례에 걸쳐 본 사업을 추진하는 국방부에 화천군 관내에 군인아파트가 신축되어야 한다는 우리군의 굳건한 의지를 전달해서 화천읍 상리 헌병대 인근과 사내면 사창리 공병대 부근에 군인아파트 신축 계획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군인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관내 주둔 군인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화천군민으로서의 자긍심 향상과 민·관·군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한편으로 지역사회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양리를 중심으로 한 상서면 지역의 기존 아파트 군인가족들이 화천읍 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김에 따라서 위 지역의 상권위축 등 경제활동 여건은 다소 변화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 후에 기존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한 후에 영내에 거주하던 독신 부사관들이 영해거주 숙소로 이용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소는 완화되지 않을까하는 작은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약속들인 대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정하고 종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신 피해실태 관련 용역조사 문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에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인근 시·군의 대형마트 개설 등에 따라 소비권의 이동이 예상됨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5일장과 재래시장 이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까지 환경개선사업을 대부분 마무리 짓고 명년도부터는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천시 E-마트 개설에 따른 소비층의 이동은 충분히 예상했습니다만, 문제는 소비자들이 지역 내 소비촉진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와 장소를 활용한 다중집합 기회 교육 등을 확대해서 지역내 소비촉진 등 소비자 의식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상인들의 재래적이고 전래답습적인 사고방식 또한 하루빨리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광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시에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관내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재래시장 이용의 주요 기피사유 중 하나가 상인들의 불친절과 물건의 신선도 미흡에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 진데 이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국비 3억원을 포함한 4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동판매장 및 공동창고시설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고객지원센타 및 교육장 설치 신용카드 단말기설치 등의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상인들을 주축으로 한 자발적인 캠페인 전개를 유도해 나가는 등 의식과 시설, 경영의 현대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에 화천읍 등 4개 읍면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쇼핑을 주로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화천 5일장을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이 49.8%정도로 가장 높았고, 읍내의 중형마트, 춘천등지의 대형마트, 화천 재래시장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일장 이용은 60대 이상에서 가장 많은 15.3% 이용률로 분석되었으며, 읍내의 중형마트와 춘천등지의 대형마트 이용은 20~30대 사이에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또한 5일장이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비율이 75.26%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대에서 20.83%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장이 소비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해서의 비율이 57.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물건이 신선해서가지고 19.51%, 물건이 다양해서 19.11%의 순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서에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지역상인 및 관련 단체에 자료배포를 통한 자발적 개선 유도 자료의 활용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틀 마련의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군 주차장 확보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는 평균 44%수준에 불과합니다. 주요 주차수요 발생요인을 분석해 보면, 지난 5년간 화천읍, 사내면의 차량등록이 연평균 90여대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지역의 주차장 확보 실적은 지난 5년간 22억7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218면을 조성함으로써 연평균 36면이 증가하는데 그쳐서 수요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일시에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대대적인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만, 화천읍뿐만 아니라 사창리 등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다른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는 연차적 계획에 의거 지속적인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7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공간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주차난 확보와 함께 주민생할의 편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행정분야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으로는 이상호 의원님과 엄대석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서성진 의원님 이렇게 네 분 의원님께서 7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1건은 군수님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상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하남면 위라리 대리울에 농지가 7~8만평이나 되고 대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외지인 영입에도 어려움이 없으며, 고랭지 채소경작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 있지않아 농지 이용효율이 떨어지는 바, 농로로 전환 추진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하남 211호 위라리~대리울간입니다. 이 구간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11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 대리울을 진입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 하남 210호 화천대교~대리울 입구까지 2km에 대해서 확·포장 공사가 완료된 후 에야만 본 도로의 개설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강변선 하남 210호에 대해서 설계중에 있음으로 210호선과 연계하여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미 이 도로가 법정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만큼 농로로의 전환은 재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2호선은 겨울철에 굴곡과 경사가 심해 통행에 큰 어려움이 있어 상서 218호선의 개량포장으로 쾌적한 도로제공으로 군부대 우리군민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주민생활 향상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기 착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향후계획은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도 2호선 봉오에서 마현간 8.5km중 2.5km는 기포장이 되었고, 잔여구간 6km에 대해서는 군부대에서 작전용 도로로 폭 4m로 아스콘 포장이 완료되어 사용중에 있습니다. 신월동에서 민통선 검문소를 경유중 고개를 진입하기 전에 농어촌도로가 접합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군도 2호선 접합부까지는 약간 오르막에 불과한 평지 도로이므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다만 농어촌도로 218호선은 신월동에서 중간 군부대를 걸쳐 중고개 옆 광복령 정상을 통과하여 마현리 장평동으로 이어지는 소로길로 군작전도로로 사용코저 군부대에서 우리군에도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본 노선은 2005년도에도 정주권 사업으로 연장 200m 폭 4m로 일부 콘크리트 포장을 추진한 바 있으며, 본 농어촌도로 상서 218호선에 대해서는 농어촌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11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며, 도로이용 등을 고려하여 조기 추진토록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리며, 아울러 의원님의 전폭적인 예산지원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엄대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농어촌도로개설 산양3리 마산골과 부촌리 멋둔지역에 확·포장 관련하여 매년 4.5km씩 추진 계획되어 있는데 산양3리 도로 확·포장은 향후 언제쯤 할 것인가와 정주생활권 사업비 확보에 힘써달라는 당부와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도로 상서 210호, 205호 2개 노선은 중장기 계획에 의거 2011년도 이후로 건설되어 있으며, 국도에서 멋둔 마을까지 2.5km에 대하여는 기포장 완료 되었고 잔여구간 1.5km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관계로 아직도 사리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하고 우선 순위에서 후순으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로관리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빨리 확·포장 되기를 바라고, 의원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질문하셨겠습니까? 앞으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중기계획을 변경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예산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창상수도에서 윗솔대로 연결되는 솔대선 사내 206호선입니다. 농어촌도로가 도로 폭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농산물 출하 및 도로이용시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사내 206호 솔대~윗솔대간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2011년도 이후로 계획되어 있으며, 1차년 도에 윗솔대교 및 진입로를 개설하였고, 2차년 도에 솔대교 및 화악아파트 입구까지는 확·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구간 화학대에서 윗솔대 마을 1.4km 에 대해서는 도로이용 등을 고려하여 도로확·포장 실시 여부에 대하여 조기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하천내 퇴적으로 인한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천내 퇴적으로 인한 수해예방 대책으로는 우선 우리군의 하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정하천이 총 166개소가 됩니다. 이중에 국가하천이 1개소, 지방2급하천 13개소, 소하천이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내 퇴적된 토사로 인한 수해예방대책으로는 해토와 동시에 전 하천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여 퇴적토사로 인한 수해위험여부 등을 조사 수해위험하천에 대하여는 매년 하상준설 계획을 수립 우기전 준설토록하고 있으며, 준설토사에 대하여는 인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도로 포장골재 등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은 화천군 소재 면이나 지리상 춘천시를 거쳐야 군청 소재지를 갈 수 있으며, 서울에서 일동과 백운계곡을 경유하는 등 관광객 역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축제때도 마찬가지로 철원서 오는 도민을 한 분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는 용담~계성간 터널을 다른 사업보다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실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내면지역은 화천읍을 중심으로 반경 30km이내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춘천시 사북면을 경유해야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화천군과 사내권을 중심으로 한 양축의 지역균형발전과 안보순환 관광도로망 확충을 위해 군도 10호선 용담에서 계성까지 조기착공에 시급성을 인식하고 총 연장 13.5km중 기포장 3.2km를 제외한 9.5km에 대해서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환경성검토, 군작전성검토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으며, 1단계로 용담구간 즉 신촌에서 계산골까지 4km를 우선 확·포장하고저 입찰 공고중에 있으며 2006년 1월 중순쯤에는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구간은 기본설계에서도 검토한 결과 명지령을 장래에는 터널로 약 2km정도 건설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터널건설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도로가 개통됨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우리군에서도 사내면과 화천읍을 거쳐 간동면까지 이어지는 동서 횡축노선을 국도로 승격하고자 중앙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서성진 의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조성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및 운영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바, 위반업소가 적은 우리군은 2006년도 조성기금예산금액이 1,856만원으로서 저조하니, 조례 등을 개정하여 일반회계출연금등의 예산확보로 식품업소 시설개선 등 모범업소 육성에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바, 기금조성에 대한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법위반업소의 과징금, 기금운영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되어 있고, 과징금은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과징금 귀속비율에 따라 강원도에 40/100, 우리 화천군의 60/100비율로 분할 귀속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은 강원도식품진흥기금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2006년도 우리군 지원실적은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지원금 2개소에 4,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49개소에 613만원, 상수도 사용료 49개소에 549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지원금은 당초 9개 업소 1억8천만원을 배정 받았으나 신청업소가 총 9개 업소가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2개 업소는 융자지원이 됐고, 7개 업소는 은행에서 즉 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의 담보부족 등의 대출자격 부적격으로 인하여 융자를 포기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식품업소 시설개선 등 모범업소 육성에 따른 지원사업은 강원도식품진흥기금 배정액 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우리군 식품진흥기금의 사용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는 세분의원님들이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축산분뇨 처리방안의 기존 설치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가축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소가 2,500두, 돼지가 14,400두, 닭이 67만7천수인데 주요가축의 연간 분뇨발생량은 우분 28,000천돈, 돈 분뇨가 45,300톤, 계분이 14,000톤이 총 87,400톤이 발생이 됩니다. 처리실태를 말씀드리면 우분은 퇴비사에 발효시켜서 농경지로 환원되며, 돼지는 분과 뇨를 분리시켜서 분은 퇴비사에서 , 뇨는 액비저장 탱크에서 발효촉진제를 첨가시켜서 농경지로 환원을 하고, 닭은 위탁처리업체가 전량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돼지의 액비저장 살포는 농약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저희가 1,400톤은 해양투기를 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해양투기를 지양하고 그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축산분뇨처리시설과 발효촉진제 등을 지원해서 냄새를 저하시키고 액비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해서 농경지로 환원하는 친환경 시스템과 연계하고자 액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경정농가에 80%보조, 20%자부담으로 지원을 해서 200톤규모가 14개, 100톤 규모가 5개, 50톤규모가 8개를 설치해서 봄, 가을로 연 7,4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액비저장시설과 액비전처리 시설인 고액분리기를 규모 이상 농가에 8대를 설치하도록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액비저장고 200톤규모 3개, 고액분리기 2대등 분뇨처리사업에 1억2,320만원을 비롯해서 액비살포지원 1,620만원, 발효촉진제지원 4,000만원, 액비살포장비지원 1,000만원, 환경개선사업비 1,000만 원 등 총 2억4,900만원을 지원해서 축산분뇨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액비 살포기한도 봄에는 3~5월, 가을에는 10월~12월로 정하고 철저한 액비살포지도는 물론 축산농가와 경정농가가 상생을 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며 우리 조상들이 해왔듯이 흙을 살리는 길은 오직 축산분뇨를 사용하는 친환경농업의 첫 걸음임을 재인식 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쌀 개방에 따른 화천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공공비축 매입제도로 전환됨에 따라서 매입가격과 매입량이 줄고 쌀시장 개방으로 인한 쌀값하락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은 정말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쌀소득 직접지불제를 실시하여 고정형 직불금과 변동형 직불금의 두종류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고정형 직불금에 경우는 진흥지역이 ha당 64만원, 비진흥지역 51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동형 직불금에 경우는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80kg 한가마를 170,070원에 맞추고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과의 차이 85%에서 고정형 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무리 쌀값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165,000원 선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 10억6,700만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나 10월중에 의원님들과 농업인 단체 간담회에서 다루어졌던 공공비축제 매입가격하락에 따른 대책으로 농협에 임도정공장 현대화 추진사업에 순수한 군비 2억2,500만원을 지원해서 농업인에게 5천만원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고 이외에도 농업인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이었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4천만원, 농촌어린이 장난감 대여사업 1,300만원,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동물병원 개선사업비 5천만원, 흙살리기사업 1억5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 3억원은 쌀값안정과 관련해서 농업인 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대부분 지원토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우리군 농업관련 예산도 금년도에 138억보다 35억4천만원이 증가한 173억7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본 예산을 진정으로 농민이 바라는 부분에 알뜰하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40여직원은 항상 마음속으로 농업인의 고통과 어려움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어려운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마토축제장 조성 및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마을이 좁고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에 실시한 사창리 문화마을 말고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인 생활체육공원이 원만히 추진될 경우 상호협의를해서 2007년도부터는 장소를 생활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하여 축제를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두 분 의원님들께서도 대상부지 선정 및 생활체육공원 시설이 내년중에는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저희과는 이상호 의원님, 엄대석 의원님, 김순복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5건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수님께서 1건은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4건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의원님 께서 쌀 전업농 지원방안을 질문주셨습니다. 쌀 전업농은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및 교환, 분합을 통해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성되어지는 사업입니다. 현재 쌀값의 폭락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쌀 전업농에 대한 지원은 쌀값 부분은 현재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통해서 지난 3년간 쌀값의 평균을 보전하여 주고 있으며, 임대차 계약일 경우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적정수준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규모화 사업의 지원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2세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 쌀 전업농가의 교육, 조직체 육성 저질소 비료공급 사업 등 쌀 전업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쌀 전업농가의 어려움이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농업경영기금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경영기금의 목적은 화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자 대출 영농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17억5,700만원이며, 2006년도에 3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총 20억5천7백만원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기금운영결과는 영농자금지원이 29억2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발생이 7,426만2천원으로 3% 중 이자보전액이 3,677만원입니다. 1.5% 지원해서 수혜농가는 1,242호에 호당 평균 29,605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금의 효율적인 방안은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화천군 농업인에게 골고루 이자에 대한 50%를 경감하고 있어 적은 액수 같지만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20억이 조성된 이후에 2006년도 이후에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효율적인 방안을 운용위원회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닐하우스 설치 사업비 중 국비, 도비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화천군 하우스 면적이 100hark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하신 내년도 하우수설치 사업을 보면은 국비사업이 1개 사업에 신선채소 수출단지 조성사업에 4억5천, 도비사업으로 4개 사업입니다. 영세농가 자립기반 시설사업에 5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5천,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에 1억, 접경지 지원사업에 9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국·도비 포함해서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5억5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연꽃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앞으로 활용방안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꽃단지 조성사업은 2005~2007년까지 3년간 하남면 서오지리 건넌 뜰에다 32,000평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은 탐방로 2km, 연 식재 4천주, 연동하우스 200평, 단풍나무 500주, 상표출원으로서는 백연주, 연연주, 백연차 3건을 출연 했습니다. 활용방안으로서는 2006년도 사업계획은 전망대를 90평짜리 가공식품개발, 수상식물생태공원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2007년도에는 동구래 마을과 연계한 모노레일을 2km 설치하고 풍차식 관광열차배를 제작하고 생태공원마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수생식물을 이용한 볼거리, 배울 거리 상품 등을 개발해서 체험행사를 통해서 머물러 가는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지역농특산물과 연계한 농가소득 증대와 도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으로 청정화천을 홍보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앉아서 답변을 듣다보니까 이게 오히려 질문한 부분이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원예특작예산이 11억8,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신청한 하우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50%밖에는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역을 다니다 보면 호박작목반에 가서 보면 호박이 점족 호수 같은 호수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작년에 2천만가지고 한곳에다 시범으로 했더니 굉장히 농민들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보면 어떤 때는 농담으로 이런 얘길 했는데 농민들은 어쩌면 아이들이 책가방 메고서 나가면서 엄마 아빠한테 학비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역으로 돌아다녀볼때 아무 때나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줘가지고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안이 확보된다면 11억8,500만원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다 재원을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에 원예작물을 보면 식물의 형태를 보면 식물줄기에 털이 보소소하게 나있는 식물들은 우리나라 1,200㎖의 비에 전체비를 맞아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고 다 ��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비가림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비가림시설을 해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식물이 아닙니다.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시실리아 섬 근처에서 발견된 식물들이 식품을 개발돼서 우리나라로 온 것인데 그것은 비가림시설을 안 해주면 절대로 농업을 할 수 없는 시스템에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쌀이 아주 협상이 되가지고 막 들어오고는 있지만 어떤 한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쌀이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쌀이 들어온다는 것은 평화가 깨졌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라는 그 화자를 보면 벼 화자 옆에다 입구자를 씁니다. 벼를 서로 나눠먹는 것이 평화인데 강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평화가 깨진 이 농촌에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서도 농업자금 예산을 그쪽에다 보충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역개발과에 소도읍가꾸기에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1977년도에 디즈니랜드에 가서 하루종일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에 엄청나게 피곤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사람이 관광을 하면 마지막에 영원히 좋아질 것 같지만 저녁때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피곤한걸 느꼈는데 그 다음날 요세미찌 공원으로 가서 자연상태를 봤는데 하루종일 돌아다녀봐도 사람이 피곤한줄 몰랐습니다. 이 소도읍가꾸기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250억의 큰 돈인데 이것을 인공적인 문제를 인공적으로 도시가운데에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인공으로 하천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놓으면 그것이 금방은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관광객들이 그것을 볼 때 피곤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산이라든지, 정보통신고 뒤에 있는 산들을 개발해서 그걸 한꺼번에 자르고서 새로운 품목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관농류라든지 ��은나무라던지 이런 것을 간벌해서 거기다 벚나무라든지, 살구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서 꽃이 피는 동산이 만들어지면 정말로 이 소도읍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예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자연을 가꾼다면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엄청난 아름다움이 될 텐데 사람이 만드는 시멘트 구조물은 10년만 지나가면 다시 뜯어서 고쳐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생길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많은 돈을 그쪽으로 좀 할애했으면 얼마나 좋을까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산림환경과에 답변은 사정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내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서 가난한 농촌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까 질문서에 어떻게 제가 잘못 설명을 해서 그런지 답변이 그렇지 않아서 그것을 보충 발언했으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