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창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수경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서 교부세 부분에서 세입 부분에서만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추경안을 설명 드리면서 수정안을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고 이 자리에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 분과 사업 변동 등에 따른 예산을 삭감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 증가한 21억4,756만7,000원이 증가한 2,006억3,41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1억111만원이 증가한 1,707억7,633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4,645만7,000원이 증가한 298억5,77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회계별, 목별, 기능별 예산 설명으로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은 지방세 부분에서 주민세 2억이 증가하였고, 담배소비세 4억원이 증가하여 지방세 부분에서 총 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부금이 2006년도 변경 지원된다는 사정으로 인해서 7억5,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교부세 부분에서는 팔당대교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4억이 교부되어 편성하였고,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예산안에 교부세가 11억4,865만1,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정 부분에서 최종 확정액이 내시되어 7억1,891만6,000원이 감소한 4억2,97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재정보전금 부분에서는 시책보전금으로 덕풍파출소와 덕풍초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5억원이 지원되었고, 신장초교 체육관 건립에 2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18건에 2억3,9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 1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대사골 정비사업으로 사업구간 일부가 G·B에서 해제됨에 따라 G·B부담금으로 주는 지원사업비 1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기금으로는 저소득 의료비 지원 등 3건에 2,053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노인시설 운영 등 27건에 6,272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4통 마을회관 신축비는 장사시설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1억2,500만원, 신장2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4억8,000만원, 팔당대교 보수공사 특별교부세 4억원, 덕풍파출소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5억원, 신장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 분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중 인터넷 전자신문 창간행사는 취소 사유로 인해서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인터넷 전자신문 시스템구축 및 외주제작비 집행 잔액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시정홍보물 보수비 2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 분야로서 혁신마일리지 관리, 평가 프로그램 구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도입배경을 먼저 설명 드리면 직원들의 혁신활동을 종합적,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이에 따른 공개평가 기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또한 직원들의 혁신제안 및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공개 평가하여 혁신활동을 참여 확대시킬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집행 잔액으로 콘도구입 50만원을 삭감해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전산정보 시설비로 신증축 동사무소 정보통신 내부회선 설치공사로 집행 잔액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전화기 구입 등 신규직원 회선전화기 교체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 복식부기 전산인력 인부임이 350만원 세우면서 국비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이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에도 복식부기 업무추진 400만원, 외부전문가 자료 구입에 2,500만원, 교재인쇄비로 300만원, 이 모든 사항은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복식부기 업무추진, 벤치마킹 및 정보공유 여비로 300만원도 역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의 인건비로서 기본급에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총 5억5,515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신장2동청사 창고증축공사에 3,750만원을 계상했는데, 기존에 신장2동 창고를 새로 신축중인 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신장2동 창고로 쓰고 있는 곳을 체력단련실로 확장하기 위해서 지하실 방수공사와 아울러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6,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풍2동청사 신축공사에 관한 사항은 당초에 시설비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과목변경을 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장2동청사 창고증축공사는 건축법에는 전혀 하자가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집 옆에 창고를 한 짓거나 건축물을 조금 늘릴 때 엄청 많은 제약을 받거든요. 신장2동 창고증축공사는 건축법에 하자가 없는 거냐고요?

글쎄, 예산부서에서 그것까지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가 G·B 해제부분에 대해서 1,567만5,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46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로서 컬러프린터를 구입하는데 당초 예산에 수량이 1대로 되어 수량을 2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개최 집행 잔행은 삭감을 하고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는 부기변경을 해서 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1,625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신장초등학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골초등학교는 3억을 삭감시켰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G·B 관리의 승인 관계가 지연되어 사실상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2006년도 예산안에 새로 편성을 해 주셨고 이번에는 그걸로 인해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성산성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에 있는 이성산성 보수정비사업이 보수 필요성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 1억원을 삭감시켜서 용역비로 다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시설비로서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2006년도 사업비 지원으로 2005년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린 대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금년에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수도권 대기질개선 추진대책사업 신규차 구입은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집행 잔액 364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시설비에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7억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 중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기부금으로 받는 금액이 30억원입니다. 1억5,000만원은 기 받았고 금년도에 7억5,0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공식 문서로 통보가 왔는데 연말이 되어 자금이 바닥이 났기 때문에 금년에 줄 수 없다는 통지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키고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받는 것으로 공단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선 삭감 조치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서로 온 거예요?

네, 문서로 왔습니다.

그러면 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근본적으로 예산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추경에서 7억5,000만원을 삭감하면 2006년도에 세입으로 편성하면서 추경이 되었어야 하는데 문서만 왔지 우리가 볼 때에는 2006년도에는 7억5,000만원이 결과적으로 안 온다는 얘기야.

교부 결정은 다되어 왔는데…….

그렇다면 사정 변경으로 2005년도에 교부가 안 되면 2006년도에 주겠다고 했으면 2006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달았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세출은 종전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세입도 7억5,000만원이 삭감되는 것 외에 내년도에 나머지는 받을 것이거든요.

받는 것은 연차계획이고.

아니죠,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년도에 다 받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내년도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지, 이거는 당초 추경에서 7억5,000만원을 삭감하면 원래 2006년도 세입 예산안에 편성을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

공식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은 알겠는데, 2005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달았다가 사정변경으로 정식으로 삭감하기 때문에 2006년도 세입으로 달았어야 맞다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예산에 산입이 안 되었으면 상관이 없어요.

의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어차피 내년도 분까지 포함해서 1회 추경에라도 전부 다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도 집행 잔액 45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암 검진사업 관리홍보비,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증액이 되는 부분이고 내용상으로 변경이 되는데 후반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사항은 전부 다 보조 내시가 변경되어 예산 변경을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56페이지도 보조내시 변경에 대한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 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도 집행 잔액 1,391만7,000원을 삭감하고 용역비도 집행 잔액 1,100만원을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도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 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에서 350만원도 사업 미실시로 인해 삭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도 집행 잔액 삭감분이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유지보수에 대한 부족분 반영이 되겠는데 소각시설 유지보수에 1,500만원, 중계펌프장 유지보수에 2,880만원, 환경기초시설 경비실 환경정비공사는 집행 잔액 5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폐열배관 지중화공사, 소각시설 PLC 및 준건식세정기 온도감지장치 교체공사 이하 환경기초시설 대문자바라 및 우수관로 스틸그레이팅 교체공사까지 전부 다 집행 잔액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이송 콘베어 설치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음식물건조기 증설공사로 2,500만원, 환경기초시설내 배수로 설치공사는 타 용도로 전용해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60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인부임은 미시행으로 인해서 450만원을 삭감했고, 기타보상금 역시 마찬가지로 315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연탄비 지원은 성립전 승인으로 85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비는 추가 내시된 사항으로 1억7,0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변경 내시, 민간위탁금도 추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도 보조내시 변경사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도 역시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장애인 의료비는 200만원이 증액되고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1,75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임차료는 집행 잔액으로 3,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경로당 급식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에 대한 3,1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역시 집행 잔액이 되겠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는 어르신 옆문 민원안내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천현2통 봉학마을 작업장 신축과 천현2통 마을 목욕탕 건립비 지원에 따른 사항을 전부 다 삭감을 시키고 부기 변경을 해서 천현2통 작업장 신축 및 경로당매입비 지원으로 6억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중구 위원, 이거는 주민들과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산곡 4통 마을회관 신축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대해서 사업취소로 여성단체 활동보고회 개최 1,000만원,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왜 삭감조치가 되었어요?

사업이 시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진행을 안 하신 거예요? 다른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네, 다른 사업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들어가면 삭감을 못 시키죠.

아니, 올해 다 개최한 행사인데…….

집행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를 미사리에서 했잖아요? 여성단체 활동보고회도 얼마 전에 하고, 다 한 행사인데 왜 안 했다고 그래요?

예산팀장 박성례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어 올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체육대회는 봄에 했는데…….

그런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대회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집행을 했다면 전액 삭감을 못 시키는 겁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보조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교육은 집행 잔액이 삭감이 되겠는데 이것도 내시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입양아동 양육비 보조금도 보조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항도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시설비 부분에서 2006년도에 예산 반영이 된 사항으로 4억7,850만원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계획관련 일반운영비로 미 개최되어 1,200만원을 삭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집행 잔액에 대한 삭감이 4,830만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농축산관리의 보조사업 예산으로 74페이지까지는 보조내시 추가 및 보조내시 변경으로 조정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서울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06년도 예산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2006년 1월초에 교부 신청을 해 주시면 조기 교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요청을 언제 했는데 2005년도 예산이 모두 집행되어 우리시에서 요청한 기금 교부는 불가피하게 2006년도 예산으로 교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청을 늦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아요?

담당 부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예산이 세입에도 계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쪽에서도 집행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자금 사정으로 봐서 저희가 요청을 한 결과가 결론적으로 집행이 다 되었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본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지원을 받아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2006년도에 받아도 상관이 없는데 계속비 성격으로 연차 계획이지만. 이거는 2006년도 당초 예산에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 예상 세입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추가분과 2005년도 분을 같이 계상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게 늦게 신청을 해서 누락되었으면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예산 편성을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편성되고 자금교부 내시가 되면 실질적으로 자금이 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기금으로 운영하는 곳이 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금교부 요청을 했더니 자금이 없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칙에 벗어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에 설정되어 있는 것을 집행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2006년도에는 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홍미라 위원의 얘기가 맞는 것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체 기금으로 운영계획을 해서 예산 배정액을 했다가 7억5,000만원이 삭감되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 2차 신청을 할 때에도 적의 신청이 안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는 맞는 얘기에요.

통상적으로 자금 교부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진행 순서에 따라 자금교부를 해 주는 게 원칙인데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금교부를 요청한 결과가 결론적으로 돈이 다 집행되어 자금을 교부할 게 없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금교부 확정을 하고 사업추진 실적도에 따라서 자금교부를 하는 겁니다. 자금교부확정을 예산이 성립된 시기에 내년도면 내년도 1월에 자금교부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실질적인 자금은 사업추진이 12월에 완료된다거나 기성고로 봐갖고 자금교부를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자금교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원칙에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수혜 단체로서 계속비 성격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도 세입만 확실시 되면 상관없기 때문에, 여하튼 추경에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해요.

다음은 75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 관리에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가 있어서 추가로 100만원을 계상해서 보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예산으로 시설비에 덕풍파출소〜덕풍초교간 도로확장공사는 시책보전금으로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신장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민원해결 분으로 전체 총액이 9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4억8,000만원만 계상하여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팔당대교 방호울타리 설치공사는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덕풍동 공영주차장〜한솔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변경 내시로 인해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하천관리의 시설비에 대사골천 정비사업은 세입에서 설명 드린 대로 일부 G·B 해제로 인해 G·B 지원금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14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집행 잔액 3,000만원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고, 운수업계보조금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도 집행 잔액으로 9,0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에 차량등록신청사 물품구입으로 수족관을 계상했으나 50만원을 삭감하여 코팅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과오납금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4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김재남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업예산의 수입부는 변동사항이 없고, 지출부는 600만원이 줄어든 55억3,86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부가 14억이 늘어난 52억2,80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부분은 예비비 포함 135억8,802만8,000원이 늘어나서 202억7,02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총 규모는 135억5,879만5,000원이 늘어난 272억8,5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목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 약품탱크 청소 및 처리비를 60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수입부분입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국비보조금에 마을 주민지원사업 일환으로 배수지설치공사로 14억을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서 상수도관망도 정비사업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GIS사업에 동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는 집행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설치공사 주민지원사업비로 14억을 편성했습니다. 감리비용은 부기 표시 변경사항으로 정수장 책임감리 비용을 시공관리비로 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시설부대비로 상수도관망도 정비사업 삭감된 내용에 따른 시설부대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여과지 여과사 교체비용에 756만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2억6,588만2,000원이 늘어난 130억5,265만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은 2004년도 결산을 한 결과 이월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120억과 수용가미수금 1억4,3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예비비 증액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세입 누락분을 과목별로 해서 자료로 줘요.

이 부분은 지난 결산 때도 생각을 했었는데…….

설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료가 필요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먼저 7억8,600만원이었나요?

지난 결산할 때 95억 정도 되었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거론이 되었던 건설계량적립금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정수장 확장공사를 2006년도에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면 건설계량 적립금으로 적립을 해서 따로 관리를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데 저희 정수장 확장공사 180억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월금으로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사후 사업비로 반영해서 집행할 것으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월금 95억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원인자 부담금 50억이 들어와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성기입니다. 하남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503억원의 조건부 지방채 발행으로 풍산지구내 공동주택지 2개 부락을 토개공으로부터 분양받아서 시에서 직접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풍산지구내 공동주택 직영건설 관련 주변여건 변화 및 하남시 도시개발공사의 시지분 100% 확보로 시민 정서에 부응하는 견실한 지방공기업 운영과 성공적인 신장2지구 에코타운 분양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한 안정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풍산지구내 공동주택지 2개 부락이 용지 매수자를 시에서 하남시 도개공으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503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편성되었던 본 예산을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 총칙과 같이 159억을 일시 차입하여 풍산지구 아파트 건설용지를 매임한 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로 매각하였기에 영업이익 대비 영업비용을 0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는데요. 질의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겠어요.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503억 기채 했던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인데 일단은 하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와 관계가 어떤 식으로 정립되어 있습니까?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에 도시개발공사가 전혀 소속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를 지휘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에요?

네, 저희 도시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팀장 김성집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의 교육공기업팀입니다. 지금 기점으로는 풍산지구내에 어떤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각종 도시개발계획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것이 저희 업무이고, 지금 현재로는 도시개발공사와는 직접적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부서에서는 더 이상 이야기 할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얘기를 해야죠.

세입·세출 예산서를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을 이번 추경 예산에는 제로로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절차가 일반회계와 차이점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다시 추경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당연하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03억 기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이 이미 승인이 난 사항이었는데 지금 그걸 안 하는 부분에서 정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것은 맞는데, 그러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라고 하지 말던가, 어쨌든 공기업이 양쪽에서 진행이 되니까…….

저희는 직영 공기업입니다. 직영 공기업과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법에서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상사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저희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영 공기업에서는 503억 기채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겠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1,500억이나 부채를 안고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저희 도시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불러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 소재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칠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하남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추경을 기점으로 폐치되는 거야.

지금 이 예산은 결산상으로는 제로가 되지만 조례가 살아있기 때문에 폐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 직영 기업이라는 개념도 애매모호한 것이 지방공기업법에 직영기업을 하든, 공사를 설립하든, 또 공단을 설치하든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상위 수단이냐 하는 것이지, 별개 과목으로 놔둔다는 것도 아무리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중복성을 면치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당 의회에서 주장을 해서 어차피 저것을 하려면 여기서 얼마가 일시 차입이 되었던 것이거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출금 이자나 그것을 저쪽에서 이자를 포기하기 때문에 제로 페이스로 가는 것이거든. 그렇다고 하면 특별회계는 폐치된다고 보는 거야, 존치가 아니고 폐치라고 해야 맞다 그런 얘기야.

저희도 제일 처음에 아예 조례까지 폐지할 목적으로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건교부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송파구 신도시 개발에 우리시 땅이 43만평이 들어갑니다. 당초 80만평에서 줄어서 군부대 부지만 들어가는데 거기에 혹시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21만평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했다가 다시 또…….

조례를 폐지하라는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해서 특별회계는 설치했으나 이 사업은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는 폐치를 하고 그 당시 사업이 필요하면 그거에 의한 특별회계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 그런 얘기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폐치를 해야…….

네, 맞습니다, 저는 조례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대답을 정확히 해 줘야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거기서 이걸 존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폐치를 하라고 해서 폐치가 되는 것이고, 역시 조례는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사업이 생기면 그때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별개 설치이고 이건 폐치라고.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와는 별개인데 송파구에 어떤 부분이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내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자로 공고가 되기 때문에요…….

그게 대외비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비는, 내일 공포될 거라면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공식적으로는…….

의회에서 소문이 나는 게 아니야, 그러한 것이 업무상 대외비가 아니고,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하면 이쪽에는 고지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는 기밀이나 누설은 집행부나 그쪽에서 나가는 것이지 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없어요. 여하튼 우리가 내일 이후에 듣기는 듣겠는데…….

죄송합니다, 도면까지도 아직 건교부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공람 공고를 해야 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세 계획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몇 100만평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장지지구 일부 하는데 하남시 땅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고 상황 설명을 해야지, 덮어놓고 내일 보고한다는 것도 잘못된 얘기다 그런 얘기야. 구체적인 내용을 해 달라는 게 아니야, 지금 공고도 안 된 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설혹 여기에 각종 자료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걸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상세 계획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저번에 지상에 발표된, 또 건교부나 서울에서 발표한 이러이러한 일환으로 그 일원이 우리 하남시 관내 일부 토지가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는 해 줘야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80만평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군부대와의 관계라든지, 녹지공간 관계 때문에 42만평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군부대와의 관계가 어떤 거죠?

국방부와 건교부간 어떤 충돌이 많았나 봅니다. 아무튼 내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저희는 약 42만평이 들어가는데 오늘 관계…….

그거는 우리시에도 기여가 될 테고, 3기 의회에서도 주장했던 부분이야. 거기는 국방부 소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재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일반회계 소관분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해당 부대와 협의를 해서, 관리관이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그나마도 시민의 복지 등 기여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상세 계획이 아니라 추상적인 것이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지 어떻게 된 거야, 됐어요.

그러면 팀장님, 하남시 땅이 42만평이 개발된다고 그러는데 개발되고 나면 행정구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2만평이 하남시 행정구역으로 남는지, 아니면 서울시로 편입이 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저희 하남시에서도 저희가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사항이 두 가지입니다. 이왕 행정구역을 오늘 관계 장관 회의를 할 때 행자부장관도 거기에 포함을 시켜라, 이 지구가 준공이 된 후에 행정구역 조정을 할지, 안 할지. 그런데 사실 택지개발을 하면 그 지역은 별개 행정구역으로 일원화를 시켜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장했던 게 뺏기기 싫다, 개발해서 우리한테 다시 달라, 송파구나 성남시도 다같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집단 취락지 우선해제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군부대 부분만 하길래 저희가 강력히 주장했던 게 지금 학암계곡을 누가 이용을 하느냐 하면 송파구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려면 가져가려면 다 가지고 가라는 식으로 해서 학암계곡을 다 포함시키라고 했는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개발이 되고 입주가 되면 그때 가서 입주자들이 서울시로 편입을 시켜달라고 그러고 민원이 생기면…….

맞습니다, 성남과 하남시 측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조중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땅을 뺏기느니 개발을 반대해서 하남시 땅은 하나도 편입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건의를 한 것이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우리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